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예비심사를 담당한 제1반의 반장 김원락 위원입니다. 반원으로는 임상묵 위원, 임동균 위원으로 편성되어 제1반에 심사 담당실로는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감사실에 대한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안 예비비 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위원이 위원별 예비비 심사 의견을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제2반 최준호 위원입니다. 제2반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본위원이 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추후 위원장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반 고성수 반장입니다. 반원은 최용근 위원, 이기태 위원이며 제3반의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 재무과에 대한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위원이 과별 예비심사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새마을 구지회, 시민자율 경찰 운영, 국민운동 단체 회의 운영에 있어서 일선 동단위 국민운동지원 활동력에 비하여 구지회는 국민운동 지원 활동에 크게 미흡하고 국민운동 지원금의 전액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으로 국민활동에 하급기관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시민 자율경찰 활동에 대해서 시민 자율경찰 운영이 그에 따른 활동자체가 한국의 경찰업무에 반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그 업무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여 경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위험스러운 행위도 보여진다는 의견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또 새마을 은평구 통합 구지회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구지회에 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일선 동단위 국민운동 지원활동력에 비해서 구지회는 국민운동 활동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급기관의 국민운동원들의 관리를 명목으로 구지회 사무실을 운영케하고 인건비까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는 필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95년도 예산을 차단키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94년 7월 14일 서울시은평구의회 이동도서관의 운영으로 여러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폐지키로 부결시킨바 95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94년 7월 14일 의회 심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소형화물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총7대의 소형화물 차량이 내구연한이 법적연한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행거리가 대당 12만km에서 4,500km로 아직 엔진이 차량의 상태가 건재하므로 2대가 삭감하고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 5대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심사한 바에 따라서 민간인 이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 새마을 은평구구지회 바르게살기 은평구구지회와 국민운동지원 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금번의 본예산 심의위원회 때 제의견을 조정하기로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하고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제4반장 박기호 입니다. ‘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은평구청에서 사용한 예산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사용집행이므로 ’93년 결산집행은 통과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지출행위가 엉망이므로 예결특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위원이 위원별 예비심사의견을 수합하여 차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