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회계연도 은평구 전체 예산의 결산내역과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이미 배부된 지출승인의 건 의안번호 20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 업무예산을 총괄분석, 심사한 결과 총 예산 현액은 174억 9,090만 5,000원 중 113억 3,785만 7,000으로 불용액이 61억 5,304만 5,000원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서 예산현액은 7억 2,12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2,867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 9,256만원이고 건설국소관 예산 총 158억 1,746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04억 5,564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53억 6,181만 7,000원이 불용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5,220만원 중 3억, 5,353만 2,000이 집행되고 5억 9,866만 8,000원이 불용 결정되었습니다. 불용된 금액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 및 기타에서 불용된 내용이 주이며, 건설사업비와 지하수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시설 관리비에서 주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비심사의 방법은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검사서와 지난번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위원회 결산 검사서를 참고로 심의한 결과 주 불용 내용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취소 예산절감 지시에 따른 불용액 낙찰차액 발생 그리고 미협의된 보상금 지급 규모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등으로 인해 달성된 불용액으로써 일부는 이월되고 일부는 ‘94년도 예산에 재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 의견에서도 명확히 지적되어 있는 사항외에 별다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세입.세출요구서와 사업계획을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조정하여 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시건설소관 분야 ‘93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별달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건설사업비로 8,629만 6,000원에서 8,5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출사유로는 도시계획 사업소관 측량수수료 및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리 부분에서 1,604만원에서 60만 1,400원을 집행하고 1,543만 8,6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주차과태료 전산입력 인부임 등입니다. 따라서 결산 ‘9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따른 의회 승인의 절차인 도시건설국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적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예비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지적관리 분야에서 36만원 감액, 건설행정 관리의 특수활동비에서 325만원 감액, 녹지관리의 임차료에서 200만원, 녹지유지 관리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지적과 업무 추진비로 120만원증액, 건설 행정관리의 특수활동비로 324만원 증액, 녹지관리의 재료비에서 2,230만원 증액, 도로시설 관리의 시설비에서 2,500만원증액, 도로건설 도로정비에서 2,000만원 증액, 도로시설관리의 일반 운영비에서 2,000만원 증액, 도로시설관리의 시설비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예산안 중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총 1,361만원을 감액하고, 총 1억 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종합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