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예, 김종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분이 41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과도 하지 않으면서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징수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지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누락분이 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누락이 안될까 이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징수포상금보다도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누락이 되지 않게끔 갈이 여기에 포상금을 묶었으면 하는 의도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

이 사항은 체납분금액에 의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전체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월15일까지 부과한 금액을 9월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체납분에 대한 금액만 징수했을 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1%, 자동차에 대해서는 0.2%의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환경공단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부터는 모두 다 국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런 포상금은 저의 지방비와 상관없이 더 많이 탈 수 있으면 하는 사항인데‥‥

, 그럼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지 지방세로 주는게 아니잖아? 똑같이 아마 이렇게. 과년도.

이거는 국비로 들어가는 사항중에 저희가 체납금을 받는‥‥

전체가 100% 국비입니까?

예, 모두 국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금액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체납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지마는 누락을 하지말란 쪽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즉시 시정된 사항 입니다만 앞으로도 부과할 때 누락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담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95년도 청소과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9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액 91억6,0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대비하여 11억4,551만1,000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에서 88억43만4,000원이 책정돼 있고요 분뇨처리에서 3억5,983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를 계상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저희 286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가 51억7,240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6억4,227만원, 업무추진비가 6,1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억5,644만2,000원, 출연금이 6,484만원,민간이전이 13억4,262만9,000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대폐차에 다른 자산취득비가 2억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의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즉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6,711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373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수 처리비용이 2억4,898만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요구서 26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서 비정규직보수가 금년에 41억2,217만3,000원에서 내년은 51억7,24만8,000원으로 10억5,02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미화원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인건비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근로기준법 및 노사단체교섭에 의하여 본청에서 시달된 95자치구청소분야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4년도 7억5,904만원에서 95년도 16억4,227만원으로 8억8,323만원이 배액되었습니다. 청소차고 폐수정화시설 오수제거, 차륜수리공구 및 중간집하장 보안등유지관리, 쓰레기집하장소독약품구입등 일반수용비가 10억2,40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7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는 주로 청소용품, 샤워용품, 면장갑, 안전장구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관련 인쇄물예산이 181만4,400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홍보에 따른 예산을 3,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9억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규격봉투는 가정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5ℓ와 10ℓ,20ℓ, 50ℓ가 있고요 사업장용은 20ℓ , 50ℓ,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ℓ, 100ℓ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50ℓ, 75ℓ,100ℓ 세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찌찌기 고속발효기용 미생물 구입에 57만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정가 전화료라든가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지금 7,763만5,89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참석수당이 180만원 계상돼 있고요. 전문가초빙강사료가 36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3,621만원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운전원에 대한 급량비 8,0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연료비는 총 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억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의 기름구입에 주로 소요되는 비용 입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물품정리원 인건비 91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년 7,483만원에서 95년 6,193만5,000원으로서 1,28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주된 내용은 기능직공무원(즉 운전원 및 정비원이 되겠습니다.)의 목욕비가 있고요 다음 환경미화원 위노,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업무추진 다음 자원회수시설 운영,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단위 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 동재활용활성화 간담회, 청소관련시설 및 분리수거선진지 견학, 추석·설날 특별근무 격려비지급, 근로자의 날 모범환경미화원 구청장표창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4년 2억9,949만원에서 1억4,305만7,000원을 감액하여 1억5,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억5,524만1,288원을 계상하였고요.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주로 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되겠는데요 94년 5,430만원에서 1,054만원을 증액하여 6,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입니다. 94년도 15억2,570만원에서 1억8,307만원을 감액하여 13억4,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재산세 2,000원 미만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봉투를 1인당 월 60ℓ 기준해서 무상공급해 드립니다. 그 예산을 1억7,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이거는 검단 수도권매립지에 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건축물폐재류 무단투기분처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4억7,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넘어가고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외발산동에 위치한 재활용집하장 시설보강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동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설 및 확장, 보수,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4년도 4억465만원에 서 1억4,474만원을 감액하여 2억5,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청소차대폐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예산은 94년도 3억9,726만윈에 서 3,743만원을 감액하여 3억5,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5명으로 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인건비 444만1,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95년도는 6,7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4년도 2,570만1,000원에서 1,802만9,000원을 증액하여 4,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화조 청소에 따른 통지서, 각종 통지서와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208만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내년부터 정화조 청소는 동단위 지역별로 하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정화조 청소에 따른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에 352만원, 그다음 공중변소 청소에 426만원, 다음 공중변소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용품비치에 335만4,000원 주로 화장지라든가 비누, 타올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2만5,8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94년도 2억4,901만2,000원에서 2만5,000원 감액하여 2억4,8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분뇨 및 정화조오수를 가양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난지 하수처리장등에 처리를 하는 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석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9페이 지 없으면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

몇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276페이지요?

271페이지요.

예, 김종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치될 때 계약이 만약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 휴지통을 사용못할 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보수기간아 계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은 따로 없습니다. 휴지통은 도로에 지금 있는거요.

파손되는 거는 주로 제작상의 결함으로 파손되고 있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사용상에‥‥?

예, 사용하다가 시민들이 발로 찬다든가 그렇게해서 부서지니까요.

차량공구는 저희가 주로 소모성으로 보기 때문에요 해마다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소모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공구 자체는. 공구 자체가 어떻게 소모성입니까? 공구는 영구성이라고 봐야죠,

저기 소화기라든가요 그 다음에 뭐 구리스, 펌프기, 소화기 같은 거는 이제 몇개월 지나면은 사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때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소화기가 공구로 들어갑니까? 공구아니죠?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있더라도 소화기가 그렇게 어떻게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사용했을 때 그 손실된 부분만 보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차량 공구 구입이?

71만원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50%라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있던 차량공구 50대 쓴 것이 금년에는 못쓴다 이말이니까 얘기가 안되죠, 이건 뢰영구적이예요, 공구는요. 분실하기 전에는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볼수는 있는데요 쓰다가 망설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마다 71대에 대한 대당 2만원씩해서 50%씩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리스펌프하고요 소화기등 구입하는데 한 2만원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차량공구가 아니라 수리공구, 그러면 여기 차량수리공구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차량‥‥

수리공구라고 돼 있어서요.

위원님은 이제 거기 영구성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시는 것같은데 주로 이제 소모성공구가 되겠습니다. 구리스펌프라든가 소화기등이 되겠습니다.

예.

거지.

과장님!

예.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282페이지의 하단부에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쓰는 비용이죠?

예.

그러니까 목욕비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예, 목욕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예.

부지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언제 건설 예정입니까?

지금 본청 계획에 의하면은 우리 강서지역은 2002년 이후에 건설하게 되어 있구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는 시에서 다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할 일은 구 관내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본청에 보고하면 되는겁니다.

그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있는데 금년에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이죠?

예,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지가 지금 잡혀있죠?

예, 지금 선정위원회 차원에서는 하나 나왔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들들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는건 아니고 한시적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2002년에 건설한다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기‥‥

또 아까 예정지인 꼭 그곳만이 선정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로 이렇게 꼭 뭐 80만원 책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지금 올해는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 설명회와 공청회는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하면서 한군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설명회와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의 어떤 의견발표나 이런게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한 4번하는 걸로해서 잡아놨습니다.

설명회는 2번을 하고 선정위원회 운영비는 4번을 책정을 했다 이 거 말이 안맞잖아요.

아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할 때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회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거고, 설명회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만원x22개동x2회 이렇게, 그 내역이 이제 그러니까 간담회하는 장소도 다르고 하니까 그 내용을 설명‥‥

다 아니, 회의야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하나 소회의실에서 하나 내용이 똑같으면 같은거 아닙니까? 장소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중에 따로 잡은것‥‥

같으면 하나로 묶어줘야죠, 장소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를리가 없잖습니까?

토의하는 내용은 위원님말씀대로 같은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 하는거하고 구에서 하는거는 이제

달라요?

우리 예산을 아,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서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동같은 경우는 2회x22개동x10만원 이렇게 따로 뽑아 놓은거죠.

, 참 그걸 억지로 꿰맞출려고 하지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죠.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재활용에 대해서 구에서나 동에서나 간담회를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방금 지금 과장 말씀은 지금 어떻든지 장소가 다르니까 또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니까, 이제 사람이 같은 사람이예요. 도시 그 사람이 동에서 간담회 참석한 사람이 구에서 간담회 참석하러 옵니다. 한명을 가지고 두번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같은‥‥

하나로 해야지.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 추진협의회를 구에서 할 때 같이 그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 하는데 있어 최대한 자세하게 내역을 밝혀야되지 않습니까.

내역을, 여기서 내역을 무슨 내용을?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무슨 예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위가 50만원 잡혀있구요 동단위4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재활용관련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490만원 이렇게 잡은거나 지금 우리가 저희가 잡은대로 구단위는 50만원, 동단위 440만원 이렇게 자세하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

, 그걸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의도를, 거기 지금 50만원하고 440만원 꿰어서 맞출라니까 그런 증명이 나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왜 2개로 나누냐 이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같으면 모르면 그 내용을 다시 이런 내용으로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강서구 주민인데 어차피‥‥

그런데 여기

방금 과장님 말씀은 400만원 가지고 아까 이렇게 50만원은 구로 또 440만원은 동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이 걸 예산에 대한 사항을 맞춰서 얘기하시지말고 한 내용을 왜 두개로 나눴냐 이말이죠,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같으면 모르면 그 내용을 다시 이런 내용으로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강서구 주민인데 어차피‥‥

그런데 여기 ‥‥

방금 과장님 말씀은 400만원 가지고 아까 이렇게 50만원은 구로 또 440만원은 동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이걸 예산에 대한 사항을 맞춰서 얘기하시지말고 한 내용을 왜 두개로 나눴냐 이말이죠.

위원님, 저기‥‥

비효율적이잖아요.

제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동추진위원도 우리구 추진위원이나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면은 동에 있는 각 동의 20명, 그럼 20개동하면 400명 아닙니까? 그렇죠? 400명하고 우리 추진 구협의회원 20명해서 420명을 구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뭣때문에 동에 따로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는 효과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추진협의회는 20명이면 20명이 구단위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갈이 간담회를 하고 상정된 문제에서 내려야 할 결론이 있고 또 동은 동의 지역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은 그래서 동에 대한 추진협의회를 따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때는 여기 2회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열번도좋고 스무번도 좋고 그때그때 "너희들 협의회를 구성을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놨기때문에 우리가 440명을 모아놓고 여기서 집합적으로 하는 회의보다는 동은 동대로 해서 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해서 이렇게 원래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한번에 모아놓고 해버리면 되지 뭐더러 따로 따로 해놨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인데, 설명은 매번 같은데?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효과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구단위 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는 동책임자 격려성 간담합 그런 성격이고 밑에는 동단위 간담회다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면 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럼‥‥

, 제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예.

이 재활용 부분은 특별히 강서구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예요. 아까 만약 상황이 예를들어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뭐 예를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특수한 지역, 아까 어떤 산업시설이나 그다음에 일반 농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우리 강서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걸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좀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말을 맞추다 보니까 .

아니‥‥

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데 이 사항이 ‥‥

합리화를 시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항이 하나도없어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단위 재활용협의회가 할 일이 있고 동단위 재활용협의회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왜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예를 보면 구정자문위원이 있고 동정과문위원이 있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저거인데 같이 해버리지. 그러니까‥‥

, 그 불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요, 두개다.

그러니까 그러한 왜 동은 동마다 지역특성이 있죠, 왜? 화곡1동이 다르고 화곡8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을 수 없잖아요?

, 그 특성이라는 것이 대비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효용성이 있느냐가 특성이지 부분적으로 따지면 특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특성이.

그러니까 동별로 협의회를 나눠놨다는 얘기 아니예요.

대비한 특성을 얘길 하셔야돼요.

저기 지역 협의회에서 그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해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들어 놓은거니까 꼭 합리화시키려는 것보다도‥‥

50명이 어떤 사람으로 ‥‥

예.

예, 100%입니다. 그 미화원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노조가 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때는 거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죠.

공무원은 아닙니다. 준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아까 미화원중에서도 100%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 기능직 운전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운전원들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예.

예,

아까는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이 예산이 안돼도 될 것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리보관용기를‥‥

두 학교를 세 학교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했어 청소과장이 답변을.

세부 계획서는 하여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정확한 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별로 없어.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님.

종량제가 되면은요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용량으로는 처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내부를 2층으로 지금 확장을 하구요 전동을 리프트를 지금 설치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동에도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금년에 또 신설한 것은 새로 동이 생긴데를 시설한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확장이나 보수,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1년 앞을 못내다보고 이렇게 다시 금년에 또 확장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옮기는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더 옆으로 넓힌다든가 아니면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그 얘기죠, 넓힌다는 얘기는‥‥

예.

이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요?

예.

1년 앞을 못내다보고 금년에 다시 또 확장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여기서 ‥‥

아니, 그걸요,

이 말이죠.

일거에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땅에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땅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넓힌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얘기하고 안맞잖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관창고가 자꾸 파손이 되고 하니까 그런걸 총괄적으로 표현해서 확장, 보수, 정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거죠.

확장은 아니고 보수·정비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럼 확장이란 얘기는 빼버려야죠.

글쎄, 저기 위원님 보시는 견해하고 제 견해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총괄적으로해서 보강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 확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넓히는 것이 확장아닙니까요?

예.

보수나 정비는 아까 예를들어 사용하다가 뭐 균열이 갔다든지 또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보수·정비 아닙니까요?

예.

의미가 다른데 확장을 그런다고 그러면 안넣어야죠. 확장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 부분을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또 부족하다 그래서 1년을 미리 예상을 못했다 이 소리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구청 토지분이 있습니다,구청에. 그런데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는거 그런데다 장소를 마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등촌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타도 1년만에 시로 다시 넘겨주고 굉장히 강서구청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천막으로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다시한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를 하더라도 구청확보 토지에다가 해서 조립식으로 하든지 좀 영구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이걸 상세도를 다시 우리 예결위한테 넘기도록 보고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94페이지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분뇨처리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유성정화조 하나뿐입니다.

예, 한군데 있습니다.

그럼 한군데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까? 다른데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22개구중에서요 한 구에 두군데 있는 구가 몇개 있고 대부분의 구는 한 개 업체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정화조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사칭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저희집에도 연락이 와서 구청을 청소과를 핑계대고 하는데 그래서 혼이 난 바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개 업체에 특권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도 생각을 해볼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든지 또, 유성정화조의 차고는 어딨습니까, 지금?

차고는 염창동에 있습니다.

염창동에 차고가 어딨습니까?

발산동에 있어요.

염창동은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차고가 지금 비좁아서 일반도로에다 주차를 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장소확보를 하나, 유성정화조 한 군데 계속 특혜가 나오는데 이 런거 좀 신경써서 발산동에 장소가 지금 좁아서 일반주택가라든지 골목길에다 정차를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기본원칙에 정화조 대행업체가 기준점이 주차장은 몇평이고 그거 확보를 확인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한테 질문한바도 있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준공검사를 만들 때 지금 아파트는 1,000인조 이상, 1,000인조 미만으로 돼있죠?

방류수 수질검사하는 기준이요.

예.

1,000인조 이상은 우리가 직접나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1,000인조가 안되는 것은 지금 혜택이 어디까지 됩니까, 1,000인조미만은?

무슨 말씀인지?

1,000인조 미만인 아파트의 정화조는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는 얘기죠?

1,000인조 이상은요 60ppm 이하가 나와야 되고 1,000인조 미만은 80ppm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80ppm이죠?

예.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왜? 처음에는, 허가신청 당시에는 1,000인조로 했는데 실제 1,000인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1,000인조로 해가지고 벌과금까지 지금 물고 있는 부분을 제가 과장한데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파악을 해서 막말로 처음에 일예를 들어서 196세댄데 실제 1,000인조가, 그러니까 1,000인조면은 2t씩 계산한거죠?

예.

2t 씩해서 그러면 200세대가 실제는 196세대로 계산을해서 올렸는데 짓다보니까 200세대가 넘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겠죠?

예,

확인을해서 이거는 1,000인조가 넘었으니까 당연히 80ppm의 기준을 둘겁니다. 기준을 두겠죠?

예,

그럼 그게 안됐을 때는 그것도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해서 주민들이 진정을하고 여러번 했는데 1,000인조가 안될 때 1,000인조에 해당하는 80ppm으로 맞춰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전과장은 해석하다가 또 과장이 바뀌기만하면 그 ppm 기준치가 틀리니까 이건 좀 확인을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부분도 확인을해서 실제적으로 1,000인조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굳이 1년에 두번한다 그랬는데 정화조청소를 통지서를 보내고 또 청소를 안한 분은 또 촉구통지서를 보내고 또 이후에도 말이행자는 청구서까지보내, 세번을 보내는데 굳이 각 동별로 1년에 두번씩이 프랑카드 제작한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개인한데 이렇게 촉구통지서까지 보내도 정화조청소를 안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화조청소가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들어 공항동이라면은 3월달은 공항동만 청소를 하자 이런식으로 지금 그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해서 주민들이 청소한지 1년이 안되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청소를 하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 안하면은 관계는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통지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1차 20만원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제작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제작비가 350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350만원 예산이면 아까 반상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개인한테로 세번 또 통보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효과가 있을 것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데 동별로 정화조를 청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러니까 년간 계획을요 1월부터 12월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 3월달에는 공항동지역을 청소를 한다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2월달에는 방화동 청소하고 이렇게해서 쭉 동별로 돌아가면서 나머지‥‥

예.

1월달에는 화곡동에는 청소 안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3월달에는 주로 공항동지역을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건 얘기가 안될 것 같은데. 만약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배출양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든지 각 직장마다든지.

예.

어떻게 일괄적으로 각동별로 정합니까?

그런데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하게 돼있거든요,

‥‥

3월달에 청소를 했다면은 공항동은 다음 년도 3월달에 청소를 하게 되겠죠.

이건 말이죠.

,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사용량에 따라 배출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은 사용량이 많아서 용량이 오바되는 업체는 불편할거 아니냐 이거죠? 오바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하면서도 신고를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즉각 해주는데 ‥‥

동별로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대개는 아까 청소과장얘기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를 들면 금년 12월달에 수거한 집은 1년단위, 적어도 1년간 용량이 되니까 내년 12월달에 나가야 찰 거 아니냐 이거지. 금년 1월달에 수거한 집은 내년 1월달에나 가야만 탱크가 된다든가 할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한 특수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바로 신고해 주시면 바로 칩니다.

얘기가 안되는 것이 집단마을이 새로 형성돼가지고 공항동에는 1월달에 집단마을이 형성됐다. 또 그 옆에 방화동에는 2월달에 형성됐다 이렇게 된다하게 되면은 그 논리가 안맞는데‥‥

아, 그런 경우에는‥‥

,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는데 지금 전부다 집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요, 정화청소하는 시기가요.

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야기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과도기 있지. 인제 과도기가 있는데 ‥‥

지금 이제 과도기‥‥

과도기는 우리가 그렇게 병행을 한다니까 지금 염려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을 할라고 그래요.

이렇게 동별로 묶어서하는 장점은 뭐입니까?

동별로 묶어서 하면요 차량이동거리가 짧아지고 경비가 줄어드는 거죠.

요금이 달라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까 직영, 위탁업체죠 지금 유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지역별 청소로 전환하는 것은 강서구의 방침이 아니고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아까 그 유성정화조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유성정화조 혼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경쟁체제로 했을 때 아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좀 보류해도 되지 않나 이런 소리입니다.

과도기를 겪으면서 정착시키면 좀 보완해서 ‥‥

예.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역정화조프랭카드는 삭감입니다.

계수조정해서 ‥‥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필요없는 예산을 뭣하러 프랑카드 제작에 몇백만원씩 투입을 해. 이건 계수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순서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과 보조금을 합친 총 22억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의료보호기금의 부족으로 보사부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상 전구칙로 조정해서 전 구별로 조금씩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도 이거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한데 재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사업외 수입인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95년도에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11만5,000원에 비해서 약 411만4,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월금은 순세외잉여금인데 이는 9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94년도에 이월이 되고또 9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95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건데 작년에는 많이 남겼는데 95년도에는 1,000원만, 잡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걸 하나도 계상치않으면 이 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000원은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411만원이 편성돼 있던 것은 아마 진료비청구가 액수가 큰거에 대해서 조정하느라고 그걸 이월시킨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392페이지 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총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년도회수금 740만원과 다음에 93년도 이전 회수금 4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4년도 예산안까지는 국고보조금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안서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서울시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걸 전부 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강서구로서는 시보조금이 1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전혀 줄어든 상태에서 하나도 잡히지 않고 시보조금이 100% 해가지고 총 2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시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 지, 99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시보조금에 대한 예산설명자료입니다. 이것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진료비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을 위한 관리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는 세입예산에 맞추어 총 22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관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영비로서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심의위원에 외부인을 저희들이 한명 선정했는데 그에 따른 수당 144만원과 저희 의료보호행정 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걸 합친 총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총 22억5,200만원으로서 이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총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페이지 409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기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총 22억4,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의 하단부에 반환금 및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2종에 대해서는 약 20%정도를 갖다가 2종 자활보호자는 자기부담을 하고 80%정도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20% 자부담을 하는 대상자중에서도 또 의료보호연합회에서 다시 세부조정을 하고 본조정을 해서 흑시 1,000원이라도 더 부담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이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 50%,시보조 50%입니다.

예.

부분은 총괄적으로 목만 말씀하시고 세세항 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는 공공요금이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3개분야로서 편성됐었는 데 내년에는 이를 전체 공공요금 한 목으로 전부다 편성돼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난 걸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금년도는 TV시청료, 청사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무선호출기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는 전기안전관리수수료와 자동경보기 관리수수료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으며 관서당경비로는 또 일반전화요금,전용회선 요금을 관서당경비로 편성했었는 데 내년에는 이를 몰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3,743만5,000원이고 금년에는 전체 공공요금이 약4,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공요금예산액이 금년에 259만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인데 이 차종에 대해서도 종합보험가입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다음 피복비도 191만6,000원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민원창구제복과 방호원, 그 다음에 위생복, 방사선복, 작업복, 방한복을 구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딘 특별근무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근무 급식비는 시간외 근무시에 나가는 급식비인데 지급일은 1일 10일이내의 시간외근무시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체 편성액 3,98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숙직수당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직은 종전대로 1일 2인 기준해서 l18일을 기준으로 반영했었고 숙식을 금년 7월달에 보건소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2명 숙직자가 1인 근무로 변경했기 때문에 숙직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보강은 연 60일을 기준해서 초과인원시 반영해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다음 급량비중 기본급식비는 월4회 기준식대비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월1인당 2만원씩 매월 20일날 공통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으며 소장을 제외한 전직원 77명에 대해서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이게 1,848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도 월 35만원씩 일반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77명분 소장님 제외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사항입니다. 다음 기획 및 업무조정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업무조정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그중 보건소운영은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로서 매월 10만원씩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54만원은 보건소 3개과가 과운영을 위해서 월 4만5,000원씩 운영비로 계산해서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비는 정원기준해서 1인1만2,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다음 자산취득비중 사무용 집기구입비도 정원을 기준해서 1인 1만원씩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선비는 복사기 3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 소화기 충액은 우리 보건소에 분말소화기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이를 충액하기 위해서이번에 새로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에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기본적인건 하고 추가된 부분만 지적을 해서 해요.

예.

내일까지 하실려고 그럽니까?

도서구입비는 이게 176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금년에 1,291만5,000원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774만원이 편성되어서 약 511만7,5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삭감요인은 청사난방비가 작년에는 1,150만8,000원이 예산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716만9,000원이 예상이 돼서 이 청사난방비에서 약 47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 단위단가를 적용해서 349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방역장비 수리비는 연연소독기와 동력분무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기 세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세척비는 하절기 냉동기를 가동하기 전에 세관하고 선척하기 위해서 예산에 수조 및 옥상물탱크 소독은 연2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12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화보수 유지비는 보건소는 대부분 키폰전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키폰전화 보수와 유지에 따른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삼성키폰회사와 연초에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있고 내년에도 보수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는 이것도 년간계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승강기자재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 승강기 자체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세워가지고 대행업체에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세관 및 선척비도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세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가동용 유류는 하절기 연막작업시 동력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가동용 유류230만원, 그다음에 U.L,V 가동용 휘발유 54만원해서 284만4,000원이 방역소독 가동용유류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도시가스 시설을 1.000만원 예산 새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새로 반영됐습니다. 구내식당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 30평정도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지을 때 도시가스시설이 되지않고 LPG가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LPG가스통이 외부에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를 도시가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보비는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차량비는 금년까지는 차륜비에 대해서 수리비와 그 다음에 유류비를 별도로 예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차량 1대당 필요경비가 적용이 돼서 그 필요경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에 대해서는 승용차 경우에는 대당 1년간 소요금액이 336만원, 그 다음 중형 승합의 경우에는 대당 소요필요액이 127만6,000원, 소형화물은 대당 208만3,000원, 구급차는 대당 182만3,000원씩 기준단가가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3,64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약 15% 증가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먼저 살충소독은 하철기에 사용용도로서 분무용 살충소독약, 연막용 그 다음에 살충소독약 그러고 멸감충구제, 우물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2,13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살균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살균소독은 연간 계속사업으로 사용한 재료가 되겠는데 벤젠류 이것은 신졸이 되겠습니다. 신졸 1,000병을 구입하고, 염소산류 이것은 유한락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옥내살균용이 되겠습니다. 염소산류 유한락스600병 도합 살균소독약 291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재료비중 방역희석용 경유와 비상방역비축용 경유를 64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방역희석용 경유는 연막소독시 소독약품과 희석으로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목표량을 조금 늘려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반영시켰고비상방역비축용은 종전과 똑같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석인부 냉방기공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용일용인부용은 1인 일당 2만2,000원씩 계산해서 3개월 3명을 쓰는 용도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중 폐주사기 적출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비는 1 kg당 1,000원씩 계산해서 월 배출경 100kg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폐액처리비는 방사선시 현상·정착·세착시 폐액이 발생하는데 이 폐액이 한달에 한 3t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폐액처리비로서 57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를 위해서 24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마는 에 이즈가 확산 추세에 있고 또 에이즈환자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사비와병원비,진료비로서 이번에 새로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1,847만2,000원편성해서 금년보다 약 49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국내여비중 합숙여비가 24만원, 비합숙여비가 160만원 편성됐는데 이 여비는 각종 교육비에 대해서 직무교육도 받고 전문교육에 직원들이 항시 차출되기 때문에 차출될 때 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데 그 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도감독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단속여비는 행정지도를 하거나 현지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우리가 월 3만5,000원 지급해 줬는데 이 여비가 부족 할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출장여비는 일반직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월 1만5,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급직인 보건소장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년 12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보건소장 주요시책 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이를 대민활동비로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이게 신규로 지급해주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을 3,14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액을 711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먼저 방역요원 목욕비입니다. 방역요원목욕비는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방역작업한 인부가 반드시 목욕을 해야되는데 그목욕에 필요한 예산 33만7,500원을 반영했고, 다음 보건활동 추진비는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월 20만원씩 반영해서 21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활동비로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기관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개 과당 5만5,000원씩 계산해서 198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4급이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하위직가계보조금은 6급이하 하위직의 가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매년 지급해주고 내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7,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도휴가비입니다. 효도휴가비는 이것은 대상도 전공무원이 해당됩니다마는 연2회 추석과 구정에 1회 5만원씩 지급해 주기 위해서 효도휴가비 83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지급대상이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2회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지급해 줬는데 한번 지급해줄 때마다 봉급의 75%를 지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대상이 1급이하 전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0일간 법정연가를 실시 않을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 편성기준이 1인급여액의 15일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1인 급여액의 15일치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수행비로서 종전의 정보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급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 편성했고, 5급은 월 15만원씩해서 540만원 계78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내식당 보조는 작년에 처음으로 월 8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구내식당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부담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봉급의 1,000분의 55를 부단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분의 55를 부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연금부담금액이 6,232만8,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급여와 기말수당등 총액의 1,9%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료보험부담금은 년4회에 걸쳐서 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에 지급되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단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요율은 연금관리공단에 서 매년 결정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금년에도2,433%의 예산을 연금퇴직수당부담금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 또는 퇴직, 그리고 3년이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지급기준을 월 보수액의 36배를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급여의 1,5%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상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상진료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했을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급해주도록 연금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총액의 15%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혼합기 1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약품혼합기는 우리가 방역분무소독할 때 약품과 물을 동시에 흔합시켜서 분무기에 주입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지금까지는 약품혼합기가 없어 가지고 직접 장비에 다가, 분무기에다 물을 넣고 약을 넣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소독해왔습니다. 내년에는 100ℓ 용량제품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약품 혼합시켜가지고 소독장비에 옮기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아이스박스도 1개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아이스박스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현지에 가가지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냉동·냉장 보관시켜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없어가지고 타기관, 타과기구를 빌려서 사용해왔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선풍기 4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는 금년 7월달에 가양진료소를 가양3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난방장치가 돼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풍기 4대를 구매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의 혈압기도 가양진료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1대 구매할 예산 3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크게 예산안이 추가된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

내년에도 방침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량비에서 내년에 지출될걸 대충 뽑아보니까 우리가 을지연습을 할 때 전직원이 비상대기하는데 그때 약 11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비상방역대기를 할 때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비상방역대기를 하는데 하루 2명씩 세시간이 상 비상방역대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3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기방역을 하게 되는데 하절기 때는 아침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2회씩 방역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근비도 계산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200만원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숙직자에 대한 급량비를 내년부터 지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직자나 숙직자나 숙직비만 계산해줬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일직자나 숙직자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별도로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 지급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300만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고 나머지 약 2,984만원이 남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급작스럽게 비상근무할 그런 업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보건행정이 자꾸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특근사유도 내년에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무슨 과목이든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우리가 정부에서도 긴축재정하고 또 우리 강서구예산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고 또 예산이란 것은 필요필급한데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지 우선 무조건 맹목적으로 잡아놓고 다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필급한 부분이 많은데 금년같은 경우도 약 한 15%뿐이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85%정도가 미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 2,900만원정도가 다시 불확실성한 예산 같으면 당초부터 차라리 낮게 책정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기왕에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왔지마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더 팽창돼나가고 또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특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업무량이 많이 떨어질걸로 예상돼서 종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예산자체는 불용액이 좀 남지않을까 하는 것은, 그런 예상은 듭니다.

그냥 연계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예.

전화보수비는 키폰전화입니다.

예, 키폰전화관리

키폰전화 유지비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에도 또 여기 강서구의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수유지비는 그런 과에서는,예컨대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잡지 않았는데 굳이 보건소에만 그렇게 고장확률이 많지않을텐데 이렇게 연간 계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키폰전화가 지금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항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없어가지고 전화가 고장날 때마다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전화기가 몇대입니까, 키폰전화기가?

각 실·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한 5개, 6개 됩니까?

키폰전화기가 거의 한 30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한 두달동안 계약을 안했어요. 안하고 해보니까 매일 고장이 나고 고장나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도 이거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초에 굉장히 애를 먹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대행업자와 계순을 체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기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면 볼수도 없고 또 키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면 키판을 갖다가, 키판구성요인을 몰라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꼭 보건소에 있는 전화기가 고장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고 만약 보건소 있는 전화기가 노후됐다든지 또 시설이 예를들어 수리해도 잘 안된다면 차라리 교체해버리는 게 낫지 매월 이런 정도로 금년에도 156만원책정될 것이고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 책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차리 교환 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리를 하는 것보다도 이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측정도 해보고 전문가 불러서 결함요인 규명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디에서 결함이 돼있어 가지고 보건소 전화상태가 불량한지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화가 민원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외부에서 보건소 전화하면 신호는 계속 울리는 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다. 사실을 보건소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안받고 이런 여러가지 전화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를 전적으로 딴아가지고 수리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천상 대행업체가 아니면은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전화기를 관리한단건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뿐인거 같아요, 복사기나 컴퓨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관리대상품목이 따로 있는 것이지 전화키폰관리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소장이 20만원 책정이 돼 있고 또 더구나 복리후생비에도 똑갈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이 업무추진비가위의 2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위에다예를 들어 올려주든지 해야지 같이 기능이 유사, 비슷한 내용을 따로 복리후생비에다놓고 업무추진비에다 놓고 왜 넣습니까,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까,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성돼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책급의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직책수행을 위한 예산이므로 책정돼서 예산편성지침에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 편성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있단 말입니까?

복리후생비 직책수 행비로서 이게 예산편성‥‥

그건 아니예요. 왜냐면‥‥

하면 당연히 위의 업무추진비에다 올려놔야죠.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가 됩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소관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체적인 어떤 운영비를 포함할템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리에 따른 비용아닙니까요?

위의 먼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관장이 기관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에 산정돼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건 직책수행비로서 종전의 직급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었어서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항목이 좀 바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236페이지 하단부에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37페이지로 넘어갔죠? 240만‥‥

예,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세가지로 해가지고 소장님들의 특수활동비 또한 직책운영비,업무추진비 또 직급 업무추진비 세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분리가 되네요? 세가지로 분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활동 업무추진비 그 다음 직책급기관운영업무최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이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한테 직접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것은 월 20만원씩 기관장에게 나가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돼있어가지고 예산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종전의 인건비적 경비로서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고요‥‥

예.

급량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지금 보건소에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특별히 따로 또 수당이 나가는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8시까지 근무해도 수당은 안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간수당을 지급해 줄려면은 사전에 무슨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배정을 받아야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게 귀찮다 해 가지고 그냥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말았었는데 특별히 별도로 지금까지는 예산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4,290만원으로 94년에 비해서 1,03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개략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총 2,57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0%가되고 방문간호사 여비가 840만원으로 19.6%입니다. 주민보건교육자료 및 환자진료용 자산취득비는 780만원으로 18,1%이고, 결핵 및장티푸스 예방접종시 부작용환자 치료를 위한 배상금은 100만원이며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요구서에 의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의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60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모자보건 수첩이라든가 건강관리관련서적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6만2,2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118만원이 증가된 것은 보건교육용으로서 주민에 대한 적기 질병예방이나 예방접종등의 적기 실시등에 대한 홍보물이 지금까지는 보사부를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보충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까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작년보다는 118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안내용 엽서는 이것은 현재 예방접종이 기초접종하고 추가접종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초접종인 경우 무료로 접종이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유료로 접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로 인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매월 각 동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서 그 출생자 명부에 근거해서 집집마다 엽서에다가 예방접종이나 기초건강관리내용을 실어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관과인 저희과에서 내년부터는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된겁니다. 밑에 보면은 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매년 10개씩을 새로 구입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건교육사업은 날로 그 이론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소식들을 제작해 놓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개를 구입을 하고자하며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금년에 비해서는 5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242페이지에 보면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 피복비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간호사제복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기제복을 입게 돼있습니다. 이 정기제복이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민원복과 동시에 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직접 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지도과에서 제작하기로해서 여기에 계상된 사항이 363만3,250원이 추가로 된겁니다. 바로 밑에 기타운영비에서 임산부 진단비와 영유아 진단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량이 금년에 비해서 현격히 증가가 돼가지고 영유아 진단비가 8만5,500원이 증가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의 목표량이 금년에 비해서 배이상 증가함으로 인해서 458만1,280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기 보조금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은 금액을 여기 계상된 내용입니다. 임산부 진단비와 영유아 진단비는 40%씩 보조를 받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50% 보조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없이 마지막 페이지의 244페이지에 보면은 407목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별로 자산취득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보다 활성히 추진하기 위해서 액정 TV와 V.T.R , 비디오 그리고 카메라 1대를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현재 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고 예방을 위주로한 사업이기때문에 보건교육이 곧 주민건강과 직결된사항들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런 장비 하나도 없이 거의 어떤 팜프렛이나 자료 그리고 육성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어떤 이런 분야에 있어야될 걸로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저희과에 컴퓨터가 작년부터 지금 들어와서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상이 별도로 구입이 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일반책상에 놓음으로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쪽에 아크릴 시력표나 VIEWBOX, 스탠드의자, 서류보관함, 이런 것들은 결핵사업추진용입니다. 이 사항이 결핵실에 현재 결핵환자의 시력표라든가 필름을 판독하는 VIEW BOX, 치료하는 의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87년도이전에 구입된 사항으로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하는거고, 서류보관함 이런거는 현재 지금까지 보관된 서류의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1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하단에 혈압계, 혈당측정기 그리고 저주파치료기 이것은 현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문간찬는 가서 어떤 건강기록표를 작성해서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내지는 애로사항 등을 연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장비 하나도 없이 입으로만 하려고하니까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어떤 혈당측정기라든가 그리고 노인성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간단한 마사지를 해 줄 수 있는 저주파 마사지기를 구입해 가지고 1인당 방문간호가방에 동시에 활용할까 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지도업무는 주민에 대한 권유나 홍보등의 서비스 행정으로서 예산 자체가 곧 주민건강증진과 직결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구 보건지도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액정 TV는 어떻게 틀린겁니까?

액정 TV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적으면 적은대로 이게 화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VTR을 연결시켜가지고 여기 구민회관 같은데서도 대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적은 소인원일 때는 TV자체로서 활용하는 그런현대식 기계입니다.

이게 몇 인치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0인치정도 되는데 규격은 제가 안써 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