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 2일동안 현장확인감사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오늘부터 집행부의 각 실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자료와 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감사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분한 질문 과 보충질문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바로 실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순서를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 개회때 집행부 기관장 구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 감사 개시때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3개 부분을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하고 실과별로 들어가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들었고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도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된 자료중 하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각 실과마다 계획대로 지적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이미 다 설명 다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재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보다도 우리가 현재 계획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고 또 사전에 계획도 세웠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보고받았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토론장이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성국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그러면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할까요.

위원장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장인데 전부다 자료제출을 받아서 감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것을 토론장처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중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국위원이 회의진행 발언에 있어 가지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부터 질문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니까 소관 실과장만 여기에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과장 실과장께서는 자기가 질문 하실 그 시간에 와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기에 와서 앉아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의 목적이 금정구 전체를 위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의 기획이나 집행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실과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오늘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금정구 구청 전체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감사실 감사할 때 까지만 각 실과장님께서 같이 동석을 해주시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봐서 바쁘신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실 질의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국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일문일답식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행정통계계, 감사계, 환경순찰계 6개계 구 행정업무 기획 조정, 예산 조정, 기구 조정, 통제 또 복무기강확립 이런 사항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청의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 관리 운영 심사분석 감사회계 예산을 세우고 마지막 관리 감사까지 실시하는 엄청스럽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국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를 더욱 확대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은 질과 양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와 강한 정부 그리고 국제화 시각과 대처능력 그리고 능률과 효율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는 그리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개방화로 지구촌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중앙정부와 민간자본이 이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화가 완전 실시됩니다. 지방정부는 그전하고 달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능률의 극대화 또 기업경영마인드 기업경영 체제를 행정에 도입하는 등 국제화 전략과 지역경영 수익 사업발굴 등 자체 재원조달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기획으로 경영수익 사업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동안에 장기발전 계획 또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추진업무 현황과 또한 구 동남 개발연구원에 지금은 부산발전시스템에 용역보고한 후 그 동안에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약 1억9,7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3차 보고회를 하고 공청회 를 거치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은 그것을 받아서 뭘 해야 되겠느냐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먼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구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34%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런 욕구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렇다한 실적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서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가 되고 시행부서는 단위사업별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성을 도모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 심사의뢰를 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심의한 뒤에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시행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금년 6월 17일자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신규사업타당성 검토를 심의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채산성 및 문제점과 대체성을 도출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0일자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모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시행가능성이 있고 채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토지 이용개발 분야, 토지이용개발 분야는 하천부지개발 유휴지 개발 등이 되고 관광유원지 개발 심신수련장하고 체육시설 조성 등이 되겠고 또 건설자재 생산공급 하천 골재채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증대 유실수 식재나 공매장 운영 등이 되고 기타 공공성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한 건도 좋은 아이디어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상반기 중에 모집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반상회나 민방위교육 TV유선자막 등을 이용한 모집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지금 직원수도 적고 미약해서 금년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각 분야사업에 종사하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좋은 사업 발굴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현재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 예산계이므로 예산업무추진과 경영수익사업추진을 동시에 집행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산계직원이 담당자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건상에 신규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고 추진상 미흡한 점은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34%에 지나지 않고 또 재원규모가 방대한 경영수익사업은 투자 여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채산성 있는 신규사업이 발굴되면은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제3섹터 사업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지금 조금 새로운게 하나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시켜서 구민에게 하는 것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정자립도 문제, 우리가 개청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재정자립도와 경영수익까지 봉착이 되는가 하면 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산성탁주개발 주위에 이런것들 몇 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검토중에 있다. 검토해 보자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신빙성이 있다. 제대로 자료가 갖춰져 있다. 외국의 관계나 판례 외국의 시범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온 석·박사들이 모여있는 전문용역기관 그것도 부산시가 용역의뢰하고 있는 기관, 이 기관 부산발전시스템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한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앉으세요. 지금 노력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 노력을 위하거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가 그러면 어디냐, 외국에 하고 있는데가 그러면 어디냐, 외국에 출장을 보낸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군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가봤습니까?

그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유료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했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임대에 대한 것을 검토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유료 삼림욕장 설치, 금정산성내 매점운영 묘목장 운영 및 유실수식재 금정산성 유료화 방안 잔디 식재 판매, 위생과에서는 산성토속주 판매 생수개발,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성진입로 유료 주차장설치, 건설과에서는 수영천 상류지역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당장 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중에는 유료 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이나 산성내 매점운영이나 묘목장이나 금정산성 유료화 방안이나 잔디 식재 산성토속주, 유료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에 1,180억인가 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18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되요. 다해봐야 그것 밖에 안돼요. 대강당사업부터 시작해서 양묘장에 이르기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작년도 경영수입 사업이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1억1,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1억이 안넘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구멍가게도 또 일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월급 얼마받는 줄 압니까? 월급 50만원 가지고 내 집장만 마련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집 장만하고 내집마련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 예산이 4억밖에 안된다 해도 그거 갖고 계획을 못하고 부서가 이렇게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그러면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든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노력의 효과는 전혀 없다. 답변을 위한 효과다 그 다음에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사유로 아예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경기도 태촌군 예를 들다가 부산시 중구 예를 든겁니다. 다른 도의 예를 들라고 하다가 우리 부산시 이웃에 접하고 있는 경남의 예를 든겁니다. 선진국 예를 안들었다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하고 바로 옆인데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죠. 중장기개발계획은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웠고 구청장이 결여된 겁니까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의자가 결여된 것입니까? 안시킵디까 그런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구청장님이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이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왜 하필 담당부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못갖느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떡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난 내 임기가 끝날동안 이 부분은 책임집니다.

투자 재원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미력이 미치지 못하고 돈이 적게드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혼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총무국소관과 보건소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이 하루종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오후에 추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형식입니다. 앞에도 김성국위원께서 여러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정구 총예산이 일반회계 533억 특별회계 161억 합쳐서 594억입니다. 이중에서 자체 수익이 217억 의존수입이 316억해서 재정자립도가 내년 계획으로는 40.7%에 불과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경영시대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제시 됐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는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533억중 법정 필수 경비가 357억이고 사업비가 176억에 불과합니다. 이 큰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수입 증대도 중요하지만 법정필수 경비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사무비가 사업비의 50%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의 원리에서 사실상 180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월급이나 기타 우리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청이 존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사업비가 법정 필수경비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도 사실상 모순이고 이 부분에서 경영 사업 쪽에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한가지 실례만 들어가지고 혹시 참고가 될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하면 고작 대강당하고 장전3동사 3～5층 임대수입 두 개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94년도 1월 20일까지 현재 대강당 임대가 총 450건에 4,900만원 정도입니다. 3·4분기 주요 업무계획 심사 분석보고서에 나타났듯이 말만 경영사업 경영사업합니다마는 방대한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어떤 핵은 하나 잡혀진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강당과 유사한 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금정 농협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정농협의 여건은 우리 대강당보다도 시설은 좀 좋습니다마는 주차여건이나 이미지 문제나 아무래도 결혼식을 한다면 금정구청을 선호하겠습니까? 농협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문제나 주차시설이나 주변 식당여건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월등히 낫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금정농협에서 월 대관수익이 800만원 그래서 1년에 9,600만원 금년도 목표가 1억원 내년도에 20%를 더 상향조정해서 1억2,000만원으로 잡겠다고 제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사실상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건이 하나도 못하지 아니한데 우리 내년 계획에 보면 약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상 실무자를 금정농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라든지 규칙 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교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데 우리보다 배의 수입을 올리느냐 이것은 역시 참 수판알을 튕기고 있는 은행에서 하는 방법과 우리 공무원이 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 삼아가지고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담당직원을 금정농협에 파견을 해서 우리하고 차이점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향조정해서 여기서 약 5,000만원 배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구 좋은 시설을 두고 5,000만원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실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그것은 당연히 하겠다 하겠죠 용의가 있으신지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고 주민의 복리 우선의 구청은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반 사회지원사업에서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오로지 예식장을 목적으로 시설이 된 것 같고 우리 구청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도 상당히 다른데보다 싸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고 또 우리 구청의 예식장이 피아노가 안돼가지고 손님이 없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 시간 시간에 계속 장소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빌려주지 이용할 분이 없어서 놀려놓고 있는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 구청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협도 대관사건은 우리들 하고 같습니다. 금액도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시간당 약 400원 정도 차이 저도 의심이 갈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가 가서 조례나 규칙 이나 사업하는 방법 다 조사할 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이 기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가능하냐, 이것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금정구청 예식장과 금정농협 예식장과 틀리는 몇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농협에는 그 자체에서 드레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준비해 놓고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비는 여기도 10만원 거기도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드레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식장비는 20만원을 받습니다. 아마 거기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하튼 그것은 저가 답변을 저기서 즉석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가서 조사해 보고 우리하고 차이점 좋은 점을 발견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국위원의 질의에 몇마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을 보면 94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여기 98년도까지의 세입 전망을 여기에 보면 말이죠. 지방세가 13.5% 신장을 나타냈고 세외수입이 11.3% 사업수입이 1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 없이 그저 지방세의 신장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그 신장율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어떠한 경영사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장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세월이 흐르면서 세금이 증가되는 그 사항에 의해서 신장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국위원의 지적에 있어가지고 제가 촉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경영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항에 보면 말이죠. 감사원의 지적사항 조치에 있어 가지고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한 그 사항을 몇가지 제가 질문 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하수도부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동래골프장 하수도 부과 누락분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7,981만원 정도의 하수도분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재발부해서 징수를 한 과정을 지금 현재 그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있어 가지고 변상금을 장전동 482-15번지에 보면은 59필지에 대한 4만1,767㎡에 대한 변상금이 그 당시에 5,9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변상금과 그 다음에 부과된 하수도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징수한 그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공통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들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감사받는 그 과의 실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동사항에 안들어가 있게 되면은 저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공통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의 감사자료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한번보세요. 큰 책에 찾아졌습니까? 또 답변자료 27페이지 보면 93년도 정기종합감사 93년도 회계감사 94년도 회계감사에서 우리자체 감사입니다. 재정상과 신분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정상은 3,248만9,150원 신분상은 훈계 11건, 주의 110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만 나타냈지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700만원 800만원 떼먹어도 주의 훈계하면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 중에서 다는 지금 할수 없고 한가지만 봅시다. 제일 금액이 큰 금사동 759만790원 이것도 뭐 훈계하고 주의로서 끝난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문제는 세금부과가 누락되었거나 이러한 것을 추징을 하고 행정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누락된 세금을 다 부과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게 여기에 안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부과를 했다든지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재정상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리사항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세금부과를 누락했으면 누락한데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와 훈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그래 금사동 하나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790만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에 24일 보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얼마만한 자금이 부족하냐 하면 약 1,126억인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메꿀수 있는 방안이 어떤거냐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지방양여금 또는 전화세 전매세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됐을 때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요구 그 다음에 시에서 많은 자금을 어떤 어떤 부분들은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애받아야 되겠다 다른 시의회에도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요구계획, 요구내용, 요구금액 어느정도 금액이 있어야 우리는 1,126억을 메꿀 수 있겠다.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이죠 중장기계획이 우리 금정구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중장기 계획에 빠졌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것이 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업이 추진된 거는 됐지만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있으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1년 의회가 개원 되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장기 개발 촉구 용역을 하라 하는 본위원이 발언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기계획으로 만들어 졌던 사업 그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사실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계획성 있고 경영성을 지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두고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을 벗어난 예산편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편성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고한 요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수립근간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중기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및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저희구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변화하는 지방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기는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되면 내무부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전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단위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을 단위사업비라 하고 용역은 1억원 이상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비 5억원 미만인 사업은 내용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계획수립 후 여건변화로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편성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중기재정계획 기준 및 예산반영현황을 보면 대상건수 26건 중에 반영이 18건 반영됩니다. 69%반영입니다. 사업비는 118억700만원 그런데 반영된 것은 100만4,800원 예산은 85&가 반영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미반영된 사업은 장전2동 11통지내 도로개설한게 2억7,000만원짜리 하나있고 이것은 불량주택 재개 발 지역으로서 도시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래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야 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두구동 공덕국민학교 임석간 가는 마을도로 확장인데 이것은 1억7,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는 노폭이 5m라서 좀 협소하고 이래서 차량통행이 다소 증가하고 이래서 도로는 확장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정이고 이래서 그리고 하나는 남산동 이슬람교 사원앞에 교량설치공사를 2억원을 이것은 온천천을 횡단하는 연결교량이 없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 조기 착공이 불가피해서 그리고 하나는 제23회 추경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남산동산 41번지 산사태 긴급복구 3억3,000만원 돼가지고 이래서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경에 구서전철역 주변 온천천 복개하는 것은 그것은 기존 교량이 노후해 가지고 노폭이 좁고 이래서 차량및주민통행에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해가지고 한 것이 9억이고 이래가지고 5건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이죠 중장기계획에 있어 가지고 약 25% 정도의 수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정계획을 25%정도를 중장기계획에서 25%정도의 수정계획이 된다고 하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효과면에 있어가지고 너무 계획 자체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25%가 아니고 85%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이 상황이 수시로 변하면 계획이 100% 맞아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사항도 위급할때는 꼭 계획에 얽메여 하다보면 오히려 공공복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생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계획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수정계획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중장기 계획외에 질문도 좋습니까? 박종백위원입니다. 서3동 어린이놀이터 소송관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지만 너무 감사실장이 모르고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김만용, 김상조, 이현도, 세사람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실 지분이 지금 제3업자에게 설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경실 지분이 몇평이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가처분한 이게 매매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동에 토지는 매매행위는 안되는 것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내줬는데 여기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의 발단은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동래구 시절부터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토지 문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는 서동 141번지 22 하고 141번지 23하고 전부 339.5㎡가 대상이 되고 그 소유지가 당초에 이 토지는 진구 부암동에 사는 임경실이라는 분이 소유자가 됐는데 이 토지가 당초에 공병장교를 택지조성한다고 할 때 그때 조건이 어린이 놀이터를 1031평을 규정토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 다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그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금정구로 분구가 되고 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금성동장으로 가서 있는 김소응씨가 녹지계장 할땝니다. 시에 부지가 세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를 갖다가 두사람을 수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구두로 약속된 사항인지 이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는데 한사람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를 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땅을 그래서 소송이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이 새로 산 사람이 이병관이라는 분인데 임경실한테 돈받을게 있었습니다. 돈 받을게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건이 2,000만원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소송 제기해 가지고 우리구가 졌습니다. 진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항에서는 놀이터로 되어 있더라도 부산시에 금정구 소유땅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94년도 5월 13일 했는데 처음에 임경실이 팔아먹었으니까 임경실이 판 사람한테 당신이 처음에 기증한다 해놓고 팔아먹었으니까 당신이 기증한다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을 당신이 와서 설명을 해라 이래가지고 증인했는데 임경실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93년 12월 26일에 이병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땅도 못받겠고 돈도 못받겠다 싶어서 이래가지고 자기가 취득을 했던 것을 갖다가 취득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도로 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임경실씨가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병관이하고 소송 대상자로 있었는데 이병관이가 내놔버렸으니까. 소송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병관이 상대해 가지고 소송한 것을 취하를 하고 임경실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에 관련된 서류만 찾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구두약속으로 됐는지 동래구 당시에 동래구에 가서 서류를 다 찾아봐도 근거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황으로 보면 두사람은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내놔야 되겠다 해서 내놨는데 자기지분을, 한사람은 나는 약속을 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상식적으로 안맞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맞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 과정에서는 판결하는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증거제일주의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별 희망이 없고 정황을 참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하는 그런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구만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힘이 좀 들지 않겠느냐,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판사의 판결을 우리쪽에 유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지역주민이 좀 단결을 해가지고 증인도 많이 서고 이래가지고 판결하는데 우리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훨씬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조성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규모만큼 공공용지를 떼게되어 있습니다. 큰 평수가 된다면 학교부지나 시장부지 놀이터나 이러지마는 공병단지 2만평 여기 택지조성에는 놀이터 하나 밖에 안 떼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있는 물론 그것은 소송관계에 있으니 알고 있겠지마는 원래 당초에 허가를 득할때는 몇 평이냐 하면은 1001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치가 거기가 아니에요. 허가를 받을 때는 아주 좋은 위치에 전 주민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참 좋은 자리에 놀이터가 되있었는데 어떻게 이것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갔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당시로 봐서 20년전 일이니까 공무원하고 결탁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다른 곳에 갈수가 있고 또 그것이 좋다 이겁니다. 왜 그 평수도 아닌 700평을 또 위치변경을 하면서 700평을 놀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허가를 득할때는 1000평이든지 700평이든지 놀이터 분명히 뗐다 할 것 같으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뗐으면 그 700평이라도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또 400평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어찌 놀이터가 허가를 받을때는 1000평으로 받고 또 700평으로 받고, 또 400평으로 허가받은 놀이터를 개인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마저 300평 남은 이것조차 또 어떻게 공공용지가 20년이 넘도록 개인소유가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동래시장이 팔러 다니고 무슨 물건인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장임이 노력을 하고 있겠지마는 이것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7년～8년전인가 김종희 동장 있을 때 김종희 동장이 그때 금사동인데 서3동 안에 있는 자생단체장들이 찾아 갔어요. 바로 임경실하고 김만종을 찾아 가가지고 당신 이것 안내놓으면 국법에 의해서 잡아 넣는다 하니까 그때 기부채납 서류를 몽땅 받았는데 김종희동장이 지금 예편해 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 이것도 집까지 찾아가서 하니까 그때 분명히 받아가지고 전달부가 가지고 가서 동래구청에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서랍에 넣어놓고 어떻게 했는지 또 뭔가 공무원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서류를 찢어서 없애버린 거라. 그것은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아까 이명관이가 임경실에게 돈 2000만원 받을 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압류를 했다. 임경실이가 다른 데가 없어서 현재 나무 심어져 있고 놀이터가 되어 있는 임경실이가 집도 없고 아무땅도 없다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다 쇼라 쇼. 그리고 여기에 김만종 김상조 이형도가 그 사람은 어째서 기부채납을 하고 내놓는데 임경실이 지분만 안내놓겠다 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판검사를 내가 그러는게 아니지마는 그것만 보더라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1차에 패소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가지가 전부 공무원이 과실이 있고 당초에 준공을 할 때는 다른 구는 준공과 동시에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지 20년 동안에 준공검사를 내줘가지고 집은 다 지어가지고 있는데 애들 놀이터를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놀이터 팔아먹으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일이고 금정구 분구 이전에 동래구에서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선배가 될는지 후배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도 자기 맡은 바 직무에 등한시하다가는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찾아 줄 수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 보니까 2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그런데, 전체 택지조성을 할 때 공공용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뗐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을 땠으면 이것이 채비지로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목적이 뚜렷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소유로 놔놓고 정리한다는 것 그것은 나는 도저히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 당시에는 공무원의 실수로 했지요. 뭐.

실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전체 면적의 몇 평을 조성을 했다구요? 그것을

2만평에 1001평으로 놀이터를 떼어놨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일반 택지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2만평에 대한 지주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지 조성사업 아닙니까?

아니. 지주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김해 공병학교 장교 택지조성을 그 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듯이 지주를 모으든지 이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장교만 하나의 조합을 구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실습장겸 택지조성을 하자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2만평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때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을 때 거기에 소유자가 많을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사람 땅을 공병학교에서 다 샀어요? 안그러면.

다 샀어요.

그러면 이것은 산 매입한 거기에 들어가겠네. 2만평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 다 들어갔지.

그러면 그 사람이 팔아 먹었단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이.

아니 2만평을 택지조성을 완전히 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허가를 낼때는 공공용지 어린이 놀이터를 몇 평을 해라.

예, 그것은 알겠는데 공병학교에서 장교들 무슨 집을 짓기 위해서 2만평을 여러 사람의 땅을 매입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매입을 했다면 이 땅도 같이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때는 원천적으로 20년에 일어난 모든 과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지금 한 집행부측이 재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듣기에 곤욕스러운데 그 내용을 좀 아시라는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법정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느냐 방법은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아까 말처럼 협박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형사문제를 걸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지 민사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25페이지 봐 주세요.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실적 현황 보면 93년도 분은 있는데 94년도 분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1-25페이지 구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실적을 보면 93년도 정기 종합감사에 행정상 시정 37건 주의 27건 재정상 건수가 14건 금액이 1591만1990원인데 신분상 훈계가 7건이고 주의가 48건입니다. 그런데 훈계, 주의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에 먼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78조하고 금정구 제안 규칙 내용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능률과 예산의 절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기회 제공으로 사기앙양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종류는 자유제안과 직무제안, 지정제안이 있습니다. 자유제안은 제안 자가 제안 내용을 임의설정해서 하는 것이고 직무제안은 부서단위의 사무와 관련한 업무추진의 연구개발내용이고 지정제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제안 을 제출할 항목을 정해서 하는 제안 입니다. 저희들은 제안 자격은 금정구 소속 전공무원이 제안 자격이 있습니다. 모집시기는 기간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안 을 처음에 6월달에 제안 모집을 해보니까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심사해서 제안 에 채택된 분은 시상할 계획이 있고 작년까지는 제안 에 12월중에 심사해서 제안 에 채택된 분은 시상할 계획이 있고 작년까지는 제안 에 작년에도 노력상이 있었습니다만 노력상 이외에는 전연 시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 이 채택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금품을 제공해서 사기를 높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지적을 당한 적이 232건 94년도에는 221건입니다. 그 중에는 징계내용을 보면 93년도는 파면 1명 해임 1명 견책 5명 훈계 69명 주의가 150명입니다. 94년도에는 파면 10명 해임 10명 감봉 10명 견책 4명 훈계 83명 주의가 136명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구자체감사 추진 실적은 93년도에는 위법부당공무원을 232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 조치하고 재산상 처분했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은 93년도 94년도 현재까지 징계처분자는 총 14명으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항은 93년에 문희중이라는 직원이 중구 재직시에 식품 접객업소 위반 사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면됐고 93년도에 도시개발과 최영희가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시 도로로 편입된 가옥을 노포동 10번지로 이축허가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임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 김상호가 구서동 산 43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토지소유자인 삼성종합건설외 2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지 않은채 가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했고 건축과의 박승만이 서동 140-43번지 1필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일인이 인접지역에 19세대, 8세대등 분리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0세대 이상되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분리허가를 해 주었다. 이래 가지고 견책을 했고 기타 서2동장 한일기가 견책을 당했고 총무과 정계장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파면당한 바 있고 부곡1동 박종대가 청룡동 633-4번지 구남아파트 분양 조건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3인으로부터 아파트분양을 해 준다. 이래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1억 2600만원을 착복을 하고 도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을 하는 근거는 징계에 다 나왔습니다만 정황과 고위성, 실수냐 악질적인 것이냐 이런 상황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우리구에서는 구청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하고 변호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벌을 얼마나 줄 것이나를 의결 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결 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의결 사항을 통보를 하면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1-35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 전체 자금 위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스물다섯 위원회 25개.

금정구 전체내에.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가 스물다섯

이 현황은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스물다섯 위원수는 민간인이 111명이고 그 외에 공무원이 있고 현재까지 운영은 94년도에는 25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는.

실장님 금정구청 전체적이. 각

금정구내에 금정구 관리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스물다섯

전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안되는 사항도 있고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럼 이 현황이 금정구 전체적인 위원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다른 단체에 하는 이런 것은 관계없고 우리는 법상이냐 법정의 근거에서 의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1190만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집계를 내보니까 11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는

1190만원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은 사실은 보면. 위원회가 많이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여러 가지 해야할 여러 가지 목적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이것을 하나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혹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보면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통합한다든가 이렇게 안할수 없는 성질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위원회라든지, 지방세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위원회 등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어떤 법령입니까?

여기에 보면 근거 감사자료에 보면 근거에 보면 해당 법령이 법리하고 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법령에 되가 있는 것 밑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향토봉사상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6개입니다. 6개로 각각 기능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구정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이러한 위원회를 함께 뭉쳐서 목적의 범위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배가 증가가 되면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조정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전에 예를들어 말씀하신 조정위원회나 윤리위원회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 조정위원회는 구청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안듭니다. 윤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도 지급치 않고 하니까 예산이 듭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법적 뒷받침이 제일 그렇고 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통합이 불가능한 이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축소 조정하라고 하는 지시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지시 받아 가지고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감사는 마치고 밥먹고 합시다.

그러면 오후에는 어차피 기획감사실 관계는 각실과 하고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오후에는 해당실과만 참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과는 자기 감사때 나와서 참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기획감사실 끝이 안났습니다.

오후는 바쁘니까 그러면 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부분중에서 지방세 이양세목하고 추징 건의 내용하고 그 다음 나아진 실적 이것을 좀 빼달라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됐습니까?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양되어 와야되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한 내용, 추진실적, 나아진 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 아직 안됐죠.

예, 지금 세무과에 자료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연이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간에 직무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능률과 효율을 지향하고 국제화 경과를 높이는 목적과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꼭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이 기획업무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군살을 빼는 작전을 시도해 봤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평시에 조직관리 진단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진단은 중반기에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기구 축소를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진단한 것이 아니고 기구간에 서로 인력배분 또는 기구를 없애고 새로운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충원은 안되게 되어 있는 정부 방침이니까 하나를 줄이고 또 다른 것을 새로 만드는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문제는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 요청을 해 놨는데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살을 빼기 작전 인력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지침에 의해서 하라 하는 이런 아주 공식적인 서면지시는 없지마는 알아본 결과 곧 지시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지시에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 업무에 대한 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전에 기획을 해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내에서 시범사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기획이 안되고 있는 것이 지시일변도 같으면 기획업무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살펴보니까 건설행정계 같은 경우에는 과 서무 다음에 공사집행 보상업무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이런 부분에 한 3000여 필지가 됩니다. 너무 방대한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무과 관재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국공유지 잡종재산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또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반 이런 직제는 어느 법에 근거를 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는 환경순찰계 이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안해봤다. 검토 자체를 안해 봤다. 위에서 하니까 아이구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 봐야지 이렇게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 기획조정도 하고 기구개편을 해보자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금정구에 한하는 사항이고 부산시 전체에 할려고 하면 전체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순찰계 같은 것은 감사계하고 합쳐버리고 건설과는 보상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이런 문제를 건의했고 또 세무2과를 만드는 것도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착안속에서 그런 것을 아주 짧은 의미에서 혹은 우리 자체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된다. 장애물이 많다. 늘 이런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 금정구 장기발전 계획은 1억이나 들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혹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한건도 안 올라 왔다.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안된다. 전문기관과의 협의도 안했다. 이제 안되니까 구민들에게 한 100만원쯤 시상금을 걸어서 용두사미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00만원 예산을 걸어 가지고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중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전환하라 이겁니다. 폭을 넓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받고 보니까 어떠한데 어떻게 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각계에서 다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 여건이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이런 사업이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마땅한 사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외부에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 볼까 싶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하도록 해보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는 보다 더 활발하게 심도있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구상을 했고 또 95년도 예산에도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예산안에는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통과되면은 저희들도 전에 보다는.

얼마 반영했습니까?

500만원 정도, 많은 돈은 재정형편상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 살림살이에 맞춰서 차츰차츰 시정을 이렇게.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구에서 좋은 것 잘된다는 것만 두 개 지적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물대관사업, 예식장 사업, 양묘장 양묘사업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것이 잘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대관사업은 집짓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원리금 다 계산하면은 사실상 건물대관사업 가지고는 그것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그것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크게 지을 때는 앞으로 다른 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우선에 크게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그냥 놀려 놓느니.

두가지만 지적하라 했잖습니까? 두가지만 결국 대강당 예식장 사업하고.

대강당 예식장 활용사업하고 그외에는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지적하라 했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요. 그럼 대강당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는 금정구 전체가 혜택도 보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공무원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왜 멀리서 생각합니까? 중구에는 주차장하고 있죠? 지금 시작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강당 사업이 잘된다 그럼 우리 인근에 체육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다 그랬는데 500평 그럼 이 부분을 예식장 만들어 보자하는 구상해 봤습니까?

그런데 새로 집을 짓고 하는데는

그런데가 아니고 생각해 봤습니까 묻지 않아요.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구상을 안해 봤습니다.

아까도 새로 집을 지으면 돈이 맣이 들고 안된다 했는데 중구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집을 지어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고 시에도 건의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 지원을 해주는데 발상 자체에서 집 지어서 돈 많이 드는데 안되겠습니다부터 하고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진척이 없는게 3년이란 말이죠. 지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아, 경영수익사업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척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정구청에서 제일 머리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그 좋은 머리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수장인 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더 진척할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발상전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란 말이죠.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 해 보란 말이지.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가서 견학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구에도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외국도 나가서 배워 오고 경기도에도 가 보고 사업 제일 잘 하는데가 안 있습니까? 그건 주택건설사업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퇴촌면도 있습니다. 중구도 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다 말이죠. 우리구에서 현상금을 100만원쯤 걸면 누가 나올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물안 개구리 식이다 말이죠. 다른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나간다 이거죠. 외국을 내 보내든지 다른데 하고 있는 사례를 갖고 와서 우리구와 접목해 보자 벼르다가 3년 갔고 앞으로 벼르다가 또 3년 더 간다면 중기계획은 끝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아까 지적한 부분 중기재정 계획을 1126억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메꾸겠느냐 경영수익사업,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나왔습니다. 그거 갖고 안되지요. 그러면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건의한 실적이하든지 이걸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구는 필요없고 지금 현재까지 실적, 건의사항, 앞으로 건의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양여금은 어느 정도다 그 세목은 뭐뭐뭐다 그걸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원이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민세 60% 전화세 100%가 지방양여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토지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년도에 230억이 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고 내년도에 얼마나 더 늘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없고 20억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전체 예산

예 좋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의 몇 %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입니까?

34%입니다.

34%에서 5%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몇 %가 반영된 것입니까?

약 30%정도

아니 재정자립도의 기여가 몇 %냐 말이죠. 그 20억이 아주 미미한 % 아닙니까요 결국

0.6%가

그렇죠? 1%가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갖고 언제 되겠느냐 말이지, 노력한 실적이 1%도 안된다. 0.6%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이 5년 후에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해갖고.

5년 후에 경영수익사업이 몇%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나올 수가 없죠. 본 위원이 이렇게 안따지면 5년후에 예, 경영수익사업 해야 됩니다로 답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34% 약 0.6%인데 왜 이것밖에 할수 없었던가요. 그 원인분석은 해 보았습니까?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예, 좋습니다.

예산계장 김재희입니다. 저희들이 구에 매년 배정되는 지방재정 교부금은 시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합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저희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소요를 보고드리면 보통 1000억씩 800억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시에서 판단을 한 각구별 구세 자체수입을 봐서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배정 기준은 저희들이 공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에 의한 배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돈이 매년 230억 내년에는 2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연말이 지나서 자기들이 시에서 가용재원이 좀더 좀 추가확보가 되면 또다시 추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9월달경에 30억이 추가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숫자를 잘 다루시고 또 예산계장은 상당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래구청과 우리구청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재정 교부금은 동래구청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12개 구청중에서 다섯 번째 수치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다섯 번째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되는데 지금 동래구청에 사업 예산이 많은 것은 지방교부세 사업이 많습니다. 94년 예를들면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 앞까지 100억이 지방교부세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3억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은 동래구청에서는 지방교부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구에서는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많았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금정구에는 그런 요인들이 없습니까? 금정구는 영락공원 관련 1162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락공원 관련 숙원사업은 대 시장님과 주민간의 약속사업입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시겠다는 시의 협약사항이고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보조내지는 재배정으로 받습니다. 그것하고 지방교부세하고는 성격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금정구와 동래구의 차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세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도별로

영락공원 숙원사업 그 부분은 실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93년도 94년도 합해가지고 47건입니다. 47건 예산은 1162억60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73억 94년도에 45억 그리고 앞으로 금후 94년 이후 총 44억6000만원 올려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강력한 사업이 32건이고 동별로는 선동에 2건 두구동에 6건 노포동 1건 청룡동 3건 남산동 3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 내역을 보면 후년도에는 종합문화회관의 건립에 440억 또 오폐수처리시설에 121억 금정구민도서관 건립에 68억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16억 공원묘지 일주 도로 개설 사업에 19억2000만원 만남의 광장 조성이 이것은 95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41억 두구동 동 5개동 보안등 설치가 7000만원 5개동 주민숙원사업이 총 25건에 212억8000만원 이것도 94년도 이후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동에 두건이 5억원 두구동에 6건에 26억2000만원 노포동에 한건에 2억4000만원 청룡동에 3건에 3억3000만원 남산동에 3건에 2억6000만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종합 문화회관 건립은 건립부지는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이 완료되었고 공동오수 정화조 설치는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현재 공정이 30% 되어 있습니다. 구민도서관 건립은 예산이 68억이 확보 되어있고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묘지공원화사업은 11억 소요가 되어서 1차 공사는 완료를 하고 2차 공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일주 도로 개설이 1775m 폭 15m 19억2000만원이 지상물 보상을 완료했고 보상통보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 임석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길이 900m 폭 6～9미터의 이 설계 완료하고 지금 입찰 계약중에 있습니다. 공덕국민학교 조리간 도로확장이 길이 800미터 폭 5～9m 4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상물조사 나오고 보상통보하고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 신천부락 진입도로 교량가설이 길이 40m 폭 10m 3억5000만원 용역 설계 해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 영락공원관련 숙원 사업은 지금 예산이 일부 확보돼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보안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투자 관리관실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93년부터 5년 그 이후를 금액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95년도에는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동래여고에서 선동 가는 도로.

실장님 설명 다할려면 오래 걸리니까 유인물은 한부 주세요.

이미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구에서는 연도별로 얼마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결정이 돼봐야 연도별로 얼마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한테 자료와 추진 사항을 계속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관된 질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하도 궁지에 몰리기에 내가 아이디어로 하나 제공해 주는 김에 좀 부드럽게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법정필수경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사실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정필수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조금 전에 김성국 위원께서 직제를 어떻게 개편해서 줄이라,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시설을 전면 축소조정 재정비해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고 역시 경영사업도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청사가 총대지 4894평에 건평 4017평 이래서 제가 세분해서 조사한 결과 약 587평 그러니까 14.6%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지하 2층에 민방위 교육장 142평 그 다음에 지하 1층 총 96평에 창고 및 자재실해서 약 5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총 37형에서 약 5분의 1로 해가지고 약 65평, 그 다음 지상 2층이 약 65평 지상3층이 약 52평 상세한 것은 제가 시간내에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지상 4층이 약 52평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지상 5층도 약 2평 지상 6총 52평 지상 7층 52평 일단 지상 8층은 제외하고 이래서 합계 잘 활용을 하면은 587평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금정구 의료보험조합이 지금 170평에 2억 6,000만원에 남의 집에 임대를 해 있어요. 이 의료보험조합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유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민에게도 복합행정이 되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경영사업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정구 등기소 이런 경우도 사실상 우리 주민이 복합 민원센타가 되어 가지고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죠. 부산대학교 앞 같은 그 복잡한테 등기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여기 등기소 하나 넣을려면 사실상 어느 부분 하나 활용만 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쓰고 있는 상업은행이 5～6평 쓰고 있는데 자기들 한 20평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은행은 임대료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행도 역시 5～6평 쓰고 있는데 자기가 한 20평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간을 활용하면은 부산은행과 상업은행을 딱 떼어 가지고 따로 하면은 임대료 수입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이래서 은행에도 약 20평씩 그 다음 두 군데 합치면 약 30평씩 도합. 그래서 복합민원센타로 활용할 수 있고 금정세무서도 지금 알아보면은 물론 거기까지는 어렵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에 비교해 가지고 하면은 금정세무서도 여기 지금 개인에게 약 10몇억에 임대 해있습니다. 금정세무서도 여기에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정구 관내 유관단체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해 볼때는 경영사업차원에서 해 볼만한 연구해 볼만한 것 아니냐. 그와 또 일거양득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청사관리비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2억이에요. 이것도 예를들어서 타 부분에 임대되면은 이것도 분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료라든지 수도료 등 여기서도 약 경비절감 요인이 약 3000만원 소득이 올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 공무원 한 명당 사무실 평수를 어느 책자에 활용을 해보니까 0.8평이에요. 잘 적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구에는 지금 사무실 한 사람이 2.45평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방대하잖아요. 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부의장 실 4분의 1만해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말 연구검토하면은 선진국보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약 3배 평수를 쓰고 있다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연구 이런 부분도 경영사업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 1년에 2억원 정도의 경영수입을 볼 수 있다. 587평을 줄이면, 그 다음에 경비를 약 3000만원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약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청사 재배치 우리 좀더 비좁게 좀더 청사 재배치 우리 좀더 비좁게 좀더 절약해서 살 수 있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연구를 하면은 지금 사업 장사 드레스 임대 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도 경영사업이지만 우리 자체를 줄이고 축소하고 근면 검소하면은 이것도 경영수입이다 이것이죠. 이런 부분에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은 안되겠죠.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김성국위원께 이렇게라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든지 깊이 연구해 가지고 한번 앞으로 숙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경영사업에 앞서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정규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바른 말씀드려서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청사를 유지관리를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깊이까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분명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가 저도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설계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민과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 대신 2층 3층 위에 있는 사무실은 좀 넉넉한 이런 편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입구에 구민홀이 있습니다. 그 홀은 지금 105평입니다마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쓸모 없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2층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게 활용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인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러면 지금은 각 간부실이 보면은 국장실이 2층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3층하는 청장실 총무과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국별로 국단위로 총단위로 이것을 한번 개조를 해 볼려고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4층은 별도입니다마는 가령 5층을 도시국이다 그러면 도시국장실까지 5층에 전부다 넣는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가능은 하겠다고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이 벽체 이것을 전부 다 떨어내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령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 건물을 편리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건물을 이것을 할라 하니까 유리창도 많고 상당히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까지는 엄두는 못내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년의 경우에는 자생단체에 있는 사무실도 지금 비워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물로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깊이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민방위 교육이 1년에 몇번 쓰기 위해서 지금 지하 2층 142평 따로 저렇게 있을 필요없고 우리 강당 저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의료보험조합이 170평을 쓰고 있으니까 142평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접촉해 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같은 경우는 실지 밑에 구민홀 그것을 이용하면은 자기들이 쓰자는 20평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봐져요.

그 문제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방위 교육장과 대강당을 겸해서 쓰고 그 다음에 대강당을 민원실과 같이 해가지고 개조를 할 경우에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홀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깊이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사가 처음 지은지가 91년도 완공됐는데 그 동안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적을 해주셨는데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 차이인데 저는 두드려 부수고 그런 부분말고 현재 하는 상태로도 사무실을 합치고 합치고 하면 충분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정규순위원의 질의에 어느 정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 더 보충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는 마당에서 또 행정도 공개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권위주의를 말소시키는 그런 사항에서 평등위주고 우리가 항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민 봉사자로서 벽을 낮출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의회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의장 부의장 은 벽을 쌓아 가면서 독립적인 사무실을 만들고 그 외에 분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냐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는 좋아요, 이러한 분들이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벽을 허물어야 이거지 벽을 허물어 밑에 말단 종업원과 같이 한자리에서 자리를 같이 해서 행정을 펼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만이 우리 행정이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봉사자 입장에서 모범적인 짓을 힐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벽을 허물고 다 같이 얼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공개 행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행정가 국민의 대민봉사자로서의 옳은 자세를 정립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그 벽을 허물 그런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개회를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권위의식을 없애고 주민들과 접촉을 잦게 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간부들의 방을 공개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적을 하시기 이전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비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간의 벽을 허물고 국단위로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마는 벽을 허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적으로 보면 어떤 벽은 나무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으로부터 검토를 시켜 본 결과 벽을 허물 경우에는 하중 문제 때문에 건물이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국단위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못하고 지금 현재 각 과단위로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과장실이 전부다 한곳에 밀폐되어 있거나 또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과장실 한쪽 귀퉁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11월 중에 전부다 과장실을 없앴습니다.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국장급이상의 간부들의 방에서는 다음 우리가 실국간 국단위로 건물을 재배치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방단위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각 실과 단위의 국단위로 방을 재배치할 경우에 별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그런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각 과단위로 각층별로 과단위까지도 이미 나무로 된 칸막이를 제거를 할려고 보니까 기존 캐비넷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냐 하면 구 건물에다가 벽에다 캐비넷을 벽장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안에 서류를 넣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권위주의를 일소하자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모든 행정이 앞장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로 겉으로만 권위주의를 일소하자고 외치면서 실제적 내실적으로는 권위주의가 일소가 안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주위에서 이러한 계급위주의 벽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항에서 구민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봉사자로서의 모든 국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리더를 해야 될 입장에서 공무원 자체부터 먼저 권위주의를 일소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청장을 위시해서 밑에 말단 직원까지 항시 서로 머리를 얼굴을 쳐다보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장실의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몇평을 차지합니까? 그러한 거대한 장소를 차지해 가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무슨 김일성 독재도 아니고 밀실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범적으로 우리 금정구 구청은 모범적인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는 본보기로서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혼자로서 다 추진은 못하겠지만 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정구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 전체가 입회하는 마당에서 저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전에 경영사업 수익사업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영락공원관계로 해가지고 44억이 대충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면적 8.601평에 41억

약 41억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94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후로 명년부터 예산이 내려오겠네.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우리한테 책정돼가지고 내려온게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께서 수익사업 경영사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만남의 광장 이야기가 지난번 화장장 관계있을 때 이것을 제일로 수익사업을 먼저 이야기 나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야기가 돼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것을 올해 95년도부터는 명년부터는 대충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했니 안했니 그것보다도 우리구가 앞으로 경영사업 수익사업에 제일로 빨리 좀 외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래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경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보다 문화회관에 벌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 명년부터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만이 제일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동 넘어가는 옛날에 물 모여가지고 막아 놓은 그 자리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기로 하고 저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41억이라는 돈이 부산시로부터 우리 금정구에 이관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짓는데 쓴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도로도 바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신설하는데 해야 안되겠나 우선 순위를 이것을 주장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위에 있는 힘이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노력도 하고 해야 그리고 앞에서 깃대를 드는 분이 있어야만 뒤에서 따라가가지고 협조가 되지 그냥 해줄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거 아니냐 실장님께서 저것을 좀 귀담아 두셨다가 이것을 빨리 이왕에 시에서 할 바에는 도로도 도로지만 이것을 빨리 절충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귀담아 두셨다가 만약에 이것이 어렵고 집행부에 어렵다 하면은 구청장님이냐 저희 의회에서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광장 서울 같은데는 하루 매상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왜 만남의 광장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해운대고 사상이고 이런데서 고속도로로 간다든가 앞으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만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경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집결해 가지고 매점이라든지 휴게소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고안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선 한 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간에 영락공원 관련 사업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투자관리관실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여부가 선결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때 그때 구의회에서도 시를 방문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각 해당실국에서도 예산담당실하고 또 투자관리관실에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또 시에서 예산 자료제출하기 전에 기획관리 실장님하고 시장님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영락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금정구에 책정되도록 건의하고 이렇게 한바도 있고 시장님이 저희 금정구를 방문을 했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에 꼭 되도록 해달라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동래여고 앞에 가는 도로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사실상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익사업으로서 만남의 광장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송위원님 같은 분은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런걸 조언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늘 금정산도 지금 현재는 도로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정을 받아서 저 관리권을 금정구가 이양받아서 저 부분을 범어사 입구만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관광지개발을 위한 것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대안 이고 또한 산을 보존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금정산 관련 예산이 약 3억원쯤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저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큰 지급을 하느냐. 물론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설치문제 이런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가 여러 수십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수익으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막는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큰 부분들만 막고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놔두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금정산 보존과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본게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산은 지형상에 태백산맥 중맥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산의 지산이며 관광 명소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금정산은 해발 801.5m입니다. 주봉인 고당봉과 금정산을 포함한 758만평이 금정구 관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어사 등 국가지정 보물이 12점이 있고 문화재 사적지가 있고 또 국내 최장최고의 금정산성이 지금 17.336㎞가 있습니다. 금성산성이 사적 21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범어사가 있고 또 부산교육원 야영장이 있고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금정산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최초 결정은 1972년 12월 20일에 유원지로서 최초 결정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83년 7월 12일에 기존 부락은 제하고 791만9,000㎡가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시설 결정 고시는 휴양시설 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운동시설 이런 사항들이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유원지 개발이 지금 부진한 것은 세부시설 결정고시가 전체 20% 정도에 불과하고 금정산의 장기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프랜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개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이 지금까지 훼손된 실태를 보면은 울창한 산림과 기암괴석 천연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근교 자연공원으로서의 이용객이 연간 약 4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처 제공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행락객의 자연보호 소홀과 공공시설 긴립 그리고 사유지 활용 등에 따른 자연경관이 차츰 잠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훼손되고 있는게 주로 행락객이 버린 오·폐물이나 또 계곡 등산로 등에 산적되어 있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노점상하고 또 범어사 계곡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등이 있고 또 산행객들이 고성방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행락질서 문란으로 지역적 정서 분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자연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금정산 1-1번지에 약 5만5,000평 부지에 부산교육원이 건립되고 또 진입로가 1.5㎞ 개설되어 가지고 산임을 훼손하고 있고 또 92년도에 개설한 임도가 생기므로서 습지대가 자연생태계에 학자들의 이야기가 위에 고산습지대가 형성이 된다하는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이 지금 조망권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지구에 산록부분에 고층아파트가 자꾸 건립되므로서 조망권이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 자연공원으로 보존관리를 하려면은 산성유원지를 앞으로 30년내지 50년의 자익적 안목을 둔 21세기 문화여가시설도 유치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심정원으로 가꾸어서 세계인이 찾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금정산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노력을 위한 의견수렴 사항으로서는 93년 10월에 금정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에는 지역주민하고 각계인사 350명이 주민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옛날에 오래된 나무, 자연적으로 난 나무도 있지만 70년대 초반에 조림한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치기나 간벌을 하고 있고 또 잣나무가 좀 있는 것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비용만 많이 들고 못하고 또 산화경방원이나 산악정화활동을 133명 금년 기준으로 산화경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보수를 위해서는 금정산성을 보수하고 있고 동문등을 단청을 하고 있고 기둥도 옛날에 오래돼서 섞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고 범어사 대웅전도 단청을 하고 있고 사대문 주변에는 진달래를 심어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범어사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했고 또 부산교육원 뒷문도 개설했고 등산로도 지금 1㎞를 돌계단을 설치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시설은 솔라식 화장실을 11개 설치하고 공중변소를 개축을 1개 하고 있습니다. 금정산 안내판을 외국어와 병기해서 20개를 설치하고 있고 북문에는 급수대를 세심정해서 급수대를 하나 했습니다. 동문 앞에는 미관광장을 만들고 있고 산성진입로 정비를 위해서는 산성진입로변에 곡각지에 조경을 하고 벚나무를 올라가는 길가에 심고 이래가지고 꽃이 피는 길을 만들고 산성로 진입로의 도로가 안 좋은데는 안전하게 안전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구를 한다든가 가각을 정비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하기 위한 종합휴양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 담당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금정산은 행정구역상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북구하고 양산하고 4개 지방자치단체 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 예산 만으로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 직할 사업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92년도부터 직할사업소 건의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앙에서 시 직할사업소를 만드는 거를 갖다가 부산시가 지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유원지 세부시설을 위해서 고시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성유원지 등 세부시설 결정고시가 안된 190만평, 지금 전체면적의 80%입니다. 190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세부시설을 결정고시를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고시가 된 유원지 개발이 마련되어야 되고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산성유원지는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년 전에 유원지로 고시된 점을 감안하여 유원지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를 부산시역내 타 관광지에 우선해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겠고 금정산 산록 부분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 고도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고 또 금성동 지역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주거지역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정산 가꾸기 10개년 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는 97년까지 경제림등 자연공원화 해야 되겠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문화재등 산악형 유적지로 개발될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획을 수립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두고 금정산을 개발하는데 지금 금정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본 위원도 92년도에 금정산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구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는데 따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72년부터 거의 준비를 하다가 다시 무산됐다가 다시 금정산을 어떤 방향으로 보존적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 해서 공청회 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죽 해 왔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정산개발을 확정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관리를 하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거나 또 그게 여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부산시민 전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또 경영수익사업쪽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한 뭐가 필요하냐 사전에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사전에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필요하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원지정이 안되면 그래서 공원지정 노력하든지 혹은 해운대 관광특구 연관된 외국인이 와서 적어도 우리 부산에 와서 3일쯤은 체류할 수 있는 연계성이 강화된 관광도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해운대 특구와 연관된 금정산과 동래식물원 관광, 동물원도 같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는데 주력하지 아니하셨다 이 부분을 주력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안했으면 주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와 연관된 수변산책로등 문화공간 벨트 이게 동남 연구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한 것 가지고 그냥 보고하거나 좀 줄여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게 다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나왔겠다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실천 사항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관광특구 지정이 안된 부분에 어떤 신경을 썼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설치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등산로에 문제가 있고 몇개 구나 군에 걸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협의해 나가면 되는데 겁만 먹고 문제해결을 해 나가지 않는 상태하고 가능할 것이다 하고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의 차이가 엄청스럽게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총을 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군에 갔다 오셨으니까 총을 쏘는 입구에서 1크리크만 틀리면 150m 전방에서는 약 4～5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맞지 않았다. 물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기획감사실에서 그 동안에 용역보고회를 한다든지 3차에 걸쳐서 공청회 를 한다든지 주민의식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잘 못하는 부분들이나 조금 빠뜨려 버린 부분을 보완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질책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고 또 관심있는 연구 그리고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안이 빠른 시일내에 나와서 진척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금정산개발 문제가 나왔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물론 기획감사실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세히 말씀 하셨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금정산 구획정리 조합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1년동안에 이거는 시나 구에 가서 얘기 해봐야 금정산 구획정리가 안된다. 이래서 어차피 이것은 중앙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대기업이 뒤에 붙어가지고 현재 조합하고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바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는, 시나 금정구에는 아직 알릴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중앙에서 대충 이러한 것이 계획 됐을 때 그때가서 만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현재 온천동에다 빌딩에다 사무실을 얻어 놓고 근 1년동안 가면 아주 사업계획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분들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 같이 연계 접목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업이 좋다고 할 때는 같이 연계 접목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업이 좋다고 할 때는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금정산을 이렇게 파헤쳐서는 안된다 할 때는 제재하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게 아니고 시말서를 한 장 받아야지

그리고 아까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족재원 확보방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 투자계획이 94년부터 98년 1단계고 그다음에 93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고 이렇게 봤습니다. 총사업은 98개 사업에 1조60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단계 31개 사업 5억5,151억원 2단계 27개 사업 5,458억원 분야는 도시기반분야 생활환경분야 산업개발분야 교육문화분야 사회복지분야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정의 분석은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에 따르면 1단계 기간중에 일반 회계부분은 3,767억4900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 1,162억6,000만원이 지원되도 부분별 주요 투자계획의 5,151억2,900만원에는 훨씬 못미칩니다.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지 가용재원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2단계 계획기간중 1999년부터 2003년중의 일반회계 규모는 6,980억8,800만원으로서의 동기간의 부분별 주요투자계획 5,458억2,100만원보다는 상위되나 실지 가용재원은 일단계 계획된 것 보다도 적게 상정 될 것이고 1단계 계획기간의 경영사업비 지출 평균비율이 비율을 71%로 선정하면 가용재원은 주민 숙원사업비를 포함하여 6,261억원으로 연평균 약 450억원에 1단계 계획기간의 경영사업비 지출평균비율을 71%로 선정하면은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하여 6,261억으로 연평균 약 4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단계 계획기간의 경상지출 평균비율은 62.5%까지 낮춘다고 가정해 볼 때 연평균 398억5,000만원이 가용재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단계 계획기간에는 2,890억2,000만원, 2단계 계획기간에는 3,415억5,000만원이라는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확보방안의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요금이나 사용료를 인상하기보다는 새로운 공공재를 도모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상환재원의 확대추진 또 주민부담의 연도간 조정을 기하는 장기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다양한 경영사업을 개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이것은 경영사업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추진해야 되리라 봅니다. 민자유치 방법은 택지를 조성하거나 굴착사업을 하거나 지하상가 조성사업, 종합터미널 공원유희시설등 공공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민간에 대한 수입 보장책으로 수익성 있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해야되겠고 또 직접참여나 간접참여, 분담참여 합동참여 방식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을 선정해서 유능한 인재를 참여토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유치 촉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3섹타 도입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에는 현재 선량한 주민이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16에 보면 12 행정처분취소 청구인데 서동소재 무스탕가요방이 시간외 영업을 했다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동부지청에서 무혐의로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을 했더라면 영업정지를 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도 피고가 이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증거라든지 이것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했어야만 될 것인데 어째서 물론 밤늦게 영업을 안했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처분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손해를 줘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물론 저쪽에서는 또 고법에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충분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쪽에 증거라든지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또 그 반면에 또 그 사람이 사실상 시간외에 장사를 안했지마는 불이익처분을 당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듣고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항은 구청관련 다른 부서에서 소송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을 유발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처분을 하거나 또 다른 부서에서 의무를 질 이런 사항이 전부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업무를 대행을 기획감사실에서 법무업무에 밝은 직원들로 구성된 법제계에서 법무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런 것은 보니까 이 분이 옛날하고 좀 달라서 전에는 자인서만 써버리면 자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 버리면 그 후에 번복을 못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종전보다는 기술이 교묘해 가지고 자인서만 받아가서는 안되고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 이런 상황도 더러 생깁니다. 도장 찍어놓고 나서 그 후에 그사람 우리 종업원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거가 없어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 사진까지 전부 찍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무사히 증거로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서 이래가지고 우리구가 최소한 이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주무부서에 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간에 책정된 경위를 먼저 물어 봅니다. 물어보고 또 저희들은 법적으로 법률을 한 번 검토해 봅니다. 보고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싶으면 소송을 하고 전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소송을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침해가 안 일어나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이 패소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해당실과에다가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쨋든 그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완전히 승소할 수 있는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마무리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그 동안 좋은 질문 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실에는 마지막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참고사항이라고 그럴까 지적사항이라고 그럴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조직에서도 보면 사실 기본현황 레이아우트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감사자료 내신 것을 보면 기구 및 조직표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본현황과 총무국 기본현황에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본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감사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통일을 해주십사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자료에도 보시면 첫째 기획실자료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기구에 있어서 3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무국에서는 4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정구청에 3국인지 4국인지 이게 통일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유인물이지마는 남이 외지에서 볼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또 인력현황에서 말이죠. 기획실에서는 본청이 397명, 동이 295명, 보건소가 43명 해서 73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구요. 총무국에서는 본청이 410명, 동이 304명, 보건소가 43명, 구의회 16명 해가지고 7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보다 현원이 22명이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에서 특히 관의 조직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이 보통 상례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원보다 20여명이나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몇가지 저도 이걸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올해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특별감사까지 받으시니까 수감자료에 조금 소홀해 질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기본현황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각과가 우리구 현황에 보면 59개 계로 되어 있고 우리 총무과에 보면 59개 되어 있고 전체 현황은 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현황 작성을 할 때 제욕심 같으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우리구 전체를 하고 나머지 다른 계는 우리구에 소관되는 것만 한다면 물론 지면 할애도 되겠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날짜보면 전부 11월30일 현재까지 실과가 인원수도 늘린다고 하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수급에 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하고 인원이 틀린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맞다고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단 한가지 총무과에서는 의회 사무국을 빼고 저희들은 의회를 넣어서 인원이 틀리는 것은 저희들은 정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공과금 직원이 다른데로 빠져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완전히 팔아 먹는가 부네

22명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공과금 직원이 빠져 나가기는 빠져 나갔는데 지금 정원은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구에 얼마나 더 남아있을 건가 정원이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통합공과금이 우리 금정구 관내는 상당수 인원이 들어 간다 그게 별정이나 기능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인력입니까?

그 분들이 기능직이 아닙니다.

기능직 같으면 기능직에서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기능직이 751명이 되면

사람이 다른데 가야될 사람인데 안가고 남아 있는 것도 앞으로 다 갈거라고 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원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금정구청 정원이 751명 아닙니까. 그런데 혀원이 773명이라 말입니다. 그럼 22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총무과하고 어디가 착오가 생겼는지 살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고 하니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개발부담금을 신설해서 세수확보를 한다는 말씀이 조금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개발하면 개발부담이익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계속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발부담금을 다른 비용도 공제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곳이 어디쯤 됩니까?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어디에

자연녹지 임야를 풀어가지고 아파트 지역

당초 개발을 할 때는 토지가격이 낮았는데 개발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임야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게 개발부담금이라는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이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데 법령에 보면 내땅은 가만있는데 이웃에서 같이 나면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을 하는 건데, 개발부담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것도 우리가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금도 그거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주로 도로사업이 해당됩니다. 그 근처에 지가가 그 도로를 냄으로써 지가가 올라가는데 노폭의 3배의 거리 이내에 있는 토지하고 종점에 대해서는 노폭의 6배까지 수익자 부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도액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부담금이 50%이내 범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50%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요율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구청관내에 지금까지 수익자 부담같은 거 아직까지 적용한게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재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익자 부담금 원칙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실제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다른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땅 옆으로 싹 지나가가지고 큰 도로가 나고 다른 사람은 도로 떼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앉아 가지고 땅값이 상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서 할 적에는 그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관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구서동 전철 종점에서 태광산업 주공아파트 옆으로 우리가 도로를 새로 계획 도로있는 것을 개설 안했습니까? 해가지고 옆으로 길이 났는데 그옆에 있는 집들은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등급에 의해서 조절한다 하지만 계획이 없는 것이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다 할적에 지금 청룡동 같은데 지금 다리안놓고 있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데 다리를 놓기전에는 별로 였는데 다리를 놓고 나면 건너편에 상당히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획실에서도 개발 부담금보다도 수익자 부담금도 법에 맞추어서 좀 재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가가 어느정도 상승했느냐, 조금 상승한 것 같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어느 지역적으로 상승했을때 수익자 부담금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사항인데 챙겨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길이 났다. 지가가 올라가지고 등급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 낸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한데 일시적으로 그사람에게 이익을 봤다 할 적에 수익자 부담금을 한번 매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한번 실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셔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것도.

수익자 부담금도 세수입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것도 챙겨 보시면

위원장 간단하게 기획실장께서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말이죠. 회동수원지 주변을 개발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으로서 지금현재 회동수원지 개발을 어떤 구상으로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에서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질의 가 지방자치제의 재원문제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경영사업 문제가 오늘 장시간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구도 앞으로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재원 확보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길 경영사업할 수 있는 길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문 인력을 한 사람두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딴데가서 실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금정구가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세워지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보다도 그야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금정구 기획감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끝으로 하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세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세가지를 간단하게 한꺼번에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범어사 문화재 공개 관람료 공동 예치금 수입 3,400만원 9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것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용 조례가 있는지 또 통장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 우리 범어사는 전국 5대 명찰이면서 금정구의 자랑입니다. 특히 외국관광객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예산과 연계되는 질문 을 드립니다. 특히 제일 부끄러운 곳은 입구 다리부분과 대웅전옆 바위부분과 금강암입구 바위에 보면 김두한 등 최고는 개인이름 크기가 석자 곱하기 석자 약 땅을 치면 2분1평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크게 각종 사설 비석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범어사측과 협의를 해서 의논을 활용 할 수 있다면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범어사측과 협의해서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즉 자연석이 분명히 개인사유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주 이름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방대하게 크게 쓰여져 있고 그 외에도 사설 비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본게 약 50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바위를 드러낼 수는 없고 그 어떤 자연석이나 아니면 인조석에다 관광 안내문 같은 것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덧씌우기 예를 들어서 카바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간안에 혹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범어사측과 협의해서 쉽게 말해서 사설 비석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문화공보실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약 1,000만원을 들여서 문예창작의욕 고취 이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림을 약 1,000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현재 어디에 전시되어 있으며 관리는 철저한가 역시 물품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면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시간 현재도 제가 총무과 자료실 어느 구석에 보면은 엄청난 금액정도되는 액자가 아마 살때는 엄청난 금액을 줬을 것입니다. 기증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그대로 땅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물품관리대장에는 땅바닥에 방치되어 있다고는 안나와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신문구독 때문에 해마다 예산때나 감사때 이것이 일번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없앨 수도 없다는 현실을 또 잘 압니다. 이 기회에 금년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은 또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600부, 아마 이것도 또 예산심의 때나 논란이 많을 거에요. 그러나 없앨 수 없는 현실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머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통반장이 475명입니다. 이 통반장들이 거의 가정집에 다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나 다른 어떤 신문들을 보고 있는데 이 통반장에게 만이라도 전부 100% 통반장에게 무상 구독을 시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다른 신문을 하나 없앨 거니까 실질적인 5,000원의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마다 서울신문 구독료 이래가지고 올리면은 자꾸 거부반응도 나고 시비가 되고 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목을 통반장 격려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통반장 아니라 불우시설에 다른 어떤 혜택을 한달에 5,000원 이상의 혜택을 다른 물건을 사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그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이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맨 먼저 질문하신 공개관람료 예치금 보관문제입니다. 우선 예치금 관계의 법적 근거는 지난 86년도부터 문화재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그 입법취지를 보면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사찰에서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법으로서 앞으로 계속 보존을 하자 그런 취지로서 입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사찰에는 특혜를 줬습니다. 공개관람료를 받아라, 받아가지고 거기에 30%는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보호하는데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부산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범어사에 국가보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웅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석탑 이 두가지 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범어사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하는 그 법적근거를 보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징수방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정해 가지고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알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관리는 범어사 주지 명의하고 공보실장 명의하고 공동으로 개설해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1억4,518만5,000원이 지금 11월말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까지 합쳐서죠. 지금까지 총 누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쓰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범어사하고 협의해서 역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관리차원의 경비로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이야기도 맞네요. 범어사하고 협상을 해서 사실 비석 제거하는데 한 번 협상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 좋은 사업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범어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금정미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품을 7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 작품들은 재무과에서 일단 구재산으로 잡아뒀습니다. 잡아서 총무과에 이관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단 재산관리 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시 위치라든지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그 대장하고 총무과 자료실에 가면 땅바닥에 큼직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대장하고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문.

다음에 서울신문 이 관계는 사실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계속 신문을 제송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앞으로 통반장에게 이것을 배부를 해서 다른 신문을 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신문은 우리가 주식 100%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정홍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정부시책하고 우리가 부산시 또는 구정의 중요한 홍보자료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선 가장 행정 말단에 있는 통반장님들께서는 꼭 이것을 구독을 해가지고 정부 대국민홍보에 앞장서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질문요지는 없앨 수 없는 사정을 잘 아니까 해마다 자꾸 두들겨 맞지 말고 해마다 자꾸 단골메뉴로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 볼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안고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장이 475명이니까 통장까지 합치면 정확한 인원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런 인원을 600명선이면 600명 하고자 하는 부수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비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원금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해줄 걸 신문을 해준다. 이런 것들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계속 서울신문 구독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모양새도 안좋고 문제가 많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가 구성이 되고부터 서울신문 구독문제가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거론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제는 민주주의로서의 정착을 할려면 또 지방자치가 정착을 할려면 우리가 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억지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신문이 여러 수십가지의 지방신문이 있는데 하필이면 중앙신문인 서울신문을 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국가의 살림을 살고 있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로서는 맞지 않다. 그 가운데에 이걸 관에서 구독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에서 이러한 억지적인 구독을 해선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반장의 홍보 자체를 문제를 급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이 이 신문 하나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앙행정과 지방자치단체 와 관의 룰 자체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자체는 반드시 구독을 폐지해야 된다. 이걸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독을 하셨지만 95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관계를 다루겠지만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긋난 저의 질문 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서울신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가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정홍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정에 대한 대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장 좋은 홍보자료다 이래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통·반장 및 지역 지도충 인사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일단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영향력 있는 통장님들하고 지역 인사들이 구독케 됨으로써 국정을 P.R하고 홍보하는 자료는 이 이상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방법으로서는 지방지라든지 다른 신문을 구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일보라든지 다른 국제신문 부산매일등 지역 신문들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상업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서울신문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단체장이 바뀌면 서울신문도 앞으로는 이런 관급행태가 아닌 어떤 경쟁체제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나서 보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정부의 홍보적인 자료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신문은 엉터리 신문입니까?

다른 신문이 엉터리신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사항은 좋은데 절대적으로 다른 언론에 비해 가지고 서울신문이 좋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면에 있어 가지고 성과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일단 다른 중앙지나 지방지는 우리 국정P.R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받기 때문에 국정P.R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신문 국가가 경영하는 서울신문으로 국정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설도 곁들여 있고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말이죠 서울신문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 말이죠. 저희들이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내 개인의 사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도 이러한 외부로 나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서울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신문이라는 이 자체를 떠나서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들어 봤을때에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신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좋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라는 것은 각자의 나름대로 국가적인 정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평에서 정확성을 기하면서 지금 신문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신문만이 유독히 정치면에 있어 가지고 홍보면에 있어 가지고 특이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와의 관계에 있어 그 둘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러한 사항 하에서 구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내가 묻는 것이지 그 내용물은 국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서울신문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신문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중에 기사내용도 잘된다, 못된다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에서 과연 관에서 이걸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 가지고 서울신문 홍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답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보다도 문화공보실장의 말씀 요지는 우리가 100% 재정자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돈 우리가 쓰고 하면 되지만 지방교부금을 300몇십억씩 받고 위에서, 문화공보실장 함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에 봉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 해 줘야지 안 그래요?

그걸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갈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걸맞지 않다. 그러나 중앙에서 압력을 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으로서 마무리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지만 사실 이 서울신문이 제가 볼 때 80년도 5공초라든지 그 뒤에 너무 정부에서 이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평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서울신문,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P.R만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사성있는 이야기라든지 국제화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업성 신문하고는 상업성신문에는 자기들 장사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피알을 해줄 그런 지면 여백이 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서울신문 자체의 목적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P.R 일변도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저는 말이죠 실장님 이렇게도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은 서울신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금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상세하게 수용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지금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식은 완전 두절되어 있습니다. 그것 느끼지 못합니까? 위에서 정치를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독을 신문으로서 우리가 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정구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동향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죠. 행정적인 차원 의회적인 차원 금정구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 이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서울신문 자체를 활성화시키지 말고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현재 금정구에 내가 볼때는 우리 금정구자체에 우리지방자치내에서는 보면 금정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문을 좀 활성화해서 이 신문을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구의 소식이라도 좀 명백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내가 볼때는 그런 걸 자치단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있어 대답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규순위원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일부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내용을 보시면 사실 구정이라든지 시정이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구두에는 국시정 구청까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할애가 거의 안됩니다. 안되고 있고 다만 가장 중요한게 국가정책을 홍보를 해가지고 대국민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전체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금정신문 지역신문을 대체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진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단위 신문을 거기보면 꼭 우리 금정구에 홍보성 기사만 게재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지역 신문이 거기보면 신문은 그렇습니다. 공기라든지 여러분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상당한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자기 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의 일방적인 그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전 공공기관에다 보고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청내의 금샘이라든지 또 신문 비슷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연구해 볼 숙제로 두고 넘어갑시다.

아까 정규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범어사 문화재 공개 관람료 공동예치수입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법 시행령규칙 33조입니다. 이것은 공동예치를 30%해서 문화재 복원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0월말 현재 3,418만3,450원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해서 1억4,000 그럼 약 한달동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30%가 정확하게 상정 됐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범어사측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그부분에 30%라는 근거는 어디서 발췌됐느냐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협의해서 공사를 한 내역들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18번에 나와있는 이것 잔액은 우선 범어사 공개관람료 공동예치금 수입사용명세 이래놨기 때문에 이 올해것만 내용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1억4,000만원 이야기한 것은 93년도 94년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예치금을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면 91년도하고 92년도이래 나와 있는데 91년도에는 우선 대웅전 진입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3,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시원 및 방화관리 인건비해서 3,290만원을 썼습니다. 92년도에는 대웅전 등 주변 정화사업을 1,3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범어사 주변 환경정비 사업해가지고 800만원 썼습니다. 93년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인게 1억4,000만원입니다.

공동예치금의 의미가 없네요. 전부 범어사 복원하는데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게 보면 공동 예치금을 한 이유가 제가 설명을 아마 잘못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범어사에는 보물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보물을 공동 예치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산재해있는 주변정화 앞으로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범어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사설 비석 제거하는데 대웅전 옆이나 큰 바위에 굉장한 이름들이 박혀 있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아마 범어사측에서도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받아 드릴 거예요. 협상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예치금 30%를 받는 근거라든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연도별로 얼마를 했는데 그 중에서 30% 얼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보면 일단 범어사측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고 법에 보면 범어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자기들이 1억4,000만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한 30%를 계상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이 매표수입하고 많으냐 적으냐 분석을 해보니까 매표 수입은 1억 조금 모자랍니다. 항상 매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는 우리가 검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매표숫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은 매달 확인이 되고 범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은 그런데 수입이 1억4,000만원에 계약을 하는데는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위에 진입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료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주차료 수입이 상당히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 92년도에는 얼마 93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92년도에도 1억4,000만원 93년도에도 1억4,000만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관광객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92년도에 1억4,000만원 같으면은 93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매표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억4,000만원보다 매표수입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금을 올리고 공동예치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나열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의 직접적인 유지 보수 관리 거기에 투자한 것 주변정비가 아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직접 투자해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리부터 먼저 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답변이 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누차 설명이 있었습니다. 범어사 3층석탑하고 범어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성 사적이 있고 그다음 범어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천연기념물로서 등나무군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된 돈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예치금사용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은 시나 국가에서 투자된

한 해서 이야기입니다.

한해서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나 국가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웅전 진입로 보수하고 화재감시원 방화관리 인근비해서 626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364만2000원으로 877만1500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관음전 주변 정화작업, 범어사 주변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한게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석탑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당장 무너진다든지 허물어진다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투자할려고 해도 거기에 할려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보수라든지 담당을 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도 돈가지고는 저희들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보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범어사에서 사용하고 보고 하거나 정산한 것 아닙니까? 협의한 근거라든지 발주한 근거 있습니까? 자체에서 발주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 보다는 이것을 사용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내면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아까 보고를 하는데 은행나무 그 주변 그것은 실제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할 때는 그 부분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년 됐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81년 6월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 법이 발효된게, 그 전에는 자료를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1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관람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분 질문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입장권이 쉽게 말해서 출입증이 있습니다. 신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안에 들어가는 주차비 그래서 관람료 이세가지 통틀어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든지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으면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미 요금을 주고 나면 영수증을 거기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 발급된 영수증을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영수증을 두 번씩 세 번씩 쓴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하고 방금 앞에 들어가는 주차료하고 신도증에 대한 출입증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관람료를 징수를 할려면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부 특수층에는 혜택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잠깐 필요한데 꼭 관람료를 내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안사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 놓은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먼저 말씀하신 주차료문제 이것은 사실상 범어사 경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일단 주차장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적절한 그런 허가된 주차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은 아마 절 편의상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매연도 풍기고 또 주변도 어지럽히기 때문에 통제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있으나 자기들 절 측의 이야기는 지금 경외주차장 거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된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차장이 새로 개설이 되면은 앞으로 입구에서부터 바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부 신도들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과연 물론 절에서 자기들이 요금을 받는 것은 절 주지 입장에서 받습니다.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 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다. 그런데 문화재 국가 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30% 떼가지고 보물을 유치관리 하기 위해서 쓰자 이래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은 자기들 신도들에 한해서는 시주하러온 사람들에게 입장료내고 맨날 받는다는게 상당히 모순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의심은 갑니다마는 더 깊이 있게 검토는 안해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 문의를 해가지고 일반 신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등행사 4월초파일 같은 경우에 큰 행사를 할 때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장권 재사용 관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마련을

그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입장권을 재사용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연간 계약을 1억4000만원 해가지고 표를 얼마를 팔든지 간에 1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재사용 한다면 그 밑에 직원들이 사장 모르게 조금 빼돌린다든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한번 알아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옛날에 톨게이트 요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영수증 발급했던거 주냐 실제 영수증 달라, 아무거나 주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실랑이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면 신도증 발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 대안 이 나오겠지만 한 예를 든다면 사찰측에도 상의를 해가지고 원무스님이라고 그러죠. 사무 보시는 분한테 연간 출입증을 발급할때는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하면서 연간출입증을 3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세수라 그럴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건 신도들이 완강히 반대하죠. 신도들이 절에 시주하는게 얼만데, 신도대장이 있습니다. 나도 447번인데 대장이 있고 1년에 한번씩 재발급하면 남바 따서 발급해주고 그 입장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들어갈 신도가 없죠. 그건 협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저 자신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불편해서 그걸 발급받아 다니는데 연간할 때는 어차피 신도들도 시주를 하는 거니까 무료로 받았다는거 하고, 물론 신도로 등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을 하고 불제를 했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의 언론홍보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공보실에 담당하죠?

예, 제가 담당합니다.

1항에 보면 정확한 홍보활동 강화, 2항에는 홍보자료의 사전 제출로 오보, 왜곡사례방지, 3항에는 기자와의 대화의 장 마련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월1회, 국장이 분기마다 1회 그 다음에 실장이 수시로 한다 이랬는데 기자와의 대화를 한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구청장 부구청장 월1회 그 다음에 국장은 분기마다 1회 실장은 수시로 하고 이 구분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은 곤란합니다.

아니 대화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와의 간담회 할 때는 꼭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요구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국장이상 간부들이 판단해 가지고 대화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만났는데 편의상 월1회 해 놨지만 월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없을때는 두달까지도 됩니다. 거기에 유대강화라든지 이해의 폭을 좁히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는 기자들이 전출입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로 점심도 같이하고 술도 한 잔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런걸 청취하고 파악하는 정도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내가 제출을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대강 어떠한 방향에서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한 달동안 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기자측에서는 정보를 행정정보를 너무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자료좀 제때 제때 잘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까지 할라 했는데 자꾸 늘어지네, 지금 우리 산성에 올라가면 부산시 전체적인 문화재 설명한 것이 판이 큰게 북문에 하나 있죠? 그런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그래서 보면 동문에 가면 동문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남문에 가면 남문에 있고 북문에는 북문은 없고 전체 현황판이 큰 개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산성 북문에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은 부산시민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조잡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범어사 밑에 주차장에 보면 국민은행에서 스폰서 해서 등산로 간판이 있는데, 하나 큰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산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스폰서를 얻어 가지고 북문에도 지금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노포동에 있는 정중환씨 같은 사업가한테 가서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내력을 기록을 해 가지고 좀 설명이 되게끔 몇 군데 거기 한군데 밖에 없는데 밑에 동문에 하나쯤 하고 북문에 하나쯤 하고 크게 좀 설명이 되게끔 잘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장님 설명 보면 그게 이런 말이 없어요? 동서남북 네 개 문이 있다. 이래놨는데 옛날에 가운데 중성이 지금 복원하고 있죠. 중성 가운데 옛날에 중문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인지 몰라도 옛날에 있었다는 기록은 있죠?

제가 그 기록까지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 부산시민이 올라올 적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경우가 동문, 서문, 남문 네 개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는 문이 중간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산성에 동문만 하지 말고 북문에도 해주면 좋겠고 반면에 산에 대한 책자는 그림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고당봉이다 여기가 미륵암이다 해 놨는데 다른데 가면 큰데다가 입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어디다 어디다하는 설명을 쓴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보다는 외국에서 와 가지고 봤을 적에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산을 많이 갔지만 곳곳에 가면 거의가 그런 것을 다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걸 좀 상세하게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원이 없으면 밑에 국민은행에도 했다시피 스폰서를 해서 얼마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언양에 가면 작천정으로 해서 신불산 올라 가는데가 있습니다. 가면 중간중간에 다리를 위험한 곳을 놓은데가 있어요. 이러면 삼성전관에서 기증 어디 올라가면 어떤데서 기증 인제 그런 것 많은 기증해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에 편리하게끔 많은 것을 했는데 여기 보면 주관은 울주군에서 주관했다든지 기증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위원도 많은 이런 스폰서가 있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그런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은 구의회 및 구청전체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관한 홍보는 얼마나 했으며 구의회 홍보는 얼마나 했으며 구의회 홍보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홍보나 일정을 통보했다. 심지어 언론 기관하고 유선방송사에 자료 제공 두 건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얼마나 했는지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올 12월 현재까지 신문 및 방송사에 아이템을 작성한 245건입니다. 일단 보도가 난 사항을 보면 구정보도기사가 721건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651건 방송이 70건 이래됐는데 저희들이 구정보도 자료를 내면 일단 각 실과 그러니까 의회도 포함됩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우리가 아이템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기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공보계장이 매일 다닙니다. 1주일에 한 두서너번씩 의회를 비롯해서 각 실과에 다니면서 보도사항이 얼마냐 보도 자료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구의회에서 구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 이야기를 해도 보도를 잘 안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신문속성상 꼬집고 헐뜯고 하는 것을 좋아 하지 이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면 굉장히 기자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21건 대 2건이란 이야깁니다. 결국 구의회 보도는 홍보는 잘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주민들이 잘모르는게 좋고 알면 골치아프고 이런 측면이 아니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2, 3년전부터 옴부즈맨 통신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론이 좋습니다. 독자의 의견하고 옴부즈맨 통신 이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전 신문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실에도 접목할 그런 생각이 없는가 정말 이것은 구정전체의 홍보와 의회의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알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여기에다 기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입을 제안 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체에서는 구청에 관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하고 지금 구청자체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말씀하십니까?

물론 구정백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간에 활동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저희구에서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정백서 정도다 거기와 대비해볼 때 엄청스러운 차이를 갖고 있다. 3년만에 구정백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홍보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 구민의 대변자인 또 지방자치화가 내년에 실시되는데 그들의 인식도 주민의 의식도를 고취시키지 않고는 지방자치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따라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활동 이것은 옴부즈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보충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임시회보면 이번에 정기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할 때 보면 방청석에 전부가 구청 실과장 이분들만 앉아서 방청을 하는데 우리지역 주민은 과연 의회가 있어가지고 방청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의회에 본회의를 언제하는지 그래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몇이라도 앉아서 방청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런 것이 지역주민에게는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상회 회보에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회가 뭐를 하는 곳입니까? 의회에 가면 방청 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겠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나쁜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해서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하고 농악단 구성은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현재 금정구에 국민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17개 국민학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잘하고 있어요 이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지원을 해줄때는 거기에 부수 악기같은 것을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7개교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7개교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선에 악기같은거 농악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단 구성된데는 학교자립으로 합니다. 구성까지가 문제니까 그런것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느낄 때 대단히 칭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7개교도 계속해서 일단 농악단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해주면 우리 금정구 17개교 전체가 농악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 기간동안 계속해서 물어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