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 4일 동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제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예산계장 최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3년 12월 20일에 승인하여 주신 '94년도 당초예산안과 '94년 6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특별교부세 내시와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및 기 추진사업마무리등의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278,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84,000천원이 증가하여 총 2,362,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가 600,000천원, 세외수입이 29,000천원, 지방교부세가 300,000천원, 국도비보조 349,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자립도도 45.5%에서 45.6%인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가 9.000천원이 증가해서 1.7%, 일반행정비가 159,000천원이 증가해서 0.9%, 사회복리비가 46,000천원이 증가해서 1.6%, 지역개발비가 942,000천원이 증가되어 5.8%, 문화및체육비가 22,000천원이 증가하여 0.4%가 증가하였고, 민방위가 2,000천원이 증가하여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4,000천원이 증가되어 7.8%가 증가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및 경상비로는 '93년도말 동장 12명퇴직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한 소급분 100,000천원, 발한동지역 국공유지 일제측량 409필지입니다. 수수료부족분에 대한 12,000천원,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내의 사회복지회관운영비에 23,000천원, 거택구호대상자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월동대책비 이건 피복과 김장 난방비입니다. 71,0000천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따른 필요장비 개량대, 파쇄기, 자동상차기 구입에 58,000천원,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측정기 구입에 30,000천원, 시의회 의원 일비 인상분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투자비로서는 시 문화창달의 구심점이 될 종합문예회관 신축 예산부족액에 68,000천원, 대진동 경로당 신축부족분 28,000천원, 가뭄극복성금사업으로 망상동 암반관정 30,000천원, 채무부담사업인 북삼국교 진입로 개설에 300,000천원,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묵호∼어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00,000천원, 도비가 내시된 대원사 소방도로 개설에 300,000천원, 삼흥동 내천이교가설 부족액 47,000천원, 북삼동농로개설 부족예산에 35,000천원, 삼화∼무릉계 진입로 확장부족예산에 13,000천원, 동호∼만우간 진입로 개설 부족예산 40,000천원, 국도비 사전사용분 망상피해지역 피해목 벌초에 21,000천원, 동 행정능률 향상에 의한 12개동 키폰시설에 38,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재원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에 따라서 제1회 추경보다 7.2%인 1,083,000천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16,0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준설 부족액 20,000천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부족예산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적체분 해소를 위한 순수의료비 67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은 천곡 중앙로타리 우수처리공사비 2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지연, 상위계획변경등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일반회계가 58건에 6,899,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건에 1,52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63건의 8,423,000천원으로 '95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충분치 못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사업 마무리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에 수도행정 발전과 시민에게 보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건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320,74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48,603천원보다 4.3% 증가한 272,14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입이 2,832,82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578,104천원보다 254,7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탁공사 수입은 330,000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00,000천원보다 30,00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타 영업수입은 75,808천원으로 영업외 수입은 74,346천원, 타 회계보조금 수입은 1,199,353천원, 시설물 분담금 수입은 90,000천원, 이월금 수입은 1,691,007천원은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27,421천원으로 기존정산에 40,000천원보다 12,57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20,74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48,603천원보다 272,14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증액이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38,5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19,887천원보다 18,6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상수도 관리사업소 청원경찰 봉급 증가분입니다. 일반회계 운영비는 898,8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0,238천원보다 28,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 복리 후생비 증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비품구입비는 35,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000천원보다 2,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기동수리반 및 누수탐사차량 구입비 증가분입니다. 수탁공사비는 330,000천원으로 급수공사 증가로 기정예산액 300,000천원보다 3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47,71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842천원보다 192,87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에 이월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키고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의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392,400천원, 동력비 272,400천원, 약품구입비 20,584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1,029,655천원, 투자사업비 1,945,807천원, 토지보상금 9,76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증액 총 규모는 2,362,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8,000천원, 특별회계가 1,084,000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272,000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76,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42,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6,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00,000천원, 지방교부세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349,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전체적으로 29,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내용별로는 정기예금이자 수입 150,000천원, 분뇨처리시설 대수선비 부담금 235,000천원, 기타 잡수입 219,0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 천곡동 구청사 및 부지매각 등이 되겠습니다만, 500,000천원 분뇨처리 위탁처리 부담금 50,00천원, 발한공영주차장 사용료 25,000천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후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 불가피한 오인발생으로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인건비 25,000천원, 물건비 및 경상이전 152,000천원, 자본적지출 1,057,000천원, 예비비 기타 44,000천원을 각각 정리차원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주요내용별로 분석하면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입, 위탁공사수입등 추가세입 275,000천원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급수시설 공사비 부족분, 예비비등에 각각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은 연말까지 회수가 불투명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6,000천원을 삭감한 반면, 세출에서도 지방채상환, 일반수용비를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676,000천원이 추가 내시 됨으로서 세출예산은 의료비 보상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부지매각대, 정기 예금 이자수입 등 추가수입 246,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변경의 불가피한 용정택지 개발사업비 1,494,000천원과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283,000천원을 삭감하여 세입추가분과 합한 1,968,000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필수 의무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추가세입 및 기존예산 의전용등으로 충당하였고 특히, 예상되는 불용액은 이를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전용한 것은 익년도로 이월된 불용액을 최소한 것으로 평가되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이 없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4년도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명시이월 사업이 63건이나 발생하였고, 금액면에서도 총 사업비 14,050,000천원을 57.9%인 84,320,000천원을 명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운영 불합리성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여건변화나 변경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하도록 조기발주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16,064,000천원이라 그랬죠?

네.

그중에 지금 현재 세입이 16,064,000천원인데 이거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6,064,000천원의 세입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00,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9,000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가 349,000천원,

그래가지고 금액이 다 안나오네요. 160억이....

그건 이제 금년도 예산액에서 불용액으로 깎고 깎은 것을 다시 우리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그것까지 넣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자면은 예를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잉여는 이월되죠?

이거는 정리추경이니까 사업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공사같은 것이 이런거 남는거, 경상비 남는거 감해가지고 이걸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데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자 싶어하는 것은 이월로 넘어와가지고 불용액처리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월로 넘어와가지고 '93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92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93년도 집행이 못되가지고 '94년도로 이월로 넘어가지고 불용처리되는게 없습니까?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건 지금 없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서 그 사업이 아직 덜 끝났다면은 그건 내년 2월달에 연도폐쇄기가 되서 사고이월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께서는 '94년도 2차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금년도 1차와 2차 2건밖에 추경이 없었죠?

네.

물론 추경예산 추가예산을 세우는 것을 만부득이한 어떤 사업이 발생이 생길때는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되는 게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게 볼때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정확히 세웠으면 추경을 우리가 빈번하게 1차,2차 세울 필요가 없는데 당초 예산을 정확히 우리가 판정, 판단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의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불가피한 사항, 또 거기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 같은 것은 갑자기 또 내려왔다던가 했을 때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통상 중앙에도 한가지고 지방, 광역도 한가지고 대게 추경은 2,3차 다 편성하죠?

보통 3회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회로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 작년도 당초예산은 완전무결하게 편성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할 만한 요인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다고 봐야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세입이 쭉 나와있으니까 이걸 페이지별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11페이지 없으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재산매각수입에 천곡 구청사 미매각된 부분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1차 공개 입찰을 했고 1,2차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우리 예산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몇번 유찰되었어요?

2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몇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2번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의 계약이 되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금년도 이제 지났으니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유찰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계법상에 2번 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내년에 금년 해를 지나갈 것 같으면 다시 입찰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금년도에 2번 유찰된 게 내년까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에 2번했으니까 끝났고 내년도 새로 시작한다 이겁니까? 그리고 440,000천원이 예정가격입니까?

세입을 하여튼 44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440,000천원을 잡았으니 440,000천원 미만이면 안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네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돌입되고 또 외부로는 세계화가 막 급진하고 있는데 이건 거기다 대입하는건 약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 소관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라파에 견학을 가고 그 외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다 아시겠지만 하바드시 조그만 시인데 그 시에 세원, 모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나 하면 자꾸 부동산을 매입해서 거기다 빌딩을 지어서 입대수입에 의하여 그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시는 자꾸만 부동산 브로커 비슷하게 사서 빌딩을 지어서 임대를 놔서 그 수입을 그나라 그시에 살림을 살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 2차 천곡동 구청사가 유찰될 때 싸게 팔지말고 좋은 위치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세원조달에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만 양 국장님 나와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위탁 처리부담금이 49,760천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삼척시에서 당초에는 분뇨반입을 우리 동해시 분뇨처리장에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삼척자체에서 해결하는 바람에 계획이 감해졌습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에 반입이 안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네.

그건 안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적게 써가지고 안들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기타잡수입은 뭘 가지고 기타잡수입이라고 합니까?

이건 은행이자 수입 그런 종류입니다.

은행이자가 지난번에 넘어온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이거 기정에는 안들어 갔습니까?

이제 요번 이자수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세입을 잡는데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기정에 작년 '94년 지금 넘어왔죠. 예상금액이 넘어오고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469,000천원인데 이자가.

기타 잡수입에는 불용품 각종 불용품매각대 이런 것이 같이 잡혀 있죠.

469,500천원 해놓으니까 이거 내용을 잘 모르고 궁금한 게 있지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한거 말입니까?

현재 한데서 더할곳에........

아직 시작 안했어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막바위 있는데는 1단계 끝났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더 들어오는 겁니다.

13페이지 그 밑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1,265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건 왜서 삭감되었나요?

이건 거의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국고보조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변경내시되면은 11,000천원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집행예산에서......

아닙니다.

아니 내 얘기는 들어올줄 알고 세출에 잡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시에 있는게 아니고 동마다 한사람씩 전문용원이 있는가요?

네 사회복지 전문요원.

민간인이예요.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별정 8급.

11,000천원가지고 15개동 하면 한동에 700에서 800밖에 안들어 가는데......

사회복지는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과입니까?

사회과입니다.

70∼80만원인데 그럼 70∼80만원 지금 현재 세입은 안잡혔단 말이예요. 집행은 됐을 것 아니예요.

집행은 안됐죠. 돈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되면......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액을 잡았다가 잡아가지고 지출을 했을 것 아니예요.

한사람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만한 물량이 줄었는 겁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 즉 말하자면 세입이 잡힌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세입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적은돈이 아니고 57,000천원 2,000천원 이런 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충당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재원을 충당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인원이 줄었다던가 그다음 단가가 좀 조정이 되었다던가 이런데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된 겁니다. 이건 거의 사회과 계통은 국도비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문화 및 체육비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되어있는곳이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동해시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천곡동에 하나, 북삼동, 삼화동, 발한동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서 묻냐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중국으로 갔을 때 사실 우리보다 대국은 대국이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곳곳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좀더 늘려줄 수 없는가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계장님은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장비구입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지금 내려온겁니까? 16페이지 상단.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파쇄기, 상차기 이런게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장비구입해 가지고 32,000천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내년도 대비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예상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지원금으로 내려온거죠?

네.

도에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의회청사 동편 하수도 및 부대시설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초 공사설계과를 어느과에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 의회 청사 옆인데 하다가 지금 변경해서 하는데 저런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계장님은. 지금현재 먼저 하던데 하고 지금 하는데 하고 봤을 때 어느쪽이 더 낳아 보입니까?

현재 변경쪽이 원체 낳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은 사전에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복판을 쭉 그어서 하다가 이게 다해놓고 또 나중에 파헤쳐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는 정말 그 보기 안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낭비로 보잖아요. 물론 여기 예산을 더 투입안하면 업자가 손해보는 거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저런 것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계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줘요. 여기 지금보면 당초에는 지금 세워놨는데 이걸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당초 의회에다 10,000천원 세웠는데 그 설계를 해보니까 13,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석 소란) 이건 삭감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있는 청사유지비에서 13,000천원 가지고 시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감액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맞다고 하니까 지금공사가 잘못 되지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20페이지 미처 못 봐 가지고 특수 활동비 해 가지고 60,000천원 계획이 들어왔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특수 활동비란 명분이 사실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도로가 한 원인이 뭡니까 지금 문예회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선거관리 사무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다방면에서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야로 문은 개방되어 있는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는 닫아야죠.

닫습니까 저녁엔 또

네.

닫을 이유가 있나요. 기왕 개방해 놓은걸.

정문으로 다니도록 하고 옆문은 따로.

저녁은 퇴근시간 끝나면 닫는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6,000천원이 모자르네요. 그런데 이게 모자르는 것이 기획실 부서에서 모자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부서에서 모자른가요?

기획실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딘가 하면 북평동 청사부지에 대한 승소로 이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 사례비 계획을 안내놨나요?

그건 상당히 기간을 오래 끌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당초에 안넣었기 때문에 못했다. 승소를 하면 승소비 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203항과 3,000천원 서있는거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

이번에 넘어온 것은 한번에 묶어가지고 얼마 이래가지고 배당해버리지.

이건 1인당 30천원이기 때문에 과별로. 거기서 모자르는 것 만큼 세웠습니다.

이거 과마다 다 있습니까?

부족한 데만 있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급식학교가 몇군데가 됩니까?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사회복지비 보조 10,540천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들어온다고 봐가지고 세입을 잡은거니까 올거라고 봐가지고 막연하게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도 세출에서 떨어 버렸는데 이 보조비가 왜 없어졌습니까? 학교급식 지원하고 뭐 상관있습니까? (위원석 소란) 거기 급식지원이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15,000천원을 잡아놨다 안들어 오니까 이제 아까 세입에서도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같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 보조가 원래 준다고 했다고 안준거나.

영세민 자녀에 한해서만 급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 당초에는 이제 그런게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이후에 지원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도비가 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엔 준다고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도에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문젠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삭감되어 있고, 그아래 시설비에 마을가꾸기 운동 강원가꾸기 추진 1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도비가 8,339천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도 전체 인원제한을 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813천원, 시비 7,813천원 해서 15,606천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 가꾸기 운동 신강원 가꾸기 추진 15,000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마을별로 상징조형물을 직접 세우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실 상징조형물이 가능하겠느냐 그걸 꼭 세워야 되느냐 이런게 아마 도 단위서 논란이 되어서 이거는 안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신강원 가꾸기에 대한 사업은 없어지면서 이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계획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계획세워 가지고 도비 시비를 맞춰야 되는데 무한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망상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이거는 30,000천원이 이월되는거죠. 되고 경로당 신축비가 18,400천원이 이게 이제 74,000천원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입찰잔액 같은.....

그럼 설계가 다 됐으니까?

네 입찰잔액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신축비만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진입로 포장같은거 이런거 다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부대시설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부대시설로 들어갑니까 일단 짓게 되면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가지고 막바로 하는게 낳지 않습니까? 아니 항목이 달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항목을 넣어도 넣어야지 그러면 이게. 아니 예산이 남아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대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74,000천원 신축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챙겨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차추경예산이 오늘이 토요일이 아닙니까. 이거 아직 페이지가 많이 남았는데 이거 심의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전에 끝마치지 못하니까 본위원이 제의하는 게 뭔가하면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이 총괄부서지 이걸 세부적으로 다 모른다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할때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빨리 빨리 제안설명 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해야지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제안합니다.

남우 위원님 회의 진행 발언중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여주시는 것이 빠르겠다는 이런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사안에 따라가지고 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보육시설 이동 간식비해 가지고 복지과 소관이죠. 지금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운영자체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주고 있습니까 이게 주는 장소?

5개 어린이집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린이 집요.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유아원 해가지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녹음 때문에...

보호시설 아동 간식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호어린이집, 천곡어린이집 그리고 북평에 있는 북평어린이집 또 가정보육시설 3개소 하고해서 거택구호자 자녀에게 나가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서 늘었는가 하면은 당초에 83명 계획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중간 복토용 중장비 임대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죠.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장비가 안들어올때까지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를 사기전까지 임대료를 세워놨는데 장비가 미리 들어오니까 우리 장비를 쓰다보니 그게 삭감된 겁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매립장 소독업무 전문업체 위탁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지금 위탁합니까?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일부시에서 방역도 하는게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이라 이러면은 파리같은거 그런거 잡고 그런게 아닙니까? 그런게 맞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지. 시 지정을 하고 있는지?

시 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404번이 되는데 32,000천원 삭감해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계획자체를 취소한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식감해 놓은 겁니다.

아니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때는 37,000천원을 세워줬다는 얘깁니다. 70,000천원 가운데서 그럼 37,000천원 가지고 몇군데 이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시설했죠?

그러니까 한군데 시설 했습니다.

한군데는 시청뒤에 있는거 그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는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시설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기 공해 때문에 환경처에서 못하게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 지금 아무도 안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70,000천원 당초에 세워놨는데 요건 망상동 기존 매립장에 70,000천원 세워놨는데 소각 그걸 세워놨는데 이게 입찰되고 잔액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불용액을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그냥 시켰다는 그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강공사로.....

내 얘기는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70,000천원 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37,000천원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37,000천원이 계획에서 깎여가지고 그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시설안해 가지고 돈 남은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낙참금액으로 32,00천원이 남았는지 아니면 시설을 안해 가지고 남은건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산결산 할적에 받는 걸로 알기 때문에 나도 주고 왔고 물으니까 안받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었잖아요. 그럼 시에서 300천원 청소비가 나가거든 화장실 수선비 따로나가고 그런데 그걸 또 따로 받는다 말이야.

43페이지에 말미에 북평공단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해서 1기에 2,500천원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느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북평공단 P.R하고 입주에 대한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래 슬라이드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의 끝날때가 됐습니다.

그게 소요예산이 2,500천원이라는 거죠?

그게 순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연중 어떤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런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간이 길어서 요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공단 홍보용인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홍보를 합니까?

이건 각 기업체라 든다 이런데 다니면서 홍보를 하지요.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말이죠 옥계지구 전적비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6,800천원이 나왔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위치는 망상해수욕장 A매표소 거기에 전적비가 있는데 거기가 평소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보안등으로 시에서 보완측면에서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길에다가 하겠다는 얘깁니까?

네 길하고 가로주변 거길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항상 우범비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등을 달아주면 더 우범지역이 되는 거 아니요?

컴컴한 것보다 밝은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보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망상동 동사무소 앞에 보안등이 없어요. 그리로 전부가 파출소 있는데랑 그래 이왕 해주실려면은 4등으로 하는것 보다도 거기는 한 15개만 하면은 전체 올라가며 그까지 올라가며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내년도는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북평우시장 소방도로 개설 이게 왜서 50,000천원이 삭감 되었나요?

그건 입찰잔액이 같은 것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49페이지는 그것도 다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재료비 발한 공영주차장 인부임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우리가 일용직을 쓰는게 280일이하, 280일 300일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365일을 씁니다. 그래서 300일 미만으로 해 가지고 상여금이라든가 이런걸 계상을 안 했는데 상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365일 될 것 같으면 상여금이라든가 이런걸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여금도 주고, 시간외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거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줘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죠. 지방안전점검대책반 회의가 11시 30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셔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지금 해당실과장님 국장님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종합문예회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준공처리가 임박해 있는데 우리 국비지원액이 작년도 상반기에 250,000천원, 하반기에 250,000천원 그렇게 지원받은 계획이 있었죠?

네.

그런데 250,000천원 우리가 받아먹고 나머지 250,000천원은 현재 진행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사항이?

그거는 지금 문화공보 실에서 이건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 문예진흥기금을 250,000천원 받기 위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사실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으면 사업이 다 끝났으면 안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변경하고 사업도 사실 좀 지연이 되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은 문예진흥기금에서 250,000천원마저 올 것을 지금 위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 공문을 내고 쭉 근거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주나 연초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아마 직접 이자금 때문에 상경해 가지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계장님 동사무소 키폰시설 '95년도 예산도 들었잖아요?

'95년도는 안들었습니다. 안들고 금년도에 3개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마져 해주는 걸로...

나머지 동을 마져 해준다.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건 사업추진 과정상의 보상이라든가 상이 계획 변경등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다 이루어 지지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사업을 조서를 만들은 겁니다.

특별회계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도 이게 총사업비 57.9% 거의 58%가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긴데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나 당초에......

여기 보면 주로 보상문제가 많이 걸려서 사업이 넘어가는데 보상이 지연되니까 사업비가 같이 섰던게 그걸 같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런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매각수입이라 이래서 보훈 4단체 회관 건립 부지매각 이게 4단체면 어느 단체가 됩니까?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면은 회관 건립 부지매각 이게 팔은 게 있습니까?

일반회계에다가 팔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아까 제가 질문한 얘긴데 소송비용의 변호사비에 대해서 여긴 또 삭감이 되었네요. 이건 도시과 소관인가요. 12,000천원 왜 삭감되었는지?

그건 당초에 우리가 사건이 계류중인 건수에 의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다 이루어 지지못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글쎄 이루지 못해 가지고 변호사비가 8,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소송사례비가.... 변호사비는 4,000천원밖에 안나갔는데 소송사례비는 8,000원이 나갔네?

변호사비는 계속 계류중인게 있고 승소 소송사례비는 2건이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도 조금 더 나갑니다.

승소사례비는 2건이 어디어디입니까?

부곡의 구획 정리 사업에 있는 1건하고 1건은 천곡동 848번지 홍희표씨 건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건물 말입니까

네.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계장님 있어요 도시과 소송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공영개발계장 김영수입니다. 부곡 구획정리지구에 배준남씨라고 옛날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국가소유로 되어있는걸 소유권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겨서 변호사 사례비를 주고 현재 홍희표씨 건하고 현재 848번지 소송계류중인 거기에 현재 입주지 소송제기를 한걸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비고 같은건인데 홍희표씨건은 아직까지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승소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럼 그 사람들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문제는

재산권 문제는 당초대로 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중으로 산턱이 되네. 쉽게 말하면 땅을 뺏기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뺏기는 것 보다 시가 모든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다른사람에 땅값을 주고 샀으니까.

당초 김용호 그분하고 재판을 다시 하던가 이래야지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말이죠. 환경문제인데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폐기물 종합단지건설 실시 설계비 신규매립장 도로 개설해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요거는 지금 입지 지역을 아직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이런게 지금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넘겨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망상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될 것 같으면 적지가 선정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는.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끝나고 수도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도과는 8페이지 세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 세입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수탁공사 수입말이죠 당초예산보다도 30,000천원 프라스가 됐는데 세출이 또 그냥 30,000천원.....

이 수탁공사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급수신청을 하는걸 공사를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지출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수용가 미수금 경정란 말이죠. 그걸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용가 미수금?

'93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 12달 결산까지에 수도요금 미수금이 40,000천원이 될걸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징수액이 거의다 되고 27,420천원만 미수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정이 된 겁니다.

그럼 미수금은 어떻게 하나요 조치는?

미수금은 금년도에 전부다 이월되 가지고 전액 징수가 100% 되었습니다.

다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원경찰이 늘었습니까

청원경찰 봉급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봉급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이 경찰봉급이 확정이 된 이후인 1월초에 가가지고 이게 청원경찰들의 봉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연말에 가가지고 인상부분 편차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드립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94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아까 박순곤 위원님께서도 약간 거론을 하셨는데 예산액이 14,000,000천원이죠. 이월액은 8,400,000천원이고 이렇죠.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많겠죠. 아까도 보니까 공기부족, 설계변경 이유 또 민원인과 미합의 관계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볼 때 명시이월이 많다는 뜻은 뭔가하면은 공무원들의 활동이 미약했다는 뜻입니다. 총론을 볼 때 아까운 돈이 썩고 또 넘어가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는 이월금액이 없겠금 그해는 그해에서 마무리하는 활성화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본의원의 마음이고 이월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이건 별도로 갑니다.

별도죠 7,000,000천원 포함이 안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한건당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명시이월되고 내년도 사업이 또 지연되어서 후년도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건이 있죠?

그건 이제 다음해는 사고이월로 금년에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가서 다시 사업이 마무리 안됐을 적에는 그게 후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1차는 명시이월 2차는 사고이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사업이 안됐을 적에는 거기서 종료를 해서 사업비를 까고 후년에 다시 그 나머지 부족액을 다시 세워야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게 뭔가하면 시비 같으면 그럴수 있지만 국비나 도비지원은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죠?

그런건 우리가 그런 조서를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걸 같이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그럼 한건당 사업에 이유만 붙이면 계속 이월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재 이월은 안되는거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되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안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반납을 하던가.....

네. 그렇죠. 반납을 해야되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년도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방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업무수행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92년도에 승인하여주신 '93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사항을 승인받고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결산년도인 1993년도 세입은 총 73,558,000천원으로 '92년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신생시로서의 산적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기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였으며 각종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총 지출액은 총수납액의 72.1%인 53,043,423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액은 20,515,39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10,181,363천원, 사고이월 472,13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1,507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9,760,829천원은 '94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7,325,53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999,233천원이며, 총수납액 47,999,23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733,449천원이며 그 차액 잔액 10,265,784천원중 명시이월에 4,728,220천원, 사고이월 435,27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4,61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007,678천원은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7,894,09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41,833천원이며, 수납액 16,941,833천원이며, 수납액 16,941,83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53.331천원으로 그 차액 7,088,502천원중 명시이월 4,013,148천원, 사고이월 6,76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44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062,144천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의 욕구충족에 비하여는 빈약한 재정입니다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년간 절감 계획을 수립, 예산배정의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예산절감목표의 20.3%인 6,631,000천원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UR 대응사업 및 투자사업비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크게 기여한 사례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각 업체의 과세대상 물건을 우리시에 등록토록 유도하는가 하면은 철저한 세무조사실시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1,136,192천원의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하여 농어촌지역 이동금고운영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징수등으로 2,071,257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자금집행시기조절, 실과소별 불요불급한 사업비 배정시기 조절등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관리로 이자수입 400,057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시재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계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예산편성면에서 계획변경, 사업취소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상을 수시 파악하여 추가경정등 예산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따라 편성 해결치 못한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미계상된 징수 결정액은 추경 및 정리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함으로서 각 세목마다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현상을 초래한 점도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한 여건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토록 조기발주등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53개사업을 이월시킨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등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하여는 이르 모두 반영하여 앞으로 세입세출업무에 보다나은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설명드린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넓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건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회계년도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617,750천원으로서 '92년도보다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456,643천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3,161,10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 이월금이 1,470,100천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691,007천원이 '94년도 이월되어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비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세부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결산액은 8,617,750천원으로서 이중 급수수입이 2,247,786천원으로 26%이며, '92년도에 비하여 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외 급수수탁공사 수입이 386,961천원으로서 5%, 급수장치 손료등 기타영업수입이 79,350천원으로서 0.9% 예금이자 수입이 102,263천원으로서 1.2%, 하수도 징수교부금 및 불용품매각대가 11,101천원으로서 0.1%, 기채수입 1,230,000천원으로서 14%, 시설분담금 수입 94,424천원으로서 1.1% 일반회계 보조금 1,578,420천원으로서 18.3%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서는 한라시멘트의 배상금수입이 1,754,832천원으로서 20.4%, 순세계잉여금이 1,090,928천원으로서 12.9%, 수용가미수금이 41,784천원이 수입되어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8,645,171천원이였고, 이중 징수액은 8,617,750천원이고, 미수금은 27,421천원이 발생하였으나, '94년도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결산액은 5,456,643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906,761천원으로 16.6%에 해당되었으며, 원수구입비가 234,865천원으로서 4.3%, 약품및재료비가 53,098천원으로서 1%, 전력비가 235,975천원으로서 4.3%,수선비 및 시설유지비가 404,289천원으로서 7.4%, 일반관리비가 396,260천원으로서 7.3%, 급수수탁공사비가 377,253천원으로서 6.9%,채무상환 원금이 1,518,891천원으로서 27.3%,기채차입금 이자 지출이 533,729천원으로서 9.8%이었으며 '93년도 시설투자비는 795,567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4.6%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서 이월된 계속사업이나 미지급된 채무는 없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도 없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 795,567천원은 시민에게 보다 맑은물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식당 및 자재창고 1동 신축비가 25,640천원, 이원수원지 모타펌프 교체비가 1,107천원, 북평동 등 4개소의 노후관 교체공사 2,931m에 119,49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북삼동등 8개소의 급·배수관 신설 및 확장공사 5,562m에 281,28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 272m에 98,432천원, 유량계 및 감압변설치 9개소에 41,920천원, 옥계취수장 집수정 보수공사 50m 17,095천원, 북삼동 양지마을에 가압장 설치모타2대에 18,888천원, 노봉교 급수관 이설공사 320m에 18,842천원,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설계용역비 49,215천원 그밖에 이원수원지 관사 및 기계실 보수등 12건에 123,657천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운용 및 예비비 미집행등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등 집행잔액 3,161,107천원은 '94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사의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법 1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예산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편성 6.6%인 163.000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로 18,000천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1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분뇨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 분뇨저장탱크설치등으로 82,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상 저온으로 인한 벼 냉해 농가 및 태풍피해농가 지원에 32,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탑근무 소요인건비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로빈"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5,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시 장비유류대 지원에 2,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8,489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3,558백만원으로써 0.7%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3,043백만원으로서 차인금액은 20,515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으며, 차인금액 내용은 명시이월 10,181백만원, 사고이월 47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1백만원이며, 나머지 9,761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4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92년도말 현재 5,761백만원으로서 '93년도중 555백만원을 상환받아 '93년도말 현재액은 5,206백만원으로서 모두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채무현황은 '92년도말 현재 16,196백만원으로서 '93년도중 2,282백만원을 상환하여 '93년도말 현재잔액은 16,514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0백만원, 특별회계가 11,50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44,504백만원에서 '92년도중 2,502백만원이 늘어나 '93년도말 현재액은 47,00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발생이 예측되는 불용액은 수시로 파악하여 그 재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각종 현안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904%인 4,429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점과 예산에 반영된 각종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명시·사고이월이 53개 사업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 현액에 13.3%에 달하는 9,760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영방향에 부응하여 전직원이 예산절감을 이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79,874천원으로써 그 사유별로는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백신구입, 위생처리장 정화조 침사물 준설, 벼 냉해 피해농가 보상, 태풍피해농가 요소비료대 지원, 산불감시탑 연장근무로 인한 경비, 태풍 로빈으로 인한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 급식비등에 지출한 것으로 예기치못한 긴급사항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적법학 지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3예비비 지출내역....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산에 보면 말이죠. 순세계 잉여금이 970,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은. 발생한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죠?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세출부분도 각 과별로 쓰다남은 돈을 내지는 그 집행에 착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때문에 26개 실과에 대한 전액 다 모를거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 자체는 세입이 과다한거고 지출잔액으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공사집행을 하는데 2,000,000천원을 세웠는데 낙찰금액이 1,500,000천원이 된다 이러면 500,000천원이 남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승인을 받기위해서 대표기관으로 나온게 아닙니까. 대표기관으로 나왔다 뿐이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런 게 있더라구요. 정리추경이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추경에 과오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찰잔액, 정말 입찰차액이 있죠? 이런걸 전체다 내나 가지고 정리추경에 다소 민원에 대한 사업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결산추경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결산추경이 12월 중순이라든가 12월 말일경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지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보름안에는 집행이 상당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돈 집행은 2월말까지만 사업시행은 연말까지니까.

정리추경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세워 가지고 집행하는게 어렵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손을 댈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3예비비 지출내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데 계속사업은 85% 낙찰제도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은 적용이 되면 15% 차액은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

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고.

네.

그럼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85% 그대로 유지됩니까?

전년도에 계약된 그 비율대로.........

그 비율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적자봤다고 해가지고 더 보충시켜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꼭 굳이 그 사람을 줘야 되나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일을 별로 성의가 안보인다 할 것 같으면 다른데로 넘길 수 있나요?

그런데 회계법상에 줄수 있는 부분을 안준다 하면은 안주는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발생하면은 안줄수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에 대해가지고 하면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행정 통례상에 법상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발생해서 도저히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가 못된다 하면은 못줄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민원에 대한 이의가 되는거고. 그 다음 법적인......

준다고 아니고 줄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데 관행상으로 거의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 집행한 전에 집행한 금액에 배를 추가한다던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죠. 당초에 발주를 할 때 1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을 하던가 이런걸 하는 부분이 1억을 초과했을 때는 줄수없죠.

어쨌든 우리 시민입장에서 볼때는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고 당해 연도 민원을 하루라도 빨리......

수의계약을 한다는 의미는 우선 예산절감 측면에서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현장에 사업을 하는 회사가 현장사무실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데 그회사를 수의계약을 다시 안주고 다른회사로 줬을 경우에 그게 또 들어가는 부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준다.

그리고 사업액수가 크던 적던간에 100% 다 시에서 우리시직원이 설계를 합니까?

네 그렇지만 용역주는 것 문예회관 같은 것은 저희들 기술로서는 도저히....

액수에 따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이 틀려가지고 외부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연장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30,000천원이니까 30,000천원 미만이죠. 그러면은 아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50,000천원짜리를 했을 때 그럼 다음에 50,000천원 연장공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대로

그거 수의계약은 또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입찰에 부하는 사항은 30,000천원이상은 입찰에 부하고 3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달간 해안도로 2억을 발주를 했는데 추가 계약할 분이 2억이 남으면 그 2억에 대한 회사한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관할에 안있고 소속이 외지에 있는 업자들이 연차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개사가 됩니까?

그거 이제 입찰을 부해보면은 금년 '94년도 같은 경우에 총 입찰건수에 외부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관내업자보다

아니 계속사업하는데 말이예요.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업자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내가 그걸 왜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젠 지방화시대가 아닙니까 한푼도 외지에 빠져나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굴직굴직한 사업이 몇군데가 연장사업을 계속하는게 외지업자가 와서 계속하고 있더라구. 바로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겁니다. 가능하면 85%가 지방업자가 할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입찰을 부해보니까 낙찰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입찰문제 말고 계속사업....

수의계약 그거는 저희들 관내를 거의 위주로 합니다.

지금 여기 덕곡천 복개 내려가는 그 회사가 지금 삼척에서 와서 했죠.

삼척 유성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같다 이거야 내 얘기는 외지업자들이. 그런거 좀 참고를 해주십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관계에 따른 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태풍피해 농가지원 말입니다. 그건 액수는 내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이 체류일자를 보면 말입니다. 태풍피해 농가 요소비료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집행이 됐는데 피해농가가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이 되야 될점이 있는데 이거지금 지급일자하고 승인일자는 10월 18일 이랬는데 실지 결정일자가 10월 24일 열흘이나 늦었거든요 이런건 가급적이면 농가피해는 빨리빨리 해주는게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게 이제 행정절차상에 구입이라든가 대상자 선정문제 이런 것이 기간이 좀 들어가서 좀 늦은 거 같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이 나가 가지고 10월 18일날 이미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승인났기 때문에 승인일자가 10월 18일이면 이미 승인대상자가 나와 가지고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이승인일자가 안그렇다 하면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조사도 사전에 대상자 조사도 하고 피해조사도 하기 위해서 한 열흘간 걸린다고 보는데 승인이 났을때는 이미 대상자고 피해액수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승인한걸로 아는데 지급설정 일자가 늦었다 하는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피해보상을 좀 즉각 즉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인사말씀을 부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지역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고견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한푼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복지 증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업이 기간내에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동안 '95년도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