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민방위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림과, 지도소,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코자합니다.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등단)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총 9,696만원으로서 '94년도 에 비해서 3,214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경상비적 성격은 오히려 감이 되었으나, 사업비적 성격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765만 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5년 민방위집행 계획서 우인이 120만원, 민방위창설 실기 결연대회 20주년 행사에 28만 5,000원, 그 내역으로서는 우수자 시상이 10만 5,000원, 경연대회 VTR제작이 10만원, 프랑카드 2개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로써 프랑카드 1개에4만원씩 2개에 8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2식에 20만원, 을지연습 홍보 프랑카드 제작이 2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중식비가 150만원입니다. 관서당 국내여비가 578만 4,000원이며, 일반수용비가 235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으로써 '95년도 대비 35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로서는 음료수대가 참가인원 298명에 대한38만 7,400원, 차마임이 298명에 대해서 59만 6,000원, 유공자 시상 5명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가 5,264만 7,000원으로서 '94년도에 대비해서 4,456만 2,000원이 중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상산 경보중계시설 전기사용료가 12만원, 민방공 경보시설장비 유지비가 총 1,710만원에 대한 5% 해서 185만원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적산산성 무선경보시설 인근 시·군간 교신시험이 1만원, 4회 12월 해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가 리 단위로 해서 40만원씩 12개를 내년도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를 설치했습니다. 리 단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12개 리에 12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장비지원 구명보트가 1개에 100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가 30만원씩 75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군비가 각각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공구셋트가 4만 5,000원씩 113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와 군비가 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장비셋트가 9만원씩 80개, 이것도 역시 도비가 군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 장비보관함 지원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연차적으로 2개를 확보해서 장비보관함을 지급코자 합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비로써 160만 2,000원인데 지휘용앰프가 20만원씩 2개에 40만원, 간이용 무전기가 20만원씩 2개 40만원, 전기통신 공구가 4만원씩 2개 8만원, 개인 방호장비셋트가 2만 5,000원, 쌍안경 6만 6,000원씩 2개 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교제구입으로는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수구명의가 10만원씩 해서 3개 30만원, 소화기 충약 3.3㎏짜리 2만원씩 5개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설기동대 장비지원으로서는 삽을 156개를 4,000원씩 구입해서 62만 4,000원 지원하겠으며, 이것은 구조기동대용인데 대형사고 발생대비 처리용으로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예산은 732만 1,000원인데 메가폰 5,500원씩 2개 11만원, 쌍안경 6만 6,000원씩 1개 6만 6,000원, 들것 4만 6,000원씩 3개 13만 8,000원, 구명로프 2,750원씩 200m에 55만원, 구명대 3만원 3,000원씩 5개 16만 5,000원, 구명환 3만 3,000원씩 5개 16만 5,000원, 구조망 헬기용이 99만원, 축대용 구조기구가 11만원, 니코라이트 4만 4,000원씩 3개 8만 8,000원, 응급처리셋트 27만 5,000원씩 1셋트 구명 총 80만원씩 4개로 320만원, 휴대폰은 저희가 무전기는 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장벽이 있을 때는 무전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기동대가 나갔을 떼에 휴대폰을 휴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711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83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재난 방제훈련 프랑카드 제작이 4만원씩 2개 8만원, 재난 방제훈련 VTR제작이 1만 2,000원씩 4회해서 4만 8,000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3만 5,000원씩 해서 19조 2회에 걸쳐서 133만원,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을 하기 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 대장 특별교육이 국·도비, 군비 합쳐서 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보상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대장 2명, 소강강사 1명, 수방인명구조 대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으로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30명 12만원, 황생방분대원 80명 32만원, 수방기동대원 30명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이 1만원씩 해서 30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서 행정경비로서 사무용품비가 14만 4,000원, 인쇄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로 우편료가63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징병검사 군에서 40만 4,000원 읍·면 직원이 163만 6,200원, 정기징병서에 4회를 가게되는데 16만 1,600원, 현역병 입영이 4회에 걸쳐서 16만원 1,600원, 행불자 색출에 있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의무자 여비로서 징병검사 410명에 629만 1,000원, 현역병 입영이 450명해서 367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이 67명으로서 76만 3,000원, 병역동원훈련이 80명으로 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비로서는 소화전 표지판 제작 및 도색이 금년도에도 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다섯 군데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신청) 김재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농촌주민 건강관리계획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200부를 6개면에 준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사업을 하고있나요? 6개면 누구에게 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농춘주민 건강관리계획을 위해서 각 읍·면에 순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참석자에 대한 대상인원을 약 200명으로 보고, 200부에 대한 유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200명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인물은 많은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숙소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숙소가 되겠어요?

각 지소에는 공중보건사들이 숙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사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립식이나마 지어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립식으로 8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을 바에야 차라리 공무원 숙소를 이용하시든지, 또는 숙소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할 경우에는 완전한 숙소로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지어야지 8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으면 보온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습니다. 800만 원짜리 집이 있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들이 이런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신청)

김재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문제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개설해야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농촌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물리치료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대만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보건소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월 활동비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개인 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접촉,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인부임이 2만 2,300원, 7명해서 1,873만 2,000원 인데 지금 방역활동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례에서 읍·면장들이 소독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소독인부임은 각 면에 한사람씩 소독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고, 또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명씩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일 동안을 인부를 쓰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께서는 제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인부들이 5월하고 6월, 비수기 여름철에는 주1회 소재지권에 연막소독을 하고 잇고, 또 성수기인 7, 8, 9월에는 주2회 이상 소재지권을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 왔습니까?

김혁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문제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개설해야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농촌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물리치료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대만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보건소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월 활동비가 3만원으로 셰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개인 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접촉,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인부임이 2만 2,300원, 7명해서 1,873만 2,000원 인데 지금 방역활동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례에서 읍·면장들이소독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소독인부임은 각 면에 한사람씩 소독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고, 또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명씩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일 동안을 인부를 쓰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께서는 제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김혁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문제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개설해야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농촌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물리치료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에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대만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보건소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월 활동비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개인 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과의 접촉,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인부임이 2만 2,300원, 7명해서 1,873만 2,000원 인데 지금 방역활동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례에서 읍·면장들이 소독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소독인부임은 각 면에 한사람씩 소독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고, 또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1명씩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일 동안을 인부를 쓰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면 소장께서는 제대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인부들이 5월하고 6월, 비수기 여름철에는 주1회 소재지권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또 성수기인 7, 8, 9월에는 주2회 이상 소재지권을 연막소독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 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방역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1만원씩 7명, 10회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에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9명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지지도 출장도 있지만, 매월 마을자율소독의날이 두 번 있습니다. 1일과 15일인데 그때 일제출장을 저희가 합니다. 새벽6시에 보건소에 집결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출장을 하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합동단속 추진이 있는데 관내에서 마약에 대한 삼각성은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마약 합동단속이 투입이 되가지고 단속을 한 바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경찰에 송치된바가 있고, 172만 8,000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가 매년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검찰주관으로 시·군 직원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시·군에 합동단속을 하는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계층별 보건홍보사업 1만원씩 해서 3명 48회, 이것도 상당한 경비인데 계층별 보건홍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가족보건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에서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보면 모자건강교실운영 참석보상이라고 해서 1,300원으로 되어있는데 1,300원은 급식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무슨 보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건강교실을 매월 운영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비인데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 당초에는 1인당 5,000원씩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이 되 가지고 1,300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1,300원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도 1,500원인데요? 이러한 것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부서 에서도 그렇고 실무담당자들이나 실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참고를 하는 것인데, 1,300원 가지고 빵하고 우유나 사서 나눠준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91년도 2월달엔가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실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신청) 김영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정비 5군데에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장 방문도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소정비를 위해서 더 자세하게 정비할 곳을 찾아봐 가지고 해줄 곳이 있으면 이 돈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주자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군데를 일률적으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실은 정비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안 정해졌습니다. 우선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비를 하면 미리 지금 문제가 있다던가, 정비할 곳을 찾아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예산요구만 해놓고, 정비 할 곳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정비를 할 만큼만 쓰고, 예산은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비할 곳을 못 찾은 것은 아니고, 일부나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정비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저희가 지소당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정비할 곳을 분명히 찾아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 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1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유류 유출방제장비라고 해서 흡착보, 유화제, 오일휀스 이렇게 해서 2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하천이라든지 호수에 유류가 유출되었을 때에 방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고, 이것을 대비해서 이 장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검사료하고 채수통, 매월 10개소에 대해서 12회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 검사료하고 채수통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오물 수거용 도구, 마대라든지 장화 24만원,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환경의날 행사를 매년 6월 5일날 실시하는데 프랑카드를 게첨토록 되어 있어서 프랑카드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개인장구구입, 완장하고 호루라기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으로서 총 8명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완장하고 호루라기에 대해서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금 및 제세공과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저희들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걷어들인 것이 약 6,300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고지서 시설물하고 자동차 독촉장 발부할 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타수당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당직용 침구세탁 일반수용비와 당직용은 분뇨처리장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보호과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78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분뇨처리장 당직을 두 사람씩 했던 것이 한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과장 5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여비라고 해서 시설물을 조사하고 관외 체납자징수, 독려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이 총 6,3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9%를 우리 군 징수교부금으로 여비라든지 독촉장 발부할 때에 찾아다니면서 걷어들이는 요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배출업소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입니다. 무균채수병이라고 하면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철저히 무균병을 가지고 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천 세차금지 경고판 설치가 총 12개소인데 지금까지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대당 10만원씩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공해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연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 이런 것을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새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공해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입니다.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정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한달에 주1회씩 해서 12월 계속해서 정기라든지 수시로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침해사범 신고자보상, 금년까지는 한번 신고하는데 3만원씩 해서 10명을 했었는데 신고자가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자꾸 줄어들어서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보상입니다. 총 24명인데 1회 교육시킬 때에 점심이라도 줄 수 있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에 차량공해 측정장비용 전압조정기로 우리가장비구입한 것이 100볼트로 되어있어 가지고 도란스를 1대 구입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봉투제작비 1년용으로 도비까지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2,870만원으로 용량은 10ℓ,20ℓ,50ℓ이고 공공용도 50ℓ짜리와 100ℓ용으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라고 해서 입장권 유인용지, 프랑카드, 안내표지판 제작 이렇게 해서 비지정관광지 총 12개소 중에서 '93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미이행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집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경고라든지, 경각심을 주는 경고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21만 6,000원으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r다음에 오수정화조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관내에 총 20개소가 있는데 건당 4,000원씩 상·하반기 년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운영 개안장구, 완장, 모자, 호루라기 등 작년에 5개소 시행해준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해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 재생자원 수거장려금 이라고 해서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약공병, 폐수지 농촌지역에 한해서 수집한 양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봐서 3만원씩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소규모 소각로 설치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큰 마을로 해서 약 40개 마을에 대해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태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처리 장비구입으로 압축 청소차량하고 자동상차기, 어느 농촌에 가보면 노인들도 계시고, 인력으로 쓰레기를 끌어올릴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상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약 57%정도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캔 압축기,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8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비 약 43%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짜리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아파트를 한 곳에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비입니다. 무주읍 재활용 선별창고 짖는 것에 대한 보호 철조망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시설해야 할 형편이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금년에도 약 700만원정도 들여서 옹벽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m 정도더 옹벽을 치고,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신취득비로 비지정관광지 롤온박스 구입을 내년에도 14개를 구입해서 적절히 적의한 장소에 사용하고, 겨울철이되면 각 마을에서 사용토록 전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9개소에 9개를 더 구입해서 비지정관광지 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대회를 대비해서 국·도변 이라든지 이런 노변에 설치할 수 있는 롤온박스 이런것도 10개소에 설치하고, 캔 압축기 구입은 소규모의 압축기입니다. 소형으로 해서 큰 기관에 하나씩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깡통 1개 들어오면 그때그때 압축하는 그런 기계로 개당 3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도변 고갯마루, 즉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관광차라든지 이런 차가 쉴 수 있는 장소에 놀이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고갯마루 언덕길에 쓰레기 분리수검함을 재활용품이랄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넣을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46개소가 되는데 년차별로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고, 금년에는 1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으로 36명에 대해서 1만 3,750원은, 대단히 적은 양 입니다마는 츄리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구화라도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라고 해서 광성수기 청소인부임으로 성수기때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입니다.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계직원, 또는 환경보호과 전직원으로 해서 주 1회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보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안전교육 등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매년 한번씩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돌아보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도 1회 가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부남면이랄지 본청의 차량 1대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할 수 있는 굴삭기가 현재 이는 것이 도저히 쓸 수가 없고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1대 구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비지정관광지 및 일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고정식이 6개소, 이동식이 15개소가 있는데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사용품 구입으로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 수건, 비누, 소독약품 등을 구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시설 개·보수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거리에 오산삼거리 등 중요한 공중변소에 대해서 개선, 도색,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및 일반공중화장실 설치는 100만원씩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원지가 있고, 또 일반지역이 있는데 유원지라고 하면 무주, 설천, 비지정관광지 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2개소 설치해 놓은 장소에 대해서 일반공중화장실,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더 증설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U-대회를 앞두고 민간이 관리하고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좌변기 하나씩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데 40만원 정도로 절반인 2분의 1 해가지고 200만원정도로 터미널이라든지 주유소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도구입니다. 브라시라든지 장갑 등 이런 것을 한번 청소를 하려면 비도 필요하고 해서 16만원 정도 되겠고,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최종방류구 공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었는데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장저류조에 대해서 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분뇨처리장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숙직실, 사무실난로, 실험실난로 해서 약 1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오일, 구리스, 고무벨트, 모타등 경상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인분 찌거기 처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약품이라든지 실험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방류수에 대한 소독약품인 염소하고, 미생물 탈취제, 시약등으로 시약은 정확하게 달아서 끄는 초자기구를 수용비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 징수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에 처리해주고 들어오면 m당 1원씩 군수입으로 받고, 그것에 따라서 1%를 다시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분뇨처리장 비품 구입입니다. 이불장이라든지 캐비넷, 실험기구 보관함, 석유난로 구입비가 되겠고, 분뇨처리장 실험기구인 교반기, 항온수조 등을 분뇨처리장이 완공 되고나면 정확한 실험이 되기 때문에 전부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비는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보호 건물 신축인데 이 말은 전기 들어가는 데에 판넬, 그집이 없어 가지고 전선주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누전이 되고, 불가피하게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및 염소투입 전기스위치 이전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옮기는 비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오전에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까지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바쁘시겠지만 가셨다가 점심을 드시고 1시 3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입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3만원, 10건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종량제가 언제 실시됩니까?

'95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개인이 불법으로 한 것은 없었는데 다만 차량으로 해서 자기집 뜯은 것을 버린 것은 있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리 관내는 산간부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골짝골짝마다 투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0건으로 해 놓았는데 조금 적지 않은가?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면 간이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청소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2개고, 1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어느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산리하고, 적상 사내 두 군데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가동이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적상쪽은 방치가 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치만 해놓았지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군위원들도 두번이상 갔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우리가 실절적으로 눈으로 봐도 가동이 안되고 있던데요?

기계가 매일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임호프탱크식 이라서 각 가정의 축사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1차 액비통을 거쳐서 물만 흘러내려 가면서 침전조와 저류조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도계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전기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는 폐허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축산폐수가 하천에 고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동이 안된다는 근거가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면 지준치가 3.5PPM으로 나오는데 처리된 후 방류수를 검사해 보면 약 3PPM 정도로 떨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기계가 안 돌아가고 하는 것은 눈에 안보이니까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는 가동이 됩니다.

당신리는 잘 모르겠지만 적상 사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관리가 안되는 상태이고, 저런곳에 청소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넣고, 지금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선주에 매달린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900만원이라는 돈이 간이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것이 축산인으로 인해서 가동이잘 되고있고, 처리가 잘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본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할 때에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 뒤에 다시 수리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책임자인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적상 사내는 관리하는 책임자도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책임자에 재해서 교육을 시킬 때 밤에도 들어가서 교육도 시키고, 좌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우리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자기네들도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자체운영 할 수있는기준을 저희들이 주었거든요.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점검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 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신청) 김재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마을 소각로 설치라고 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단위 소각로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작년에 조그마하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6개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6개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설계나 규모가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되어서 40개를 한꺼번에 시설을 하는데 지금 저희 부락에도 소각로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규모가 적고, 본위원도 직접 쓰레기를 가져와서 소각로에 넣어보니까 구멍이 너무 적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굴뚝이 적어 가지고 연기가 나가지 않고 앞으로 다 나옵니다. 속은 제대로 탈 리가 없겠죠. 소각로 라고 하는 것은 배출구가 제대로 되어야지 소각이 빨리 될텐데, 설계나 시설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앞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소각로라고 할 수도 없고, 가정의 작은 부엌정도도 안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쓰레기장에 가보면 고물로 슬 것인가, 또 소각을 할 것인가, 거름으로 쓸 것 인가를 모르고 무작위로 갖다 버리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내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처리에 따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리장들을 통해서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군보를 통해서라도 쓰레기처리 관계는 중점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면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소각로 문제는 반드시 다시가서 불을 때보고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신청) 김광성 위원 발언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10ℓ용, 20ℓ용, 50ℓ, 100ℓ용이 20원, 30원, 60원, 1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제작을 해서 호당 배부한 사실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파란봉투로 해서 가정마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군은 없습니다.

비닐봉투입니까?

예.

ℓ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ℓ는 쓰레기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작하는데에 20원씩이고, 봉투하나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주근에서 1년을 쓸 수 있는 양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일정한 지정판매소를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봉투판매업소를 읍면별로, 예를 들면 무주읍 같으면 무주읍에 약 10개소 정도를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담배 가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정을 해주면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겠다 하면 다른 것은 일체 안되고 그 규격봉투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쓰레기를 내놓아야 만이 불법투기가 아니고 저희가 수거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 사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수거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에게도 이익금을 주여야 되는데요?

물론 이익금을 판매소에는 줍니다.

그러면 2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몇%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라고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판매업소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지금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 종량제가 안되죠?

그렇죠. 그 봉투만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 반면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호당 쓰레기통 하나씩을 돌린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쓰레기통은 해 줄수가 없습니다. 봉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이 끄집어내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에서 호당 쓰레기통을 하나씩 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3,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은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당 플라스틱 쓰레기통은 몇 푼 안 가는데 이러한 것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 하나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211페이지에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보호 건물 신축으로 2동, 각 5평에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어디에다가 기점을 두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5평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하고 나서 비라든지 이런 도구를 넣을 수 있는 5평 정도의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적상 사내하고, 당산리에 짓습니다.

조금 전에 김혁태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도 거의 마찬가지 형태이고, 특히 사내가 우리 관내지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해 놓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폐수가 나오는 쪽은 국고보조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후에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현재 무용지물에 가까운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이것은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집으로 말하면 행랑채를 하나 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이다가 도구도 넣어놓고 한다는데 가동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당 쓰레기통 하나씩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해서는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굳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데라도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판넬을 비닐로 덮어서 씌우든가 하고 청소해 주시는 것 만큼은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찌꺼기를 청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밑을 파서 내라는 얘기지요?

사람이 들어가서 삽으로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청소는 해주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청소를 해 준 일이 있어요?

있지요. 광진환경에서 엊그제도 와서 조사를 하고, 완전히 다 되었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거기를 확인하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후에 위원들하고 같이 간 이후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마는 축산 같은 경우는 폐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설이 잘 돌아갑니까?

그 시설 자체가 기계가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호프탱크식이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얘기대로라면 다행인데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무튼 가동이 잘 되고, 예산세운 것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가정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실예를 든다면 전라남도 영광에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통을 지원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무주군에 쓰레기통을 전부 하나씩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돈은 제돈이 아니고 군 예산으로 하겠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사실은 쓰레기통은 가정에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놔두면 파리떼만 끕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10ℓ, 20ℓ, 50ℓ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때는 50ℓ짜리 사다가 넣어서 내놓고, 적게 나올때는 약 이틀정도는 냄세가 안나니까 봉투에 담아서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내가 너무 기우적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잘 안타는 쓰레기는 나올는지 몰라도 거의 집안에서 소각이 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일찍부터 내집에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는데 호당 1만원입니까? 2,000∼3,000원이면 되지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일부 시행하고있는 가정들을 보면 나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공사장의 드럼통 20ℓ짜린가 그것을 가져다가 하면 6개월 정도는 집안에서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고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 호당 쓰레기통도 좋고, 역시 앞으로 소각된 물건을 절대안 내놓을 것입니다. 종량제를 해서 쓰레기 수거료가 배정되는데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서 있습니다마는 남몰래 쓰레기를 밤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외이므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절대 소각되는 물건을 안 내놓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은 실제로 돈 1,000∼2,000원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전체가 몇 가구나 되는지는 몰라도 조사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형 소각로 40개를 해준 것은 금년에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들어 준 것은 저희들이 실패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각형, 8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연소율이 아주 좋도록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40개 마을을 해보고, 40개 마을을 한꺼번에 다 제작은 안하겠습니다. 한, 두 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연소율이 좋고 하면 40개를 점차적으로 해서 마을에 하나씩 해주면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태우라는 식으로 방침을 세우고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억 4,786만 4,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8억 4,291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내력서에 나옵니다마는 공익요원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비가 새로 포함이 되었고, 또 임도시설 사업의 면적이 증가가 된 것으로 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관계 3,319만원은 청원 산림보호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무주군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6개월만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임무는 산불감시, 산지정화, 병해충방제, 야생조류 관계를 임무를 띄고 나와서 6개월간 근므룰 하게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765만, 3,000원은 워드 및 타자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1억 1,1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불예방 경고표지판이라든가 산불조심기, 산지정화 관계의 인건비, 산불조심 프랑카드,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등이 6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1,056만 4,000원은 관서당경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139만 7,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분무기, 무전기, 장비유류대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1억 2,309만 6,000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개월, 3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다음은 특수진화대 인건비로서 15명인데 4개월 간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에 따른 인건비인데 1명이 3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청원산림보호 2사람의 1년 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현지교통비와 중식비가 되겠는데 939만원입니다. 이것이 6개월 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비로서 무주군 임업협동조합의 기본 운영비가 1,200만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로서 산불감시초소 등 보조장비, 산불장비가 3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일부국비, 도비, 군비가 가산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108만원이 서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로서 휴대용 무전기가 2대, 방화복이 7착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금년에도 표고 재배 자들한테 UR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산물 공판장 시설에 따른 보조인데 현재임업협동조합에서 '92년도, '93년도 해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건물 1, 2층을 건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속건물로서 기계장비, 표고상자 등을 설치 및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육림주관 비료대, 또 군유림 비료작업 관계로 40만원이 섰습니다. 시설비는 4억 708만 8,000원인데 이 안에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1억 6,483만 6,000원으로 국비 51%, 도비 15%, 군비 34%에 의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장비비하고 인건비가 가산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30ha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관계도 재료비와 인건비로서 90ha에 4,698만 9,000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1%, 도비가 15%,군비가 34%입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입니다. 여기는 310ha인데 1억 3,639만원이 가산되었는데 국비 51%,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사업으로 230ha입니다. 국비 54%, 도비 15%, 군비 31%로서 5,338만 4,000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제 담배를 가지고 칡넝쿨에다가 발라서 칡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관계인데 육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유지비가 56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관계가 894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재료비로서 약제구입하고 인건비인데 현재 도비가 21%, 국비가 27%, 군비가 52%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공방제 약제관계와 동력 분무기 방제, 또는 산림 병해충 예찰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7억 6,302만원이 가산되어 있는데 시설비로서는 임도신설은 17㎞입니다. 7억 4,370만 2,000원이 가산되어 있는데 90% 전액 국비입니다. 금녀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사업은 국비가 48%, 도비가 13%, 이렇게 해서 61%를 부담했고, 군비를 29%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이 10%인데 내년도에는 17㎞로서 90%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10%만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는 보수관계로 1,316만원이 가산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90%가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관계인데 설계비입니다. 615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입니다. 총액은 3억 6,842만원에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160만원이 서 있는데 식목일 급식비하고 그 날 심을 수 있는 묘목대가 가산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10만원으로 임업후계자 1명이 내년도에 교육을 갈 계획으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 7,306만 3,000원인데 장기수 조림은 2억 4,965만 2,000원이 서있는데 국비가 61%, 도비가 12.5%, 군비가 26.5%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묘목대와 인건비,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수는 120ha입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인데 5ha를 조림하게 됩니다. 금액은 2,904만 5,000원인데 국비가 54%, 도비가 14%, 군비가 3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 4ha인데 국비 13%, 도비 27%, 군비가 60%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입니다. 맹아갱신 조림은 8ha인데 755만 8,000원으로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유실수 조림은 6ha로서 572만 4,000원으로서 도비가 31%, 군비가 69%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384ha로서 국비가 51%, 도비가 16%, 군비가 33%로서 5,4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군유림에 조림한 두층나무 묘목대와 식재비입니다. 2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와 지도비가 952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로서 270만 5,000원이 가산되어있는데 군유림 풀베기 작업의 인거비입니다. 면적은 '93년도에 2.14ha, '94년도에 2.4ha 해서 4.6ha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현재 주로 도로변에 꽃을 심기 위해서 꽃묘하고 식재를 합쳐서 사루비아 외 1종을 5,3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국도변에 풀베기 작업을 년2회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 비료대입니다. 부용화 식재비하고 제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에 500만본 생산한 것을 내년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가 일부 고사된 곳은 보식용으로 1,100본이 국비26%, 도비 23%, 군비 51%로 해서 8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사방관리는 2,22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도 사방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산지지방이 5ha, 야계사방이 1ha, 추비 사방이 6.5ha 실행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국도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에서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천동 라제통문 풀베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도 라제통문 관계로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라제통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 위원 발언하십시요.

김혁태입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15명을 120일동안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산불이 1년 내내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3월, 4월, 5월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가면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을 강조기간으로 해서 계속 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일이면 넉달간인데 봄3개월, 가을 1개월해서 4개월로 해 가지고 읍면장의 추천하게 15명을 진화대로 선발해서 이 기간만은 군에서 대기를 했다가 산불발생이 무전으로 통보가 들어오면 즉각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화하기 위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간 만은 군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올라온 민간입니다.

6개 읍면에 한 명씩 추천이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약 4,000만원 이상 되는데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데......

그래서 일당이기 때문에 2만 2,300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 비가 계속 오게되면 그날 일당은 제외됩니다. 비가오면 근무를 안하기 때문이고, 매일 일지를 쓰고,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감독하고, 군에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군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운영한적이 있습니까?

근년 봄같은 경우에도 여러번 출동을 했습니다. 가을에도 여러번 출동을 했습니다. 무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먼저 출동을 하고, 산림과에서도 출동을 하고, 가을에도 많이 했습니다. 봄에는 여러차례 했구요. 농촌에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논밭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자주 불이 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확대하기 전에 진화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저희 진화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군청직원들을 동원하지요. 지금까지는 군청직원까지는 동원 안 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조보에서 사계절 표고생산하우스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어느분야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산림계통에도 무엇인가는 농촌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국비보조도 아니고, 전 지사님이 표고에 대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뭔가 농촌에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농가를 선정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일부 보조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서 읍면장님들이 지금 현재 표고재배를 하고있는 농가도 좋고,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도 좋고 해서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금액 외에 호수에 한해서 적절하게 15농가를 선발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스프링쿨러까지 만든 후에 준공검사 하는 것으로 추천은 읍면장이 합니다.

사계절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를 보면 국도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4명이 116㎞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국도변을 이 네 사람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2,000만원 이상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계산상으로 116㎞를 1년에 구번 정도는 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장마가 온후에 한번 베고, 추석때 한번 베야갰다 해서 두 번인데 동력분무기로 베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4인이 들어갔을 따름입니다.

19번 도로같은 것을 보면 안성면은 안성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지금 군에 서 있습니다마는 도로변 풀베기까지 군에서 식재하고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산해 가지고 이 돈을 읍면장한테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가지고 사역해서 작업을 하고, 읍면에서 감독하고, 또 군에서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인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해 놓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당초에는 3,5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는데 절감된 상태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울 수 없다면 추경에라도 더 보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2회를 하기 때문에 1차에는 이것으로 하고, 2차는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과장께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업인부임 산출 근거가 잘못 되지 않았나? 4인이라고 하면 안되고 읍면별로 풀베기 작업을 하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이렇게 산출기초가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당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는 편도이고, 양쪽으로 한다면 그 배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당 네 사람이 들어가는데 2만 1,762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네 사람이 2㎞가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설명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고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소관은 총 6억 8,477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59.8%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우는 도비 부담금이 있는 군비까지 합쳐서 계산된 것이 3억 6,0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23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서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FAX, 컴퓨터, 데이터통신망 등 전산기기 운영용품과 전자복사기 운영용품으로서 1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도고 본소, 6개읍면 농민상담소, 기상관측소, 병충해 기본예찰소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행정전화, FAX,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서 전년보다 232만 6,000원이 증가된 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에 고추냉이 종자저장용 냉장시설을 헤서 전기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무선호출기 회선사용 요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타수당과 기타수당은 일·숙직비입니다.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01만 1,000원이 늘어난 4,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본소 난방비와 농민상담소 난방 연료비는 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본소와 농민상담소 건물유지비와 이륜차 운영비, 농민교육훈련장비, 기술공보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찌프차 1대, 승합차 3대, 화물자동차 2대 해서 1,3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읍면 농민상담소와 주재지역 근무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대만활동비로서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 1명과 과장 2명의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소장 1명과 과장 2명,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서 총 1억 9,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035만 9,000원이 늘었는데 그 내력은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취미클럽 육성을 위한 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대차 폐차로 해서 화물차 1.4톤 짜리 세렉스가 '8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작년에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사시험연구입니다. 경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영개선 전문교육 교재 제작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용 기자재를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톱실링기와 고온살균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포장개선 시험사업을 하고있는데 톱실링기와 고온살균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산물 판매방법 개선으로 박스를 제작하는 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복수박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복수박이 생산되면 관광객에게 팔 수 있는 소형박스를 제작해서 직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8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구천동 찰옥수수 진공포장 출하시범입니다. 이것은 포장재료, 찰옥수수를 증숙을 시켜서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위생적이고 판매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로 농민소득을 올릴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포장재료가 200만원, 포장박스가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경영개선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 설치입니다. 10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수입개방대응, 겨울농민교육, 소득작목 전문 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순회수리지도 등 교재와 비디오 교재, 필림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98만 5,000원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 소득 작목 전문교육 교재 예산 235만원이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세워 졌는데 이것을 목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지 발송 우편료입니다. 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인데 사과, 포도, 오이, 꽃, 한우, 양돈 등 소득작목의 기술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중앙단위의 전문강사를 금년에도 모셔다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순회 수리요원 정비복으로 10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장 난방비입니다. 60개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요원, 농기계 실습재료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 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14만 4,000원이 늘어난 것은 농업기술 홍보요원이 서무관리에 있던 것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목이 없어져서 이것이 늘어났고, 농기계 실습재료비가 전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실습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는 36만원을 계상했고, 공구구입이 공구가 부족해서 5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633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이 소득작목 지도사업에서 목이 변경되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인당 2,300원으로 세워졌던 것이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된 반면에 인원은 5,5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4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농기계 안전보수반 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50만원이 늘었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참가자 보상비 48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633만원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청소년 과제교육, 4-H 진로지도 교육, 4-H 경진대회 준비, 4-H 회보 발간으로 23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과제교육 교재는 38만원 중에 50%가 국비, 50%가 군비로 되어 있고, 4-H 진로지도 교육 교재도 24만 5,000원 중에 50%가 국비, 50%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4-H 진로지도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내여비는 영농 4-H회원 80명, 농민후계자 224명, 병역특례자 14명, 예비후계자 약143명을 순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육성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과제교육 참가 급식비가 31만 2,000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50%, 4-H 시범입주보상이 2명에 24만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4-H 진로지도 교육 참가자 보상이 23명에 80만 5,000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참석자 보상이 300만원으로 국비가 50%, 농민학습단체연합회 참석자 보상이 324만원으로 국비가 50%,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 참가자 보상이 36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4-H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과 시상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대회 참가자 보상과 시상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5도 5군 4-H회원 화합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자 보상과 제복 보상으로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H 회원 야영교육 참가자보상과 시상으로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이고, 작목별 전문기술협의회 선진농장 견학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4-H 단체지원이 100만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조성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을 저희들이 1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달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자만 가지고서도 농촌지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H 후원회 기금조성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를 1억으로 잡고 지급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억이 조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무주군 야생화 소재 생산으로 해서 농민후계자 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야생화를 수집해서 시험적으로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개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들이 공동과제로 해서 휴경되고 있는 땅을 임찰을 해서 한약용 호박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1개소에 종자 육묘비, 비료, 농약대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벼품종 비교시범포 표찰과 평가회 교재대로 해서 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에 기상관측소 운영 기록용지, 자기기록 펜 등 해서 3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금 및 제세입니다. 예찰정보 및 일보 수송료가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시약, 소모성 시험기구, 비료 등 해서 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토양검정 시약 구입비가 52만 6,000원인데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서 예찰자료와 종자 등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벼품종 비교시범포 종자, 농약 등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수도예찰포 운영 인부임이 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양질 우량품종 증식포는 종자와 농약대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1농가당 0.4ha를 해서 20ha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0개 품종을 조생종 4품종, 중생종 4품종, 만생종 2품종 해서 여기에서 나온 종자를 농민들에게 자율교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벼 직과 선도단지 조성이 6개소에 개소당 2ha씩 12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자대와 농약대로 해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벼 직파 선도단지 평가히 참석자 보상금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포 표찰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가림 수박 공정묘 재배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2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잠전업농가 육성시범 사업표찰, 논오리 방사사육 실증시범포 표찰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화훼용 온실 난방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현재 20평짜리 화훼용 온실이 있습니다. 극락조화훼 100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난방비가 99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애누애 인공사료육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월까지 인공사료육을 먹여서 기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서 2회에 걸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인공사료와 제습제, 농약대 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용 온실 운영재료비로서 화분 등해서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지도자료 수집 새소득작목 기술습득을 위한 연찬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311만 400원이 되고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정보수집 출장여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포 평가회 보상으로 이것은 비가림 수박 공정묘, 연무방제에 관한 시범사업의 평가보상금으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논오리 방사 교육평가 참석자 보상금으로 2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인공육 평가회 석자 보상금으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자재 구입으로 비가림 수박 공정묘와 연무방제기 시설을 하우스 설치를 위한 것으로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탄경지 포도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 자동화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 전업농가육성 시범장비 지원입니다. 연무방제기와 급상대천, 관리기 등 2종에 351만 6,000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톱밥 토양 여과시설로 2개소에 개소당 425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336만원, 8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0%는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20%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6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오리 방사 실중시범 사업입니다. 천둥오리 구입비와 시설운영비로 540만원인데 6개소입니다. 개소당 600평 논에다 200수씩 해서 1,200수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토종닭 방사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100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200평에 방사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토종병아리 구입과 계사, 보호망설치, 시설재료 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채종 및 육묘생산 사업입니다. 200평에 종자를 채종하는 사업으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특산품 대학 찰옷수수 재배로 옥수수 종자대가 350만원이 되겠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새로 개발한 찰옥수수로 신품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단 옥수수라고 해서 판담 옥수수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판담 옥수수의 단점을 개선한 대체품목으로 유망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5ha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종자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운영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이 내년도에 저희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판제작이 20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전문도서 구입비가 80권 구입하는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로서 메틸렌블록 등 50종에 대한 구입비가 80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관외 여비로 360만원입니다. 디음은 지도사 전문화를 위한 선진농장 실습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여덟 사람이 일주간 전문화를 위한 선진농장에 가서 실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방비로서 이륜차에 대해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3년도에 구입하여 대차폐차를 못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구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승용이앙기가 없었습니다. 승용이앙기가 1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56만 8,000원인데 이것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장비 25종과 집기가 의자 등 20종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만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 시범포라고 했는데, 사과 시범포가 0.5ha로서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투입을 해서 사과시범농장을 조성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묘목대, 조성비 등을 해서 4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묘목대, 지주대 설치, 조성비 등 해서 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상장 제작비 5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군 생활개선부 육성 강사수당이 4회 28만원, 읍면 생활개선부 육성 강사수당이 2시간에 6개 읍면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군 생활개선부 교육 실습재료로 4회에 90만원, 읍면 생활개선부 교육실습재료로 분기별로 4회 해서 6개 읍면에 18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입니다. 4회에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 생활개선 육성을 위한 참가자 급식보상과 도 연합회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과 부문별 시상, 도단위 참가자 보상, 도 향토요리출품 보상해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비로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하우스 속에서 온종일 일을 하다보면 농부증이라는 병에 많이 걸리게됩니다. 하우스속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오면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데, 중간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몸을 더운곳과 외부기온하고의 중간지대에서 한번 적응을 시킨후 밖으로 나오는 것이 농부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로했을 때 휴게실에서 약간의 운동을 하는 등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보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포세식 변기설치로 읍면당 4개씩 해서 내년도에 24기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안성에 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안성이외의 5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부계지역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거기 노인정에 설치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휴식을 좀 취하고 나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대한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상담소 숙직실 연탄보일러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탄보일러를 하면 바로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보일러로 해야 하는데 왜 연탄 보일러로 계상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245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을 1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개량원두막을 제작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두막을 계속한다고 하면 도로변이 온통 원두막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설천-무주간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257페이지를 보면 구천동 특산품 찰옥수수에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옥수수가 만생종인지 조생종인지, 또 무주 지역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에 적합한 종자인지 여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님께서 상담실 연탄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연탄보일러로 했는데 앞으로 기름보일러로 바꾸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연탄보일러로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아니고 연료비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모양입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판장 관계는 금년도에 30개소를 산업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소요소에 직판장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아름답고 좋아 가지고 바로 인근지역인 영동군에서 우리것을 본떠서 바로 뒤이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제작한 업체에 가서 구입해다가 설치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금년에 시설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당부말씀이 계시고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곳을 택해서 저희들 이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농가소득도 높고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10개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변 원두막시설이 너무 안좋고, 미관상 안좋아서 여러기지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한 사업인데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실 교통의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철이 지나면 바로 철수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든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반드시 조건부로 관광철이 지나면 바로 철수를 한다든가 또 교통장애가 전혀 되지 않는 곳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주면 관리도 잘하고, 내 재산처럼 소중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관도 아주 안좋게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낮잠을 잔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있는다든가 해서 오히려 앞으로 U-대회를 앞두고 사용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만들어 줄때는 조건부로, 또 관리도 우리가 해야죠. 그런 식으로 감독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원두막도 우리는 U-대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농민보호도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너무 밀집된 곳은 몇 개씩 있고, 없는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미관에도 참고가 되게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해준 것 외에 개인들이 설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설치한 것을 보면 이런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은 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 찰옥수수 관계는 4월에 파종을 해 가지고 7월에 수확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옥수수가 재배되는 지역이 고랭지 배추, 무 재배하는 곳에서 연작재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단옥수수는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공용으로 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대학 찰옥수수를 앞으로 보급할 계획하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5ha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찰옥수수 재배를 물론 대학에서 개발을 했지만 일반농가에서도 재배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처음입니다. 강원도지역에서 일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맛도 좋고, 잇사이에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습니다 마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옥수수 가공공장도 시설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지도소에서 이런 좋은 신품종을 찾아서 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처음하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수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또 관광군으로서 소득사업으로 잘 개발해서 좋은 옥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시요.

명심해서 각별한 지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과 240페이지에 공공요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39페이지의 기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은 지도소 본소와 6개 읍면 농민상담소, 기상관측소, 병충해 기본예찰소 등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의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기타수당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라면 뭐하러 공공요금이라고 글씨를 썼습니까?.

앞에서 공공요금에서는 제가 전화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화요금은 관서당경비로 세워졌고, 앞에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관서당경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에는 산업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은 예산설명을 하기전에 본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듣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관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경상비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예산 중에서도 특별히 새로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또 크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 입니다. '95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9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67억 2,800만원에서 24.4%가 중가되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 워드요원 일용인부임이 1명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 구독이 244명분 1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66명이 6개 읍면에 있습니다. 국비, 군비로 해서 50%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군비로 해서 35명인데 군수와 지도소장은 빠져있고, 일반인 33명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하고, 불법농지 전용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금년도에 dir 380명인데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38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으로 1억원이 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 자세한 사업은 추후에 예산이 계상될시에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선진지 견학, 가족수련대회, 후계자대회 참석, 해외연수에 1,00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후계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기금 출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특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1,200만원으로 자담 50%, 보조5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내여비로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교육 보상은 그때그때 내려오는 교육자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포장재를 만드는데 포도라든가 복숭아, 토마토, 풋고추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장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업협동단지가 1개소로 총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구류라든가, 잠실, 상전관리기로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잠사지 보급이 30부가 계상이 되어있고, 잠업 전문교육 보상도 그때그때 내려오는데 짧게는 2박3일, 길게는 4박5일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 연시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잠업농가를 전체 모아놓고 적상중가리에 모아놓고 매년 했었는데,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잠업농가를 교육시키는데 중식대 정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버섯 균상재배 시설사업이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보조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조립식 건물로 해서 35평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엄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 조제실시로서 5,000만원인데 2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ha당 5,000만원 중에 20%가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담인데 저희들이 18ha를 계상했는데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것은 52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요구한 것 18ha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 조제시설이 2억인데 이것도 보조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100평, 기계류가 11종, 이것은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세척, 절단, 건조, 조제, 포장까지 하는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약 집하장은 건물이 150평인데 1억 2,000만원으로 보조가 20%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몽리구역이 집단적으로 약 20ha정도 되는 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기구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85ha를 해서 1ha 조성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조가 60%로 300만원 보조, 200만원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받은 양을 전액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과수를 더 확대재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내 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양정업무 전산화 보조인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북 양질미 직판사업도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간이기상관측소가 무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우량이나 온도, 강설량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국내여비도 직원여비입니다. 벼 직파가 1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도소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용 탈망기인데 이것은 벼를 직파할 때 까락이 있으면 골고루 안 덜어지기 때문에 까락을 제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반절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인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6개 읍면에 50평 규모로 해서 7동을 해주는데 이것은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170ha가 있는데 지도소 통보에 의해서 긴급방제를 할지구에 대해서 방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농약을 살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제복도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357착을 보조 80%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인데 1개 단지가 약 10ha 정도 되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있는데 단지에 대해서 무주군에도 얼굴있는 쌀을 생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단지에 대해서는 농약이라던가 비료, 객토비, 종자대를 보조비로 해서 주는데 총액의8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단지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산질 비료는 매년 공급하는 것 입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보조 50%로 되어있습니다. 석회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장 설치인데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데 건물이 500평, 예산이 확정되면 비료생산업체 허가도 맡아야 되고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 축분이 연간 나오는 것이 약 3만 1,000톤인데 이중에서 비료공장이 되면 4,000통 정도, 약14% 정도는 축분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공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유기질 비료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서로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인데 이것은 1동에 100평인데 5,500만원으로 80%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만들어놓고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인데 이것은 40호에 대해서 논을 1ha이상 경작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보조가 40%, 자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구입인데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 상당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영농조직 지원인데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소입니다. 이것은 50% 보조인데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4개소에 대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진흥대회 출품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군대회, 도대회,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 경쟁력 재고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는 데는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15ha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1ha 조성하는데 252만원인데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초지는 현재 258ha가 있는데 10ha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조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비닐만 씌우면 가스주입은 전액 국비로 해주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육돈단지 지원인데 1억 7,000만원으로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농가가 지정된 곳이 11농가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1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년도에 수출물량이 1,500두인데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목표가 1,500두로 지금 수출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전기제각기 보급은 젓소 뿔깎는 기계인데 30만원으로 보조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반으로 되어 있고, 자동보온급수기는 30만원으로 60% 보조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도컵 살균기는 젖소 젖꼭지를 살균하는데 유방염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반절, 군비 반절로 되어 있고, 젖소 능력 개량사업으로 해서 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0%가 보조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탈리안나이글라든가 호맥, 유채의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수의 수당이 되는데 15만원 주는 사람이 2명이 있고, 17만 5,000원을 주는 사람이 1명 있고, 35만원 주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무주읍에 있는 분들은 15만원을 주고, 무풍, 설천, 안성지구에 있는 분들은 수당을 많이 받게 되겠는데 해마다 안성지역에는 두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예방약, 기종저 예방, 소전염성비기관염 등 전부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돼지 콜레라는 금년도 6월말 현재 한우가 8,427두가 있습니다. 생산농가는 2,615호이고, 젖소가 419두가 있는데 24호가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가 1만 8,522두로 336호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도 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유행성설사증, 광견병 해서 전부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식육 운반차량인데 1,200만원으로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반절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방역용 연막소독기 지원은 2대, 80% 보조로 도비, 군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발효 축사설치는 6개소에 40%가 지원되는데 도비반절, 군비반절이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은 양돈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2억원을 들여서 1개소를 육성하는데 보조가 70%, 도비 반절, 군비 반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은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 고발 전용 전화요금은 산업과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요금이고, 재료비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거래 질서 추진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노동업무가 사회과에서 하다가 금년 11월 달에 산업과로 넘어와서 저희들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77명이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직원훈련원에 들어가면 훈련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11개 조선이 있는데 매년 1번식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불법 주·정차 스티커 제작,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고지서유인, 법규 위반 과징금 고지서유인, 이런 일상적인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도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등록실에 있는 장부 구입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등록 전산회선이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용 장비 유지비도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비로 전액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부족할 때는 군비로 줄수 있다 해서 내년도에 325만 2,000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기준은 저희들이 매년 벽지노선을 조사할 때 15명은 타야 정상인데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할 때 10명이 탔다고 했을 때 5명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는데 도비로 해서 1분기에 1,000여 만원씩 무주군에서 무진장여객에다 주고 있는데 도비가 모자랄 때 주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 놓는 예산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있는데 반사경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 되겠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반사경이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4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하고, 태양열 발광등은 밤에 다니다보면 빨간등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75개소, 금년에 도비로 해서 70개소를 경찰계통으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75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30개소, 횡단보도는 시내권을 7개소를 하는데 이 시설비 집행은 경찰서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인데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진흥과하고 산업과하고 예산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1면 특화사업 이자수입이 135만원 들어오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융자금이자로 해서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준 것이 1억 2,150만 9,000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하고 사회과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2,285만 9,000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는 9,291만 5,000원, 산업과 소관으로는 150만원으로 총액이 9,441만 5,000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1억 6,200만원, 산업과 소관이 10억 140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8,067만 4,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3억 8,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헤서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산업과 소관으로 10억 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가 있는데, 산업과 소관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이있습니다. '91년도에 3억 2,400만원 '92년도에 2억 8,000만원으로 도에서 빌려온 돈이 6억 400만원입니다. 이자는 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3%로 빌려주고, 도에서 빌려올 때에는 7%를 주기 때문에 4%는 군비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91년도 원리금 상환을 3억 2,400만원 중에서 5분의 1, 원금은 '95년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사회과 소관으로 해서 1,75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12개 블록을 조성해서 지금 6개월 블록은 분양을 하고, 6개 블록은 남아 있는데 매각수입을 2억 8,692만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것말고, 저희들이 30% 잡은 것은 계약을 할때 선수금 20%, 계약금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도금은 30%를 받는데 계약 후 4년까지는 이자를 10.5%를 받고, 잔금에 대한 40%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선수금하고 계약금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뒷장에 세출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농공단지지구 안내판하고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 재정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이 5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4,811만 5,000원을 갚아야되고, 그 다음에 사모공채가 2억인데 이자가 10.5%로서 2,100만원인데 6,911만 6,000원을 차입금 이자로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모공채 발행한 거 2억의 이자가 10.5%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갚아버리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생산 조제시설의 자본보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자본보조를 해 준 데가 지금까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조시설로서는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까?

예, 이것이 국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비율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에 보면 한동안 보사부에서 농가에서 절단이나 건조해서 못하게 묶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후에 그것이 풀렸는데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세척, 절단, 건조,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이 터졌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가지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생산자 단체가 우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영농조합을 제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평 1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개인보다는 영농법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생약 제조실을 융자해 준 곳은 한 구데 있습니다. 가옥리에 있는 것을 전액 융자해 주었고, 보조해 준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의 약초 재배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부 개인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단화해서 영농규모를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영농조합이나 이런 것이 우리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주에 하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풍에 있는 이근호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영농조합이 하나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기를 원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십시오.

213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또 농어촌 발전심의회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틀립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같을 텐데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 농촌 가로등 관리 인부임 130일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보조인부임까지 하면 2명인데 왜 130일만 근무를 하는가? 이것은 지금 기능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30일만 근무를 하는 것인가? 우선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도시 가로등이 있고, 농촌 가로등이 있고.

농촌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회 수당부터 답변해 주시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 861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된 것이, 당초에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수하고 횟수를 나누다보니까 백단위가 나왔는데 앞으로 2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반절, 군비가 반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3만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3만원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국비, 군비로 해서 2만원을 주라고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농발심의회는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있는데 2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일반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보조가 상당한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우리관내에 농기계가 너무 과잉되고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보조이니까 농가에서는 우선 공짜로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구입해 놓고 사실상 농가에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꾸 보조를 하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를 받는단 말이예요. 남는 것은 농가부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보조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드릴 일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 농가수에 정확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위탁영농 같은 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또 부락마다 지원해 주는 농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농기계 영농단 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너무나 과잉이 되면 농가에 혜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채만 증가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농기계 구입은 200만원 기분이기 때문에 경운기나 관리기 정도, 그런 소농기계에 보조가 되는 것이고,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전업농 같은 데는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트랙터라든가 큰 기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농기계는 금년에 429대인데 갈수록 수효가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했더니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기도 가지려고 하고 농가가 농기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 농가에 2∼3종이 되다 보니까 계속 농기계수효는 늘어나고, 또 이것이 오래 쓰는 것도 안고 약5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고, 바꾸는 시기는 고치는 비용보다는 세로 사는 것이 낫다해서 시골에 가보면 방치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쳐서 써도 되는데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보조를 받아서 새것을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농기계가 방치된 사례가 있는데 일반 농기계 구입은 400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으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형편이고, 위탁영농 회사나 대규모 영농단 같은 데는 액수가 큰 트랙터라든가 단가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영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 농기계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는 것보다는 새것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손해인지는 모르지만 고치는 것 보다는 새것을 사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면적에 맞게 농기계가 과연 공급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농기계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일단 보조라고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호를 하다보면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농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야부하고 산간부를 비교해 보면 평야부는 1년에 100시간을 사용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아마 반절 정도, 그러니까 농기계를 1년에 100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산간부 같은 데는 평야부에 못 따라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경지면적이 적고, 여러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를 보면 식육 운반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인데 정육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지원은 아니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개 개인보다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축산협회라든가 후계자단체라든가 하는 단체들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95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3억 2,836만 8,800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은 8억 1,459만 7,000원인데 5억 1,377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노인복지 회관 신축비가 4억 들어갔고, 보육시설이 2개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녀복지 여성자원 활동센터라고 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50% 보조가 되어 가지고 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늘어난 것은 각종 보상금, 소년가장이라든가 노인회에 대해서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있어서 노령수당이 현재 70세 이상 거택자활노인이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만원씩 복지차원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13개소가 무주군에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123개소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도에서 국비가 수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추경에서라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1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불우노인 돕기 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와 똑같은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밥상 차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일상 차려주기라고 해서 1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가 미리 생일을 알아 가지고 생일날 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해서 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 공동작업장 개·보수비로 400만원이 도에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품목이 도에서는 노인 공동작업장 개·보수비라고 해서 1,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지원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저희 방침으로는 지원한 데를 계속 개·보수비를 해줄 것이 아니고 모범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엄선하여 선정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은 4억이고,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신축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보조에 있어서 금년에는 50만원씩 11개소를 주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11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1개소에 100만원식 해서 금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넉넉하게 지원해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보호비에 있어서 금년에 대폭 늘어난 것이 영양급식비입니다. 금년에는 6만 8,640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8만 2,5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 중에서 만약에 시설장들이 차량을 운영한다면 10만원씩 지원을 하루 수 있게끔 도비,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 해서 없었던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도 현재 2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군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2개소가 생기거든요. 내년에는 1개소를 도 군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하고, 종교 및 학교 보육시설에서도 이것을 실시할 경우에는 2,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축비가 1억 6,63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학교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시설보조비나 일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도차원에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엄선해서 하게끔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 군에도 종군위안부가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국비, 도비에서 약간씩 처음에 작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을 지원하게끔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순 국비만 한달에 15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은 없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올린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사업이 대도시에 시 단위에는 모두 있습니다. 군 단위는 없는데 '95년부터는 군에서도 지원봉사 활동센터를 운영해서 사실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군에서는 무주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위안회 겸해서 했는데 마침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60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에서 예산을 특별히 50% 세워 가지고 군비도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비인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비와 군비로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는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중에 거의 같은데 금년에 신규사업 늘어난 것과 약간 변동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늘어난 사업이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가정복지사업은 전부 잦다주는 사업이라서 보면 푸짐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171페이지를 보면 전구여성대회 참석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중앙대회 1만원, 도대회 1만 5,000원, 군대회 5,000만원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잔액을 보니까 안 맞아요. 중앙대회는 1만원씩이고, 도대회는 1만 5,000원씩인데, 3일인데,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1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앙대회에 갈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0명이 3일이니까 30만원이 맞기는 맞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1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가 있는가?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 계산상으로는 산출하고 잔액은 맞는데 1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녀올 수가 있는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 보면 중앙대회는 여비가 많은데요? 이대로 승인을 해버리면 과장님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틀렸습니다. 금년에 3명이 갔었거든요. 10만원씩인데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씩 3명이면 100만원, 3일이면 300만원이네요?

이것이 금년에는 3명이 갔었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뒤에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오늘 실·과·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 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