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37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8일 화성군수로 부터 화성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 계속비 승인안, 95년도 지방채계획 승인안,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는 군청 대회의실 및 읍면 회의실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와 보건진료소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산업위원회 에서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 및 각종 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5 계속비집행계획동의안 2. '95 지방채계획동의안 3. '95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95년도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는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벌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95년이후 수년을 계속하여 집행하게 되는 총 15건의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95년도 계속비 조서는 별첨에 있습니다. 세번째 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벌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화성군 문예회관 건립,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 효행수련원 건립,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레포츠 공원조성, 태안 다목적회관 건립, 서신면 청사 신축, 쓰레기 소각장 건립,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슬항-송정간 도로 확 포장, 대양-하길리간 도로 확.포장, 사창-정문간 도로포장, 발안-덕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상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욕구가 크게 증가되면 반면 세입의 신장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부존 및 장기 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 기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발행 계획 승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및 동법 시행령 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기채 규모는 금년도에 5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원, 특별회계는 광역5단계 통합 정수장 부담금 24억3천1백만원,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으로 21억1천2백만원으로 45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현황은 현재 저희가 채무 원금이 1백44억6천6백만원 중에 기위상환원리금이 90억1천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보시면 95년도 이후 상환액이 1백68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떼?사업명 화성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6억원 차입은 경기도 연리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12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5년 3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농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역 침수 방지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1월 부터 2001년 12월 1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6.4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6억, 도비가 2억4천, 군비가 3억6천 그래서 12억을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년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4번, 5번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조서 두번째로 광역 상수도 5단계 통합 정수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발행액이 24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서는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연리는 5%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5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은 맑고 풍족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확충을 기하고 사회적 양적팽창 및 직적욕구증가로 광역상수도 의존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 12월 31일 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정되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사업량은 106톤 사업비는 178억2천8백만원에 기위 투자가 7억2천9백만원 금회계획이 24억3천1백만원 입니다. 전액이 지방채에 24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 상환宛뮌?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번째로는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2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서는 경기도 연리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 발행시기는 95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목적및 필요성, 맑고 풍족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확충 사회적 양적 팽창 및 직적욕구 증가로 광역 상수도 의존 불가피 지역여건이 평야 지대로 수원함량이 절대 부족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부터 96년 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별로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사업량은 가압장 8개소 송배수관 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합계는 6백1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위 투자가 75억8천7백만원 금회 계획이 87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22억1천2백만원, 도비가 30억4천7백만원, 군비가 36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 3번, 4번, 5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5백98억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보다 110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10억7천7백만원이 증가된 1천3백14억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2백8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천3백14억7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보다 110억 7천7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50억3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60억3천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3억6천5백만원의 증액된 307억4천2백만원이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반월면 예산 1억8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태안 능 3.4리간 도로포장 4천만원, 정남 제기리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동탄 중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팔탄 창곡3리 하수구및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마도 금당2리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토지거래 업무용 프린터 구입 2천4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7천6백만원이 증가된 125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위문이 2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5천만원, 팔탄 쓰레기매립장 시설유지비 5천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째 산업경제비는 56억4천만원이 증가된 4백87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는 5억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재경지 정리사업 660ha에 51억6천만원이 증가됐고, 가을 착수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에 6억 5천5백만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산블감시원 인부임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째 지역개발비는 6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된 2백6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당초 7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안-덕우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사창-정문간 도로 확.포장 1억원, 발안 1교 가설공사 2억원, 제부리진입로 확.포장 2억원, 석포-장덕간 도로 확.포장 1억원, 야목-어천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천등-지화간 도로 확.포장 7억2천5백만원, 대양-하길리간 도로 확.포장 12억6천만원, 팔탄-고주리 도로 확.포장에 7억1천5백만원, 팔탄 지월리 하천제방 보강이 1억7백만원, 분뇨처리장 설치비 29억5천1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및 체육비는 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된 83억6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삼천병마골 표석설치 2천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2억3백만원이 증가된 13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6천8백만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 6천4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27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중 군도정비 사업비는 아직도 내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내시가 되는데로 회기중에 재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의 규모에 비하여 5천만원이 감액된 142억2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반월면에 대한 소요경비를 수정함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제안설명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마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추진경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과정에서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은 기대치에 크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어 9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간의 행.재정 변동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된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화성군 지방재정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목표는 지방 정부의 중기 행.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 지방재정운영방향설정, 투자재원의 배분 및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의 대책강구, 세번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성군 장기발전 목표와 중점투자 방향 재정전망, 지방재정 여건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실적 분석, 지방재정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부분별 투자계획 가용재원 판단및 부족재원 조달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재정 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일시는 94년 12월 2일 수원대학교 박석만 교수 외 13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심의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의 확보를 필요로하며 지역개발을 통한 세수증대 도로 교통분야 투자확대, 농산물 유통분야 투자확대,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도모토록 할 것이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및 심의의견은 익년도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내실있는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 설명서 첫째 재정계획의 필요성,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구, 세번째 계획적.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획수립 체계, 세번째 계획의 성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를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재정여건 전망, 군정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증 UR타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제고등 구조개선의 본격추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경제 회생력 대책 등의 수요증가, 차량 급증에 따른 도시 병목권 해소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세수기반의 빈약에 따른 세수증가 둔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수기반이 재산보유 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과세 물건의 고정화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이 적고 금융실명제 정착과 투기억제 정책의 지속, 추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부진으로 지방세 신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족재원의 외부적 조달애로, 보상비증가에 따른 투자비의 증대로 지방채등에 의한 사업 조달로 인한 압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보장과 양질의 생활환경 공급을 위한 환경. 문화. 복지사업 관련의 비 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자본유치가 곤란재정수요와 세입간 격차가 커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방향 먼저 세입으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지방세 종합 전산화 등 세정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로 세수증대 도모, 신세원 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강화, 세외수입으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일반재정 부담의 최소화 추진,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의 지속 발굴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용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적 경비는 대통령 공약사업 등 주민약속 사업의 중점해결,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추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교통환경 수요해결, 지역 중소기업 지원확대,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경상비로는 기구증원, 증가 억제를 통한 인건비 부담축소, 여비 수용비등 경상경비 증가억제, 사회단체 보조의 억제, 행정경비의 과감한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재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면계를 강화하고 주요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확행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균형된 재원 배분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기본방향은 보건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총소환경 부문, 도로교통 부문, 상하수 치수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예술 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분, 일방행정 부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전망 총괄은 저희가 94년 부터 98년 까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313억, 95년도에는 1,557억, 96년도에는 21% 증가한 1,883억4천2백, 97년도에는 1,655억7천만원 이것은 12%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나 광역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만큼 투자가 덜되기 때문에 12% 감액 됐습니다. 98년도에는 1,782억3천4백만원으로 세입전망 총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과 그 내역이 앞의 내역을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6 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세출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 페이지 투자재원 배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 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계획 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94년도에 4,8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030명, 복지시설은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직업훈련원은 1개소 보건소, 지소, 진료소도 31개소, 다음 투자계획은 357억1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충탑 건립,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여성회관 건립, 간이 상수도 개보수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경지정리율을 87%에서 98년도에는 85.8%, 수리안전답을 45%에서 46%, 조림면적은 46%에서 43%, 정주권 개발사업은 5개소에서 11개소, 투자계획은 1천9백5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내역은 농어촌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 축산진흥,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수산진흥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농촌진흥에 새기술 실증 시범표 부지 매입 등 산림관리에 산림욕장 조성 등 지역경제 관리에 발안공단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를 46,680호에서 53,830호로 늘리고 공원수를 13개소, 또 공 단면적은 89만5천평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천2백28억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개발에 비봉 도시계획 등을 개설하고 태안진안지구 토지 구획정리 등 사업을 하고 송산면 청사진입로 포장, 특수지역 개발로 도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며 기타 양감 신왕리 소규모 근린휴계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문화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도서관리 1개소에서 4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청소년 수련원 1개소, 투자계획은 465억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를 하고 문예회관 건립과 공설운동장 건립 등을 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민방위소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표는 소방파출소를 2개소에서 4개소, 소방장비를 34대에서 42대, 민방위 장비를 5,313에서 6,963 투자계획은 6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서신. 팔탄 소방파출소 건립등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 행정분야의 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는 현재와 같이 동결해서 950명, 청사정비를 지금 현재 2,952평에서 4,767평으로 확대를 하고 PC보급을 193대에서 279대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5백2억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청사정비, 경영수익 사업으로 서신면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동 국민운동 지원으로서 새마을 소득지원, 농촌지도소 생활판 건립등을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4 페이지에 청소.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율이 96% 에서 100%를 수거를 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31대에서 38대, 분뇨처리장을 1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투자액은 1백8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장과 소각장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25 페이지 도로교통 부분에 군도 포장률이 70%에서 90%로 확대를 하고 차량대수가 3만3천6백90대에서 10만4백70대 투자계획은 1천3백1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도 정비에 병점 4거리 교통체증 해소 대책 등 군도는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 농어촌정비 신리교 고량가설, 비법정도로 발안 1,2교가설, 가로등 설치등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6 페이지 상하수 치수가 되겠습니다. 지표는 상하수 보급률이 30%에서 79%로 확대를 하고 하수도 보급률 46.8%에서 70.3%로 확대, 하천 개수률은 75%에서 88%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1천1백94억7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 농어촌 하수도 관리, 동하천 수계정비 등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지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만 군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95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률 드립니다. 이제 화성군 의회가 3년 반 이상을 보내면서 우리 의원들 간에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준일도 많았지만 의견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19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회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법정하천에 대한 경우를 보면 당초 하천이 유수의 변화에 따라 하상이 전주가 전복됨으로 보수 공사시에 정전으로 주민불편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전주설치 공사시 도로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전주설치 공사시 현재 행정부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공가 철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원 농촌 마을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농촌의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에 가면 공가가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미관상 안좋을 뿐만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고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 우려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공가 철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전원 농촌마을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에도 더구나 세계화, 국제화로 농축산물 개방으로 농민들한테 불안과 실망을 주어 농민들은 그립고 정다운 내 고향을 등지고 이농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농촌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을 함께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호태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초대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갖는 정기회 회기입니다. 그간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소신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과연 평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사회적 명예의 울타리 안에 안주해 온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자못 두려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소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대도시의 도세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사회적,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남다른 느낌과 직분에 대한 자각이 새삼스러워 지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외형보다는 내실에 사후관리 보다는 사전관리에 상급관서나 상급자를 향한 눈치보다는 소신으로 인간적인 정실보다는 원리원칙으로 직무를 수행 했더라면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대통령께서 주창한 세계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취적인 사고와 소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실한 지방자치가 바로 세계화외 추진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실한 지방자치가 바로 세계화의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보다는 동료를 시기하는 마음, 대안제시 보다는 일방적인 비판과 평가, 효율과 생산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관행화 된 업무추리, 고민을 하며 솔선수범 하는 것 보다는 소신과 일반적인 지시, 화성군에서는 없어야 할 것으로서 그 변화를 여기계신 모두가 행동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련 실과장께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화성군에서 처음으로 계획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어느 부서가 주관 부서인지 매우 혼돈스럽고 또한 유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또한 사업진행의 불투명과 불확실로 주민의 명년도 영농계획, 묘지이장, 주거이동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바 주민에 대한 추진 사항의 설명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기위 실시된 행정사무 조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읍면에서 확보된 사항으로서 본청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계획은 물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자질 향상이 요구되는바 다발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또는 화성군 인력의 고급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학자금 지급조례 제정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읍면 6급의 경우 본청근무 경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6%인 64명이 전혀 본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청 읍면간의 순환근무도 평준화된 인력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95년도 추진 예정인 태안지역의 군립 도서관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국도 1호선 교통체증 구간인 병점사거리 부근의 지하도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상황 및 주민 공청회 실시 필요성과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 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읍면의 요구에 대하여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나타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지적과장께서는 현재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분점과 삼각점에 대하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호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화성군민의 행정 책임자이신 이태섭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요사이 겨울날씨 답지 않게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갑술년은 국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많은 대형사고가 생겨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한해였었고 우리 군청내에서도 동료의원의 물의를 빚어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죄송한 맘 송구스럽고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몇십년만에 무더위와 가뭄속에서 가장 농사짓기에 제일 어렵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뭄을 더욱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19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가뭄대책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큰 피해없이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것도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임기만료인 잔여임기 몇개월 남지않은 지금 현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될때 주민의 바람과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그 기대에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한점도 많았었지만 지방자치법 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법이 지방 행정부로 이관되는 사항이 많아 미비한 관계도 주민이 바라는 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의원들은 화성군민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우고 노력해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화성군의회는 성숙한 의회로 의원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타시군 의회보다 화성군 의회가 모범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중 마지막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발안공단과 금의공단이 93년부터 98년까지 추진 완료.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추진 실적과 업체 선정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25,400평방미터 소요금액 34억5천5백만원을 들여 5월달에 준공하여 제1차 쓰레기반입 매립 중 며칠 안돼서 차수매트가 찢어져 오수와 침수가 흘러내려 주위에 오염이 된 사실이 있었으며 한달동안 쓰레기를 받지 못하였으며 2차에 7일을 받지 못하고 3차에 20일을 매립을 받지 못한 그 기간이 57일부터 두달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 할수 없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한 것이 수차례 보수 사실이 나타난 사실은 기본적인 설계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치결과, 향후대책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차량에 군세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본청 주차장에도 방치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달에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과 공총회시 인가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2k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은 주민이 안사는 오지 피해없는데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 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19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혼연의 힘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7회 정기회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다른 면보다 우정면 청사는 일제시대에 건립하여 지난 60년대에 개축한 건물로서 산업의 발달과 인구 1,700명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현재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면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위 도시계획 확장 계획도 있는바 인구증가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청사부지 및 진입로가 개인 소유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면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승용차 17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민원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 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바 면청사 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1천5백평 정도의 토지에 대하여 희사할 의사를 밝힌바 있으니 2000년대에 책정되어 있는 우정면 청사 이전계획을 조기에 이전한다면 늘어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발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웃 장안면 청사 역시 오래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앞 주차장을 개인으로 부터 5년간 무상 임대하여 95년 5월로 만료되는 시점에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바 청사이전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청사 위치가 우정면 도시계획 구역내 흡수되어 있으며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의 거리가 불과 70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아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정면 도시계획이 5.5평방미터 확정 예정으로 도시계획 확정 예정지 밖으로 장안면 청사를 이전토록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명년 2월 28일날 폐교되는 수촌국민학교로 이전하면 당장 청사를 새로 건립하지 않아도 수리나 개축만으로도 민원업무를 충분히 수행할수 있으며 넓은 운동장을 활용한다면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은 물론 체육증진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되어 있어 향후지역균형 발전에 기대되는바 과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기업체중 가장 큰 기아자동차가 우정면 매화리와 이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태 전자등 크고 작은 기업체로 인하여 하루 302번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2만여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소통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경기도 제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부도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바 굴곡부를 바로잡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는 본의원 의 개인만의 견해가 아니라 군민의 소리인 만큼 진실과 성실할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갑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회가 구성된지도 3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우리 의회는 미숙한 점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3년을 돌이켜 보면서 화성군민의 아픔과 고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묵과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인구 증가요인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각읍면 도시계획 및 취락 지역이 확정된지 수십년이 지났으나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해당되는 주민들의 재산상이나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4항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은 군수 승인사항으로 돼 있으나 94년도 용도변경 신청건수는 94건중 2건이 승인 되었고 92건이 반려되어 군민 소득증대에 큰 피해률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로 받은 농가 주택이나 창고 판매시설등 당초 개정 되기전 이전에 관계법 허용한도 범위내에서 건립한 관계로 농지법이 94년도 4월 15일 날짜로 대폭 개정된후 법령에 의거 용도변경들을 받으려 하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 많아 법령의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농민을 위하여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 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요즘 1일 민원인 최대한 폭주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은 부족하여 민원이 기대하는 만큼 기다리는 시간은 약 한시간 내지 길면 두시간 세시간씩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창구 인력이 정규직이 아닌 기능직 또는 사업인부를 배치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상담요청에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본의원에게 이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므로 내무과장께서는 민원창구의 인력을 대폭 증강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행정에 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신 김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이 주관부서 문제는 군수님께서 확고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금년도 농사가 끝나면 착공이 된다고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 군청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에 마늘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심으면 된다. 그것까지는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것 보니까 다시 11월달로 내년도 농사는 지을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게 맡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해당 주무과장께서 그해 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실시를 해 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적인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장 답변시에 더 보충하기로 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절문하신 군립태안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 농어촌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읍지역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토록 추진된 계획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태안읍 지역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약 1천여평에 건평 500평, 그래서 열람석 약 250석과 또한 겸해서 소극장, 문화사랑방, 휴게시설 등 실제로 활용성 있는 문화공간 으로서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 개관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0억1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설계와 아울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서관의 위치 선정은 태안읍과 교육 기관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독서 향상을 기하고 또한 문화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학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학자금 지급조례 개정에 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화성군 소속 공무원중 대학등에 재학중인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이 4명, 일반대학 1명, 방송통신대 36명, 전문대 8명등 총 49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 공무원들의 학비는 자력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학자금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학자금 전액을 3개월 거치 6개월 균등 상환으로 조건하에 연리 5%의 저리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 대부 학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대학원 2명과 전문대 1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학자금 지급조례는 경기도에서도 금년도 10월 7일자로 제정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군 에서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관계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6급 공무원의 본청 읍면 순환근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6급 공무원의 경우 본청 결원시에 한하여 읍면공무원 6급 공무원을 발탁 충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는한 본청 6급 공무원에 대한 읍면의 순환 보직은 인사 운영상 사기저하 요인을 새로이 유발할 우려와 함께 이는 효율적인 군정 추진의 장애 요소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6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민봉사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민원창구 부서인 내무과를 비롯해서 지적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정규직 23명의 현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민원행정 업무의 다양화와 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대민봉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고용인부를 보조 인력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을 감안할때 정규직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증원, 배치함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민봉사 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소양교육은 물론이지만 친절봉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손을 듦) 우호태 의원.

과장님께서 본청 결원시 에만 읍면 공무원을 발탁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본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읍면으로 발령하실 때에는 사기진작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읍면 공무원에서 본청으로 올라오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는 지급 결원시에 읍면 6급을 본청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단 본청의 6급 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전보, 순환 보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반반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56%와 66% 정도가 본청에 근무한 사람은 본청만 계속 근루를 했고 읍면 근무한 사람은 읍면 근무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간이 시간이 누적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승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상대적인 불리한 위치에 하게 되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들 까지 일반직 공무원 5급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장이 일반직 5급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서 6급도 본청과 읍면이 교류가 돼야안 정기적인 인사관리라든가 업무추진 안목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청의 6급이 읍면으로 발령 냈을때 사기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본청내 에서도 특정한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모 계장을 타계로 전보를 내면서 승진은 다른과 에서도 될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견해가 군수님 견해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을 읍면공무원이 만약에 들었을 경우에 과연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이신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청 계장 중에서 과 간의 순환 보직은 물론 그것가지고 본인이 좌천이다 하는 의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읍면의 6급이라고 해서 읍면장님 결원이 있을때 과거에는 물론 별정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는 일반직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본청에 근무 한다고만 해서 5급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또 읍면에 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 6급에 대해서는 본청 읍면 대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본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익을 받는 그런 인사는 없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본청의 6급을 읍면으로 인사발령이 난다고 했을때는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분명히 잘못되신 것이죠?

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행상 또 저희 내무부서나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이나 타직에도 우선 상하기관 수직관계에 있어가지고 도에 근무하다가 군으로 같은 직급으로 온다면 역시 본인이 갖는 감정은 내가 잘못해서 좌천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듯 역시 본청 6급에서 있다가 읍면으로 갈 때는 본인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화된 어떤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과장께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 자료철을 보니까 지금 말씀은 읍면 6급이라고 해서 능력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은 받지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평점 서열관계를 보니까 읍면에 상위에 랭크돼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본청 위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 위주로 한다는 부분이 또 특별한 결원시에만 읍면에서 충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읍면에 계신 6급 공무원들 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어떤 순환근무라는 부분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져서 어떤 경력, 경험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본청에 근무했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서서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경우에 는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본청에 근무 한다고 해서 읍면 직원보다 어떤 우월 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읍변 본청간 6급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지 본청에 6급 결원이 있을때는 읍면 6급으로 충원을 하는데 본청 6급에서 읍면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관행이라든가 또 본인이 갖는, 또 우리 공직사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꼭 잘못돼서 가는게 아니냐는 그러한 사기 저하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본청이나 읍면에서 같은 6급 이었을 경우에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단언 하실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이 절문하신데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우정면 청사 조기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민편익 증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년차적으로 1개면씩 신축하고 있으며 청사정비계획 수립시 면청사의 노후도 및 협소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서 우정면 청사를 조기 신축할 경우 우선 순위의 변경에 따른 형평성 상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요소가 있으므로 현 청사 공간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고 조기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합 검토후 할 수 있다면 조치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 입니다. 청사 신축시까지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안면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장안면민의 생활 중심지는 우정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교되는 수촌국민학교 부지는 생활 중심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면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사부지 선정에 관한것은 장안면 개발위원회 개최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손을 듦) 이해상 의원.

지금 우정면 청사 이전계획은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거의 2000년도 밖에 안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계획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군 상황으로 봐서 반월면이 몇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계획 세웠을때 반월면은 몇 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까?

그 내용은 몇번 순위에 있는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좋습니다. 지금 각읍면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지금 우정면 도시계획이 금년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라고 된다고 보고 지금 지역 여건상 인구증가 요인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0년도까지의 계획이 또 반월면이 다른 시군으로 흡수. 통합되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반월면 하는 년도에라도 우정면 청사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답변사항 중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이전을 빨리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줄수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장안면 청사 이전 관계는 청사 신축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지역에서 면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금년내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등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지역유지 분들하고 지역의 뜻을 모아 가지고 수촌국민학교 자리로 정할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수촌국민학교가 적정하겠다 라는 여론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론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개발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2월 28일날 학교가 폐교가 되면 바로 어떻게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와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손을 듦) 이용주 의원.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해상 의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정면 청사가 년수가 있어서 2000년대나 지으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청사 앞에 차량을 댈수있는 곳이 아닌게 아니라 5대밖에 못댑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 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기 위해서 다니고 일을 보는데 주차시설이 안돼있는 입장에서 면청사가 그 기간이 안돼서 못 옮긴다는 자체는 지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일을 하는데 우리 화성군 차원에서도 급격히 발전되고 뭔가 달라지는데는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화성군 중기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중기 계획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할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설정을 했을때 우정면이 순위에 의해서 2000년대에 들어 갔을때는 우정면이 청사정비했을때에는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읍면으로 됐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당연히 우정면을 내년이라도 빨리 조기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다른 읍면도 똑같은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 협소에 의한 순위 결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1개면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반월면이 저희군에서 떠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을 해서 앞당겨서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전부다시 짓는다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정면 청사가 지은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져서 순위가 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행정을 다루는 재무과장께서는 각읍면 실정이나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바로 어떤 청사가 먼저 지어져야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행정을 빨리 수행해 나갈수 있나 하는 사항도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청사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10년전에 정해 놓은 방침을 앞으로 계속 밀고나갈 계획이십니까? 시대흐름이 좀 빨라지고 또 6공부터 민주주의의 흐름이 흐르고 내년 95년도부터는 완전히 민주주의 지방화 시대가 되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뭔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년에 서신면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서신면도 똑같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서신면은 안하고 우정면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서신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1년에 한개씩 읍면 신축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계획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정면에 대한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런차에 반월면이 저희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월면 계획이 앞에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계획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의장 하고 부르는 이 있음) 이해상 의원 한분만 질문하시고 정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이 계획은 10년 전의 계획이죠? 10년 전의 계획인데 앞으로 면청사 안지은 면 잔여 면하고의 각읍면 사정이 있겠지만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또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되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이 꼭 나눠먹기식으로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되겠다. 공사도 하다가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꼭 드린 틀에 넣어 가지고 꼭 그렇게 져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조금 현실에 안맞는 말씀 같아서 그러한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면청사 신축에 관한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절문하신 도근점과 삼각점 관리 상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도근점 240점과 삼각점 25점이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지역사무 처리지침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일제조사 계획 수립을 94년 2월 2일해서 대한지적공사 화성군 출장소 일정 협의를 94년 2월 17일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 6월 7일부터 94년 6월 12일까지 도근점을 완료 하였고 도근점 일제조사에 따른 분석 및 조치계획 협의는 94년 6월 17일하여 기초점 복구 및 재설치 일정통보를 94년 12월 1일하여 95년도에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일제조사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지적 삼각점 표석대장을 7월 18일자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망실에 대한 일제 조상에 대한 망실 훼손에 대한 대책은 삼각점 12점은 일반 삼각점으로 보존으로 폐기 조치할 계획에 있고 도근점 155점증 도로 덧씌우기로 망실된 134점은 도로를 파해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점은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3년도 말과 94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사용 불능한 것에 대해서 폐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근망부하고 각종 공사 착공할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망실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삼각점은 높은 산능선,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진안리에 구획정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독산성에 삼각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팔달산에 하나있고 저쪽 영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설할 계획에 있고 도근점은 아마 우리시내 군청 뒤나 가로망, 대로가로 밑에 있는데 보면 놋쇠로 둥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실된 부분은 하수구공사, 또 전화 케이블 묻는관계, 또 덧띄우기 이렇게 해서 좌표거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계산에 YS좌표로 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 띄우면 나올수가 있고 정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매립시 차수매트 손상으로 쓰레기 수거를 못할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차량을 사용치 않고 방치한 사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차수매트 파손은 현재 차수매트에 모래 부설 두께 35cm로서 중차량 4.5톤 내지 15톤 덤프트럭이 작업과정 통과로 인한 하중 충격과 관리 미숙으로 파손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간 우리 화성군민 20만 군민에 대한 쓰레기 반입 처리를 못해서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차수매트 보강을 위하여 추가로 50cm의 모래를 부설하여 동해방지 및 차량 하중을 분포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진입차량의 안전관리 교육 등 철저한 분리수거로 금속등 강한 물체 반입금지와 동절기에 연탄재 등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차수매트를 보호, 안전관리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질문하신 쓰레기차량 방치는 그동안 집게차량입니다. 대형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인데 기사채용 관계로 해서 지연됐습니다마는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93년 3월 10일 자체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설치코자 하였으나 송산3리 주민들이 협오시설인 소각강과 분뇨처리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16일 향남면 상신5리 주민일동은 향남면 상신리 138번지 일원에 분뇨처리장의 조건부 유치를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23일부터 현재 입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94년 11윌 2일 분뇨위생 처리장 입지를 향남면 상신리 138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남면 상신5리 주민들의 입지 조건부로서는 이 사항은 주택단지 조성후 분양및 주택 융자금, 보조금 지급, 소득기반 시설입지 및 시설비 지원, 마을 진입로 개설, 분뇨처리장 가동시 주민들을 지역마을 분들을 채용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군자체 시행이 가능한 요구사항이므로 그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출신이신 최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설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92년당시 팔탄 위생매립장 인근부지에 설치코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탄 고주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장을 동시 실시하는 것을 적극 집단 반대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반대해서 기위 설치한 위생 매립장 사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계 되겠으며 팔탄 위생매립장은 당초 6년동안 매립계획이었으나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사용기간이 약 4-5년으로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6년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실정을 현재 계획중인 양감면 송산3리 8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감면 송산3리 당초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혐오시설인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므로 분뇨처리장은 향남면 상신리로 분산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장만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건용 의원 손을 듦) 최건용 의원.

화성군 쓰레기행정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를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팔탄쓰레기 매립장을 준공을 해서 물론 1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못받은 경우가 관리 부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부주의에 대해서 책임한계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당시에 저희 매립장 조성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경험이 없고 그래도 화성군에서는 잘해 본다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관리운영하는 면에서 전직원들도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애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차수매트가 깔려 있는데가 35cm가 모래로 부설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약 3m 정도는 쓰레기 물량이 올라가서 다져진 다음에 그것에 대형 복토 차량인 덤프트럭이 드나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 1m-2m 정도 복토를 하고 반입을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하중을 못이겨서 차수매트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위 매립된데도 해서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쓰레기 이송 작업을 해서 찾아냈던 사항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바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쓰레기 매립을 못받아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또 장비 소홀로 해서 차수매트가 또 찢어져서 매립을 못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 하셨습니까?

그것도 바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관리 소홀을 했다는 자체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 통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것은 경험부족으로 해서 당초에 2차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수 매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전량을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비로 그것을 내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거기에도 하중을 못받아 가지고 차수매트가 밀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번째 쓰레기 반입을 못 받은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차수매트가 찢어져서 못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암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놔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뭔가 경영을 제대로 해줘야 불편 없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으실 것입니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 과정에 차량통과 문제라든가 금속 등 강한 물체 운반과정 이라든가 또한 동절기에 연탄재 등 인화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관리를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시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번째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팔탄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에 시설할 때는 6,7년 동안을 매립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현재 행정사무 감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화성군 쓰레기가 그리로 가면 2,3년 동안에 만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화성군 다른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4년 만료를 대비해서 약 5만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96년도 안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매립장 하는 것도 태안지역, 남양지역, 발안, 팔탄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나 분뇨, 또 여러가지를 자기가 해소 시켜야지 나쁜 것은 발안 지역에다 쓰레기, 분뇨처리장 이라든가 소각강 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을 다 갖다놓은 이유를 환경보호과장께서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이 단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매립장은 또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혐오시설은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분산해서 혐오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까? 안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대답안하세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혐오시설을 분산해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쓰레기 분뇨처리장 이라든가 소각장 문제는 향남. 양감은 안 받겠습니다. 안받아도 좋죠? 주민을 동원해서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해도. 이 계획은 환경보호과잠 계획입니까? 군수나 부군수 계획입니까? 어느 계획입니까?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하는데도 참석을 했었고 또 주민들 반발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2km 떨어지게끔 해서 시설을 해주겠다는 방법의 얘기도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시 분뇨처리장 문제가 제가 확인해서 물어 봤을때 저희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향남면 상신 5리로 분뇨처리장이 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세워졌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상신5리 주민들이 건의를 저희한테 낸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4가지 조건을 해서 그 지역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할수 있도륵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신5리 분뇨처리장 문제는 솔직히 청소2계장이 지역주민들을 이장한테 가서 어차피 취락 구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뇨처리장이 오게 되면 당신들한테 혜택을 많이 지원해 줄테니까 이리로 하는 것으로 군수한테 건의서를 올리시오 하고 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장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잘살게 해주고 집도 거져 지어주고 자금도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서를 한번 내보자 했는데 건의서를 내고나서 지원금액을 얼마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다른 데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번 쓰레기차를 구입해서 방치한 사항이 기사를 못 구했다는데, 아니 몇 개월 동안 기사를 못 구했습니까?

지금 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로 답변만 해주세요. 몇 개월동안 방치했습니까?

그 달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달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를 구입을 했으면 필요해서 구입을 한 것인데 기사가 없으면 1일 기사라든지 보충기사라도 끌어다가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게차 운전기사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흔하지 않고 흔하고 간에 기본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작은 보수로 해서‥‥

잘못됐죠? 안일무사 행정을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의뢰해서 촉구를 해서 이번에‥‥

앞으로 이런 폐단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유발시키는 문제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화성군 지역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선별문제는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꼭 그 지역에서 묻게끔 또 분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야만 인건비 절약되고 교통체증 안걸리고 또 지역주민의 반발이 덜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균형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의원? (이해상 의원 손을 듦) 이해상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안을 드려 볼게요. 지금 쓰레기를 완전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용, 매립용이 주민들로부터 따로 분리수거가 돼서 나와야 소각용은 소각로로 가고 매립용은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많은 계몽이 필요 하겠지만 그것이 꼭 분리수거가 되겠느냐 걱정도 돼서 제 생각같으면 앞으로 물류비용을 생각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쓰레기 매립지에다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 지역주민이 소각로를 설치하면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이유로 말씀들을 하시나본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나 다른 제 비용을 생각해서 그것만큼은 그 지역 주민에게 복지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주면 또 지금 상신리에서 그렇게 조건이 돼가지고 분뇨처리장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당장 주민들이 설득돼서 이해되리라고 생각은 안듭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심이 어떤가 하고 또 아니면 각읍면에 작은 소각로를 하나씩 설치해 주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립용은 매립지로 가고 소각용은 자기면에서 소각이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은 소단위이기 때문에 청소 미화원들이 오후에 다소 시간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까? 또 한가지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공단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공단 내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그 공단 내에다가 이용하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공단에다 설치하는 방법, 서너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왜 양감면에만 설치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시간을 두고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매립장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지금 막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더 춥기전에 빨리 사무실이라든지 야간근무 숙소라든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샤워시설 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봄 해서 그런데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취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의원? 이용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지가 않죠?

지금 매립장에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선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수매트가 찢어져서 오폐수가 나오는 원인도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우선 분리수거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침출수가 내려오면 향남면 제암리로 내려옵니다. 물론 매립장은 팔탄 고주리에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관리도 과장께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면서 분리수거가 최대한으로 잘 되게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실과소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용도변경 승인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과거 농업 진흥지역 밖은 3년, 농업진흥 지역내는 5년으로 용도변경을 제한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전용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타용도의 변경은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용도변겅 제도가 투기 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승인요건은 타법에 저촉이 없고 또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 소정의 조성비와 납부금을 납부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하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전용당시 예기치 못했던 사유, 예를 들면 경영 악화라든지 사망, 질병, 소유권의 이전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현재는 94년 4월 9일자로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들의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앞으로 승인 요건이 부합되면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만 의원 손을 듦) 전갑만 의원.

용도 변경을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먼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창고밖에 시설이 안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 날짜로 농지법이 준농림 지역이 완화되면서 지금은 아무 시설이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시설한 사람들은 지금 상가라도 활용할수 있는데 그때 법에 걸려서 그것을 못하고 농가 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UR 대비해서 농촌에게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군수의 승인 소관인데 그럼 군수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군민을 도와서 그런 것을 완화 조치함으로서 군민들의 생활 향상이나 소득에 관한 일인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데 용도변경 제도를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엄격히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측사면 축사로 사용하다가 소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변화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가 돼서 도저히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는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 센터로 허가를 받아서 아예 음식점으로 시설을 해 버립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로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음식점 하고자하는 사람을 불러 들여가지고 당신이 시설을 다해라 해서 권리금까지 받아먹고 나중에 음식점 영업허가 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나서 우리한데 쫓아오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못해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가주변, 그러니까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팔아먹고 이익을 봤을 때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투기가 될 수없죠. 그렇다면 지금 주거로 돼있지만 그것을 상가로 변경 했을때는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 투기와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다른것 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이것을 안해 줄때는 화성군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벌금 물어야죠. 허가안나죠. 그렇다면 자꾸 화성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것이 되기때문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허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94건이 들어 왔는데 두건만 처리되고 92건이 반려됐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3건이 반려된 것은 저희가 전체 농지 전용허가 처리한 802건 중에서 93건이 나간 것이고 용도변경 신청 들어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10건 미만입니다. 또 작년하고 올사이에 승인이 된것은 3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법규정과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변경 제도를 아예 없애가 하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당하게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준농림지역은 아무것이나 할수있죠? 그전에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할수없다 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농림주역은 아무나 할수 있다고 하면 전법, 구법에 의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신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면 나는 당연히 용도변경을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일반 대지나 도시계획, 주거지역이나 이런데는 농지전용 필요없이 마음대로 건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타용도로 바꾸고자 할때에는 거기엔 불가피한 사정과 또 그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허위도 허가를 받은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보전법에 보면 허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 또 여러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는 그당시에 그법에 저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규정에 그런것을 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 으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은것은 피해를 보고 지금 현법이 바뀌어졌는데 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똑같은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행위가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나는 현법에 따라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맡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군수가 승인하는 것도 타법에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 타법에 저촉이 있으면 승인이 안됩니다.

저촉이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이 전혀 상가로 될 수 없는 지역을 상가로 해 줬다거나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사람을 상가로 만들어 줬을때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이라고 그럽니까?

지금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축사를 200평방이상 하다가 공장으로 바꿀려고 하면 공업배치법에 협의를 봐야됩니다.

그렇죠 그린것은 안되죠.

글쎄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주거지 내에서 다른것으로 돼 있던것을 상가로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타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용도변경 됨으로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으면 안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거듭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전용당시에 예기치 못됐던 일, 예를 들어서 소를 기르다 경영이 악화돼서 소를 도저히 못기르겠다. 또 본인이 사망을 했다. 또 질병에 걸려서 농업을 못하겠다. 또는 소유권이 넘어가서 나는 선의외 취득자인데 당초 목적대로 할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이유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이런 사유가 인정이 돼야지 내가 그 당시에 법에 저촉이 안돼서 농가주택을 지었다가 음식점을 하겠다. 이것은 안되죠. 그것은 그 당시에 농가주택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사용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 밖에는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것은 개인 사정이죠.

하하. 참 답답 하시네요. 이러니까 군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된다는 법은 없어요. 농지법에 화성군수의 승인을 득해서 할수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8조 4항에.

맞습니다.

그러면 화성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혜택을 줘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다시 맡씀 드리겠습니다. 편법을 써서 법을 지키는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 일을 했어야 편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사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법에 따라서 그 행위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 그 목적대로 사용만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신법에는 득을보고 구법에 행위를 이룬 사람은 피해를 봐야 된다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개정되면 구법 다르고 신법 다릅니까?

다른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보충질문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마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화성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대한 지금 해드릴라고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물론 산업과장 께서는 도저히 편법적으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갑만 부의장께서는 농지법에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계시면 오셔서 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다시 먼저 보충 질문자에게 묻겠습니다. 군수가 답변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까? 전갑만 의원님 군수가 보충답변 해야할 보충질문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용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받아 들일수가 없고 더 상세하게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손을 듧) 우종봉 의원

최병현 산업과장님 산업과 어려운 일 하시느라 아마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입니다. 몇가지만 전갑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볼 때 편법이다. 또 정법이다. 또 사유에 타당성이다 부당성이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산업과장께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데서는 사심이 게재되거나 어떠한 편파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내리신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갑만 의원께서 질의한 농지전용. 용도변경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전결 사항으로 지금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변경 사항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글쎄 지금 현행 법규상에 타당성 있는 용도변경 이라하면 구법에 적용 받지 않고 신법에서 군수가 전결로서 가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셨죠? 법에 의해서 군수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돼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개론하셨는데 예를 들으셨습니다. 과장께서. 소를 기르다가 소값이 떨어지거나 망한 경우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 하셨고, 어떤 사업을 하든 당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으로는 사업이 안될 때 그것과 연관 될수 있는건만 했다. 이것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잘못 됐으니까 이럴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직업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또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를 기르는 사람은 우리 산업과에서는 "너는 평생 소나 기르다 죽어라" 음식점하는 사람은 " 년 평생 음식점이나 해야 한다" 그것 망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됩니다. 농기계서비스센터 하던 사람이 나는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적성에 맞질 않아. 그래서 나는 이곳에 풀빵장사를 해놓고 단돈 몇푼이라도 벌어야겠는데 우리 산업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너는 농기계 가계를 목적으로 평생을 가게 허가를 해 줬으니까 너는 농기계 센타나 해야겠다. 지금 논리와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해석을 내리신 내용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꼭 소를 기르다 망해야만 자유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해석을 내리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축사로 예를 들어서 전용을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축사를 운영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 규정 했습니다마는 진흥지역 밖에 농지는 과거에 3년, 진흥지역안의 농지는 5년으로 용도변경 제안을 하던것을 지금 8년으로 한것은 아까 맡씀드린 취지와 갈이 허가는 자유롭게 해주되.

제가 과장께 묻는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축사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축사라도 단 1개월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아예 음식점이나 다른 것으로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를 기르다가 바꾸겠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물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자체가 현행 법규에 군수 전결로 될수 있는 사항이라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기간인 3년이다, 8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법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유권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살이가 꼭 소를 기른다고 해서 소를 한달이고 두달이고 소를 사다가 망해가지고 돈을 버리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장께서도 우리지역 군민이 단 한푼의 어떤 이익이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막아야죠. 그러나 그런 판단하는 눈을 생각을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장께서는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셨다지만 본인이 접하는 민원인 에게는 자기는 정말 투기가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야! 이거 소 기르다가 한달도 안 기르고 별안간 음식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판단은 하지 마시라 저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산업과장께서 당당하게 그것이 옳다고 언성을 높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언성 높이시는데 의원이 언성 높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생각하는 판단이라는게 너무 앞서갑니다. 밀이 걱정을 해 버려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집장가 가는데 남자, 여자 서로 궁합보고 맞춰서 맞으면 혼수해서 서로 시집 장가가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 부모가 너희들은 가 가지고서 아들만 셋을 낳아야 겠는데 너는 딸을 낳을 것 같으니까 안되겠다. 이런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흔히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촉을 받지 않고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선 불합리한 부분도 왕왕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또 크게 유발 시킨다면 그것도 문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벼룩하나를 태워 죽이기 위해서 당연히 벼룩이 있으면 안돼죠. 빈대가 있으면 안돼요. 초가삼간에 그것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린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대단하게 그분들 존경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행적으로 볼때는 비효율, 불친절, 권위주의 또한 행정편의, 이러한 부분이 마치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값진 전통처럼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은 산업과장이고 나는 화성의 주민이자 의원으로서 나와 있는 단순한 직책을 가졌을 따름이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 불친절, 안일무사 또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이런 것이 머리 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서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우선 고정적인 관념이 뭐냐. 안되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안되는 방향으로. 우리 서비스 행정 해야죠. 경쟁해야 합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서 도저히 안될때는 이러한 사유때문에 도저히 안되니 이것은 이해를 하십시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왕년의 정책처림 채찍으로 후려서 끌러 나갈려고 들고 그래도 말 안 듣는 것 채찍으로 후려서 안될것은 그저 사탕이나 좀 줘 가지고서

우종봉 의원 요지만 말씀하시죠. 다음 보충 질문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 끌로 나간다면 그것도 우리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앞으로 민원처리 부분에서는 이용도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당연히 타당성이 없고 부당하게 사회적으로 잘못돼 간다고 진솔하게 판단하신 다면 그것은 막아 주셔야겠죠. 그러나 그 진의를 심도있게 파헤쳐 보고 검토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지역 주민의 어떤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우리 과장께서 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하세요.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의원님이나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과장님하고의 견해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아까 우의원께서 단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산업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망해야만 정당한 사유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경영 악화로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

그래서 망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리고 또 아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예를 들자구요. 소유권을 해서 넘겼어요. 넘겼을 경우에 어떤 재산투기 목적으로 해서 넘겼는데 그때 그 선의의 취득자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앞선 사람이 넘기기 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꼭 농업을 해야만 농가의 정의가 꼭 농지 경작을 상당히 창고에 곡식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린 사람들로만 꼭 규정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민인데 추곡 수매하는 것도 시원찮고 내년에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가 창고를 임대를 해줘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소득 보전되는 길이 더 높겠다. 이부분이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좀 불충분 한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두분하고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물론 소신을 갖추시는 것은 좋으신데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제가 타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화성군만 유독 그것을 기준을 놓고서 지켜가더라 하는 부분은 이미 검증을 마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과장께서 너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나중에 투기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타법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법규들이 뒤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농지법으로만 계속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농지보전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타법에 저촉이 있으면 물론 승인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그 목적대로 쓰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변경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허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서부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주민과 그런 편법을 쓰는 주민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행정의 기능이고 역할이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호태 의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우종붕 의원 질문하세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용도변경 받은 것은 그 용도변경 받은 내지는 지적받은 그 용도상의 행위를 꼭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강조하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옳고그른 것을 판단해 주십시요. 개인 우종봉이가 한 5개월전에 가만히 농민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 가격도 괜찮고 비육우를 하면 한마리에 1년이면 한 50만원씩 남겠어요. 그래서 10마리를 사육을 해서 1년에 5백만원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로서 축사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축사 신청을 했는데 축사가 다 완공될 당시 까지도 소값이 시세가 좋았고 다 했는데 소를 막사서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소값이 하락되고 전체적인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를 기르면 이제 죽어요.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과장님 의도하는 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아차! 이 시점에서는 소를 길러서는 안되겠구나.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을 넘어서 아예 허가 받자마자 음식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축사를 해서 소를 기르려고 했다가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인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여러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요. 이 컵을 무슨 컵으로 생각 하십니까? 분명히 컵이죠? 이 컵 하나를 놓고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컵이냐고 물으면 물컵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안에 쥬스를 넣으면 쥬스컵 이라고 합니다. 사이다 넣으면 사이다 컵이라고 합니다. 한사람이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수 있는 그 객관적인 판단이 뭐냐? 컵이다. 컵. 너는 거기다 왜 물을 넣어서 먹느냐? 넌 거기다 왜 쥬스를 넣어서 먹느냐? 이컵이 쥬스를 담아서는 도저히 안될 컵이면 쥬스를 담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기다가 물도 넣고 사이다도 놓을수 있는 컵이라면 그것은 컵으로서 다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성 있는 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부탁합시다. 판단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다시 일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남을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아무리 사물이 옳은 사물이라도 다른 부분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우호태 의원.

아까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단 하루라도 원래 허가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이 지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하는데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는 당초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와서 쓰다 보니까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써야. 물론 현재 나왔을 경우에 이미 농가 참고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지금앞으로 UR 관련해서 농민을 몇 %를 줄인다고 합니까? 상당히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추곡 수매량도 줄어드는데 그럼 계속 이런 부분으로 묶어 둬야 되겠느냐. 그 농민들이 자활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얽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규라는 것도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강하다. 또 법이라는 것은 시대여건에 따라서 뒤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미처 현실여건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과장께서는 아까 상급부서에다 공문으로 올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시대 여건에 따라서 다른 시군으로서는 이미 그것을 해가고 있는데 구태여 화성군에서 그 부분을 집착을 해서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백번 양보를 해서 어떤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부재지주가 여기 와서 땅을 산다고 했을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농사를 안지을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법적이 요건을 그 사람이 와서 살면 6개월간 거주 기간이라고 하는데 와서 며칠을 자던 간에 단속 나올때 마다 자거나 어떻게 했을 경우에 사실 관계가 입증이 되면 법적인 요건으로 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법적인 기준을 넘어선 그 다음 문제는 또다른 법이 제재를 가하게끔 돼있다. 양도소득세 라든가 여러가지 법규가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도덕적인 잣대까지 기준에다 댄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과장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모습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 장 내 조 용 함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다음 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하천의 사유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개의 직할하천 20km와 25개소의 준용하천 117.88km가 있으며, 기타 소하천이 427개소에 588km가 있습니다. 직할하천의 경우 84년도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709필지 1백16만6천3백30평방미터 사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음이 확인되어 86년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하천편입 토지 보상청구 공고를 하여 보상을 신청토록 하여 현재 403필지 7억8천7만9천원을 지급한 실정이며 준용하천의 경우는 25개 하천 117.88km중 동탄면에 소재한 지동천, 신리천등 2개하천 8.3km 구간에 편입된 토지만이 하천정비 개수 공사를 시행 보상 정비하였으며 현재 기타 하천에 대하여는 측량조차 시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정비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의 노견을 포장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국도, 지방도 포장 도로에 대하여 보수 공사시 경운기 및 주민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 관리청에서 노견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제정 형편에 따라 노견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서 도로변의 전주 이설 용의 및 신설을 금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지방도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전주는 한전주,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득하여 전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신주에 대하여는 현재 지중화에 매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전주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지하 매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조암간 지방도 302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수가 1일 2만여대에 이르고 있는바 교통사고 경기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도 302호선 확.포장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302호선 도로로서 특히 발안-조암을 연결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1일 교통량 1만5천여대 통과로 인하여 4차선 확장이 시급한 도로로 판단되어 본군에서도 누차에 걸쳐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확포장을 건의 하였습니다. 94년도로 노선변경 조정시 국도 승격 대상으로 건설부공고 제1994-l742호 94년 7월 9일호로 일반국도 노선 지정명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서 국도로 지정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건설부 서울지방 국도 관리청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1호선 병점 교통체증 구간 지하도 설치에 따른 사업진행 현황 및 공청회 실시여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주요 병목지점해소대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개최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기 횡당보도 설치 건의시 사업진도가 부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고기 및 횡단보도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에 공안조회 협의 후 필요 판단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확보한 후 교통신호기 사업비는 경찰서로 전도하여 설치하고 횡단보도는 본군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손을 듦) 박영근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봤을때는 6.25를 전후해서 산이 아주 다 나무가 없이 황폐화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 비가올것 같으면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됐고 일단 비가 올 것 같으면 즉시 하천으로 유수가 되기 때문에 이 구불구불 했던 하천이 아주 곧게 펴지면서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하고 하천이 논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논으로 변한데는 국가에서 당당하게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아가고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한 것은 그냥 정부에서 모른척 하고 여태껏 6.25때니까 언제입니까? 거의 40년전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사유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터 해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의가 야기되는 원성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속히 정비해서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근 의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의원? (이해상 의원 손을 듦) 이해상 의원.

답변중에 302호 도로가 건설부에서 입법 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은 한달 입니다.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바로 지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간이 경과해도 중앙에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고시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국도로 입법예고가 끝난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바로 국도로 고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고시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도가 지난번에 입법예고할 당시에 3,800km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3,800km가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국도로 예정이 돼다 보니까 재원 관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부처간의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도로가 빨리 확.포장이 돼서 교통사고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고 또 아까 질문사항 중에 그 노선에 굴곡부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재작년에도 도로부터 자금 전달을 받아 가지고 몇 군데를 폈는데 아직도 사고 다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펼 용의는 없으신지?

국도로 지정이 저희 나름대로 봤을때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봤을때는 굴곡부 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바로 도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시면 국도 승격 결정고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를 들어 국도승격 결정고시가 되면 서울관리청에서 갈테고 우리가 안해도 될테니까 연초에 바로 촉구를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 답변 중에 횡단보도 설치는 공안 조희만 경찰서에 하고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까?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 설치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횡단보도나 교통신호기는 도로교통의 흐름 차단 문제 때문에 공안협의를 저희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치해도 좋다는 공안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제자 자주 다니는 쪽만 보니까 그 쪽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큰 대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건널목을 안해놔서 거기서 차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저희 같은 노선에는 그런 지점이 몇군데 있어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그러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노선 같으면 제가 어느 어느 지점이라고 일러 드릴수도 있어요. 또 각 지서에나 지파출소에 알아보면 그런데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설치해서 다시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설치를 해서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경찰서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의원. 우호태 의원

병점 교통체증 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체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없이 지하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문의할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를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문의해 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한 사실도 현재 없고 또 공청회 계획도 없다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사실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봤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발췌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에서 폭 20m이상 도로 건설시에는 하게돼 있는데 그것이 중앙심의 대상에서는 길이가 40km이상,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길이가 5km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 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체증구간이 병점 우회도로와 이 지하도와 연계가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시죠?

우회도로는 어느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점 우회도로 그때 구획정리사업 구간 관련해서 너무 감보률이 높다 해서 재촉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지하도 체증 구간하는 것과 연계가 있죠?

지금은 저희가 판단 할때는 그것과 연결돼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데 교통체증에 관련돼서 원래 우회도로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지하도를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 개념으로 서울 국도 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요청했던 것은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를 먼저 요청을 했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회도로를 먼저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지하도 입니다. 그 지하도에서 법적인 요건으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것을 떠나서 그 지하도를 판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우회도로가 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도가 안양쪽으로 가다보면 지하도 파진 데를 보면 그 주변이 상당히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두산기계 옆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지하도를 봤을 경우에 그런 어떤 교통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법적인 용어로 교통영향 평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최소한 건설과에서는 이 지하도를 팜으로 인해서 그 병점 구간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 또 하나는 지하도를 판다고 그래서 과연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겠는가. 이런 판단이 상급부서에서 없이 지하도를 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지하도를 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급관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않는 것도 대단히 잘믓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하도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아직 저희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교통소통대책 때문에 체증구간, 병목구간이다 보니까 주요 병목구간이다 보니까 국도로 인해서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도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항은 아직도 없는데 저희가 우회도로 문제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알게된 사항입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 중에 우회도로를 건설바람에 그때부터 저희도 알았었는데 아직 주민한테 홍보한 사실도 없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 지방관리청과 사항 자체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산 화성신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알고 계십니까?

오산 화성신문에요?

네. 오산화성 신문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도 수원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하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드려도 과연 600주유소 앞에서 지하도를 타서 두산기계 앞까지 지하도를 판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모이는 합류 지점이 거기인데 과연 그 지하도가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는가. 대단히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적인 교통영향평가 라든가 이런 것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 또 하나는 상급 관서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판단기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역에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서 동의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로서도 정확하게 답변드린 사항이 부족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기에 국토관리청에 갔다오든지 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주민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도를 파는 것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회도로 관계로 아셨다고 했는데 사업비 이중투자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견처리 하는 것을 중단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문이 내려온 것인데 모른다는 이유가 말이 안되고

처음에 알기 시작한 것이 우회도로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됐고 지금 그런데 거기 보면 우수전이 노견보다 높죠?

노견에 맞춰서 우수전을 해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포장을 미처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도가 몇 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2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태안읍에는 차가 다닐 때마다 물이 빠지지 않게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놓은 시설인데 물만 빠지게끔 약간 깨놓은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전반적으로 우수전이나 그런 것을 드러낼 수는 없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께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께 양해를 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도로가 지난번에 한 사람의 죽음을 불러 일으켰던 도로이기도하고 상당히 우수가 빠지지 않음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지만 어떻든 간에 주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의원? 이해상 의원

병점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해소책으로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지하도를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병목이 나는 현상이 안녕리 쪽으로 나오는 차량을 좌회전시키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노폭이 좁아서 그냥 직진을 하지 못해서 병목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건설비용과 효과를 따져봐 가지고 지금 안녕리 쪽에서 넘어오는 기차 철로위로 나는 고가도로를 고가도로로 그쪽 차선만 양산레미콘를 앞쪽으로 뽑아주는 방법, 또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는 것은 도로 노변으로 갈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안녕리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차량이 이쪽 국도 1호선을 통과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셔서 비용이라든지 효과면을 해서 건의 드릴 수 있으면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회도로 개념 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아니고 병점 안녕리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를 고가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리에서 들어오는 길을 두산기계나 미원모방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 하시는것 아닙니까? 개념이 그 개념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반대로 고가도로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고가도로는 어차피 철길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국도 1호선에다가 한쪽 노변으로 거기가 지금 4차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노변으로 부치면 차라리 어떠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서울 국도관리청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 장 내 조 용 함 )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은 총 12개 읍면으로서 반월도시계획 구역인 반월. 매송. 봉담. 비봉. 남양면과 현재 재정비중에 있는 발안 도시계획 구역을 제외한 재정비 대상 도시구역은 우정. 장안면 소재지 일원에 조암 도시계획을 비롯한 남양. 송산. 서신. 팔탄 4개 지역으로서 도시 세력이 주도심권에 부도 심권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도시 특성에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과 정비는 지구 지역의 설정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뎀이나 가치 내외적인 획일적인 재정비한 각 도시가 갖는 지세와 지모에 따른 물리적이고 인문 사회적인 경제특성을 구체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과거 추이에 대한 경제 특성을 구체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과거 추이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그 토지에 부여하여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상위계획과 우리군의 자연입지 여건이 합리적이고도 조화스럽게 연계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세계화에 부응되는 중앙의 기본계획이 우리 군에 보다 더 많이 수용되도록 도시 기본적 기간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충족되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실정에 부합되도록 점진적으로 내실 있게 재정비해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의원 손을 듦) 전갑만 의원

그것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비 계획을.

재정비 계획은 전체 지금 현재 돼있는 지역이라든지 여건 상황이 그간에 상당히 많이 변화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군에는 취락지역이 크게 200개소가 있었는데 11개 단지 이상으로 크게 변화가 됐고 중간 지점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아산 국가공단에 대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기본적인 수집과 자료 분석을 해가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취락 개선 마을이나 도시계획이 된지가 10년, 20년 흐르도록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어 놓고 개발을 안해서 방치해 주는 것은 자유재산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라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 못합니다. 이것을 빨리 세계화로 향하는 이 마당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도 변하고 우리 화성군도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빨리 입안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우리 화성군의 인구를 늘리고 화성군민이 더불어 살수있는 이러한 자리로 가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취락지역 이라든지 소규모 도시 형성이 된 지역이라도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과 같이 변모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우종봉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참신한 생각을 많이 도시사업에 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갑만 의원 질문 답변 중에 지금 도시계획지구 4개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남양. 송산. 서신. 팔탄

화성관내는 도시계획 지역이 4재 지역밖에 없습니까?

전체 저희가 수립된 것은 12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유독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4개 지역입니까?

저희가 관심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건상으로 추진돼 왔던 내용이고 또한 발안 이라는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5개 권역으로 추진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갑만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됐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 지역 지정된 곳 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지역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과장께서 개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부분을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른 변화가 많으므로 그런 것을 내실있게 충실하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가면서 변화있도록 주변과 맞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매송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전체적인 문제가 재검토돼서 뭔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타당성 검토를 해보셔야 맞지만은 매송이 76년 12월 4일 날자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난 것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은 전부 그린벨트 입니다. 아주 경관이 수려 합니다.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안고 가시는 분들이고 먼저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남양. 송산 쪽으로 나가는 306호 지방도변에 지금은 국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35m 도로를 내면서 그린벨트의 아주 수려한 푸른 경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녹지라는 도시계획선을 설정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93년도부터 많은 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요 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지구 외에 어떤 형질의 변경이라든지 전용이 많이 되는 곳에는 당연히 시설녹지 등의 도로변에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겠지만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역에 도로가 나는데도 꼭 이것을 설정해서 그나마 많은 면적 중에 주거지역 이라고 아주 최소의 면적만을 설정해 놓고 주민들이 주거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폭 줄여가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계해야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상당히 적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린벨트가 있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는데 그린벨트 지역 지정된 중에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속에 도로 계획선에 시설녹지라는 개념은 그 지역에 발전 부분을 고려해서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건의 하시면 많이 나아지겠죠?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 라든지 도시계획 여건에 맞게 할 경우에 저희가 건의라든지 그런 여건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96년도에 년도는 저희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연내 그런 건의를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예를 들었지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설정할 당시에 보는 안목이 있었고, 지금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 주거지역 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로망 하나 설치하는거,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설계 이 자체가 좁은 안목에서 보았던 부분,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화성군만큼은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왕에 도시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럼 타시군에 비춰볼 때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유보돼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만 침해를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도 76년 12월 4일 이전에 지정된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매송의 경우 76년 12월 4일 입니다.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으로 지역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화성군에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계획에 대한 입지는 지역 여건이 개발과 더불어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모든 의원님의 바램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보고 드린바와 갈이 결정될 사안이므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노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은 이 사안에서 배제가 돼야겠다. 무슨 말씀이냐. 주무부 장관인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네.

맞죠. 그러면 건설부장관 혼자 합니까? 결국은 기초 자료와 모든 내용은 화성군에서 작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이 이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화성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도시 계획 지구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아야할 필요성 이라든지 장기간 앞으로도 하지 못할 이런 사유가 발생 한다면 당연히 용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주민 재산권 보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만한 용의 있죠?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 장내 조용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박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 공가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가는 603가구의 공가가 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공가가 발생된 이유는 대부분 농어촌 이농 현상으로 도시로 이주한 사례, 자손들 대신 시골집을 말았던 노인들의 사망, 또는 이주,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신축 후 정비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 불명 등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공가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 철거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낡은 공가는 소유자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하여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운 공가는 사안별로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손을 듧) 박영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603호가 공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팔탄같은 경우를 본다면 보통 한 동내에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533개리지만 5백호로 본다 하더라도 1천5백호 정도가 공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왜 거기에 관심을 두는고 하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벌써 20년전에 이사를 갔는데 가고 나니까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서도 서너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놓고는 일체 얼굴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아주 형편없이 돼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염려, 또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우려성, 또 미관상 해치는 문제 등등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빨리 시급하게 철거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장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가서 철거를 하게끔 해보자 했더니 주인은 자기 스스로 철거 하겠다고 2년, 3년부터 얘기하고 여태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일단 승낙을 받게되면 그 사람이 직접 헐지 않을 테니까 군에서 한동당 필요한 경비를 내서 동네 자체적으로 헐되 엊그제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서너 시간만 에 다 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동 당 3십 만원 내지 4십 만원씩 지원해 줄것 같으면 그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철거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를 쾌적한 동네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03 가구 중에서 말씀 하신대로 91년 이전에 352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것이 216가구고 사용 불가능한 것이 387가구 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정확히 조사됐습니다마는 그리고 향후 도시로 나갔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고향으로 올 그런 예정도 사실 320가구나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한 그런 이웃도 있고, 또는 년중 필요시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소유자 불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상세히 조사해서 결국 자진 철거가 어려운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 장내 조용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안병무 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번째 금의지방 공단에 대한 추진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 공업단지는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정비 계획중 개발 유도권의 개발계획 고시를 받아서 수도권에 공장을 수용코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 면적은 6십만4천 평방미터로 약 18만2천 평이 되고 소요 사업비로는 약 430억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말부터 착공하여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치 업종으로서는 도시형 업종인 조립금속, 기계및 장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등 총54개 업체를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서는 93년 7월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93년 9월 20일부터 94년 1월 19일 까지 약 120일동안 지방공단 지정 용역을 완료하여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14일간의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후 94년 4월 6일자 지방공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자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신청 협의 과정에서 공단내에 농업진흥 지역이 45.6ha 약 13만8천평이 포함 됐습니다. 총 면적이 약 75.5%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저희가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로부터 94년 4월 14일 농업진흥지역 변경 절차 이행명령을 받아서 동년 6월 20일자 군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서 또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관련 공무원과 6회이상의 업무 협의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94년 9월 5일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지정 조건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지정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94년 10월 20일 부터 11월 5일까지 저희 과와 산업과 또는 장안면, 우정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합동으로 농업 진흥지역대체 지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은 32.5ha, 우정면에서는 12.1ha에 대체지정 면적을 조사 완료해서 장안면에서는 94년 11월 5일자, 우정면에서는 94년 11월 12일자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군에 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접수돼 있는 사항에서 있는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병행하여 저희 과에서는 94년 8월 29일 부터 95년 6월 24일 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전 말씀을 들일 것은 애당초에 진흥 지역이 돼 있는 것을 그 지역은 그 자체에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는 대체 지정이라는 조건이 돼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 경과가 되었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5년 1월까지 농업진흥지역 대체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95년 3월까지 지방공업단지 지구지정을 재추진 하겠으며 95년 3월 실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8년까지 마무리 짓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발안공단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9백39억7천6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역시 98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치 업종으로서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전자부품, 조립 기계 전자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업무등 연구소 등으로서 184 업체를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서는 93년 8월 20일 부터 추진되었던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분양 전망이 불루 명함으로서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하여 93년 5월 14일 발안공단 개발 계획에 따른 홍보를 산업 협력 업체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프트웨어 산업진흥협회, 지방행정 자치 연구원등을 방문하여 입지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9일 개발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단내 농업 진홍지역이 여기도 23.8ha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전체 면적의 10%가 해당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50조에 의해서 행위제한에 포함되어 94년 10월 6일 부터 11월 24일까지 역시 본 사업소와 산업과 또는 향남면 합동으로서 당초 진흥지역 지정시 누락된 지역으로서 향남면에 24ha의 대체 지정 면적을 조사해서 완료하고 이도 역시 94년 11월 18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산업과에 접수 추진돼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변경 추진을 취한 조서와 도면을 작성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2월 ∼ 95년 8월 까지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후 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으며 96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6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8년만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단 규모와 막대한 사업비 주타 요인으로 군자체 사업이 지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도는 제3 개발 방식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삼성, 대우, 한진에 개발 투장 협의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고속도로가 발안에 IC점이 되고 광역 상수도가 1일 12000톤이 용수 공급이 97년에 완공되는 여건과 교통이 원활하고 민간투자 부문의 투자 의욕이 여기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어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공단의 조기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협의는 물론 분양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삼성에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몇 번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의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기 개발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손을 듦) 이용주 의원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공단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노력많으십니다. 제가 보충 질문드릴 사항은 금의공단이 30만평, 발안공단이 71만3천평인데 기본용역비가 지난번에 1차 추경때 발안공단건은 1억8천만원이 세워 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 금의공단 지정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업과에 가 있습니까?

접수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올라 갑니까?

군 농발심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지금 봐서는 저희가 지금 발안공단과 금의공단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계획은 수원시에서 협의한 영통 택지개발 지구가 또 일부있고 또 수원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망포리 일부에 대해서 거기도 농업진흥 지역이 일부 포함돼가지고 그 작업을 병행해서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지구와 갈이 올라가야 될 성질은 무엇인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금의공단과 발안공단을 빨리 올려서 지방공단 지정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갈이 올라가야 될 사항은 왜 같이 올라가야 됩니까?

농발심의때 같이‥‥

따로 올라가도 상관없는 것이죠?

따로 올라가는데 시차가 얼마 안되니까 농발심의를 한데 거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단 문제가 95년도에는 지방자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화성군 지역에 자원이 우선 많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선 공단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서 지역 발전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갈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니까 과장님 따로 빨리 올리실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작업이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지정을 받게끔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물론 민간 업체를 많이 PR해서 민간업체가 와서 삼성이나 대우가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벌써 7,8개월 전 얘기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여태 결정이 안 지어져서 안됐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20만 화성군민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 놔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것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삼성이 더 확고한 자세로 안들어 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돼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체 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받는데도 지구지정 받는데 주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이 일하시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문제점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봤을때 교통편의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빨리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단을 빨리 유치를 시켜야 하지 않냐 하는 사항은 제 의견이나 우리 전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본인들 토지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입장에도 매각이 안되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고 빨리 하루속히 빠른 시일안에 공단이 추진돼서 뭔가 돼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장내 조용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그러면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 부터 2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휴회기간은 95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에서는 성의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차 12월 21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7회 화성군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