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저희 시 발전에 온갖 힘을 다하고 위원님들께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을 먼저 지역경계국 소관 예산안심의를 질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장 구자권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지역경제국 총 예산규모는 46억6천3백5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28억4천5백99만8천원, 산업과 소관 3억6백79만9천원, 교통행정과 소관5억6천5백41만원, 특별회계 19억4천4백85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국 도비 내시 등으로 수정 요구한 지역경계국 총 예산규모는 51억9천4백38만4천으로 당초 요구한 46억6천3백5만7천원보다 5억3천1백3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4년도 본 예산대비 1.1%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 요구분을 포함한 각과별 예산규모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29억4천8백81만6천원 산업과 소관 7억2천30만8천원, 교통행정과 소관 5억6천5백41만원, 특별회계 19억5천9백8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11.2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가 '94 본 예산 26억6천5백만원에서 5천3백여만원이 증액된 27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역경제과는 7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과는 2억5천8백만원, 교통행정과는 4억1천7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안이 제출 되서 들어오기 전에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당초 노정업무가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부서 이전이 되는 관계로 2천4백여만원과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따른 시책비 7억5천8백여만원이 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산업과의 경우 유통구조관리에 있어 국 도비 내시 미 확정으로 3억4천3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도시교통사업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3천6백만원이 회계상호간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사업운영특별회계로써 세입의 경우 '94 본예산 수입 25억9천2백만원에서 6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19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8억2천5백만원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세입증가에 있어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위탁사용료 6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 증가분 6천9백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4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8천3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및 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2억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국의 총괄적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비등 일반경상비는 횟수의 축소 등 '94년 본예산보다 "영점기준적용"으로 편성된 면을 볼 수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교통시설물 확충 및 개선, UR대응농촌지원 확대와 생산성 제고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주요 편성내용 중 계량증명업소 정기검사에 따른 분동(15톤) 사용임차료 5십만원과 계량기검사 관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2백여만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효과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도시가스사업자금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2억5천만원은 '92.10.28일 경기도의 도시가스 조성자금 부담지시에 의거 경기도의 11개 시 군에서 3년간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따른 사업자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광명시민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 융자구비 서류가 과다 복잡하고 융자대상도 제한되어 '92년 이후 한 건의 융자혜택도 받지 못한 면을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또한 한국노총 안양지부사업비 보조금 6백만원 및 우리고장 상품 홍보 카다로그 중보판 제작 및 발송료 1천5십만원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4H관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백3십6만원에 대하여도 적의 심의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유휴지 활용 종자대 1백5십만원은 증자의 배포, 식재, 수확, 사후관리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개축에 있어 실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요율은 적정하나 시설비에 있어 180㎡ 규모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 등 개축규모가 적정한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따른 퇴적장 설치비 3천1백5십만원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는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 또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 정화조 설치 농가나 폐농 위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 물량도 심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선진지 교육관련 4백9십5만원과 UR대응첨단 영농실천현장 연찬 교육 3백3십여만원도 실시대상과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교통관리에 있어 친절봉사 운전자시상중 1회를 2회로 증가한 필요성과 시설장비유지비 4백8십5만원에 대한 설치시기와 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수용비중 각종 서식 유인 및 구입 수리비와 무전기수리 및 차량선박비에 있어 적정수량과 활용도, 불용 예상여부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의 단가의 적정여부와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설치공사 1억3천만원의 기본조사 설계비 산출내역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포함해서 19억4천8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7p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 및 지역경제추진홍보물 제작에 1백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가안정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안내문, 팜프렛,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물가인상 억제홍보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 인상 억제선에 비해서 5.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소비자 인상 억제선인 6% 이내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소비자보호 및 경제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소비자 고발 및 물가안정시책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3만원씩 여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다음 408p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과에 업무와 인원을 비례해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나 기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은 우리가 국장님실에 여직원 1명과 사무실에 문서 사송 및 보조원 1명 그 2명을 쓰는 사항이되고,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도 우리 과에서 워드치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물가지도단속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로 우리가 각 시·군간의 교체단속이라든지 기타 출장여비로써 6백22만1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09p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이 옛날에 얘기하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써 지역경제국장이 직무급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백20만원은 월급성격으로 나가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 이것은 우리가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국장님이 물가안정을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로 4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1백20만원 업무추진비로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국장이월 판공비 20만원씩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보조기관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장이 월 5만5천원씩 3개과에 1백98만원이고,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이 7백만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격려 중추절에 2만원씩 7명이 있는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14만원 계상했고,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 유관기관, 단체와 간담회는 물가대책위원회할 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해서 4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0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축의날 저축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축유공자 표창부상이 3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월 10만원씩 7명 12개월에 8백40만원, 물가안정 유공시민, 업소대표 표창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계량증명업소 정기검사에 따른 분동사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우리가 계량기 점검할 때는 계량자격증을 가진 인부를 사서 계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20일간 사는데 6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1p 상품 실량 검사에 따른 재료구입입니다. 우리가 물건의 적량을 주느냐 덜 주느냐를 검사하려면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수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사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3백24만원, 계량기검사관련 장비구입이 계량기가 금년8월에 도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전압조정기, 멀티미터, 진기식 지시거울, 스톱워치해서 예산에 있고 표준가격입니다.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 홍보용 팜프렛 80만원, 도시가스사업자금지원 2억5천만원 이것이 도비 부담지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차량 임차료는 매년 한번씩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하는데 차량 임차료 1백5만원 계상했고 노사안정관리 추진으로써 우리가 노사안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노동조합장이라든지, 또는 노사가 일어나면 출장도 가야되고, 노동조합장이 바뀔 때 우리 시장님 명의로 화환도 하나씩 사주고 회의도 하고 업무추진비로 1백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3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연수회 이것은 매년 노·사·정 연수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안양 덕산 연수원에서 했습니다만 1박2일로 근로자들 시장님도 오시고해서 연수회를 하는데 5백5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1등 30만원 1명, 2등 20만원 1명, 3등 15만원 1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박3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산업시찰을 하는데 5백만원, 모범근로자표창 부상품 구입 90만원,'95년 노·사·정 간담회를 1회 하는데 40만원, 자매결연노조관리 이것은 각 과장들이 16개 노동조합장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점심이라도 사주기 위해서 64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간담회 1회에 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노총 안양지부 사업비 보조가 6백만원, 노사합동 선진국비교시찰 근로자 2명에게 50% 지원입니다. 414p 공장등록증 및 관리대장 인쇄하는데 60만원, 무등록공장 단속요원은 우리가 직원을 1명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 저희가 올해는 세계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드리기 위해서 60만원, 415p 일반 수용비입니다. 우리고장 상품 홍보 카타로그 증보판입니다. '92년,'93년 우리 관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완제품 카다로그를 만들었는데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업체를 더 추가해서 먼저 있던 것에다 추가해서 카다로그를 제대로 만들어서 영문, 일문, 한글로 해외에도 보내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관내기관단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야 충실한 카다로그가 될것이다 해서 1천만원과 해외로 보내는 우편발송료 50만원, 다음에 이차 보전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융자금을 '93년도부터 해주셔서 융자금에 따른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기업들한테는 7.5%를 받는데 실지는 은행금리가 10.5%입니다.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은행에다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금이 편성되었습니다. 416p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 이것이 경기도 육성자금입니다. 경기도 육성자금을 내년에도 우리가 14억을 받았습니다만 14억을 받기 위해서 1억8천8백만원을 우리가 내년도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1억 5천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조성은 금년에 1억6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4억8천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인데 금년에도 우리가 10억을 시 예산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0억을 경기은행과 같이 합해서 20억을 가지고 40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요구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3p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1천5백5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도비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6백만원인데 부담 지시입니다. 도에서 6백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6백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광명4동 30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꼭지도 원터치로 바꾸었고 전등도 최신 전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54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금년에 247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서 많은 취업도 되었고 많은 기술도수료 시킨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50명 목표로 우리가 기술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20%로 시비로 9백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3백만원×2개 업체해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만원씩 14명 4회인데 뒤에 보면 저녁 먹는 값이며 회의하고 먹는 값이 있는데 그것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뺐습니다. 일반인들만 주고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많이 됩니다.

왜 그것은 2회입니까? 409p에 보면 1만원씩 23명해서 2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전10시에 해서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2시에 하면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를 상·하반기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및 번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3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되겠습니다만 조정 심의도 하지요

네.

작년에 조정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에 비디오와 유선방송사용료, 폐기물해서 3건입니다.

꼭 4회를 해야할 필요성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도로부터 4회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410p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10만원씩 7명에게 매월 나 가는데 요원들 격려금 2만원이 있습니다. 격려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설날과 충추절에 시장님이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네.

임차료에서 계량증명업소정기검사에 따른 분동사용임차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증명업소가 관내에 두개 있습니다. 차에서 싣고서 검사하는 증명업소가 허가 난데가 2개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울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은 검사차량을 사야 됩니다. 검사차량을 사려면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안 사고 빌려서 검사를 하는데 한 대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입니까?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실량 검사에 따른 재료구입이 있는데 재료 구입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 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불우이웃에게 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이것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적절히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에게 강력하게 해달라고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해서 나간 돈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 도에서 도시가스기금 조례를 운영해서 125억을 확보해서 지금은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었습니다만 3, 4년전만 해도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빨리하자 이래서 개인들이 신청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많다해서 1세대당 1백만원씩 융자를 3년 균등분할로 해서 융자를 해주자는 취지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50%는 개인들에게 주는 돈이고 도에서 부담하는 50%는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돈으로써 뜻은 좋은데 사업자에게는 지원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에게는 1백만원 타려고 5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사업계획서 내야되고 재산세, 인감 이런 것을 떼니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사에게서 내려온 공문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1p 계량기 검사관련장비구입이 있는데 그 용도와 우리 시에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압 조정기는 전기식 저울을 사용하는데 전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식 저울은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저울, 대형 슈퍼에서 많이 전자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을 검사하려면 전압조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저항을 측정하는데 이것도 전기적 저울을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볼트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검사하는 기계이며 전기식 저울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정육점이나 슈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00kg, 15kg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탱크는 우리 관내에 유조차가 6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정부에서 장려는 주유소 구판점에서 석유를 사지 말고 유조차가 다니면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팔아라 이렇게 점점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조차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준탱크 기름을 조사하기 위해서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는데 필요한 기준 탱크입니다. 스톱워치는 우리가 택시미터를 검사하는데 누르고 미터를 체크하는 스톱워치가 되겠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계량기검사업무가 금년 8월에 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이것을 사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

기준탱크 500ℓ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보통 20ℓ 넣는데 그것의 25배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유조차가 2,300ℓ짜리기 때문에 500ℓ짜리 통을 제작해서 2,800ℓ를 전부 500ℓ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까?

화물차 조그만 것에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2,800ℓ짜리 차가 이동판매 허가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반 주택가를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일반 가정에서 500ℓ씩 한번에 구입은 안 할 것 같은데

유조차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일미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일이 체크가 되면 전체가 2,800ℓ짜리 차기 때문에 500ℓ까지는 우리가 검사를 해 봐야지만 그것에 대한 편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20ℓ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총량은 2,800ℓ짜리기 때문에 500ℓ까지는 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9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작업체에 물어본 것입니다. 기중기입니다. 탱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중기로써 공업진흥청에서 기중기성적서가 발급됩니다. 성적서가 있는 것이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800ℓ 유조차의 정확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570ℓ의 탱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준기라고 합니다. 2,800ℓ에서 500ℓ를 따라서 500ℓ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500ℓ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기라고 합니다.

500ℓ 이하의 기준기를 가지고는 검사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500ℓ짜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유조차에 원래 메다가 달려있는데

그것이 오일미터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 다 검사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5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413p 한국노총 안양지부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광명시 노총은 없는데 안양 노총지부에 보조를 꼭 해줘야 됩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 우리 노사담당하는 지역관리 하는데가 안양노총입니다. 노총을 운영하는데는 각 시군에서부터 부담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고 해서 이분들이 금년에도 2천7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안되고 저희가 최소경비 6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차량3대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0만원씩 50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시찰 차량임대 3일 하는데 1백5만원이고 모범근로자산업시찰 10만원씩 50명은 산업시찰 가서 여관 잡고 먹고 하는 것이 5백만원입니다.

50명인데 5백만원씩 듭니까?

먹고 자고 기타비용해서 5백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이 30명인데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은 50명입니까? 모범근로자표창 부상품도 50명이 되어야지 왜 30명만 줍니까?

50명은 1년에 한번씩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50명을 선발하고 표창은 전부 50명이 산업시찰을 간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매월 기업체나 노동조합에서 받아서 30명 표창은 별도입니다.

50명중에서 30명이 표창된다면 37명만 산업시찰을 가야 합니다.

50명중에서 30명은 아니고, 30명은 매월 각 업체나 노동조합에서 받아서 별도로 하는데 50명은 연중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써 사실상 모범자를 부쳤습니다만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노사에 적극 협력한 사람이라든지 회사자체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범근로자가 회사에서 특별한 사람은 30명 추천해 주면 30명만 산업시찰을 보내야지 부수적으로 20명은 왜들어 갑니까?

우리는 30명을 하고 우리 이외에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외부적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태면 50명은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12p 노사안정관리 추진비 18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요구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노동조합도 관리를 하고 노동쟁의가 발생을 한하든지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노동조합장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조위원장이 바뀔 때는 시장명의로 화환을 하나씩 꼭 보내줍니다. 그리고 생일에 선물도 주고 정보비, 판공비 성격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무엇이라고 계산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관리하면서 끌어들이는 화합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명시에 등록된 노동조합이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노사안정관리 추진비로 올해 얼마를 썼습니까?

올해 1백만원 썼습니다.

올해 기아산업 노사분규가 오래 갔는데

예산이 1백만원밖에 없어서

제가 알기로 노정계장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노정계장은 노사분규가 나면 거기 가서 살아야 합니다. 나가서 대포도 한잔 먹어야 노정계장이 정보도 얻습니다. 또 노동조합장이 바뀔 때 화환도 사주고 노정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정계장이 쓰는 돈입니까?

시장명의로 나가지만 활동은 지역경제과장이나 노정계장이 필요한 돈입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아산업 주위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날 나오셔서 정보도 듣고 고생을 많이 하던데

노정관리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정관리를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사기앙양,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지역이 시끄럽지 않고 편안해야 되고 노사가 나면 시장 및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노동조합장 관리를 친근감 있게 해야 되겠다해서 항상 감싸고 어지간한 건의사항도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정에 적극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특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노사타협이 이정도 되서 지역이 안정되지 않았나 이런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413p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이 있는데 사실 노사정 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이라고 해도 이해가 될까말까한데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이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지금은 기업을 도와주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사실상 회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안양 노총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회사부담만 하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돈을 도비에서 25% 시비에시 27% 부담 지시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기업체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서 우리는 2명이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다녀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명에 대한 추전은 어떻게 됩니까?

추천은 우리가 매년 초에 기업체에 모범노조위원을 해외시찰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추천이 오면 우리가 평점을 합니다. 근속년수나 기타 품행 여러가지를 해서 점수를 끊어서 2명을 선정합니다.

관내 등록된 노동조합에서 작년에 추천해 온 것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4명 있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양노총으로 6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우리 광명시에도 기업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업인 협의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업의 육성, 생산성 향상, 기술협조, 정보파악 등을 위해서 한 것이고 노조관리는 노총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입니다.

한국노총 안양지부에 우리관내 업체 중에서 속해 있는 업체가 있고 속해 있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5p 우리고장 상품 홍보 카다로그 홍보판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몇부 제작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3,000부 했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두번에 걸쳐서 해외판촉 활동을 다녀오셨는데 두 번 다녀오신 후에 성과를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인들이 많이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 무엇인가 될 것 아니냐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는 부진해서 두 번째 나갈 때 아이템을 기계쪽으로 데리고 갔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105명의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활발히 했습니다. 지금 팩스가 왔다 갖다해서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가서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꼭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영세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해외 시찰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을 키워주고 바이어들을 모시면 한번 가면 10명∼20명 만나는데 계속 거래가 되면 10만불 100만불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구 나가서 바이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2차나갔었는데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직까지 나타난 결과는 없고 기대는 합니까?

이런 것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유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100% 지원보다는 우리 세비 50%지원과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카다로그에 상품이 실리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기업에서 몇 %의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필요성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끌고 나가고 우리가 대통령도시장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기업들 보고 하라고 하면 지금 형편에 안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기업육성시책을 적극 끌고 나가야 더욱더 활발하지 기업들보고 50% 부담하라고 하면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회사에서 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화,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가 끌어들이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부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선 해외 무역관에 보내고, 우리 관내업체에도 보내고, 기관단체, 시의회에도 보내고 그것을 우리가 전시관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선물용으로 지난 3개월 전에 파악해서 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6∼7천만원정도 매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촉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해서 그것이 지역경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에다 카다로그를 주면 선물 살 때 공장도 가격이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압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업체부담이 되어야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카다로그에 들어가는 상품이 소개된 그 업체에서도 내가 만든 상품이 우리 시에서 제작한 카다로그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성의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 옆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열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시행정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간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대개 진열하게 되면 사장이 직접 모르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끌고 나가야지요. 우리가 샘플을 모집할 때는 그분들이 진열하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자꾸 끌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도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성의껏 하지요. 그리고 세금을 받아서 몇 개 업체에 홍보물을 제작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중국에 자매 결연하러 가셨고 일본도 가시고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일본에서 올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팜플렛을 중국에서 용주 시장이 왔을 때주니까 굉장히 호감이 좋고 영어, 일본어로 하니까 좋고 이것을 하므로써 경제활성화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조그만 카다로그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 카다로그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카다로그를 100% 저희가 부담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에다 1P당 얼마라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 지대만 받는다든지, 기획료만 받는다든지 해서 P당 얼마면 자기네 상품이 5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 넣을 수 있는 방법, 분량을 금액에 맞추다보면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P당 기획료만 받는다든지, 지대만 받는다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기업체도 관심이 있고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위원님과 이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부담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담하면 안할 것이고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해서 더욱더 많은 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p 일반융자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천만원씩 20개업체에 10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금년에 얼마 책정되었는데 얼마 남았나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10억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억에 대한 자료는 몇 명이 융자를 받았는지 인적사항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시 자금 10억과 은행 10억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내년에도 5천만원씩 줄 것인가요

조례를 어제 김위원님께서도 5천만원이 적고 기간도 현재 2년인데 너무 짧다 3년 이상 해 달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 보려고 은행측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을 어느 분은 타고 어느 분은 못타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사를 신중히 해 주시고 금년에 20억이 다나갔습니까?

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융자 담보물이 없어서 10여명 정도는 다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타가는 분들 때문에 또 공고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이왕하는 것 100% 다 나가도록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시에서 20개 업체, 경기은행에서 20개 업체입니까?

네. 40개 업체를 시에서 다 선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육성자금이 나오고 구조개선 자금도 나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것만 해도 20개 업체 경기은행에서 20개 업체니까 총 나간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경기도가 14개 업체 우리가 40개 업체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20개 업체 경기은행이 20개 업체가 되면 도에서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가 그것을 다 융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네. 재산 담보를 많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을 타간다고 하고 여태 못 가지고 가서 공고가 나가고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육성자금을 지원해 줄 바에는 연초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내로 주어야지 여태 있다 이제 타갈 사람이 없어서 다시 공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추경에 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준 것 아닙니까?

5억은 본예산 5억은 추경입니다.

이자 납부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은행에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어려워서 못 내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융자 나간 업체 중에서 만약에 부도나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153p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해서 도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도비라도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다른데 쓰겠다든지

이것은 영세민생활보호자에게 무료로 주는 길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네.

154p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우수공예품 지원이 2개 업체 3백만원씩 한 것이 1백만원씩 하다 늘었는데 도비 내시가 된 것입니까?

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수업체가 3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업체가 되서 했는데 또 있으면 나누어서 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비도 안됩니다. 최소한도 개발비 정도는 되도록 지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명4동 올해 에너지 절약시범마을 30가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범마을 지정하기전과 지정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바꾸니까 얼마가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점검을 못 했습니다.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두개 마을을 아파트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4p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미용, 컴퓨터, 이발, 미장 등을 막론하여 국가에서 기술자를 키워내자는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비를 주는 것입니까?

네.

올해 몇 명 주었습니까?

24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현황에 대하여 전국민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나 하는 많은 질문이 계실 것 같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가스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마포 가스폭발사고와 비교해서 우리시에도 그러한 폭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앞으로 가스안전대책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86년도에 20년간을 계약해서 우리가 천연가스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되어 있는 것을 섭씨 162도로 압축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액체로 평택 LNG 인수기지에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액체로 된 상태를 다시 기회시켜서 고압으로 이것이 1평방 cm당 72kg의 고압으로 서울의 예를 우선 들겠습니다. 사고발생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정압 설비 중간공급 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스관을 평택 LNG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마포 아현동에 있는 정압 설비로 고압으로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간공급 기지에서 고압을 20kg으로 다시 낮추어서 여기까지는 가스공사에서 수송을 하게 되고 다음부터 도시가스공금 회사에 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서울에 10개 공급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공급기지의 도시가스공급회사 서울에는 7개의 도시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7개의 도시가스회사에 정압을 해서 우승을 해주고 서울시의 정압시설에서는 또 압을 2.5kg으로 낮추어서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 정압기에 배관을 통해서 수송이 되면 지역 정압기는 그 압을 0.2kg으로 또 맞추어서 소비자에게 연료가 공급될 때는 0.2kg으로 폭발이 미약한 당초에 폭발한 것에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게 소비자에게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면 평택 LNG 인수기지로 부터 안산 목감기지에 정압설비가 있는데 이 정압설비가 중간공급기지로써 지금 사고발생 시설과 똑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목감기지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폭발이 될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에서 안양 석수기지로 옵니다. 여기에서 압을 평방 cm당 20kg으로 낮추어서 안양에 오면 이것이 2.5kg으로 다시 압을 낮추어서 광명시의 12개 정압기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 지역마다 정압기가 12개있는데 여기에서 또 0.2kg으로 제압으로 가정에 가스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65,000 가구에 공급이 되고 도시가스는 여러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LPG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LPG는 무게가 1.6이고 도시가스는 무색, 무취인데 0.6입니다. 그러면 공기무게를 1로 볼 때 LPG는 1.6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밀폐된 곳이 아니면 자동으로 공기에 분산 되서 폭발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밀폐된 곳에 있다가 인화물질이 있으면 폭발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포사고발생시설과 같은 시설은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사고가나더라도 대형사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현황은 우리가 정압기 12개소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벨브박스가 32개입니다. 이것은 공급을 할 때 공사를 한다든지 사고가 났다면 즉시 밸브를 조정하도록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가스가 안나오게 하는 중간밸브 자동장치가 있고 배관 길이는 총 47km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안전관리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삼천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배관이 있습니다만 안양삼천리 도시가스상황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우리 관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새면 상황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체크하도록 지역관리소가 관내 6개가 있습니다. 6개소에 지시해서 즉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것이 가스유출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공급배관지역에 매일 패트롤카로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느냐고 의문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압기 12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압에 대한 테이프,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테이프가 정압기 12개소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테이프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때서 이것은 매일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및 수적인 순찰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고 지역 정압기에 설치된 압력 기록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업소에, 6개월에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급배관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있고 도와 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년2회 해빙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도 가스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 폭발을 계기로 도시가스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가스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정압시설도 조사하고 배관도조사하고 미비한 것은 다시 보수를 시키고 도시가스를 일제 조사할 때 LPG도 같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와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수립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우리 과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너무나 큰 사고라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건설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가스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압기하고 벨브박스의 정확한 위치도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3p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선진지 교육은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진지 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양정 관리에 급양비는 추곡수매업무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14,389 가마를 배정 받아서 4차에 나누어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밥이라도 먹고 하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2백70만원 계상 했는데 금년도에는 33,028봉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양을 요구하는 양에 한해서 현재 구입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할 것을 예상해서 13,500 가구분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방출업무 인부임은 여직원 급여 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p 국내여비는 정부양곡 수불 대사 작업이라든지 출하, 입금 등에 대해서 정가 수불 대사 작업을 하는데 이 관계는 한국은행하고 타도에 있는 양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간 그리고 시 군간 모두 맞아야 하는 대사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영농소식지 유인 관계는 저희시 나름대로 당면 영농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농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우리시 정보지라고 유인해서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농촌에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손돕기 급양비인데 금년에는 소하2동에 198명이 갔습니다만 내년에도 200명 정도 나가서 농촌을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25p 공무원 벼베기 일손돕기는 금년에 하안동에 가서 일손돕기를 194명이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저희가 벼베기할 때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 했습니다. 유휴지 활용 종자대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휴지 활용 종자대가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상 '94년도에는 저희가 예만이 76농가에 86필지 (청취불능) 정도가 유휴지로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농지를 놀려서는 안되겠고 또는 추가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중이라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중을 5.6ha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5,100km의 생산물이 나왔다는 것을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생산한 분이 가지시고 가격은 저희 나름대로 추정한다면 약 1천3백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공무원들 여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창고가 시에 없기 때문에 소하2동 동사무소내에 창고를 가지고있고 그것이 농촌과 가깝고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창고는 19평으로 '48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현재는 노후되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청했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 37대, 모타 24대, 송수호수가 10km 보관을 하고 한해나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은 1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54.6평 그래서 아래 위층으로 지어서 한 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한 층에는 저희가 보관하기 좋은데는 농기계의 보관 창고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과인 도시과와 협의했는데 이 관계는 건축법이나 또는 도시계획국을 가서 가능하다. 이 관계는 54.6평이지만 실제적으로 22.3평이 되겠습니다. 425p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개축이 있는데 ㎡당 66만 8천원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설치해서 개축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백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주택도 2백만원이 안 되는데 창고 지으면서 이렇게 많이 뽑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회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p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선진지 교육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우리도내를 다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2박 3일로 평택의 시설원예 서산의 난, 부여의 토마토, 논산의 딸기, 부아의 수경재배를 보았습니다.

목요농산물시장 판매장 그전에 임대료 있었지요.

목요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 요구하신 것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목요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4백60만원인가 저희가 요청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목요농산물시장에 당초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농민한테는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다가 장소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3/1,00을 부과 했었는데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왜 거기에다 돈을 그것밖에 안 받느냐 잘못 되었다 해서 10을 부과하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해서 질의를 통해서 도에서 건설부로 내서 그때 테니스장까지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돈을 받아야 하느냐 질의한 결과 10/100을 받아라 해서 저희가 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우리 영농기술자 연합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과중하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제도상으로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못했고 그렇다면 간접지원이라도 해보자 해서 후계자회, 영농기술자회 이름으로 저희 시에 있는 일반경상비를 갹출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프랑카드도 갹출해서 했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힘드니까 차량이라도 지원해 보자 해서 11개 부락 1억1천만원 들여서 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임차료나 사용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오늘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비묘판 3단보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0.2ha를 설치해서 8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기 때들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p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양수기 수리, 양수기 유류구입,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해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2대에 호스 3.3K를 우리 시내에서 썼고 전남 무주에서 한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10대 하고 호스 3K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8p 축산물 식별요령 교육은 주부 1일 교실을 운영해서 고기를 선별하는 방법을 시에서 하려니까 도에서 해 본다고 해서 도비도 내려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165p에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기에 대한 수리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비는 주로 영세 농가를 지원하고 소의 경우는 30마리 미만을 기르는 농가 돼지 외 경우는 500마리 미만을 기르는 농가를 영세 앙축 농가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9p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하고 가축무료진료 동원수의사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 수당이 갑지는 30만원이고, 을지는 35만원하게 되어 있고 병지는 도시지방입니다. 저희 시는 잡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원씩 계상했고 무료진료 동원수의사 수당은 저희 시에는 5명의 수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4명은 항시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부담금은 광견병 외 8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도에서 일괄해서 약품을 구입하여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비 3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스비는 축산진흥자금에서 20/100 지원하고 이것은 볏짚을 소가 먹는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퇴적장 설치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정화조를 설치 해야될 농가가 소나 돼지를 기르는 사람인데 142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93농가는 설치를 했고 49농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기당 4백20만원씩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꼭 퇴적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사실상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오줌이나 정화가 돼지 똥 관계는 정화가 안되서 찌꺼기가 나와서 이것을 퍼 가지고 인근에 다른데로 실어 갑니다. 논이나 밭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져갈 수가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토 맑은 강 가꾸기 운동과 병행해서 축산폐수 관계는 저희가 정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농가당 10평정도로 평당 15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p는 지도소의 업무인데 이것도 시흥시 지도소에서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지도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계상 되었고, 겨울영농교육교재 제작 600부는 '95년 1월 17일부터 25일중에 6개반 350명에 대해서 저희관내 농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돌발 병해층 방제 리후렛인데 저희는 서해안 지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벼물바구미라든지 중국산동성에서 넘어 옵니다만 비례해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재배 교재 제작은 소득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교재를 만들려고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 교육교재는 우리 시에 있는 부녀자들과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 교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431p 복사용지, 복사기용 토너, 지도사업용 필름 및 현상료 관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은 저희 지도사나 시흥시 지도사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전문교육이 필요할 때 원예시험장에 있는 연구관이나 농대에 있는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H 과제교육 재료 구입비를 계상했고, 농촌지도사업 현지 지도여비 2백52만원 계상했고, 대민 활동비는 전 공무원한테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2p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의 기본경비고, 업무용 이륜차는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89년에 구입한 것인데 '95년도에 폐차를 하기 때문에 한대를 보충하려고 요청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는 농민교육할 때 농민한테 지급되는 급식비교, 농업기술보급 연시회 및 평가회 참가자 급식은 저희가 모자리를 하고 난 뒤에 결과 평가회를 한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야 한다든지 평가회를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락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433p UR대응 첨단영농 실천현장 연찬교육 참가보상은 이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선진지 시찰이라든지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사업은 직파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인 168p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세운 것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관비자동화 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에 점족관수하고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화훼 신기술재배 시범사업은 여기에도 점족관수 시설을 넣고 COT 발생기를 넣어서 저희가 기술을 혁신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이 사항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기본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9P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만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현재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사용 안하고 그대로 방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 가는 상태인데 현재 퇴적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발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국비 도비가 포함되서 우리 시에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159p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은 저희 시에 후계자가 21명이 있습니다. 1부씩 매월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계는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부터는 G.B 지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육을 한번하고 소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래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단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p 농어촌발전 업무추진여비로 도에서 2백74만7천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요청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으로 20만7천만원 도에서 내려 주는 것으로 1백11만3천매가 됩니다. 합치면 1백32만매인데 이것은 농가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중앙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도 농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대를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저희 요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61p 저온 저장고 20평도 도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해주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채소분야에 하우스자동화 6백평이 왔고 최신장비분야는 무인 방재기로 해서 저희 시에 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난방시설 600평 50% 보조금으로써 도에서 지원이 되었고, 비닐온실 현대화도 600평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62p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병충해 방제비로 90ha분, 벼 물바구미 방제비로 220ha분, 돌발병충해에 대한 긴급 방제비로 180ha분, 농약안전 사용을 위한 방제복하고 개량마스크 1,500개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농민들이 요청한 것을 도에 요청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왔고, 규산질 비료도 저희 농민들이 상향으로 요청해서 저희한테 국고지원이 온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중에 일반농가농기계구입 예산은 매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반값 지원이 일반농가 농기제로 변경이 되서 이름만 변경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국비와 도비 지원이 저희한테 왔고 이것은60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로 이것은 자경부락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도 도비 100%로 농기계를 활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보험에 드는 돈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다음은 164p 농업기반조성은 노후 소형 관정 교체 8개소를 해서 하수과에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 노후 양수장비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 중에 필요한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관정보호용 안전시설을 84공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도에서 지원되었는데 저희는 198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p 되겠습니다. 기본예산에서 말씀드린 축산물 식별요령교육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는39만원을 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백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고기를 시식도 하고 이 부위는 어느 부위고 등심은 이런 것이고 안심은 이런 것이라는 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여비관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p 보상금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해서 도에서 8,250두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내려왔고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젖소하고 한우하고 분리해서 지원을 하는데 젖소에 대해서 가스비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p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읍 면상담소 운영은 저희 시에는 지도소가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소 운영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저희한테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 청소년 과제교육은 국고에서 지원되서 시비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나 식대로써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8p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 이것은 후계자나 농촌지도자 4-H회에 대해서 회의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력 시범단지 조성은 기본예산에서 1백만원을 삭감해 주셔도 좋다고 저희가 주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4-H회원 과제표 지원은 저희가 4-H부원이 181명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있는 4-H부원은 15명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4-H부원 15명이 공동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100평정도 짓고 거기에 종묘나 비료를 지원해서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되었습니다.

164p 관정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시과에서 관정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원래 관정이라는 것이 양수장비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하수과에서 하는데 어느 시 군에는 산업과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거나 또는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사용도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편의상 현재 광명시에서는 양수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대형 관정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발이 심할 때 3개소를 했고 또 이 개수는 한해 대책 성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금에서 1개소가 내려와서 '95년도에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432p 보면 업무용 이륜차1백50만원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데는 전부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산업과만 아직까지 오토바이입니까?

산업과에도 차가 한대있고 지도소에도 차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큰 것이 불편은 없지만 이륜차 가지고 좁은 소로 길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지도용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로 길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거의 대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로 지금 업무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지도소에서 2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노후되서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요청했는데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는 차를 저희가 구애없이 쓸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437p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일반 및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억6천5백41만원 특별회계가 19억5천9백85만원 도합 25억2천5백26만원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대비 29%가 감되었고 3회 추경대비해서는 42%가 감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교통안전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6억2천6백25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9억6천1백1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예산편성은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계상 했으며 요즘 교통관련예산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437p 관서당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8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 금년도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작동비는 작년에는 4백만원 계상되 있었는데 금년에는 1백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격려 간담회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작년도에 특별회계에 편성될 예산을 사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과 비교 했을 때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하고 특별회계에 편성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이 있어서 혼란스러울텐데 이 예산은 저희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과 대비했을 때 상당히 줄은 것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줄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비는 국내여비로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송동원 지정작업,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면허작성,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시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저희가 신호등 요금납부는 현재 신호등이 95개소에 있습니다. 월 5만3천원씩해서 6천42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1월까지 4천7백만원 나왔는데 내년에는 신호등이 6개소가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6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441p 주차관리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도시계획세의 10%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세가 43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해서 10%인 4억3천6백3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저희가 10개소 설치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3백 60만원까지 세웠는데 3회 추경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고 내년에는 24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내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고치는 것으로 해서 안내기 유지관리에 1백70만원 요구했습니다. 442p 시내버스 승차대 관리 및 보수 3백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보수를 15만원 잡아서 4백85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다가 작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 또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작년 1회 추경 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지금 시내에는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시외에는 구형버스정류장 표시가 있는데 60개소가 정비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개소 전체를 새로 제작 설치해서 도시 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행선지나 버스노선을 잘 알기 위해서 60개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10개소를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에 10개소 설치했습니다. 5개소는 내년도에는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개를 설치하는데 1백75만원 도합 2천2백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가 카풀 표지판입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10개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5개 뿐이 추경에 안서서 5개를 설치했는데 3회 추경 때 5개가 되었습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되었습니다. 10부제를 운영하면서 카풀전용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기변경을 해서카풀 표지판으로 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택시승차대가 광명시에 10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5개소는 만들고 5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10개소인데 카풀전용 표지판을 택시 승차대하고 같은 지역에 설치 승차대하고 같은 지역에 설치합니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할 것입니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할 것입니다.

부기상에 택시승차대로 올라 왔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꿔 쓰겠다는 것이지요

예산 요구한 상태에서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데로 쓰는데 저희들이 복안은 그렇게 했으면 해서 부기를 고쳐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155p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부당금에 노상, 노외 주차장 위탁사용료를 저희가 상이 군경회 하고 2억7천2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있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의 10/100 4억3천6백3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1156P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액이 2억2천6백70만7천760원이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3.4%인데 내년에는 2억4천1백85만9천원으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4천3백38만4천원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금년도 7월 25일자로 전에는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도세가 되서 도에서 30%만 징수교부금을 내려 주었는데 금년 7월 25일부터 모두 시세로 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을 1억9천5백만원, 현년도 수입을 4억5천, 견인료 수입을 1억원 그래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7억8천8백38만4천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0만원 자동과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6백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지연 납입했을 때 과태료수입이 저희시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에 있어서 2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을 1억7천만원 잡았습니다. 잡수입이 총 2억6백30만원 도합 세입을19억4천4백85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1161p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19억4천4백8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6억4천8백7천원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가 3백3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병역의무대상자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의 경비등 해서 군복무를 그 기관에 가서 그런 것으로 대신하는데 저희는 주정차 단속원으로 요구한 인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인당 월 1만3천9백원이 군부대 현역상병 봉급수준인데 여기에 보너스 400% 해서 상병봉급 수준인 1만3천9백원으로 18명을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인력 충원이 어느 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1/2만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을 6개월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인부임이 있습니다. 현재 7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 인력이 남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재 부족되면 충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인데 기본급이 1일 1만5천5백원씩 300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년 월차 수당까지 포함해서 년간 1억3백8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해서 예산을 한군데로 몰았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각종 서식유인, 과태료납부독촉장, 전산용지구입, 사진현상 및 인화, 필름구입, 밧데리 구입, 비디오카메라용 테이프구입, 단속용 카메라 수리해서 총 2천4백83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년간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1163p 사진현상 및 인화, 필름구입에서 설명드린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은 1일 6통씩 쓰니까 4백38만원 예산 편성했으며 인화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름을 현상해서 필름을 가지고 바인더에 보관하고 이이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한테만 사진을 인화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전에는 인화를 모두 하는 짓을 원칙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현상만해서 필름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화하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1164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피 견인차량 인수통지서 발송을 37만2천원은 당일 날 차가 견인되어 왔는데 24시간까지 안 찾아 갔을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한테 인수통지서를 발송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차 위반자 고지서 및 독촉장발송 고지서가 3천3백48만원 독촉장이 3천매해서 1천8백60만원, 운수사업법위반차량 청문서 및 고지서, 독촉장 발송에 3백34만8천원 1165p 책임보험과태료 청문, 고지서, 독촉장 발송이 5백2만2천원, 자동차 관리법위반자 청문서, 고지서, 독촉장 발송이 83만7천원,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가 짚차가 1대 있고 견인차 5대가 있습니다. 짚차는 승용차로 봐서 25만 2천원, 견인차는 화물차로 바서 대형이 2대 중형이 3대 있습니다. 각각 1백29만6천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치로 년2회로 해서 승용차가 8만1천원, 화물차가32만원씩, 중형차는 3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65p 피복비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6명 있습니다. 동복, 하복해서 년 2회 1백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1667p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청경 6명, 회계과에서 지원 나와 있는 기사 8명, 일용인부 18명, 공익근무요원 18명, 지도계에 주정차 전담 공무원 7명해서 총 54명입니다. 54명에게 하복 동복해서 5백5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방한화, 겨울 신발, 장갑 각각 37만4천원, 7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2천1백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인데 저희가 아침 조에 6명, 저녁 조에 6명씩 두대에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두 대의 차량에 한 대당 3명씩 6명, 아침근무는 7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계속 일과시간 근무하고 저녁은 퇴근시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침하고 저녁을 매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식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5천원으로 계산하면 2천7백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부천에 있는 경남 기업사에 폐차 의뢰해서 견인차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대당 2만원씩 소요됩니다. 매년 1백여대씩 나오는데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 견인차량관리소 난방비인데 사실경기도 지방은 난방일수가 105일인데 150일로 계산한 것은 견인차 사무실은 아침 7시부터 밤10시, 정리하면 밤 12시까지는 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일로 계산해서 6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백91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견인차량보관소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마사토로 다져 봤는데 비가 오면 떠내려 가고 해서 금년도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어디로 옮기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견인차량이 들어올 때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남의 차에 흠집을 낼 우려가 있어서 마사토로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백1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고지대상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고장나면 수리비가 약 6∼7만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했는데 년간 6번 정도 고치면 3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무전기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무전기 수리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추경에 삭감했는데 그것은 통신계에서 관리를 해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무전기 수리비를 현재 9대를 가지고 있는데 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 선박비를 2천3백50만3천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모품비, 수리비, 유류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톤이상은 4백79만5천원, 6톤미만은 2백53만9천원, 짚차는 2백4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견인벨트 및 고리교환인데 이것은 견인차의 부속입니다. 견인고리를 현재 가지고 다니는데 년간 2,000여대 견인하다 보면 파손될 우려도 있어서 각 차량당 한 개씩 예비로 만들어놓은 것을 내년도에 50만원씩 5대해서 2백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도서교통사업특별회계 대장정리요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저희가 사실은 3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전문대장 정리원을 지금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고용을 하지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여비 5백4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여비 1천8백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현장 단속여비 3백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월7만5천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로 따지면 1일 3천원 교통비는 하루에 7백원 버스요금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월 계상했지만 6개월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원 보상은 일용인부임들한테 주는 것인데 격무 부서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차 피견인 차량 손상보상 30대인대 이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다 잘못해서 차량을 손궤 했을때 저희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견인 사무실에 가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내년도에는 10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은 앞으로 동으로 편성되서 지금 현재 의경들처럼 2인1조로 해서 주정차 우심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전기를 사주어서 무전기를 개방하고 있으면 통솔이 용이한 것 같아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해서 사무실에서도 쓰고 공익근무요원들 한테도 지급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9p 저희가 팩스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과에 팩스가 없어서 한대를 90만원주고 구입하려고 예산편성했고, 견인 사무실에 현재 TV를 구입하려고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VTR 구입입니다. 저희가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할 때는 VTR을 찍어와서 단속한 것을 다시 재현해 보면 자료를 정리하는데 VTR이 없어서 한대를 구입해야 되겠고 정사진 카메라도 지금 37만원씩 6대를 계상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오염현장 기록보존용 사진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 하안동 노외 주차장의 안전검사가 년간 1백20만원 소요되고 공공요금 제세로써 견인보관소의 전기요금이 년간 2백4만원, 상하수도사용료가 1백8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개발제한 구역내 주차장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하동 지역하고 광명동 지역에 개소당 약 5,000평씩 10,000평을 G.B에다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임시회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비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경제성분석에 약 1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모든 조사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0p 도시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84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유발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고지서 발송하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1백86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조사 및 대장 정리요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장 정리요원으로서 저희가 현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장정리요원은 주정차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사업 특별회계 대장 정리원이고,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조사 및 대장정리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2천만원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저희 시의 도시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찰서에 5억9천2백57만4천원을 지원했는데 본 예산에는 지금 3억7천9백5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일부 더 편성했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 편성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을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해서 1억2천8백만원, 차선도색을 전체 3억6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본 예산에는 당초에 예산재원이 없어서 1억5천2백만원만 계상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정예산에 2억9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3억6천1백만원을 다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호등 보수에 있어서 1천2백만원 제어기 보수 및 관리에 3천만원, 신호등 철주 부착대 배선교체 수리에 4천5백만원, 신호등 정비교체에 1천2백50만원 도합 수정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3억7천9백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0억5천6백54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을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 계획으로 바꾸면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목감천 고수부지를 내년도에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 왔었는데 이 예비비를 다시 G.B에 땅을 사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별책 295p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1천5백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이 19억4천4백85만원이었었는데 도비 보조가 1천5백만원이 내시되서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이 19억5천9백85만원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세출내용은 299p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작년도 추경에 철산유수지 건설과 관련 되서 있던 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13억7천1백93만1천원을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명동에 있는 G.B 땅은 15,7111㎡를 ㎡당 14만원씩 감정평가해서 구입할 때 21억9천9백54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억7천1백93만1천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금년 초에 저희가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에 편성했던 것 중에서 토지구입비 부족금액 8억2천3백38만원이 토지매입비에서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광명동에 있는 G.B에 있는 땅 15,711㎡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1백46만9천원, 취득감정료가 1백32만원이 소요되서 토지매입비가 총 금년도에 8억3천1백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내시된 1천5백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은 저희가 3억6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건설계획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차선도색비중에서 2억9백만원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2억9백만원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차선 도색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비비는 1천6백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63p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보존용 인화비는 10/100으로 하셨는데 사업용 차량단속 기록보존용은 100% 인화하는 것입니까?

불법 주정차는 사람이 와서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화까지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사업용 차량 단속한 것은 우리가 단속한 사항을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 가지고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화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기록보존용이 120통×36장짜리로 쓴다고 했는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업용차량 단속기록보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하는 것은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71p 신호등 신설하는데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신설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동 서면 국민학교 앞에 3거리 체계로 2천7백만원. 하안 9단지에서 광명 자동차학원 앞 4거리가 2천8백만원, 한신코아 앞4거리가 2천8백만원, 한신코아 앞 4거리가 2천8백만원, 광명시 독일제과 앞 1천5백만원, 하안동 공장형 아파트 앞 1천5백만원, 기아후문 늘푸른 약국 앞에 1천5백만원짜리 이렇게 6개 되겠습니다.

신호등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호등 하나 생기면 택시요금이 150원 올라갑니다. 지금 서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체계 신호등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체계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에서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제어기는 지금 몇 군에 있습니까?

60개소 있습니다.

60개소가 맞습니까? 제어기 보수 및 관리에서 50만원씩 60개소인데 전체 수리나 보수를 해야될 상태인가요.

전체가 83개소인데 보수를 해야 하고 노후된 것이 60개소입니다.

노후제어기 교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실무자가 경찰서 직원들하고 예산편성 때 확인한 결과는 소하동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업무연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서 교통계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8억1천5백85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억8천8백5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중에서 2억2천7백35만원은 예산편성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비 같은 것은 꼭 거기에만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표지판이하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세탁비라든가에 별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는 요구한 것 중에서 2억2천7백만원 삭감하고 작년도 수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호등 전구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1167p 견인고리벨트 및 고리 교환해서 견인고리가 50만원 짜리가 5개해서 2백5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견인고리는 쇠덩어리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휘면 못 씁니다. 지금 1조씩 가지고 있는데 1조에 2개씩인데 지금 저희들은 예비로 부서져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로 하나씩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설치를 아까 설명할 때 소하동 광명동을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지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인데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모든 것이 협의매수가 끝나지 않으면 도시과에서도 고시를 안 합니다. 저희가 신청한 지역은 있지만 그 지역은 아직 고시가 안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물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큼은 도시과에서 고시를 안 합니다. 번지는 말씀드리겠지만 대외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