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규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과 U.R.대비 농작물 경작,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도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해서 여쭤도 될까요? 아까 민속공예관에 대해서 성남시에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기를 사는 것하고 도시가스를 그 쪽에다가 매설해서 이용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기기는 연료를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방기기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있고,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있고, 벙카C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관까지 도시가스를 끌어오려면 은행동 주공근처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도시가스배관을 별도로 끌어와야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주공사비는 도시가스에서 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내 공사비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를 사용했을 때에 안전관리나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도시가스를 해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석유를 쓰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차피 성남시도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민속공예전시관이 하루이틀하고 말 것도 아닌데 지금 석유계통에 난방기기를 구입하고 나면 지금 가스를 교체할 때는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몇년을 내다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3년 안에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전체 성남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기숙사가 있고, 또 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마 두 개가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복지센터 건물도 노후가 자꾸 심해지고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남시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써 이센터거 그런 문제도 좀 포함할 수 있는 여건 확보는, 지금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 건물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근로자 자신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에서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그 부지에다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또 노동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로자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노동회관을 운영하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돈이 이중적으로 더 들어간다 해가지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동회관하고 합친 것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작년도에 24억 예산된 것이 10억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서 운영하도록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몇 명 정도 늘리더라도 현재는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타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못하면 매각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 방침을 안 서 있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회관에 있는 그 시설 전체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방안으로써 시행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거기다 부지를 확보해서 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드니까 그 센터에 지금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부지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겠느냐 이거죠. 그게 시유지라면서요.

그게 2,600평인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내 기숙사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활용하는데 있어서 편리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치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현재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니까 여기 유아, 탁아시설이 없어요. 탁아시설이 근로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설인데 왜 빠졌는지요.

탁아 부분은 종합적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탁아시설까지 넣는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의 지시에 의해서 청소년회관을 현재 시범케이스로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육아문제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육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용실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 성남공단지역에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사국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와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해 주세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민속공예전시관에 가스실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민속공예전시관 위치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산성유원지 조성계획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보면 산성유원지에 민속공예전시관도 있고, 큰 호텔도 들어서게 되어 있고 토속음식점, 위락시설, 관리사무실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들어 올 때에 도시가스 배관이 필연적으로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해놓으면 다시 묻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를 설치하고 난방기기를 설치할 때에 석유나 가스를 쓸 경우에는 버너만 일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기를 선정을 해서 가스로 전환이 되어도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료가 항목별로 이렇게 작년도 대비 예산이 명기되어 있는데 좀 세목별로, 그리고 좀 대비해서 해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증가되고 감소하는 것을 판단하기 쉽고 좀 더 체계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별도로 나눠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노정관리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분규 발생 우려 업체 방문지도로 되어 있는데 출장 담당자는 누가 나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노정계가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요, 사실 계장하고 담당 실무자 하고는 오늘도 천일운수에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정계 업무자체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향파악을 하는 것은 대충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노동부라든가 각 업체의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동향을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에서 할 일 아니예요?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대로 하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합니다.

그리고 방문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요.

절대 필요합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데를 지도를 해서 무마시킨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은 노동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천일운수니 남서울운수니 노사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나가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고 또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나갑니다. 노사간에 상호 원만한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정계장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참, 이 문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비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의 월정여비가 정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되어 있고요, 특수활동에 따른,

관내인데, 월정여비말고 움직일 때마다 여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글쎄요. 월정여비하고 이 특수여건에 따른 여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어서 무조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실지 효과가 있었는지요. 무마시키고 조정하는데,

실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도 천일운수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동향파악을 안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지역안정 차원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정보가 발생되었을 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현지에 출장간 적도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오도록 한 경우도 있고, 저도 나가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정계장이 계속 나가서 있기 때문에 그 노조위원장들하고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택노련 동부직할소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택시노조와 유대강화라니, 누구하고 유대강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참석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이것은 전택노련하고 경기도동부직할소와 택시노조입니다. 26개 노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합니까? 행사에 참석해서 봉투를 드릴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택시 운동회가 한 번 있고, 모범 운전자에서도 있습니다. 전택노련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주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체육대회하는 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 100만원 정도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나가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가서 격려금을 드립니다만 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빠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의 어려움도 말을 하고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100만원씩이지만 유야무야로 시정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노조는 시민이 발이 되어서 한다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은 쪽의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노정관리 위탁금 문제인데, '한국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 지부지원' 여기 사업내역은 무엇무엇입니까?

시에서 준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85페이지에.

다방면으로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문시되는 항목이 많네요. 그리고 노정관리여비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0×2명×5회×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구직 알선이라는 것은 민원실에 접수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알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출장을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묻고 싶은데, 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꽤 들어가던데.

그것은 훈련이고, 여기는 구인 구직에 따르는 직원들을 알선해 주시 위해서,

거기 훈련을 마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만 마쳐 놓고서는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인도 있는데, 그 훈련을 마친 자에 대해서 구직 알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주지요.

없다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취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고용훈련 마친 자들도 입력을 시키고 특수관리를 시에서도 해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취업대상자 선정을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만 시켜놓고 신경을 안 쓰면,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부터 적성검사를 해서 훈련을 마치면 취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힘쓰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상황을 입력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요.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484페이지에 연탄 비축 판매업소 융자금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에 연탄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영세업소를 1,200가구에서 850가구로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판매업소를 하는 사람들한테 3,000만원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거지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지역은 월동기에, 특히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아주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6개 업소 정도는 융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상당한 양을 비축하게 해서 폭설이 왔다든가 했을 적에 대비해서 6개월로 해서, 500만원 이하 무이자로 해서 월동기간 동안 비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쓸까말까인데.

비상용이니까요.

영세민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저희 취지는 ........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의 총 가구수가 23만 9,565세대인데 그 중에 LPG 쓰는 것, 도시가스 쓰는 것 모두 빼놓고 연탄 쓰는 집이 2만 5,102 가구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동기에 비상연탄 비축이고 할 것 같으면, 요즘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성남에는 연탄공장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길 때문에 연탄차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우리가 융자해서 비축을 해놓도록 한 것입니다. 점점 연탄 사용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부터 한 5,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10개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일기만 그런 일이 없다면 괜찮은데 앞으로 만일의 경우 연탄차가 드나들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이자로 그 다음 해 2월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8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땅값까지 해서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시유지입니다. 공사비로 34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488페이지 공예품 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공예품 개발비만 줘야 되느냐? 중소기업도 개발한다면 거기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공예품전시관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특정인도 특정인 소리 듣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1월 10일자로 매년 우수공예품을 지역적으로 개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성남시에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주는 것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100개 업체에, 도 전체는 3억 정도를 개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1,800, 도비 1,800 해서 3,600이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예품의 지역육성을 위해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주고 도에서도 구조조정자금을 주고, 공예업체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민속공예품전시관까지 성남시가 짓고 있고,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 차원이나 중앙차원에서 상당히 공예품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매년 도 단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도 있고, 중앙 단위에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방도시 에도 있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공예품 발전대책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남의 이조칠기가 해외에 판매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공예전시관을 만드는데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잘만 운영을 하면 수도권의 외국 바이어들도 상당히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만 해놓으면. 당장에는 이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해외진출이나 수출도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좀 많은데요. 이해하세요. 앞에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정상규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정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취합을 안 했습니다만 성남지역지부에 주는 게 4,390만원 정도, 전택노련의 체육대회가 100만원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있는 것이 이번 종합복지관 10억 예산 결산하는 것과 합해서 10억 9,7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시의회에 오면서부터 노정관리에 대한 입씨름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소위 말하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업체만 지원을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말 잘 듣는 업체만 지원을 하는데, 말 안 듣는 업체에 지원을 해서 말 잘 듣게 하는 게 원칙 아니예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데 가서 달래고 선심 좀 쓰고 만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민주노총 같은 데는 얼씬도 못하고 들어가면 맞아 죽을까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가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서 한국노총에 가입을 시켜야 돈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데, 한국노총에 다 들어가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데 지원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택시노련이니 하는 데 저희들도 옛날에 가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시민의 발이 되고 서비스를 향상하고 한다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운전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일부러 택시를 타봤는데 은행시장에서 상대원까지 가는데요, 운전수를 잘못 만났어요. 개인택시가 아니고 일반택시를 탔는데, 흐름이 다른 데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었길래 "개인택시를 탔어도 충분히 탔겠는데 왜 일반택시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팔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길이 막혀서 고생하지요?" 하니까 "합승해서 길이 막히면 괜찮은데 한 사람 태우고 길이 막히면 환장하겠다"고 합디다.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지원해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영세민들 지원하는 것이 낫겠어요. 나 이번에 이것 깎겠습니다, 노정관리에 들어가는 것. 노정관리는 기왕에 말 안 듣는 데를 하자 이렇게 해주고 노사간에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게 해줘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달래서 사탕발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의 위원님 연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탄가게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열흘이나 보름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때서야 배달을 해주거든요. 창고에다 쌓아놓지도 않고 쌓을 창고도 없을뿐더러, 요새는 도시가스 아니면 전부 기름보일러를 놓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때는 가정이 적겠지요. 그래도 상시 비축을 해놓고 연탄을 때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는 바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없는 사람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시장 개척단원 및 참가업체 경비지원, 전에는 업체에서 자비로 했는데 참가를 안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참가를 유도해서 해외로 많이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겠다고 하는데, 이것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 돈 들여서 가야지, 왜 돈을 줘요.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료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연료대책 민간자본이전 란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도에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특수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도비 40% 해서 900만원, 시비 40% 900만원, 자비 20%로 해서 성남시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정을 안 한 거지요?

예산이 서면 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구청에 계획수립 지시가 가면 거기서 마을 선정에 대한 것을 각종 조사를 해서,

농촌마을에 에너지 절약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농촌도 지원해야지,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은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것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수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승용차 한 대로 들어갈 수 없고, 도로 하나도 안 만들고 넣고 마을만 시범마을로 지정해 주면 뭐합니까? 기반시설 해놓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에너지절약 할래야 할 것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 에너지절약입니까?

전기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로 해보니까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열이라든가 단열재라든가 수도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에 했는데 상당히 숫자적으로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파급을 시켜서 에너지절약을 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알고 삭감을 해야지, 나중에 욕을 안 먹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동네는 수도도 안 들어가는데 수도꼭지를 왜 말씀하세요. 수돗물도 못 먹고 지하수만 먹고 있는 동네가 농촌에 얼마나 많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 단대동에 수도마을로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돈이 있어도 전기 이런 것을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열등 켜는 데는 형광등으로, 수도꼭지는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가구당 한 3만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도시 시책으로 해서 작년도까지는 1개 시·군에 한 군데씩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구 단위까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개 구 단위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된 것입니다.

스스로 절약하고 절전하라고 해야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돈 들여서 유선방송에 내보내면 차라리 효과가 더 있을텐데. 다른 동네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유선방송 같은 데 계도를 해요.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48페이지에 중소기업진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사업이라 이거지요?

예.

그러면 도비도 지원 받습니까? 얼마씩 지원받아요?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리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회의 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4억 4,400만원 부담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금 금년도에 융자된 것을 보면 육성자금으로 29억 가량 되고 구조조정자금으로 29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59억 정도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도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는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 부담지시사업인데 4억 4,000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되요?

도에서 한 400억 부담하고 시에서 100억 부담해서 500억을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보내면 그 돈을 모아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32개 업체 29억 8,000만원, 구조조정자금으로 해서 9개 업체 29억 3,300만원 등 총 107억 9,900만원을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줬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이 있었어요?

구조조정자금은 4억 4,400만원입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에 따르는 여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참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의회에서 김상문 위원님도 가시고 김상현 위원님도 가셔서 현지를 봤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취지는 알겠는데, 취지와 사업계획은 참 좋은데 예산부담을 왜 시에서 져야 하느냐?

저희들이 가는 것은, 큰 기업들을 자기들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해서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알선해 주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해외시장에 나가면 상당히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몰라서 가지를 못합니다. 금년도 경우도 당초에 해외시장에 갈 때 모집을 했는데 13, 4개 업체가 간다고 했다가 막상 떠날 때는 8개 업체 11명이 갔습니다, 기업체에서는. KOTRA에 2,500만원을 줘서 거기서 현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TV에도 보도하고 삼사백이 있는 바이어들에게 전부 팩스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KOTRA의 기능과 노력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가려고 하지를 않던 사람들도 한 번 갔다 오고는 또 한번 나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비까지 대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중소기업에서 해외시장에 대한 눈을 뜰 때까지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KOTRA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여비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몇 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역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간다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꼭 필요한 조치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에 나가라면 전 안 나갑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만 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 세계화 지방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 살길은 우리 성남시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YMCA 경원대학교 연구분석에서 21세기를 향한 성남발전의 대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해외시장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토론시간에 제가 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 우리 성남시 살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보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해외시장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 기간에 이것만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비지원 문제를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KOTRA에 위탁금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이 활동보고서 이것 잘 활용하면 희망자는 얼마든지 속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여비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도계몽만 잘 되면 그럴 염려까지는 없고, 우리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체류비는 자기부담으로 해야지.

보니까 회사에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바이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 팜플렛을 보내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나는 직접 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직접 겪었고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의원 차원에서 갔는데 절실히 느끼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서 여기서 잘 연락해서 선정해서 가면 상담자가 오고, 여기도 개인사업인데 왜 시에서 지원하느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고용촉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똑 같은 시민들에 대해서 업체면 업체대로 공히 혜택을 입도록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떤 한 부분에만 직접 해줘서 혜택을 입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내가 무슨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발표 한 거지,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상문 위원님! 가만 계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고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479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이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가야 안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만 473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98만원이 있고, 474페이지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4만원이 있고, 소비자 교육 강사수당이 126만원이에요. 그래서 모두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별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셨나 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이 금년도에는 20명입니다.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95년도부터는 1개 동에 1명씩 해서 요원을 확보해라 그래서 40개 동이기 때문에 40명을 증원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7만원씩 줬는데 수원이나 안양이나 인근 시에도 94년도에도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0만으로 조정해서 4,800만원이 되겠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1회씩 81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분석을 해서 공보실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상승품목, 하락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하고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20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외부인사들,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12명입니다. 분기별 1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인사는 3만원 수당지급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물가대책실무위원도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된 세 분에 대해서는 참석할 적마다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 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고생 주부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필요성이 뭐냐하면 각종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 발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자율적 관리라든가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저희 관내에 3개 여고가 있습니다.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성일상고, 양명실고 해서 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327명은 학생이고, 또 구청별로 700명씩 해서 3개 구청, 2,100명 해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 3만 5,000원 그래서 2명 3시간 6회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126만원, 그런 내용이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교 여고생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교육시켜서 과연,

물가안정이 아닙니다. 소비자 교육차원,

소비자 교육차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는 거의 가계는 주부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글쎄, 주부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고생이야 밥만 먹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실업고를 잡았습니다, 고3학년.

물가대책위원회는 단체장 참석하는데 일당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정사항에 있습니다.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모니터요원 있죠? 각 동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주부로서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되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잖아요.

그것은 물가지도 단속입니다. 조사가 아니고 이 모니터요원들은 81개 품목에서 1회씩 보통 수요일입니다. 지역별로 나가서 81개 품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 농산물, 공산물 품목이 81개 품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른 것 내린 것 동향을,

올해 7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이면 40% 올랐네요.

프로 수는 그렇습니다만 수원이나 안양은 기 10만원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과연 지대할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디다 쓰는 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예, 다음은 김일도 위원님!

480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시장이 전부 몇 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장하고 대규모 소매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장이 61개소인데 내인가는 31개소이고 인·허가를 받은 업소가 30개이고 대규모 소매점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죠. 저희 관내에 6개입니다만 세 개는 내인가 공사중이고 인·허가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규모 소매점 합해서 33개가 인·허가승인 영업하고 있습니다.

성호, 중앙상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45명 피복구입 지급 해서 139만 8,000원이고, 또 성호, 중앙상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이 2,835만원이거든요. 이게 시장시설 허가받은 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하고 중앙상가는 도소매진흥법상에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안전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장 중에서도 성호상가하고 중앙상가는 화재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무허가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아니지만 상가, 재래시장 차원에서 화재 위험이 아주 잠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특별히 지원해준 것입니다. 월동기 동안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2,935만원 줘가지고 화재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능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의용소방대라고 자체 자율방범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분들이 교육을 다 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관련입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도 화재 예방차원에서,

이 분들이 불나면 호스나 댈 줄 알겠어요?

교육을 소방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으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하세요.

예,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저도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성남시내 소방안전도가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마다 다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한 지역에다 2,835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타당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소방서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역을 국한해서 그 지역에만 피복비 주고 점심값 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의용소방 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액수하고, 왜 성호상가하고 중앙상가만 주느냐 균형의 형평성 문제인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호상가와 중앙상가는 기존 시장이 아닙니다. 도소매진흥법상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음식업소나 가스업소 해서 상당히 화재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방훈련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전사고 차원에서 성호·중앙상가는 꼭 화재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서 두 상가는 의용소방대가 자율적으로 잘 하니까 지원을 해줘서 더욱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하라는 뜻이지, 금액 가지고 따지면 저희들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시장님도 특별지시해서 소방훈련도 15일에 기 했습니다. 중앙상가는 25일 했고, 민방위 차원에서도 소방훈련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남 전역에 소방문제가 그렇게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성남시 소방서에다 특별지원을 줘가지고 가스를 점검한다든가 활동비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데 지역적인 국한이라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대원1동 물가하고 2동하고 물가가 다를 리 없습니다, 성남시 지역이라는 게 손바닥만한 곳인데, 4,8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몇 개개인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대쇼핑 하나만 가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써 있는 물가 조사해 가지고 그거 써내면서 돈 10만원씩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문제를 보호하는 단체가 활동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예요. 활동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하시지만 4,800만원을 지원해서 1동에 한 사람한테 10만원 주고 2동 한 사람 주고 4,800만원을 지원해서 1동하고, 2동하고 1m도 되지 않는데 물가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실질적으로 시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권으로 경제권을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물가를 종합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쓰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한테 2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1동에서 줘서 한 거 2동이나 3동이나 거기서 거기,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여고생 문제는 타당하다고는 생각되는데 분명히 자료를 어떻게 만드실지는 모르지만 신고요령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신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지, 개괄적인 거 가지고 이거 백날 해봤댔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성남시에 대표적인 민속공예품이 뭡니까?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공예관까지 짓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전시 품목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데다가 공예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공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격을 매겨서 올리는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민속공예전시관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공업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바이어 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육성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도 해외 나갈 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데려가서 우리 성남시에 상품이 이거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뭣 따로 뭣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난방비 정도는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데 다 해주고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지원되는 것 같아서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문제인데요, 위원회를 자제한다고 하고 줄이신다고 하는데 비슷한 계통의 위원회는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고, 어떤 무슨 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 그러면 주부가 거기 들어가 위원회가 되어가지고 물가를 만지는 사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단체에서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중심으로 물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대치가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으로 판단 하셔야죠. 금액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도 현재는 20명인데 내년에는 40명이다? 이 사항은 도에서도 물가의 중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증원을 하고 기타 시·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액수 가지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도비 지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 중복문제인데 물가대책이라는 게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들이, 여성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기타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라는 깊은 뜻이고 실무 대책은 실무자들도 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 기타 물가가 인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지원 안 해주고 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예산은 광역단체가 되어가지고 도 단위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성호상가하고 중앙상가는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거기 화재가 안 나도록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큰 뜻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시장은 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물가안정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한 게 그래요. 사실 물가안정요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빈 병을 가지고 가면 30원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성남에서 30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요원은 4,800만원씩이나 1년에 주면서 하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이 한신코아만 그게 실시가 됐어요. 빈 병을 가지고 오면 얼마를 거슬러 준다는 게 쓰여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안 줘요. 50원 줘야 될 것을 30원밖에 안 줘요. 왜 30원밖에 안 주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갔다 주는 게 귀찮으니까 안 주겠대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홍보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상반기 최우수 시가 됐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11월말로 우리가 4.6%인가 연 6%이내인데요, 경기도에 물가 부분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물가는 또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은 새로 성남시가 안정권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 부분입니다. 공병 부분은 재활용 부분으로 별개 문제로 다뤄야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오늘 수고하시는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들이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용 시장 서한문에서 시장이 물가안정 서한문 내가지고 효과성 내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그 밑에 가보면 물가안정 홍보 안내문 5,000매 갖다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그 밑에 466페이지에 저축시민홍보 40만원 그것도 1,000매 갖다 은행에다 넣어줄 것인가 마을금고에 넣어줄 것인지 효과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67페이지 봐주세요. 민속공예전시관 시민 홍보책자를 600부 하는데 480만원 그 밑에 관내 우수 상품 종합책자 제작하는 것인데 1,000권 하는 데 500만원, 물론 이렇게 해서 많이 뿌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과장님 얼마나 힘들어요. 만들려면 또 하나는 민속공예관 홍보책자에다가 우수상품도 넣으면 이것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일도 더 만들고 돈도 더 들이고 하느냐 이거죠. 그 책자에다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나갈 때 물가 지도·단속도 같이 겸하면 되는 거지, 엉덩이만 들 때마다 출장비가 전부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항목 할 때 출장비, 저 항목 할 때 출장비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478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에 72만원, 또 거기 보면 물가지도·단속에 100만원,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 항목 저 항목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479페이지 529만원 저축웅변대회시상금이 있는데 한국은행 성남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남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한국은행에서 전부 같이 의견조정을 하고 해요. 그러면 시청에서 그쪽에다가 "우리 학생들 웅변대회를 할텐데 이것을 해주시오" 하면 각 은행에서 예산까지 다 줘가면서 합니다. 또 은행별로 웅변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은 이중삼중 드는 건데 이런 것은 그쪽에다 의뢰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는 안 하지만 옹호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노조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외여행 시켜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노와 사가 같이 화합을 하고 일치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지, 노조간부 해외 가는 것은 그 업체주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시청에서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남에 보면 진짜 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시비를 가지고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해외개척단 업체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서 조사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저도 이번에 일본, 싱가폴에 가봤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왔지. 실지로 그런 낭비할 때 내가 구경한다는 차원에서 좋았지만 사실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왜, 무엇 때문에 시 예산 가지고 ....... 그래서 난 이 다음에 가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성남시에 급한 데, 정말 해외에 P.R. 할 수 있는 사람들 선발해서 해줘야지, 업체 지원해 준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람 선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물가대책에 따른 시장 서한문 제작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이 그대로 위생업소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4,000부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466페이지 물가안정홍보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선방송을 통해도 좋아요. 시간 들고 만들고 제작하는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유선방송에 넣으면 간단하고 다 좋은 사항입니다. 됐어요.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물가안정홍보전단도 그런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저축 홍보용 표어제작도 100매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축증대를 위한 시민홍보지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표어 제작이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저축을 관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민속공예전시관 홍보책자도 480만원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민속공예관을 지었습니다. 사실 시민 홍보가 안 되겠는데 운영상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이 시민 홍보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예품을 발전시킨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지방 단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공예관도 지었고, 거기에 따른 홍보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가 우리 지역방송에 넣어 주시고 또 공예품 전시관 홍보책자에 우수상품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수상품 제작을 별도로 500만원 또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면 힘들지 않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상품 종합홍보 책자제작은 사실 95년 특색사업으로 각과에서 특색사업을 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한국어, 영어, 일어 3개 국어를 사용합니다. 질이라든가 색도가 평범한 책자가 아니고 해서 당초에 2,000부해서 1,600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부에서 상당 부분이 깎여서 지금 500밖에 안 섰습니다. 500가지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두꺼운 재질로 해서 면수가 800면밖에 안 되지만 고급인쇄를 해야 되겠고, 촬영도 150커트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겠고, 표지도 아트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1,6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500 가지고는 안 하면 몰라도 택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배부처가 외무부라든가 각종 대사관, 영사관, 각 시군 지역경제과를 통한 홍보 또 전국 상공회의소, 공업단지에 배부하고 해외시장 개척할 때도 필요로 하고 외국인 투자방문 시에도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 해서 연중 비치를 해서 수시로 활용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485페이지 노동조합간부 해외연수 1,040만원 섰는데, 이 계획도 우리 시 계획이 아니라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기 상반기 예산으로 일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럽 쪽으로 해서 도 단위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노사안정이 되어야 지역사회 안정이 되고 지역단위 안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외 노사간에 그런 부분을 연수를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으뜸 근로자상 그 부분도 굳이 60만원씩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상장하고 격려 말씀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관내 기업체가 6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모범되는 으뜸 근로자를 연말에 그래도 근로자 3명 정도 선정해서 시장입장에서 또 지역 노사관계 차원에서 시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 물가 조사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해가지고 물가 단속한다고 이게 다 시에서 부추기는 거지 뭡니까? 근로자한테 10만원어치 시계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60만원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 부분도 금년도만 이뤄진 게 아니라 기 금년도에다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부분은 아까 상당히 토론이 되었고 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세계화 차원에서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인 거 가지고 따지면 액수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저축웅변대회는 이 부분도 사실 큰 차원으로 봐서 저축을 장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통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기 많이 실시되었는데 김영봉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금융기관에서 맡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 단위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저축웅변대회를 학교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여건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저축의식고취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아듣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각 성남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전부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축 같은 것은 은행에서 학교고 집이고 어디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예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세요.

글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뭐뭐 했다는 선전효과는 이제 안 통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체하고 금융기관하고 사실 정부에서 각종 자금 옛날 식으로 준조세라고 하죠. 사실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면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420페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량기 검정 및 단속장비 구입 1,891만원.

금년도에 계량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SBS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에서 계량기에 대한 부족장비를 보유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필요한 10종에 대해서는 꼭 구입을 해야 계량측정을 하지 않나 해서,

저울이 잘못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죠.

그런데 그 장비가 뭔데 천몇백만원이나 되냐고요.

그게 10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따른 부족설비 확보 지시가 도지사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부족설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정, 검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아주 종목별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거 그 부분만 했습니다. 분야별로 따지면 택시미터, 질량계, 가스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수도미터, 오일미터등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각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란 가다 보면 저울 관계되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서 검사하는 날 모여서 다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장비를 들여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할 거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거의 구청에서 하는데요,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10종을 했는데 원래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협회에 보면 업종별로 돈을 다 받아요. 그 돈 받아서 쓰는 것도 없어요. 거기 간부들이 다 유용하고 마는 거예요. 협회라고 하면, 자기 관내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구입해 놓고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게 있어야지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일이 한다고 한 시간도 소모되고 돈도 소모되고 그래요. 협회에서 그런 걸 해야지.

김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 주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규삼 위원님!

국장님! 사실 이 시계가 대통령이 준 시계인데, 내 시계는 이것보다 값이 3∼4배 비싼 거예요. 그래도 이거 차고 다닌다고. 시장이 시계 하나 주면 다 좋아해요. 너 수고하고 좋았으니까 하고 뜻을 밝혀서 시계라도 하나 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가스관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또 있습니까? 장시간 지역경제과 소관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겠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 차원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과장 이상찬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산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남에 휴경농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앞서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이 농사짓는데 하루 일 못 하고 참석해가지고 3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너무 적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서 품팔이 하루 해도 5만원씩은 받는데 하루 일 빠지고 참석하는데 너무 수당이 적다, 그 사람들 소외감 안 느끼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478페이지에 수입개방 및 농산업무 추진활동비라고 했는데요,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주시는 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 495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1억 5,464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몇 농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채소분야가 있는데, 거기 220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깊이입니까?

220개를 파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채소농가 분야가 농협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농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하시는데 산업과에서 하시는 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화훼나 이런 분야는 농민후계자들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3년 지나서 임대계약 지나면 가버려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식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더 검토해서 진짜 성남에서 정착하고 앞으로도 지도할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한번 심각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실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실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셔서 진짜 할만한 농가에다 혜택을 주셔야 되요. 또 497페이지에 가축방역시술비도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부락별로 다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로 가축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이것은 실지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4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관리 위원뿐 아니라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촉된 관리위원들을 전부 3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지관리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은 농사짓는 부락에서 추천된 사람, 농민후계자, 지역의 통장들 이런 대표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시내 무슨무슨 위원들을 떠나서요,

그리고 478페이지 수입개방 및 농산 업무 활동비 100만원 이것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입개방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부락별로 홍보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것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활동비,

과장님! 하나만 들어봅시다. 산업과가 작년 대비해서 20억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야 되요? 그리고 채소, 화훼분야 이렇게 해서 20억인데 농가수로 따진다면 20억을 추진한다면 딴 거 빼고 20억인데 농가당 지원해 주는 게 얼마예요.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의견분분)

아니, 강대기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계속하세요.

강대기 위원님의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채소, 화훼 분야 등에 특색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전부 말씀하신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 3년 있다 가고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할 경우에는 금년서부터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자기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9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전부 동원해서 순회를 해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접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어렵다고 한 거리까지도 전부 나가서 예방접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별로 하시지 말고 통별로 하셔야 되요. 부락별로 하셔야 되요.

부락별로 해서 예방접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끝났어요?

예.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나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산업과가 94, 95년도 예산대비가 19억이나 늘어났고요,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내년도면 성남시가 100만입니다. 그러면 제일 급한 교통행정과 같은 데도 27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성남시 100만 인구에 대비해서 농촌에 인구가 몇 %입니까? 여기다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지 우리가 100만 인구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다 이용하는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교통행정과가 27억밖에 안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이 94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일부 있고, 또 농촌에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21억이 산업과 예산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대략 한 8억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정예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책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깎이는 예산이 8억 아니면 전체가 8억,

8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적은 거죠.

아니예요. 과장님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협에서도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21억인데 성남에서 농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야. 너무 불균형하다 이거지.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은 100만 인구인데 전체 돌아가는 공익사업이거든요. 지원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어느 면에서는 자꾸 자기가 독립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468페이지 378만 8,000원 농어민신문 보급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은 진짜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농민들한테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신문줘야 읽어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휴경지 방지를 위한 시장서한문 이것도 시장이 "너 농사지어라" 한다고 지을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되요. 실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가서 "당신 땅 놀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작물이 있으니 한번 지어 보시오." 하고 건의하고 지도한다면 몰라도 시장이 "놀리지 마시오." 서한문 낸다고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휴경지가 늘어나고 하니까요, 관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고 시장 서한문이 나가는데 기관장의 서한이 경각심을 주고 땅을 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장이 주는 경각심 그런 것은, 조금 관료주의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놀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작물이 좋으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경각심 준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산업과에서 진짜 할 사업을 올렸어야지 20억에서 12억이 깎인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삭감이 되는 것을 사업예산에 짜시냐고요.

아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도의 부담 내시가 진작 왔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항상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휴경지문제 조금 보충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서한문 암만 보내도 눈도 껌뻑 안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말이에요, 1년 이상 휴경지가 됐던 땅 있지 않습니까? 도시근교에 참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유채꽃씨라도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미관이라도 환하게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종이 암만 보내봤자 공해입니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까?

그 말씀도 참 좋은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유채꽃을 함부로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의 땅이 내게 피해를 안 주면 관계없는데 모기나 모든 전염병의 온상지를 전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은 남의 땅이기 전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남의 땅으로만 해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휴경지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것을 전부 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죠. 관리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제 말은 시장 서한문을 보내지 말고 꽃씨를 우송해 줘라 이거야. 거기다 뿌리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봉 위원 보충질의로 성규삼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통분야에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락시장에서 다 가져갑니다. 갖다 놓고서 아침이다 그러면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작업하면 다 싣고 가요. 공연히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 돈버는 거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동아다리 양쪽에 쪽파 심은 사람들 1년에 집 한 채씩 성남에 안 사면 농사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남에 20평짜리 분양지에다가 2층, 3층지어 놓은 집들 1년에 하나씩 못 사면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분당 근교에 신시가지가 생기니까 전부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 가서 짓는데, 여기 보면 아침서부터 자기들이 해가지고 다 하면 차가지고 와서 전부 가지고 가요. 공연히 예산 낭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훼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사람들은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줘 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좀 시원찮으면, 또 집이 거기에 있지를 않고 해서 관리 소홀로 얼어 죽이고 지원받아 가지고 전부 다 비닐만 덜렁덜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그 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또 특작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제대로 할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할 사항 꼭 해서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지관리위원을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위원들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지관리 위원이라는 게 타이틀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해당 구청에서 농지전용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기구 자체가 뭐냐구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는 각 구청에 있고, 읍, 면, 동에 있습니다. 저희는 구에 있는데 4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닙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확인하는 사람들이 농지관리 위원 아니예요?

예, 그것이 농지 전용할 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심의를 받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잠시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중단 된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편에서 봐서는 농지관리 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열리니까 농지전용은 하고 한 달 이상 되어야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구청장이 대행하게 되면 3일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는 데 1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하면 20일 가까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농촌에 공시지가가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비싸거든요.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요. 그것도 진짜 산골에 있는 농촌 이런 데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농촌에 대한 지원하고 선별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렵게 살면서 세금 낸 것 갖다가 그런 데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땅값이 상당하니까 지원을 안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도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의지가 있고, 좀 해 보겠다는 분들을 선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쫓아와서 농가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재지주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선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원해 주고 예산 낭비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 관내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 또 꼭 해줘야 될 사람한테 사업을 선정해서 주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산업과는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U.R. 대비를 위해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훼 단지 유통단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교통행정과장 손종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0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에 보면 고지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인데 시에서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예,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20일까지, 30일까지 초과한다고 그러면 1일 3,000원씩,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책임보험해라 다 나오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차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알고 있다구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며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안 받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교통불편신고안내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또 교통불편신고엽서함 제작이라든가 이것도 550만원 올라왔는데 깎자는 게 아니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불편한 데가 한 두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가지고 주차장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제대로 되느냐 하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정도는 다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 정도는, 이륜차가 됩니다.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의 30% 정도는 책임 보험 가입 안 한 차량 통보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각 시·군에서 통보 오는 것이 하루에 보통 200건∼300건씩 오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서한문 제작해 가지고 전부 주면 쓰레기만 더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희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물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겠지만 가입명세서는 직접 소유자한테 가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우선 보내고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을 강화시키든지 강력하게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면 쓰레기 발생양도 감이 될텐데 예산만 낭비가 되지,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할게요. 과장님! 책임보험 말이죠, 2년인가 3년마다 전부 검사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 안 해 주던데. 책임보험을 시청에서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와요?

이것이 손해배상법 관련이 되는데 이륜차는 1일 3,000원 과태료가 징수되고 차량은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면 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과태료가 아니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해서 과징금 고지서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교통행정과나 시청에서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고 냈다 그러면 시청이 배상 책임지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통보가 하루에 보통 200건에서 300건이 오는데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맨날 야근하는 것이 그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는 것도 보통 200건∼300건 옵니다.

행정지도성이지 책임은 시에는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보험회사나 아니면 각 시·군에서 미가입차량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왔는데 그 통보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조치를 안 하면,

책임보험은 다 누구나 차 가진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들어오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잡아집니다. 이것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1112페이지인데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에서 수정. 중원이 각각 25개소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만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기존 없던 데를 하시는 겁니까?

수정 중원 합해서 50군데인데 내년도 주차장 시설할 때도 표지판 설치할 것이고, 현재 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훼손된 데 그래서 일반 시민이 보았을 적에 불쾌감을 주는 데는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을 또 고친다는 개념에서 하시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서 표지판 하나라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책임보험에 들어간 예산이 5,67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473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1억 2,132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게 정액보조입니다. 불꺼진 데는 천지인데 돈을 맨날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전에서 신호검침계량기 다 해주고 돈 낸다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계속 돈은 나가는데 검침차량기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똑같이 올라오니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금방 고쳐진다면 아깝지는 않는데 우리 동네에도 가만히 두고 봤더니 자그마치 20일 동안 안 왔어요. 20일쯤 되니까 하더라구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됩니다. 물론 성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지금 영수증 없이 지불되는 거 한 건이라도 걸리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인데 엄연히 공익사업인데 계량기 달아서 정액 말고 계량만큼의 영수를 받아야 원칙이지요. 정식 건의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이 612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하신다고 했죠?

1년에 한 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12만원 물론 수고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 아까도 얘기하셨죠. 학생들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남시에 100억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장학생들이 시에다 기여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점심값만 주고 한번 시청에서 이것을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하면 교육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그 얘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서로 연계하셔서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색도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한국에 차선도색비가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 도색을 1년 몇 번 하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르답니다. 또 「페인트」업자들 얘기가 어떻게 함량을 섞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한 번 다른 도시하고 연락을 해보셔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차선도색의 시효기간이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못하고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거든요. 타 시·도와 시·군과 비교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호등 전기요금 관계 정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정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중에 하필 실무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공과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릅니다. 계량기 설치문제는 한전에서 계량기는 해줍니다. 다만, 시설하는 것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이 새로 교체가 됐으니까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계량기 설치해서 계량기에 의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명명백백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아주 꼽히는데 그럴 때 한번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주고받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조사 인건비인데요, 물론 저희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조사요원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다만 지도요원으로 들어 갈 수 있고. 10개 노선에 따라서 공무원이 2명씩 들어가서 합니다마는 조사요원은 일반인을 하려니까 하루에 1만 5,300원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 고3 학생들을 학교에다 얘기해서 10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번씩 교통량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신시가지에 있는 거 인수하기 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기요금 물었죠.

아닙니다. 시설자체는 토개공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인수하기 전인데요.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협약이 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했지만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냅니다.

인수를 안 했는데요,

설계 자체를 돈을 내서 한 것이니까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공원 같은 데 인수 안 했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교통신호등만 합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하지 않는 것도 전기요금을 성남에서 다 냈단 말입니까? 신호기를 설치해 놓고 인수하기 전에.

인수에 관계없이,

인수가 안 되었어도 설치만 해놓으면 전기요금을 시에서 낸다 이거죠?

그 돈을 말이죠. 협의해서 우리 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임으로 받지 않고 경찰서로 줘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기는 돈을 줌으로써 인수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

예.

도로하고 다르다? 전혀.

예, 도로하고 별개입니다. 도로는 토개공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과정이 필요하지만 전기신호기는 모든 시공을 성남시에 맡겨서 경찰서,

왜 이 과정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호설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앞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신호기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교통계에 민원사항을 건의를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전에 협약이 되어서 건설부에 올라가고 옥신각신 한 적이 있습니다. 부담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질 것이냐, 성남시에서 질 것이냐? 해서. 그 때 당시에는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돌마초등학교 신호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의 승인은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할 때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문제인데. 성남시 예산 갖고도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면 설치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신호기 설치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예산관계는 우리가 줘도 집행관계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애매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분당구청 관계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토개공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신호기 설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내서 하고요,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당지역의 도로폭이 넓고 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는 신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 설치된 유지보수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을 깎자고 얘기해서 깎았어요. 또 하나는, 도색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왜 굳이 경찰서에 줘서 도색을 하느냐.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경찰서 12억 5,767만 7,000원 중에서 이것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는 돈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특별회계 8,300만원 택시 버스승강장 만드는 것 작년에 안 했는데, 이것은 더 유보를 했다가 내년 6월 이후에 성남시 지하철 다 되고 노선이 깨끗해졌을 때 하면 이것도 깨끗해지고 파손도 없고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억 몇천만원 요구를 한 것을 4억 천여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거기서 절대 필수적인 것은 넣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문제도 있지만 설령 책임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 일부 깎아도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필수적인 것만 넣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심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자체심의를 전부 해서 깎아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깎을 것을 줘야지 우리가 달란 대로 다 주면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조금 내놓으세요, 경찰서에서. 그리고 8,300만원 버스 택시 승강대도 내년 6월에 전철이 개통이 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 택시승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원하고 수정은 금년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8,300만원이라는 것은 분당지역인데 분당의 수도권에는 지금 토개공에서 사이드시스템이 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설치할려고 하는 곳은 외곽지역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수정 쪽에 하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 6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엉망이고 예산낭비만 되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501페이지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전경력 현지 조사비 해서 49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떼어오라고 하면 다 떼어오는 것 아니예요?

207대 공급에 4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37명에 대한 경력증명은 다 첨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이 다 첨부가 됐지만 경력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경력증명을 발급한 기관에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위조나 변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발급한 업체에 가서 저희가 일일이 임명장, 경력사항, 각종 소득세 공제사항 이것이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경력사항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437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경력이 몇장씩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만 계속 10년 15년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부산에 가서도 화물차나 버스를 했다고 하며 거기도 나가고 437명에 대한 경력조회를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직원 두 명이 석 달이나 넉 달을 다녀야 경력조회가 다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 관계는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언제 개인택시가 보급이 되나요?

11월 26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검토중에 있고 이 서류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현지 경력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내년 4월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색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색을 하자마자 그 이튿날이면 변색이 되는데 틀림없이 도색페인트 구입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돈이 2억 1,8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보고만 들어오거든요. 업자선정이나 상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경찰서의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입과정에서 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불량페인트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러니까.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7.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과 성남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촌지도소 청사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지난 12월에 완공을 하고 12월 13일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만 그치지 않고 취약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도시 근교농업을 선도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구실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편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농촌지도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설명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세요.

예산 질의하기 전에, 농촌지도소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도소의 일용직 인부 2명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당초 청사를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기계도 있고, 전기관계 때문에 2명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자체 예산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서의 여성교육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여성하고 도시여성의 차이가 적어도 성남시 근교에 사는 여성을 두고는 사실상 구분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여성과학식품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국제화를 대비하고 이런 마당에서 좀 예년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보다 더 증액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전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지도소 입장에서 제고해볼 여지가 없으셔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4H 활동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진대회를 가고 이러는 것도 전국적인 단위로 하시니까 모릅니다만, 도시 4H운동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위상을 연구하신 적은 없으신지? 계속 모여서 밥 먹고 흩어지고 하는 4H운동에서 탈피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여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지도소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여직원이 둘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거의 답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전국에도 견학도 가보고, 우리 4층의 대회실 강당도 전통혼례, 윤리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절실을 확보해서 여성들의 교육시설을 보안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좋은 구상이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의 비중이 사회에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H활동 물론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에도 학교 4H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라나는 제2세대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세태가 사회 윤리 도덕이 자꾸 땅에 떨어지고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어려운 점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을 하지만 저희도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본격적으로 없어요, 사실은요. 직접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도소는 특별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하고는 없고, 강원도 영월하고 원주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름철에 가서 김매기라든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문화교실이니 솜씨자랑이니 이런 것이 다 여성단체가 하는 것인데, 저는 꼭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모범 농촌여성을 뽑아서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농촌하고 비교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얻어낼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설치가 잘 된 데가 있다면 가서 보고 한 번 여기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세우셔서 그것을 한번 시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기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잘 반영해서 농촌여성이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인근 농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울 근교이고 우리 성남시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높은 특수농작물을 지도한 것이 있나 묻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현지에 다니면서 고심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다른 데도 견학을 해보고 우리 성남지역에 맞는,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러한 특수작물을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데하고 특수하게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점인데요.

앞으로는 기후는 중국하고 비슷하겠지만 토질분석도 좀 해보고 해서 어느 농작물이 좋겠는가 연구도 좀 보고, 서울 근교이고 입지 조건이 좋잖아요. 이 지역에서 생산하면 신선도를 충분히 갖춰서 운반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농촌지도소의 상을 세울 수 있는 특색사업을 내년부터 해보세요.

저희들도 양채류가 15개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야채류 재배가 재미를 못봤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15농가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면에서 확대시킬 수 있는, 떳떳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연구반팀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특수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세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농촌 4H가 없고, 학교 4H만 인원이 늘어났지요?

예.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사업을 학교 4H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런 것 솔직히 얘기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사실은 우리 강대기 위원께서 계셔서 전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안은 같은 과이고 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참 많이 배려를 해드렸지요. 그런데 68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에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요약했습니다만 저희가 식량작물 지도사업에서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이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수정요구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질 겁니다.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79페이지 영농 4H회원 배낭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영농하는 부락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농사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잘 되는 농장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며칠씩 실습을 하고 거기서 천막을 가지고 가서 소형 개인천막을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농정의 사례를 견학을 하고 실습도 하는 교육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장 연수라고 하는데 배낭연수라니?

독자적으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고 중앙의 농촌지도사업 청소년들 육성지침 강화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도 해외배낭연수다 뭐다 해서 농촌아이들도 다소 도시청소년들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게끔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에 수사를 쓴 것입니다.

4H 요원은 4H 요원답게 용어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삭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68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관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입식부엌, 목욕실 이랬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 지시로 임의적으로 지정해 준 겁니까?

우리 농촌 취약한 분야가 주거분야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린밸트지역 같은 데 보면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욕실이라든가 수세식변소라든가 입식부엌을 구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농촌여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도시에 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문화생활 주거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 중에서 가능한 농가를 선정,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많은데 실제 가보면 여건이 맞지 않는 데도 있어서 기존 주택 중에서 가능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취락개선부락 같은데 보면 본인들은 하기 싫은데 지정해 줘서 하면 빚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해서 해드린다면 다행입니다만 강제성을 띠어서 할까봐 염려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도소에서 텃밭을 줘서 텃밭을 가꿔서 아주 김장을 잘 해서 잘 먹었습니다. 670페이지 대민활동비 54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673페이지 가정문화교실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 지도대상이 되는 농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과정을 교육합니다. 의류, 홈패션, 건강식품 등 거기에 소요되는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시청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나 해서,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여성생활 실습조리기구 구입 이것도 역시 여성회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2페이지 핵심농업 전문경영인 해외연수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것을 농민이 가서 받아서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전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간다면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가서 그야말로 농업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연수를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효율성이 있겠는가? 자기만 배워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시장님 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저희 성남 농업 자체가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 농업을 선도해야 되고 수도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안목을 넓혀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4H로 지원한 금액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4H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H 인원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928명입니다, 학생들까지. 학생들 빼놓고는 한 200명 됩니다.

684페이지 하단에 자동화하우스난방개선이라고 해서 7,733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3,866만 5,000원이 편성됐었는데 기록에 빠지는 바람에,

그러면 3,866만 5,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가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요. 시비도 삭감되는 겁니까?

68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수(배) 품질향상을 위한 점적 관수시설 시범 525만원이 있는데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1개소 하는 데 525만원입니까?

이게 면적이 약 500㏊ 정도.

1개소가 500㏊ 과수가 성남시에 없을텐데요.

아니, 50㏊ 정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50㏊ 정도에 1개소를 설정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배가 많습니다. 배 재배 농가의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물방울 점적 관수시설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관정 포함하는 거죠?

관정 포함해서 지하수를 양수기 통해서 저장소를 설치해서.

1개소라고 하더라도 과수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 근처에 같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그 전에 다른 데 시도해 본 곳이 있을텐데요.

네, 있습니다.

거기 제대로 됩니까? 시도해서 실패한 데를 목격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애당초 시설만 했지, 도저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할는지요.

그래서 그게 90농가가 자녀분들이 도회지들로 나가고 해서 관리 소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성실한 농가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갖다가 해서 저희 지역은 물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취소사업을 해서 과수농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 과수 다 영세해요. 1,500평하는데 이렇게 55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고 또 파이프를 묻어야 되고 양수기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