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4년 11월 21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4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있어 '93년 6월 8일과 6월 17일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지원 및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에 따른 방제농약대 지원, 벼 저온대책 약제대 지원등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1년 춘기 밀식가로수 정비작업시 발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지급 판결결과에 대한부족예산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지출 또한 판결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에 지출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합당하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4년 11월 22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2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예산 운영면에서 총 세입예산액 450억2,263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9억8,620만5,00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86억6,223만5,000원이 발생하여, 명시 또는 사고 이월비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24억7천87만 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입은 전년도 506억8,450만2,000원보다 2%감소하여 496억4,844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도 전년도 414억4,433만6,000원보다 1% 감소한 409억8,620만5,000원을 지출하는등 규모면에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군재정 운영상태는 양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하였듯이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 이월 세입재원 예상계상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미집행 사례등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나 사항이 경미하고 전체적으로 각 회계의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