김대영 의원 발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청소과에 대해서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난방비 115개소에 3백원씩 5백장의 연탄을 난방비로 1,725만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15개소 3백원씩 7백장으로 해서 2,415만원으로 690만원을 증액시켜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운영비 중에서 간식비에서 어린이 2,500명에게 5백원씩 25일 12개월 해서 3억7,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에이즈대책 업무추진이 있는데, 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을 40만원×12개월 해서 48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또 지역보건관리 중에서 저소득층 입원지원비가 있습니다. 1만5천원×30일×10명해서 4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만5천원×30일×15명에게 675만원으로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3억9,799만9,360원이 있던 것을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에서 증액한 계수 조정이 3억8,655만원이고, 청소과에서 항목 삭제함으로서 3억9,799만9,360원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다 좋은데, 지금 말로써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동의는 하지만 나중에 복사를 해서 주어야 여기서 예결위원도 있는데 참고를 할겁니다.

청소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기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소관리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불결하고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 수준의 화장실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면,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시설미비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설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으로 일정, 시설기준, 전담 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완비한 공주화장실을 유료화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 미개선자, 준수사항 미 준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 유지등을 목적으로 하여 상기의 주요 내용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한다고 했는데, 빌딩 같은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빌딩같은 곳은 열쇠로 채워두고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하면 위생과, 산업과하면 산업과 각 기능별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잠그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 사업장면적, 쓰레기 부피를 기준으로 이란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고정율제에서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은 일반폐기물이며,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다량폐기물, 대형생활 폐기물 등은 종량제에서 제외되며, 현행대로 처리가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등 세 가지이며 봉투의 색깔은 가정용은 희색, 사업장용은 오렌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6가지로 하며, 봉투규격은 별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정용 봉투에 있어서는 5ℓ 80원, 10ℓ140원, 20ℓ 260원, 50ℓ 640원이며, 사업장용은 20ℓ 270원, 50ℓ 670원, 75ℓ 1,000원, 100ℓ 1,340원으로 이는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22개구의 평균에 해당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관한사항,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해제의 관한 사항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구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규격 봉투의 종류·색깔·재질 제작의 사항, 규격봉투의 검수·안전관리·공급 및 구입사항, 규격봉투의 판매소의 지정·해제사항, 종량제 제외대상,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 청문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동개정 조례안은 현행 재산세, 사업장 면적, 쓰레기 부피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로 바꾸기 위한 내용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봉투가 20ℓ짜리가 있는데, 서울시 22개구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유인물대로 서울시 구청별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다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로구가 22개구청중에서 평균가격에 해당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구청이 성북구 몇 개동도 실시를 했죠? 성북구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20ℓ에 250원, 사업장용에 20ℓ에 260원, 그 이외의 항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악구에 보면 20ℓ에 210원, 사업장용 230원 이와 같이 예로 든 성북구, 관악구 비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가격면에 있어서 관악구와 같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리고 봉투를 너무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한 것보다는 기 시행해 보았던 봉투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준 구청별 쓰레기봉투 가격은 중구와 성동, 성북은 가정용 20ℓ, 사업장용 20ℓ만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기타 그 외에 7가지 종류의 가격은 다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기 위해서 중구와 성북, 성동은 아직 나머지 가격은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작년도에 각 구별로 2개동씩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격을 보면 성북은 20ℓ기준이 250원, 사업장이 260원, 서대문은 20ℓ를 기준했을 때 가정용이 270원, 사업장용은 270원입니다. 그리고 송파는 가정용 20ℓ가 270원이고, 사업장용 270원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 가격은 각 구에 청소재정 자립도와 다음에 청소에 투입되는 처리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총망라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가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22개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현재 11위로써 중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 할 때에는 인근 영등포, 동작, 관악, 강서, 양천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평균 비슷한 가격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ℓ짜리가 있고, 사업장용은 75~100ℓ짜리가 있는데, 평균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정확한 무게는 안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00ℓ라고 하면은 물 1ℓ면은 1㎏으로 잡거든요. 그러면은 100ℓ면은 적어도 70~100㎏정도는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리게 부피보다도 종량으로 따졌을 때 그때에 두께가 0.04mm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중량이 무거우니까, 제일 두꺼운데 과연 그것을 100ℓ짜리를 청소원 혼자 이것을 들어서 차에 상차했을 때 봉투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큰 용기를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큰 용기보다는 적어도 50ℓ이하짜리 20ℓ나 50ℓ 2개종류, 그 다음에 가정용은 때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도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장용에서 70ℓ짜리 100ℓ짜리로 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차할 때 찢어져 버리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발견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정한 5ℓ~100ℓ까지는 가정용에서는 50ℓ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년에 시범 실시한 지역에서 해본 결과 가정용은 5ℓ, 10ℓ, 20ℓ, 50ℓ까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용이 많이 된 것은 20ℓ짜리가 가장 이용이 많이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가정에서 행사를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에는 50ℓ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물량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도 20ℓ를 저희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고 때에 따라서 50ℓ가 필요한 사람은 50ℓ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작년에 시범 실시한 지역의 분석결과를 보면 20ℓ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장용에서 75ℓ와 10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쓰레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봉투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실시한 지역에서 봉투의 인장력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차할 때 찢어져서 못 싣는 그런 분석은 시범지역에서 실시해본 결과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ℓ나 100ℓ봉투를 제작해서 전에 저희들이 인장실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본 결과 찢어져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는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한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만약에 시행해본 결과 이것이 약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추후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청소재정 자립도는 현재 수준으로서 직영이 16.7%입니다. 투입된 시설비 모든 것이 저희들이 올해 ’94년도에 약161억원이 지출이 됩니다. 수입은 약38억원 정도로 현재 16~7%가 직영에서 청소재정 자립도입니다. 이것을 년차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2000년까지는 100%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격을 정한 260원과 27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0.2%까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대행은 현재는 100%보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은 100%로 보고 현행 가격으로 인상했을 때에는 대행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약104%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자료를 잘 보고했는데, 우선 2가지 측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는 구청이든지 청소 수거는 방법에서 직영이 있고,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구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약 84%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구비로 버린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그와 반면에 대행업체는 똑같은 가격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약 104%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직영개념이 없는거죠. 무조건 일만 주면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91년도, ’92년도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점점 구청이 쓰레기 비용을 안는, 지금 이것을 한다해도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 수치로 260원 가격을 정해도 20%, 약 4%가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80%에 달하는 것은 구비로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검토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 말을 들어보면은 자연감소 추세로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을 충원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의 자연감소 추세가 언제까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현행 서울시 전체의 가격으로 봐서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중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구청과도 형평을 유지해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가격을 너무 상향을 시켰을 경우에는 갑자기 인상률이 높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서울시 평균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직영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타 청소사업에 자격이 되는 시설비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가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대행지역을 좀 확대를 시키고 현재 직영을 하는 지역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사실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기타 자격되는 비용이 대행업체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환경미화원이 약 10명정도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해마다 지금 현재 약 10~20명이상이 내년부터는 퇴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10년정도 후면은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안하고 대행으로 차츰 이관시켜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세민들에게 쓰레기 수거료를 안 받았지요?

예, 영세민들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지고 재산세의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료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봉투를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기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사람한테 1개월에 60ℓ, 20ℓ짜리 3개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범지역에서 실시를 해본 결과 1인이 60ℓ면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내고서 추가시킬 수도 있을텐데 ···.

그것은 각 동에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직접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동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직급을 하도록···.

동장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영세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으니까 한집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엊그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쓰레기 압축기가 설치된 곳을 답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압축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현재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감축이 되었으며, 얼마만큼 노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일날 현황판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압축기를 설치한 후와 설치하기 전에 비해서 월 약300만원의 예산이 감축된다고 제가 그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감소가 되어 가지고 현행 쓰레기를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피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압축을 했을 때에는 외국에 쓰레기를 비교하면 50%부피가 압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외국 쓰레기와 좀 달라서 압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해보니까 1/3정도로 부피가 압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를 월 약 300만원 정도로 그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분구가 되어서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각각 모든 청소행정이 실시될 줄로 알고 있는데, 분구가 됐을 때 당시에 엊그제 얼핏 듣기에는 같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압축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만약에 말 그대로 구로구가 분구가 되었을 때 압축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구됐으나 안됐으나 마찬가지로 용량이 줄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상은 좀 해보셨는지, 언제쯤에나 청소 압축기를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청소과장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들 있지 않습니까? 27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 그래서 60ℓ짜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신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그것이거든요,. 숫자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8조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규격 봉투이기 때문에 현금교환도 요청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구청 나름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면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업체가 되었든 직영업체가 되었든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금으로 260원이니까 800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빠져있다 이겁니다. 무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봉투를, 이사라든가 기타 사유로 팔지 않는 잔여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잔여분에 대해서 현금과 교환할 때에는 필히 동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세민이 볼 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제19조에 보면 봉투판매소의 지정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 봉투 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몇%정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봉투 가격을 결정할 때 원래에는 지침이 9%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6%로 그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9%는 너무 높고 그래서 각 구에서 시행한 것과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 이런 모든데서 일단 자문을 구해서 6%가 가장 적정할 것으로 생각돼서 6%로 했습니다. 그것은 봉투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개통의 한 개의 판매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5,000매 정도를 팔아야 약 78,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반납을 받으실 것입니까?

만약에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봉투를 전부다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의 예를 보면 수수료 몇%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팔므로해서 자기집에 많이 오니까 다른 물건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투판매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개 통에 한 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나가보니까 2만원~3만원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등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물건을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3만원의 재정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봉투라는 것이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체가 몰래 어떻게 망해서 달아난다든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꼭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현금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2만원이상,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3만원만 내면 보증을 서줍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을 동장님들과 체결하도록 청장님 내부방침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봉투를 판매하고 봉투값을 납품 안하고 다른데로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변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로구 재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문수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재산세 2만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사람들은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거든요. 그 홍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쉽게 하는데 어제도 동 감사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을 세우려니까 세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세가지중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계약사항을 보고받고 있는데, 거의가 100% 계약을 체결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 못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보증보험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안이 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든가 보증인을 세우든가 몇 가지 안중에서 체결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구정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개설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구정을 하였습니다. 즉, 개정전 의료법 제163조의3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세행규칙 제7조에서 그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것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저희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등의 관련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9항까지 있는 중에서 10번, 11·12번 항목을 신설해서 기존 의료법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이므로 11항까지 있던 사항 중에서 12·13항을 신설하여서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법률 제4732호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종목에 “가. 인허가에 관한사항”에 “(10) 종합병원개설허가 수수료 50,000원 (11)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30,000원 (12)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수수료 10,000원”을 신설하고, “나. 신설 신청에 관한사항” “(1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침술소·접골소에 수수료 20,000원 (13)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0,000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94년1월7일자로 법률제4732호로 의료법의 개정과 ’94년9월27일 보사부령 제945호인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의 신설 허가등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 그 다음에 신고 신청에 관한 비용을 보사부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증지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그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인 보사부장관이 해당이 되겠지요?

지금 현제는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없애는 것을 조례로 정해주고, 다만 여기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각항 공히 그것만 새로 만들어서 10,000원씩 더 징수하는 것이 신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9월 27일에 저희 구청으로 하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2개월11일 그간에 허가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사항을 적용했습니까? 기존 항을 적용 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입니까?

수수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이네요? 그럼 과표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 하는거죠? 5만원 3만원하는 것이 ···.

제가 적정하다고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수가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2개구 동일하게 개정 조례안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를 보아서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휴업을 했다가 재개설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