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9. 산업과장 김 병 해

산업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발전과 농업소득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1군 1특화 사업으로써 더덕 가공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동의 평수는 120평인데 지하가 40평, 1층이 43평, 2층이 40평입니다. 3평을 줄여서 120평으로 했고, 총금액 3억 5,500만원 중에서 2억은 보조이고 자체자금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북면은 무말랭이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에 100평과 기계설비 3종에 4대이고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동읍 내덕리에 건물 1동과 30평의 기계설비 6종에 6대가 6,000만원을 했는데 지원이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지원사업은 수주면 도원리에 건물 2동에 80평, 건물 보수 1동에 90평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00만원 중에서 보조가 4,200만원, 자부담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은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74%, 자부담이 16%가 되겠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300ha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했고, 방제공급은 560착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60%, 자부담이 20%, 동력분무기는 15대에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에 20kg짜리를 운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는 8,700개, 위탁 영농회사 설립은 1개소 주천에 있습니다. 이것이 50%, 5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26개소에 8,728만원 36%가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64%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19개소에 23%지원, 자부담 77%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은 510개에 대해서 49% 지원, 51%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1동이 100평이고 수주면 운학 1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건조저장고 1동에 50평, 80%, 20%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고 1동에 100평입니다. 상동면 천평리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1동 100평은 주천면 농협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7% 보조, 33%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조성은 남면에 연당과 창원의 18개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4만 3,043매인데 이것은 남면과 서면, 영월에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혈통개량 기초등록사업이 50두에 30만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가 37% 보조, 63%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사업은 8개소에 74% 보조, 36%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5개소에서 50%,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은 50%, 50%,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날짜로 말씀드리면, 2월 2일날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을 분과위에서 했고, 2월 3일은 농어촌 발전수립을 했습니다. 2월 21일은 농어촌발전계획 최종안을 협의했고, 3월 22일은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월 21일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을 했고, 농지관리 위원회 161회, 이것은 읍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농지전용심사를 1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영월지구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주천 좌편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심층지하수 개발 9공과 용수공급시설 9식, 저온저장고 1동 200평, 파이프 비닐 온실 10동이 되겠고, 총 면적은 12,5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중에서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 군비 3억, 보조가 18억이 되겠으며, 융자가 11개 농가에 있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추진실적은 파이프 비닐온실 10동과 심층지하수 탐사개발을 완료했고, 총사업비 집행액은 13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16억 2,800만원,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이 '93년 6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로 공정상 사업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사업량이 용수공급시설 9식과 저온저장고 1동 200평을 했고, 준공은 11월 30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2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인이고 51,516㎡가 되겠습니다. 이 명단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농민단체 및 농가소득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더덕 가공공장은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명단 및 융자금 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총계를 보고드리면, 선정인원이 3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출이 2명, 사고가 77명, 육성인원이 현재 26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3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명에 사업량은 13개소이고, 사업비는 8,240만원에서 자부담이 960만원과 융자 2,920만원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동면 내리와 주문리가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운영실적입니다. 상동농협의 위치는 중동면 녹전1리, 조합장 대표가 양재규이고, 1동에 150평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 주요품목으로는 과채류 및 근채류가 되겠습니다. 연간 집하된 것은 8,200t이 되겠고, 소득액으로써는 출하 전에는 2,470만원인데, 출하 후에 3,820만원으로써, 이익금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연당1리에 있는 서남농협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엄기영이고, 1동 150평입니다. 사업비 9,500만원 중에서 과채류 및 근채류가 주요품목인데 집하된 물량은 9,400t, 출하전 소득은 2,840만원인데 출하 후에는 4,520만원이며, 이익소득이 1,980만원이 났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은 사업량이 510대 중에서 사업실적은 414대입니다. 사업잔량이 96대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에서 총 사업비는 10억 8,866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집행된 것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내용 중 기계에서 구입된 것은 수익이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510대 중에서 실적은 경운기가 184대, 이앙기가 50대, 관리기 93대, 바인더가 16대, 농산물 건조기 151대, 온풍기 8대, 과일선별기 1대, 기타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개소장 사업비 지원내역인데, 이것도 26명 중에서 44대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보조사업 내역으로 수주면 운학1리 박종목씨, 1동으로 3,500만원 중에서 80% 보조, 자부담 20% 하여 공정완료했고, 다음은 마을공동 건조저장고는 남면 연당 4리 유영일씨, 1동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하여 기계완료를 했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고 상동읍 천평리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는 천성억이고 1동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시설 채소단지는 남면창원 1리외 2개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3명, 1ha이고 보조는 50%로써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이 중동면 연상 1리와 주천면 도천 1리, 2개 농가에 대해서 6.2ha 사업을 완료하여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젖소 기초등록사업은 남면 창원 2리의 조대현과 주천 금마 3리의 김완주 2명이 50두에 대해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14명에 대해서 수차 양수기 산소공급기를 공급하여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 중 주천에 더덕 가공공장 설치에 대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가공공장 설치가 당초 의회 예산승인 2억이 날때는 더덕 가공공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건축허가서에는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승인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더덕 가공공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군 1특화 사업으로써, 주천에 설치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면과 상동읍, 남면, 주천, 수주, 중동 6개 읍면에 23명이 법인체를 조성해서 장소는 주천쪽에 재배농가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지원규모는 2억원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평으로 해서 짓다보니까 너무 들판에 동떨어진 더덕 가공공장이 될 것 같아 이것을 1층을 더 올리면 낫지 않겠는가 하여 자부담 5,500만원을 23농가에 걷어서 2층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근린지역인데 근린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식당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였고, 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모이시는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2층을 짓게 된 동기는 더덕가공공장이 앞으로 잘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격이 하락되면 2층에는 근린지역의 토산품을 지침으로 한다든가, 토산품을 이용한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장기적으로 조합원들 간에 서로의 협의가 있어서 그 지역에 선정하여 짓게 된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덕 가공공장을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된 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당된 것은 공장만 한군데 하고, 다른 것을 설치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게 근린지역에는 식당 등이 되니까 앞으로 하겠고,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향후 감독이 되겠습니다. 더덕 가공공장을 하다가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까봐 질의하신 모양인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예산승인은 더덕 가공공장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창고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을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의회승인이 날 때는 왜 의회 의원들을 속이고 딴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다거나 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계승인 난대로 한 것이고, 2층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설계와 승인된 것과 위배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더덕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의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을 하였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당초의 참여 농가에 대한 명단제출과 법인세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당초에 주천 더덕 가공공장을 설치 할 때는 23농가가 UR대비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3농가에서 현재 참여농가는 18농가로 이미 5농가가 탈퇴를 하였습니다. 왜 탈퇴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당초의 보조금 2억원을 더덕 가공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허가사항에는 애당초부터 더덕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설정 허가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당초부터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위장된 예산요구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3농가에서 등기난 것은 18농가이고, 5농가가 탈퇴한 이유는 2억원은 지원하지만 자체자금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비조합원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용도변경 문제는 대부분 민간자금 보조 관계이고, 타용도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영월군에 1군 1특화사업으로써 농가와 소득을 직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타용도란 공무원으로서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법인체가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미리 하였는지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철저히 감독을 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더덕 가공공장을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감독 관청에서 더덕공장에 필요한 허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조금액 2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지 못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처벌이 있더라도 달게 받겠고,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자금보조한 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과장님께서 영월군의 1군 1특화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한 특수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월군의 더덕재배 농가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특화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 사전보고가 됐을 때도 은 사업이라고 그랬었고, 추진하는 것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주용도가 당초에는 더덕가공공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현지 설계도면과 건축허가서를 검토한 결과는 주용도가 더덕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언제라도 건물을 타용도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서에 분명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 타용도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군에서 집니다. 당초에 더덕가공공장이 아니고 건물자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해 놓고 다른 근린시설 허가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군에서 더덕공장으로 규제를 한다면 행정소송이 발생했을 시에는 분명히 군이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덕가공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한쪽구석에 더덕 몇 뿌리 쌓아놓고 이것을 공장이라고 하고, 나머지 99%는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도 군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준공 전에기 건축허가는 났다고 하더라도, 지하1층은 창고, 2층과 3층은 더덕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월군의 더덕재배 농가들이 먼 장래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용도 자체를 근린생활 시설로 그대로 두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용도가 변경되어 타사업으로 변형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됐을 시는 막대한 국도비가 그대로 사장되어 일개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시점에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건 서류를 담당과로 부터 제출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로써 금년 8월 1일날 등기가 났을 때, 더덕공장으로 났기 때문에 등기장부와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건축허가상의 사업장 주용도를 지하 1층은 창고, 2층과 3층은 더덕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확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고진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대로 지하1층은 창고로 하고, 지상1층은 더덕가공 공장으로 하겠다는 용도변경은 그렇게 하고, 2층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담을 5,500만원 걷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서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 상당히 신청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읍면별 배부기준과 잔량 96대에 대해서 농사철이 다 끝나고 농한기에 들어가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미보급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고진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1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200만원 하는 것은 보통 50% 보조가 되고, 트랙터 같은 것은 6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전업농가 육성으로써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농한기가 됐는데도 농기계를 안가져가는 것은, 당초의 기준설정할 때 읍면에서 선정한 농가가 현재까지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공급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100%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배당 기준은 개인별 기준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배정한 기준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배정된 기준은 확인을 못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산업과장님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한 것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소는 105평이 되겠고, 돼지는 75.6평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하의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500만원, 지원 500만원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PVC 오수 탱크를 묻고 설치하면 그 돈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용용도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표를 거주지에 두고 실지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축사나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여야 하는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으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즉 농민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도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는 주민등록과 동시에 영농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축이 되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통작거리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통작거리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당초의 신고서나 허가는 읍면에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담당직원과 계장이 현지를 다시 한번 답사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38인의 51,516㎡는 현지확인하여 합법적으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조정 심의서는 지침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규정신청물량을 기준하여 대장하였고, 2안은 농경지 및 농가보수를 기준하여 대장하였는데, 개발심의위원회에서 2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사업량 조정량이 농경지와 농가수에 의거하여 51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 위원회 운영실태, 사업설계 변경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유료주차장 관리현황, 농공단지 분양실적 및 향후 대책, 하동면 주문리 도토리 가공공장 시설허가 내역, 타도 차적 차량업체 개인별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솔치갱 운탄도로 확·포장은 4km이고 당초에 8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광해방지사업 7건입니다. 4억 7,000만원을 국도비로 신청했는데, 2억 3,4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오무천 복개공사 압력박스 100m인데 국비 4억, 도비 4억, 군비 4억을 신청했는데, 국비 1억 5,200만원, 도비 1억 5,200만원, 군비 1억 5,200만원씩 확정이 되었습니다. 칡술제조공장 신설입니다. 건물 1동부지 300평, 기계설비 5종인데, 이것은 도비 2억을 신청했는데,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토리 녹말공장 증설입니다. 폐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20t의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신청했고 도비와 군비는 신청한 대로 되었습니다. 벌꿀 소분업공장 신설입니다. 건물 1동에 50평이며, 도비와 군비를 2,500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2,500만원씩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정 및 청결미 가공공장입니다. 이것은 공장설비가 60평이고, 기계설비 1식, 창고 100평으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신청했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묵 공장신설입니다. 건물 147평, 부지 2,330평이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을 신청했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신설입니다. 건물 1동, 100평이고 부지 300평입니다. 도비를 9,2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하여 1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사업은 3,366㎡에 1,826만 6,000원을 신청했는데 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대상인원을 200명을 책정하여, 국비 3,000만원, 도비 2,900만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와 도비 모두 신청한 대로 확정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사업별 신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다. 광해방지 사업이 7건입니다. 2억 3,461만 2,000원인데, 그것은 삼성 석회 암거 200m를 했고, 동신산업은 옹벽을 55m를 했습니다. 청림실업 옹벽이 35m, 석축이 200m를 했습니다. 대성쌍용은 옹벽이 25m, 대성영월은 옹벽 90m, 대한중석이 옹벽 400m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칡술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사항은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조허가는 농림수산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설계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토리 녹말공장 증설입니다. 하동에서 있는 것인데, 지금은 농지전용 문제가 해결이 되어 12월 말일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벌꿀 소분업 공장은 농공단지내에 들어 있는데 이 사항도 완전히 완공은 됐는데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 및 청결미 공장신설은 주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철골조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연말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묵 공장신설은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지역으로는 중동면 화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12월 30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신설은 천평리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11월 11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폐탄광 산림복구 사업은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구성일시는 1993년 12월 29일날 신설하여 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11일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94년 9월 13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심의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조정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구성일자는 1993년 3월 26일인데, 위원수가 9명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 훈련기관 지정 및 위탁기준심사 심의, 훈련생 선발사항 심의, 영월군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가 되겠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는 훈련기관 지정 및 위탁기준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도지사 허가사항이므로 재차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되어 있는데, 차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솔치갱운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6월 8일부터 '94년 11월 19일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시공업체는 광진산업 합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폭이 4m, 길이가 1.793km, 소교량 1개소, BOX형 암거가 2.5×2.5가 2련으로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유입니다. 당초 도로 총 연장이 3.5km에서 1.5km를 포장함으로써, 2km의 미포장구간이 남아서, 계속사업의 필요성으로 입찰 및 집행잔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으로 안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이니까 남게 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에는 1억 2,401만 5,000원인데, 변경은 1억 4,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도급비와 관급비를 합하여 2,490만원이 됩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1.5km인데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1.793km가 되어 0.293km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교량, BOX형 암거는 설계변경이 안됐습니다. '9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서부시장 경량철 골조 천정틀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읍의 사업인데, 사업량은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6.5m, 면적이 325㎡가 되겠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이 1,500만원이 되고, 이월사유는 동절기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이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6.5m, 면적은 325㎡, 현진도는 100%입니다. 준공일자는 '94년 3월 28일날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칡술제조공장입니다. 하동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100평에 기계설비가 5종이며 사업비가 2억입니다. '94년도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에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저히 5,000만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94년도에 군비확보를 전제로 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94년도에는 기계설비가 70%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제조 면허를 '94년 11월 22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주류면허를 늦게 따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가 '94년도 12월 20일에 나올 예정이고, 건축공사는 '95년 3월 20일 경에 될 것같고, 사업완료 예정일은 '95년 5월 30일이 될 것 같아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94년 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카메라 2대, 녹음기 1대, 무전기 3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월읍 시가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여 간선도로이며, 읍면에 단속요청이 있을 때는 출장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단속실적은 1,482건입니다. 단속하는데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주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질서의식 결여로 잦은 충돌이 있습니다. 전담단속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책개선인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추진해서 원만히 단속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전담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실시하여 좀 더 사기진작을 시킴과 동시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려 하는데, 현재는 순환근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건수가 1,482건인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수가 1,127건,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징수가 650건에 1,900만원, 미징수가 477건에 1,400만원 정도인데, 징수율이 58%입니다. 단속건수는 1,482건인데 부과건수가 1,127건이냐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단속을 받고 바로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 ～ 15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차이므로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미징수 과태료에 대한 조치입니다. 독촉장 발부는 현재 부과한 건수가 전부 있는데, 269건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했고, 자동차 압류는 505건을 미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현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입니다. 과태료 징수업무의 전산화가 지연됨으로써 신속한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깁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부과를 못합니다. 10일이 지나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부과가 안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은 11개소에 190면입니다. 주차장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방법은 위탁계약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자는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영월군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간 하는데, '94년도 1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임대료는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방법은 년액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분할징수를 하고, 임대료 산정근거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의 2/10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토지지가의 25/1,00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관리요원 인력확보가 어렵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4년도 주차요금 20% 인상이 적용되었고,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유료주차장을 확대운영하여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분양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부지분양내역입니다. 조성면적은 34,517평입니다. 분양대상은 공공농지도로를 빼고 28,058평인데, 기 분양된 것이 16,041평이고, 12,017평이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분양율이 57.2%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고 있는데, 태창콘크리트는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한주금속 또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성도 가동 중에 있고, 정도는 부도가 나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영월농협의 고추장공장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마는 가죽의류 제조업체입니다. 연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량 수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꿀작목반은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만 하게 되면 연내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미도목재는 계약을 했는데 공장설립할 재력이 부족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유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 농공단지의 불리한 공장입지 조건때문인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비와 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입주업체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송비 등 물류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신속한 제품수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초에 수도권지역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법이 시행이 안됐을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 근교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완화조치가 됨으로써 오지 않아 입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부지 12,017평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중 농공단지 입주 의사가 있거나, 입주 가능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입주를 권유하겠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를 보고드리면, 보스코 공업사라고 대표자는 마차 분이고, 공장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가위 만드는 제조공장인데, 공장이 팔리지 않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경식품 또한, 인천에 있는 공장인데, 이 분도 마차에 있는 분입니다. 면류와 떡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양주식회사는 서울에 있는 식품업체인데 콩나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기프로젝트는 바이오 온돌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협의 중에 있고, 한일미진은 핸드백 제조공장입니다. 이 사항도 협의 중에 있고, 범한실업도 식품가공 공장인데 협의 중에 있고, 미정은 부천에 있는 공장이며, PVC 합성수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것이 보스코 공업사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 것이 대경식품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주유치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경기재단에 나가서 입주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일시 활동을 벌였고, 11월 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 센터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업입지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수도권의 건실한 업체에게 유치 안내문을 보내고 협조를 하겠으며, 재경향우회를 통한 향토 출신 우수기업체 유치안내 정기총회 등 모임이 있을 시에는 팜플렛이나 안내문을 확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제품의 알선 및 구매 등 각종 지원시책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된 제천 ～ 삼척간 도로 38호선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고, 제천 ～ 영월간 도로 구간이 조기에 완공되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서에 정책적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교통편의가 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입주 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면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동면 주문리 도토리 가공공장 시설허가 내역입니다. 법적근거를 보고드리면, 상기공장은 제조시설 면적이 134㎡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신고를 하는 업체는 제조시설 면적이 200㎡이상이 돼야 하는데, 도토리공장은 134㎡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안되고 공장설립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공장가동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 문제를 보고드리면, 사업주가 원한다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장 부지 일부가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산업과로 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완공되어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사업주가 임의규정이어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등록을 하게 되면 유리한 조건이 운영자금을 2억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저리융자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개별법에 의해서 완료가 되어 공장이 가동이 되고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등록을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도 차적차량 업체·개인별 보유현황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쌍용양회공업 영월공장에 본사 차적으로 되어있는 슈퍼싸롱 서울 4흐 5285호 한대가 영월로 차적이 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미비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수감장에 참석하여 주신 계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그 일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완비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월시내의 도시계획 도로가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앙통이 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중앙통이 원활하게 통행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재 상당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속할 때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배수펌프장에 있는 무료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지금 영월군 지체장애자군 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수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사회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그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정차 관리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보수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군에서 조례에 묶여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한달은 도내에서 특별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청직원 16인이 12월달에 단속을 하였습니다. 3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차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빗발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여서 했더니,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은 잘 한다고 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군에 돈이 그렇게 없어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여 3주를 하다가 군민화합 차원에서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반으로 줄여서 8명이 2주를 또 했습니다. 2주를 또 해도 불만사항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달 간 하고 12월달에 들어가서는 단속요원 4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통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이면도로 문제를 작년하반기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폭이 8m 이상인 도로를 조사하여 한쪽이라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차가 다니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한 것을 10개소에 160면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광예식장으로부터 주유소 있는 곳까지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 110m 정도는 인도를 조금 줄이고, 차폭을 조금 넓히면 16 ～ 20대가 주차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지만, 1월까지는 거의 조사가 완료되어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면 정도는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료주차장을 할 것이냐, 무료주차장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하여야 하겠으나, 담당과장의 입장은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료주차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임대료 하향조정은 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므로 어렵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속 위원회 중 물가대책 위원회와 고용촉진 조정위원회 등 두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고용촉진 조정위원회는 심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가 사회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올라온지 1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폐지를 한다, 안한다 답변하기가 어렵고, 전임과에서 나온 사항과 기획실과 도의 담당과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사항을 확정하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칡술 제조공장은 하동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실적이 기계제작 70%가 되겠고, 농림수산부에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부지확보도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정지를 확보하여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에 따라서 그 지역에 유치를 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12월 20일 건축허가를 하여 내년도 5월 30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실로 봤을 때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료에는 요구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날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솔치갱 운탄도로는 며칠 전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심한 균열 등의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라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공회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행정기관의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준공기간 이전이므로 사업에 문제는 없겠지만,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향후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농협 술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술을 만들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지하수가 있어야 하고, 물이 나쁘면 술의 질이 나쁘므로 현재 지하수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300평, 전이 300평이 되는데, 그것은 지주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는 건축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70%는 책정됨과 동시에 바로 동승기계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94년도 연내에는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95년 5월 31일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치갱 운탄도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신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은 준공전이므로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시를 해서 엄격히 되어 있는 것은 1m 간격에서 다끊어서 다 들어내어 하고, 나머지 잔 균열이 여러 군데 간 것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던가, 다시 하던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서 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되어 위에 부터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9.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 구 웅

그러면 문화예술 유적관리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 !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 감히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문화예술회관 '94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은 총 262회에 참여인원 61,590명이 되겠고, 이에 대한 대관료 징수실적은 사용료 330만 7,000원, 부대시설 121만 7,000원이고 계 4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공연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사용실적은 총 127회에 33,900명이 참여하였고, 대관료 또한 43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관료는 대부분 공연장에서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별로 보면 국악 및 연극공연이 7회에 3,300명, 웅변 및 예능발표회 9회에 2,750명, 영화상영이 7회에 3,410명인데 이것은 어린이 영화 단종애사, 교육영화 등입니다. 각종 교육이 14회에 6,310명, 라이브 콘서트 4회에 1,730명, 기념·축제행사 11회에 5,200명, 기념·축제행사는 동네 체육대회, 장애인 행사, 영고인의 한마당 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3회에 2,000명, 교양강좌는 2회에 850명이고, 이것은 변우량 초청강연, 최기철 박사 강연 등이 되겠습니다. 정당교육 및 연설회가 5회에 3,050명, 영인합창단 연습이 62회에 2,600명이고, 이것은 매주 2회씩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3회에 2,700명이고, 이것은 농협에서 실시하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경로당 경로잔치, 단체 경기 총회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실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사용 총 횟수는 14회에 12,080명이고, 시화 및 서예전시는 7회에 6,000명이고, 4-H경진대회 및 품평회 2회에 480명이고, 기타 5회에 5,6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종제 행사 및 수석 전시, 우편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사항입니다. 문화사랑방은 문화원 자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주어서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121회에 3,110명, 내용별로 보면 풍물연습이 70회에 1,130명이고, 이것은 영월 관내에 풍물단체가 2개 있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 2회에 걸쳐서 야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회의 및 교육은 24회에 780명, 영화감상, 시낭송이 16회에 950명,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수지침교실이 11회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전시실 관람입니다. 향토전시실 관람은 총 12,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구웅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운영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 어울마당 3회에 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는 모두 유료로 공연장을 빌려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무료로 대관이 됐는데, 주관처가 어디인지, 무료로 대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대관료 무료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지를 보면, 대부분 주시설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주시설, 부대시설을 100% 감면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그 목적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도 주시설, 부대시설을 100%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하는 행사도 주시설은 면제하고 부대시설만 받게 되어 있고, 순수비영리 문예행사 즉 연극, 무용, 음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시설은 100% 면제하고, 부대시설은 감면되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민 정서함양과 문예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도 주시설은 100% 감면하게 되겠고, 부대시설은 전기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기준액을 검토해 볼 때 대부분 시설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국악공연 관계는 개인적인 사항에 의거해서 받은 것이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YMCA에서 위탁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면제한 것입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에 대하여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봄에 80명, 가을철에 67명, 합하여 1년 동안에 지급되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되는 인건비에 준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산하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찰과 많은 방제의 효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안재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감시원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약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을 놓는 것을 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산불예방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난 건수는 나올 수 있지만, 예방 건수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급감시원을 선정할 때에는 노약자라든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과 감시에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배제하고 활동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엄정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유급감시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문제이므로 신상일지를 만들어 줘서 일지를 기록하여 읍면장들이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역 외에도 2, 3개소에 자기를 연락 할 수 있는 연락망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중에는 12개소에 대한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감시초소의 근무자들은 초소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전으로 연락이 되는데, 지역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하도록 근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것은 봄철에는 기동타격대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동타격대는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예방도 됩니다만, 우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봄에 시행을 해보니까 각 읍면별로 동원상, 인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을에는 다시 읍면별로 활용하도록 하여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곳은 감시초소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감시초소가 없는 곳도 있겠지만, 봄철에 기동타격대로 운영됐던 중동, 영월, 주천에는 많고, 그 이외의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은 금년까지 이것이 활용이 되고 명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의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기로 산불감시원 제도는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 내용 중 운학 ～ 주천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학 ～ 주천 군도 확포장사업 1.5km가 지금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준공이 언제쯤인지, 불량시공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 주천간군도 확포장 공사는 '94년 5월 9일 착공을 하여 '94년 12월 31일, 즉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진행은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에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학 ～ 주천간 군도는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공정에는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수감 계장님들은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의 최고 실무과장님이십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밝혀주시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연말에 완공을 합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안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 주천간도로의 문제점이 세가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암절취에 대한 건입니다. 설계상 암절취 구배가 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암높이가 15m이고, 하부에는 40점, 상부에는 80점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발파시 편제를 하면 약 3,600㎥를 절취함으로써, 소요예산이 7,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본 안과 연결, 낙석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변경 감액조치코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어제 나가봤는데, 당초 설계는 편절암을 1:3구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암을 절취한 후에 암의 형성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서로 지고 있는 암으로 구배 1:0.3를 그대로 고수하여 끊어낸다고 하면, 그 위의 첫째 봉 암까지 모두 절취해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3,600㎥ 되는 암을 굳이 깨 낸다는 것은 예산상이나 설계방침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감독이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보면, 그 암은 위험이 내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돈을 7,200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깨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선에서 암절취는 마무리 짓고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형 측구 옹벽의 건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상 선택된 부서로 외형측구 옹벽을 시공하였으며, 거푸집 설치 후 레미콘 가설시 거푸집의 버팀목 설치가 현장지형상 어려워 변형되어 외형적으로 일부 불안하나, 부족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서 재어 봤습니다만, 측구 높이는 20cm이고, 폭은 15cm입니다. 재어 보니까 전부 20cm에서 30cm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푸집을 댔는데 버팀목이 튕겨나와 변형을 가져 와서 뒤쪽으로 외형이 불안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도 깨 내고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는데, 외관상으로는 뒷 부분이 울퉁불퉁하여 미관은 해친다 해도 구조상으로 오히려 더 단단하고 레미콘도 당초 설계량보다 38㎥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조체를 봐서라도 깨 내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단단하고, 중요구조물이 아니고 측구이므로 단단하게 시공된 것은 재시공보다 그냥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내용이 일부 구간에서 요철이 있었는데, 원주도로 관리사업소에 시추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포장이 울퉁불퉁한데 낮은 부분이 설계대로 표층이 5cm, 기층 7cm, 보조기층이 30cm, 선택층이 25m, 되었는지를 포장을 코아채취하여 길을 확인하고, 보조기층, 선택층이 55cm가 깔려 있는지 그것을 원주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확인하여 만약 설계치수에 미달되면 그 구간은 파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외형측구가 울퉁불퉁한 것은 설계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암절취도 누구나 그밑에 가면 불안감을 느끼고 피합니다 과장님께서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밑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포장노면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아스콘포장이 얇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보조기층을 두설하고 선택층을 할 때 제대로 고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집을 짓는데, 지붕이 비뜰고 서까래가 비뜰고, 마당이 들쑥날쑥하다면 절대로 업자에게 준공처리를 안해 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절취 부분은 도로상에서 튀어 나와서 불안감은 있지만, 뒤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있는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암 이 떨어지거나 하는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취를 한다면, 그 산위에 까지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해 놓고도 몇년까지는 화약을 터뜨렸으니까 소위 불을 먹은 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은 몇 년간 가끔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봐서라도 그 위의 산까지 들어내지 못할 바에는 자연적인 상태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공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기층을 화이날 잡을 때 그것이 잘못 잡혔는지, 거기에 보조기층제가 덜 들어가서 낮아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봐서 판단한 것은 위에서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코아를 떠 확인하여 도로사업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사업소에 의뢰를 하여 조치가 오면,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밑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스콘을 갖다 씌운다 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그 구간을 밑에서부터 파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대문에 실험의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볼 때, 누구라도 그 도로가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94년부터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샘플을 떠서 보조기층을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인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기한 노면불량을 보조기층높이가 부족해서 그렇게 울퉁불퉁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특형이 안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자 보증기간 중에 암반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학 ~ 주천간 군도확포장 공사로 인한 낙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므로 군에서 종합적으로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를 통해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불안을 느끼는 낙석위험이 있는 것을 준공 전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업자를 두둔해서 해명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당연히 나타난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 사업자체의 완공도가 어느 정도 완벽하냐, 그리고 주민이 봤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공사가 과연 완벽하게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감사위원들이 따지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부실한 공사는 부실했다라고 시인을 하시고, 재공사를 시킨다라든가 하는 어떤 대책마련을 해주셔야지, 그걸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시니까 감사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진실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항은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부실공사라 함은 보조기층이 덜 들어갔다든가, 키가 제대로 안나온다 라든가, 재료가 제대로 혼합이 안됐다든가, 측구를 하는데 규격이 안 맞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을 덜 깬다고 하는 사항은 돈을 많이 들여 깨면 되는 것이므로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깨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다니시면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사결과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이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불안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산위에까지 뜯어낸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 가보고, 그것을 뜯어내는 것보다 낙석방지망 그물을 씌우는 방법이 나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여 제일 나은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시공 건은 포장에 요철이 있는데, 요철이 한쪽에 몇 m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m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 차로 갈 때 승차감에는 나타나지 않고 워낙 직선적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공사이냐, 제대로 키가 나오고,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폭이 나오고, 골재가 함수량이 맞으면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철있는 것을 대충하여 그 위에 씌어 놓아 보아야 떨어지고, 한다면 그 구간을 전부 파헤쳐 다시 해야 하는데, 구조체에 하자가 없는데, 파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한 것보다 수명이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조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업주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암절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사람이 대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그사람도 1:0.3의 구배가 안나온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군에서는 설계도대로 시행을 안 시킵니까 ?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요점만 얘기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절취 구배는 설계상으로는 1:0.3으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하면 3,000㎥을 더 떼어내야 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꼭 떼어내야 하는가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는 3,000㎥을 떼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게 낙석방지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포장에 요철이 있어도 부실공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군관내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건설과장님은 다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질의 중에 외형측구 버팀목이 시원치 않아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재시공 관계의 답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근형 측구는 뒷부분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측구쪽으로 분포를 하여 미관상 좋도록 한다면, 더 든든하니까 미관상 안 나타나도록 시공을 시킬 생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절취 부분에 대해서 설계구배를 맞추는 문제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하자 보증기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그 구간에 나타나는 낙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계장님들과 상의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절취 설계구배를 맞추는 문제와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낙석이 생길 때, 이를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절취 문제는 당초 설계는 1:0.3 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더이상의 발파는 기술적으로 봐서 안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년간에 하자가 나면 당연히 하자보증금도 있지만, 성수대교처럼 현재는 끝까지 책임지는 업자 정신상태가 계속 요구되므로 하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암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 다시 가서 정밀진단을 하겠고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암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포장 굴곡은 횡구배가 아닌 종구배이며, 포장에는 물이 고이면 생명이 단축되는데, 종구배 관계로 물 고이는 염려도 없고, 승차감에도 문제가 없는데, 직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져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전체적으로 운학~주천간 1.5km 군도포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다고 모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자나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집행하는데, 감시·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시공자는 관내 각종 사업에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건 부실공사라기 보다 불량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안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암 절취하는데 추가설계를 할 수 있는지, 추가설계를 해서 암 절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는 암을 절취하는 추가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떨어지거나 하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으로는 추가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추가설계가 안되느냐 하면, 포장이 된 상태에서 암을 깨 내게되면 밑의 포장은 파괴되므로 다시 포장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정밀진단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저희나 모두 자기 맡은 직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운학 ～ 주천간 군도포장사업과 같은 매끄럽지 못한 공사는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내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감독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월 2일에 허가된 덕포리 761-10번지 외 3필지, 3월 11일에 허가된 신천리 1247번지 21,606㎡, 7월 5일 허가된 구래리 465번지 1,853㎡의 3건은 사용료가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은 전부 사용료가 완납이 되었는데, 미납금액이 금년도 총금액 337만 4,000원에 대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하지 않는 미납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에 118만 1,64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받고 있는 중이며, 12월 말까지는 완납하겠습니다. 전체 21건 중에서 3건이 남았는데 계속 받아들이는 중이므로 금년 말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건들은 거의가 허가날짜를 기준하여 신청한 기간 이후, 짧은 기간내에 납부를 했는데, 이 3건은 2월과 3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 8개월 정도 미납이 되어 있으니까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것은 12월까지 받겠지만, 굳이 3건에 대해서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고진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골재점용허가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고지서 발급과 받는 것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받으면 통보가 오고, 통보가 안온 것을 미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외수입계에 가서 영수증을 대조·확인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왜 고지서를 발급했는데도 지금까지 납입이 안되었는지, 건설과에서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조를 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골재채 취업을 하는 사람이 미납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월관내에서 전문적으로 골재채취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 자체는 세외수입계에서 부과하고 받는다지만, 그사람들이 받기 위한 모든 행위는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건설과에서 미납이 생기게 되면 미납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허가를 해 주고 얼마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법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외수입계에서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을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약 1주일 이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오래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가 들어가서 자료를 받는데, 자료작성을 지역계획계장이 작성하고, 건설과장이 확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작성한 것을 확인할 당시에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하여 자료가 온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해져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적어도 미납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와서 세외수입계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료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 지적이 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정사무감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세외수입계가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중지를 요청하니까 요청을 받아주시고, 중지시간에 세외수입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을 보내셔서 즉시 세외수입계에 가서 수납현황을 확인하시고,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대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안전 점검결과, 우심교량이 15개, 우려가 28개, 주의가 3개 교량으로 나와 있는데, 우심교량에 대한 연차적 시공에 따른 우선 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안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분석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량 진단결과,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심교량 15개가 나왔습니다. 군도 6개, 농어촌도로 7개, 기타도로 2개가 되겠습니다. 우심교량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보수 및 개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중 순위는 군도 7호선인 남면 광천교, 여기에는 시내버스를 통행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수주면 무릉리 무릉2교, 세번째가 덕상 1교, 네번째가 덕상 2교, 다섯번째가 덕전교, 여섯번째가 한밭교, 그리고 일곱번째로 군도는 아니지만 동강대교도 교각을 기초보강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가 수주면 도원 운학의 요선교, 아홉번째가 수주면 도원 운학 선암교, 열번째가 송계교, 열한번째가 운학 2교, 열두번째가 수주면 도원 운학의 고일교, 열세번째가 광천 2교, 그리고 열네번째가 농어촌도로로써 북면 연덕리 가람교, 열다섯번째가 남면 북쌍교, 이상으로 제일 위험한 5개 교량은 내년도 예산이 승인나는 대로 보수 및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위 여섯번째가 되는 요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선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리 놓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우심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내역은 교대 1기가 세굴된 것 같은데, 기초보강을 하고, 날개벽에 균열이 가서 벌어져 나오고 있어 날개벽을 보강하면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며, 이것은 우심지구 15개 중 여덟번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강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고, 교량이 망가지는 빈도가 잦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시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미납현황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허가시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납부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증이 교부되었고, 현재 재무과에 사용료가 미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처리가 커다란 위험을 자행했고, 직무유기부분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금비리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 이때에,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가거나, 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가 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받아야 할 세입을 받지 않는 것도 이와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이 규정에 위배되었음을 건설과장님은 인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낸 영수증을 받고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세금영수증이 없고, 허가증은 나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뤄볼 때, 이 상태라면 저희과에서 행정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항은 당시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하여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길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못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물었고, 차후에 담당자가 와서 감사할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감사하여 밝혀지겠지만, 그 자체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본 건은 현재 실무자와 중간 책임자가 도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변경하여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부분 건설과 업무를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 감사 실시의 건은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므로 '9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12월 10일 오전에 실시되는 감사준비에 담당직원은 물론 계장에 이르기까지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9. 도시과장 신 승 종

보고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한 내용과 같이 감사위원과의 질의 답변 중 책임이 부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증을 할 때는 법에 의해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감사위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착오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 수감에 참석해 주신 소관 계장님들께서도 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그 일 건에 대하여 세부자료를 완비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주민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확정내역, 실과소 사업의뢰내역, 소송사건 처리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 '9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내용, 상수도 운영현황, 수도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대책, 간이 상수도 보수실적 및 내역, 남면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 '94년도 건축허가 현황,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 토지형질 변경허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확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신청액은 총 3건에 9억 1,724만 1,000원으로 신청액 전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변소 개량이 770동에 9억 2,400만원, 도비 1억 5,400만원, 군비 2억 3,100만원, 자부담이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273동에 6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4,196만원, 군비가 1억 3,104만원, 자부담이 3억 2,760만원입니다. 자동개폐식 변기개량은 57동에 285만원입니다. 도비가 228만원, 자부담이 57만원이고, 민박형 주택개량은 6동에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도합 1,106동에 15억 3,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424만원, 군비가 3억 6,804만원, 자부담이 8억 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부담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 및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그 내용은 영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6억원으로 도비가 4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638만 9,000원이 투입되었고, 도합 8억 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억 1,300만원, 군비가 1억 9,338만 9,000원 신청액이 전액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부담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예산 읍면배부 집행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배부 집행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3,131만 8,000원으로써 도비가 4억 3,724만원, 군비가 5억 9,407만 8,000원이고,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등 보수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1,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시가로등 보수사업이 300만원이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터미널 근처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읍면 배정이 1,106동에 6억 7,228만원, 도비가 3억 424만원, 군비가 3억 6,804만원입니다.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변소개량입니다. 770동에 총 사업비가 3억 8,500만원, 도비가 1억 5,400만원, 군비가 2억 3,100만원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되겠습니다. 273동에 사업비 계가 2억 7,300만원, 도비가 1억 4,196만원, 군비가 1억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개폐식 변기개량입니다. 57동에 사업비 계가 228만원이며, 도비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형 주택개량입니다. 6동 에 1,20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비 읍면재배정한 것입니다. 11개소에 1억 3,464만 9,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비 읍면재 배정한 것입니다. 총계가 1,036m에 2억 6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은 전액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하수관 거 정비사업에 1억 6,638만원 사용했고, 상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명은 '92 영월읍 도시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입니다. 사건개요는 '92년도 영월읍 도시가로등 설치공사를 '92년 3월 5일 상호전기 대표 유상호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행 중 '92년 3월 29일 오후 2시경 영월읍 하송리 2주공 아파트앞 건널목에서 공사장 인부 박용남, 남, '73년 2월 18일생, 우안이 실명되었습니다. '93년 9월 2일 배상금 3,627만 7,390원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아서 영월군에서 납부한 사실입니다. 구상금 청구소 제기입니다. 1993년 10월 20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 상호전기 유상호를 상대로 실시한 결과 '94년 4월 22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 상호전기 유상호는 원고 군수에게 금 3,627만 7,390원 및 이에 대한 '93년 9월 2일부터 '94년 1월 21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입니다. 구상금 회수를 위한 추진내역입니다. 구상금 납부독촉은 '94년 7월 12일날과 '94년도 11월 28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 조사는 수회를 강원도지역 일원에 대해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물건 조회는 3회를 하였고, 그 결과 없습니다. 구상금 수납대책은 납부독촉 및 압류대상 물건을 지속적으로 조사 재산압류를 하고, 상호전기 도급공사를 수시 조사하여 조기 구상금 수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상금 회수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설계 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2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상수도 시설공사는 물량이 1일당 800t입니다. 당초에 계약액이 8억 1,485만원에서 2차 변경에까지 7억 2,499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액이 8,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가소요될 것이 정수장시설 바닥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만 소요되면 되겠습니다. 쌍용상수도 노후관 설치공사입니다. 8,259만 4,000원에서 1차 변경이 9,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이월액은 4억 2,419만 3,000원으로써 이월사업 모두 완공되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근린공원 세부시설 용역은 '94년 11월 25일 완료했고, 무릉1리 간이 상수도 보수를 '94년 5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삼옥1리 간이상수도 보수를 '94년 4월 9일 완료했고, 남면 상수도시설공사를 '94년 6월 17일 완료했습니다. 쌍용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는 '94년 8월 16일 완료했고, 영월읍 영흥리 노후지선 교체공사는 '94년 7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수원지 ～ 내성국교간 관로 확장공사는 '94년 4월 28일 완료했고, 금용아파트 관로 수탁공사는 '94년 7월 1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영월기상대 상수도 관로수탁공사는 '94년 4월 30일 완료하였고, 노후관 본선교체공사는 '94년 4월 5일 완료했습니다. 상동읍 누수관지선 교체공사는 '94년 4월 7일 완료했고,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은 '94년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현황으로 1일 정수량 및 공급수량, 수용인원, 누수현 황, 염소투여량 및 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정수량 및 공급량, 수용인원, 누수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영월군에 15,000t입니다. 1일 공급량은 연평균 7,190t이고, 1일 부과량은 7,026t, 1일 년평균 부과액은 15억 1,6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누수량이 1,772t이 되겠고, 누수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량 및 구입현황입니다. 구입은 6,300kgdmf 구입하였습니다. 영월읍이 4,600kg, 상동읍이 800kg, 서면 900kg, 북면과 주천면은 '93년도 구입한 것 중 잔여량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여량은 6,216kg에 1일 17kg으로 올 621.6kg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월읍은 4,261kg에 1일 14.2kg가 되겠습니다. 올은 426.1k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관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독하는 염소는 정수장에서 0.4 ～ 0.6ppm을 투여하고, 관말에는 0.2ppm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액은 1억 499만 2,000원으로 이 중 7,868만 5,000원을 징수함으로써,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630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자진납부토록 독려할 계획이며,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실적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량에 사업비는 1억 3,464만 9,000원으로 이 중 7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면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위치는 남면 연당리 1354-1번지입니다사업규모는 1일 800t이고 급수예정인구는 750가구에 2,940명이며, 사업비는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8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취수원은 평창강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취수시설 집수매거가 70m(600m/m), 접합정 1개소, 취수펌프장 1동, 도수관로가 413m(150m/m)이며, 정수시설은 착수정 1지, 침전지 1지, 완속여과지 2지, 염소투입시설은 1동에 염소투입기 2대, 염소중화장치 1대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배수지 2지, 배수관로 7,828m이고, 건축시설은 관리사 1동, 전기시설 취·정수장 각 1식, 기타시설 진입로포장 660m가 되겠습니다. 공종별 추진현황은 '94년 11월 30일 현재, 취수시설 전량 완료했고, 정수시설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은 배수지가 완료되었고, 배수관로 총 7,828m 중 6,500m를 완료하고, 1,328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전기시설은 95% 추진공정으로써, 진입도로 포장완료와 동시에 전기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시설 진입도로 660m는 현재 포장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94년 12월 25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현재, 총 77건의 건축이 허가되었습니다. 읍면별 허가내역은 영월 49동, 상동 2동, 중동 1동, 하동 2동, 북면 5동, 남면 3동, 서면 5동, 주천면 9동, 수주 1동이며, 영월읍이 63% 의 허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세대는 총 291세대로 징수목표액 21억 3,190만 9,000원 중 20억 4,140만 1,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9,050만 8,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강원도를 비교할 때,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매처분 수수료를 계상하여 경매처분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경매처분 예산을 975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형질 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총 18건에 81,873㎡, 24,767평이 되겠는데, 형질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영월읍이 15건에 79,694㎡, 주천면 3건에 2,179㎡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명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 및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뜻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농어촌변소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변소 개량사업이 본 군에 770동으로 3억 8,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볼 때, 농촌지역의 불량 화장실 개량의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개량변소를 신청해놓고, 자재를 방치한 채 변소신축을 하지 않는 가구는 없는지, 또한 실지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나간 것이 총 770동이고, 현재 97%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착수는 다 되었는데 미장이 안된 것이 몇 동 있습니다. 그 동수는 영월읍이 6동, 하동면이 1동, 남면 3동, 서면 5동, 주천면 5동, 수주면 3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2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징수목표액이 291세대에 21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징수액을 볼 때, 원금과 이자, 연체액을 합친 9,05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고질체납자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융자금은 결손처분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이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동 중석광업소 지대와 광산지대에 경기가 좋았을 때 집을 지어서 있다가, 실지 상동 중석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사람들이 식생활이 여의치 못하니까 타지역으로 이사간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동광업소 주변의 주택을 매각처분시켜도 이자도 안나오고 살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975만원을 세운 것은 상동 중석광업소에 체납된 사람들에게 누가 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건 어떠한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어떻게든 축소를 해보자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지가 매각하여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해서는 사지도 않고 하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융자금을 축소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실적에서도 영월군이 현재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곳은 상동지역, 특히 폐광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군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내면 군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간을 자꾸만 끌면서 이자를 물어주고, 나중에 원금까지 상환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여 군이 물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특별회계에서 세무를 처리하게 되면, 군비부담도 줄어들고 상당히 업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산업과 감사 도중에 도시과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천면에 사업시행되는 1군 1특화 사업으로 더덕가공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의회에 보고 될 때, 더덕가공공장으로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됐었는데, 건축허가내용을 보게 되면 주용도가 가공공장이 아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해서 산업과에 용도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이문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막대한 자금이 보조되는 사업이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타용도로 유용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용도를 공장으로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별표 1의 제4호 규정에 의거 대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200㎡미만의 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됨으로 이 용도를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도를 더덕가공공장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영농조합 법인이 타용도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는 더덕가공공장으로 못박아 명시하지 않으면 건물자체가 타용도로 이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난 오전 산업과 감사시에 주용도를 가공공장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 변경하겠다는 답변약속을 받았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산업과를 경유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해 오게 되면 그렇게 조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의한 법정기준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서 공장으로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부여를 못하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공장으로 해가지고 온다면, 현재 공사를 준공된 상태에서 용도를 설계변경하여 가지고 온다면 공장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더덕가공공장으로 지정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덕가공공장으로 건축 용도변경을 해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본 더덕가공 공장사업을 검토하는 도중에 발견됐던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항상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세금비리로 인해 어수선하고 본군도 타지역 감사관으로 부터 교체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주머니에 챙기는 것 외에도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인데 서류검토 중에 보게되면, 서류에 첨부된 영월군 수입증지 관리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소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첨부는 되었지만 소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1,000원 짜리 7장으로 7,000원의 경미한 금액이지만, 소인되지 않은 것은 평소 업무처리가 소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 수입증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지관계 모법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만약 수입인지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많이 발생되지만 인지세법에 의하면 소인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은행감독원 감사나 한국은행 감사에 수입인지가 소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무척 가중이 됩니다. 물론 자료요구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 사항이 경미한데 여기서 이문제를 지적한다면 건설과 입장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인되지 않은 증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절차를 밟아서 소인을 해 주시고, 서류자체도 경미합니다만, 앞쪽의 건축허가 공문에는 건축주가 이모씨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서에는 김모씨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도 업무에 바쁘고 고되더라도 제대로 챙기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9. 민방위과장 고 연 홍

민방위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 !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민방위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확정내역입니다. '94년도 영월군 민방위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8개 분야에 국비 1,889만 7,000원과 도비 7,352만 6,000원으로 총 9,242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민방위 장비 및 방범 비상벨 구입·설치에는 205만 5,000원을 사용하고, 민방위 강사수당과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및 교육장 유지비로 357만 1, 000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역병, 방위병및 병력동원과 기타 일부 병무행정비로 1,574만 2,000원이 국비로 지원되었고, 소방관리로 7,105만 5,000원이 도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94년 5월 28일자로 영월소방서가 개 설됨에 따라 5월까지 3,552만 8,000원이 교부되어 3,004만 2,600원이 읍면에 교부·사용되었으며, 6월 이후는 영월소방서에서 직접 읍면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장비현황입니다. 긴급사태 재난·재해에 대비해 필요한 각종 민방위 장비를 영월군이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 개인장비 7종에 1,917점, 공통장비 6종에 667점, 권장장비 22종에 354점으로 총 35종에 2,938점을 보유해야 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개인장비 503점, 공통장비 232점, 권장장비 277점으로 1,012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본청 확보가 47점이고, 나머지 965점은 보유현황표와 같이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지휘용 앰프 10대 로프총 5세트, 로프 6개를 구입했습니다. 미확보장비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할 것이며, '95년도에도 인명구조장비와 구명보트를 예산에 반영·확보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각종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무보수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는 급량비, 출동수당, 장학금, 연료비 등을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된 것은 10월 26일 하동면 옥동중학교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용소방대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은 필요시 재난 대비능력을 배양하고 핵심적인 방제요원을 육성하여 지역에서의 현장 대응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상반기 3,355명, 하반기 3,209명, 총 6,564명으로 직원 중 이수자는 6,563명이며, 미수자는 1명으로 미수자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이수토록 독려하여서 100%의 6,564명이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지역특정대원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이수하였고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는 상·하반기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올해도 300만원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도 소방서가 개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 체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관계는 소방업무가 민방위과에 있을 때부터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왜 시군에게 지원을 하라고 하느냐 하였고, 금년에도 소방서장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업무소관이 아니므로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도 태백시나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을 복사를 하여 저희에게 주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실지 업무자체는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기댈데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정식 보수를 안주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도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민방위과장들 회의에 갔을 때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의용소방대 운영문제는 시군으로 다시 이관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자기네들 보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었는데 앞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도단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