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순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심의및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태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최태운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태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3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 예비비사용은 일반 5건으로서 5,254만4,000원입니다. 사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기획관리법무관리,기본경상비로서 2,91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91년도 춘기밀식 가로수정비작업시 발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급 판결 결과에 대한 부족예산액 충당으로서 '93년 2월 10일 지출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 농지관리, 농산관리로서 215만6,000원입니다. '93년도 6월8일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 자재지원으로서 동년 7월 9일날 지출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 농지관리, 농산관리로서 803만2,000원입니다. '93년 6월 17일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서 동년 7월 26일 지출 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 농지관리, 농산관리로서 443만2,000원으로서 이삭도열별 긴급방제에 따른 방제농약대 지원으로서 동년 8월 9일 지출결정 했으며, 다음은 농수산비농지관리, 농산관리에 882만4,000원으로서 벼저온대책 다찌가렌 약제대 농가지원입니다, 지출결정은 '93년 8월 19일날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인제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예산 2억1,561만6,000원으로서 5,254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93년 6월 8일과 6월 17일 2회에 걸친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 자재비로 1,018만8,000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금으로 443만2,000원, 벼저온 대책약제대 지원금으로 882만4,000원을 지출 하였고, '91년도 춘기 밀식가로수정비작업시 발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지급판결 결과에 대한 부족예산액 충당을 위해 2,9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사용은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 운영하는바,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의 영농자재비 지원 및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등은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비비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로수작업시 발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지급 판결 결과에 대한 부족예산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 지출 또한 판결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에 지출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합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인제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서부터 9월 17일 결산 기간중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단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45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6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4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9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잉여금은 86억6,2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억3,200만원, 사고이월이 52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7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은 2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341억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5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2억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억3,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5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억3,200만원, 사고이월이 3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국고비 보조집행잔액 7,8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6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8,000만원을 포함해서 15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억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6억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6,100만원에 수납액은 4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700만원입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9,300만원이며 수납액은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00만원입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3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7억3,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0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0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22억1,100만원이 되며 순수한 잉여금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세입결산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류 17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인제군 공설묘지사업외 여기 23건으로 돼있는데 18건입니다. 18건으로서 38억5,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8억3,200, 사고이월이 3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공설묘지 2억3,400만원, 다음은 월학리 취입보수해 피해복구공사 1억2,600만원, 다음에는 천도 3리 하수도정비사업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인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7,300만원, 원통 6리 마을회관 건립 7,000만원, 다음엔 국토이용계획원도 작성 4,800만원, 군건설종합개발계획 4,100만원, 다음에는 내수면양식장 태풍피해복구 200만원, 다음에는 원통시가지 환경 정비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 원통쓰레기 소각로시설 3,200만원, 방동 수해복구공사 500만원, 남북지구 수해상습지역 토지 및 지상물 보상 200만원, 보상 및 소유권이전 등기등 감정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업무 및 하천관리 중계시설 3,700만원, 천도3리 우안제 제방공사 1,5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부지 매입 4,100만원, 원통시장 하수도 개수 및 진입로 포장 100만원, 귀둔.서화 도수로공사 500만원, 어두원리 교량가설 2억1,700만원, 신월.관대선 도로개설 및 포장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 특별회계 사고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이건 서화상수도시설확장공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이 6건입니다. 22억1,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에서 군도 283 서림.현리간이 절대공기 부족해서 1억5,600만원, 합강.현리 1공구 공기 부족으로 7억6,900만원, 군도 286 현리.합강 2공구 이것도 공기부족해서 2억9,700만원, 그다음에 닥밧구미.한계령 이것도 공기부족해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검박선 검우.박수터간 2억900만원, 신월.관대간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써, 이월액은 지난해 이월액은 5,700만원, 수납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6,000만원, 재해구호 적립금이 1,600만원, 생활보호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8페이지 채권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21억4,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7,5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93년도말 2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44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92억 3,600만원에서 당해년도 2억2,7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말채무는 9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토지는 6,600만㎡에 59억9,600만원이며 건물은 23,000㎡에 42억4,000만원으로서, 총 10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과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50억2,263만7,000원중 징수결정액이 499억2,235만7,19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496억4,844만830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 7,391만6,360원으로서 151만9,850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7,239만6,51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450억2,263만7,000원중 지출액은 409억8,620만5,6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총세입결산액 496억 4,844만830원과 세출결산액 409억8,610만5600원에 대하여 세계잉여금이 86억6,223만 5,230원이 발생하였는바 그중 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60억9,389만1,620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9,746만9,0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7,087만4,54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운영면에서 살펴볼때 총세입 예산액 450억2,263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9억8,620만5,600원이고 잉여금총액은 86억6,223만5,230원이 발생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와 보조사용 잔액을 공제하고 24억7,087만4,540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입과 세출이 전년도보다 1-2%정도 감소하였으나 세입 예산목표를 450억2,263만7,000원으로 책정하 고 499억2,235만7,190원의 징수 결정을 하여 496억4,844만0830원을 실제수납하므로서, 당초예산목표에 110%의 징수실적을 올리는등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 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한편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 이월, 세입재원 예산계상 부적정, 세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미집행사례 등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나, 사항이 경미하고 전체적으로 각 회계 상호간의 결산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산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인제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