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1개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다음실과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오늘 심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 자체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95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소관 세출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운동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신경기인 및 맑은강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따른수용비 입니다.프랑카드 큰것과 작은것과 부채등,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에따른 홍보물에 따른 제반전단이라든가 표어, 서한문, 시책추진계획에 따른 인쇄물, 상황판, 주민대학운영에 따른 교재 제작이 되겠으며, 주민 경찰제 운영에따른 모자부터 피복구입비까지 다섯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132페이지 맨하단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13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는 신경기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책과 맑은강 가꾸기운동 추진협의회 사기앙양책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걷기대회 경품구입과 시책추진협의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으며,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사업인 이벤트사업으로 수범사례발표회 참가자 보상과 수범사례발표의 시상품, 표어나 포스터 공모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입니다.위사업에 따른 시상품과 그림그리기대회에 따른 심사위원수당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수질기행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시상품, 시책사업평가 대회 보상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독후감, 표어, 포스터공모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주민경찰제 운영에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전거타기 경품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상단에 웅변대회 개최에 따른 상품,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천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맑은강 가꾸기사업 추진에따른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와 국토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수용비,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제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새마을운동 중안교육이 95년도에 90명이 있습니다.이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문고지도자, 청소년지도층, 리.반장, 그리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한군사업 진흥연수원으로 들어가는 중교교생, 그리고 읍면협의회 총무, 접객업종사자, 전직부녀회장, 주민교육등 해서 95년도에는 90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론롤박스 도색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것이 35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반만 보수를 할계획입니다.다음은 137페이지 재료비로 맑은강가꾸기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갈퀴라든가 집게라든가 제반 맑은강 가꾸기사업에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극토대청결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책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은 보상금으로서는 농촌 폐자원 수거보상과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활동보상이 되겠으며, 다음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보상,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상품, 그리고 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138페이지 맨 상단에 군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새마을지도자 참석이 아니고 도 새마을지도자 참석입니다.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인에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에 1천7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읍면지도자 협의회에 6백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읍면 부녀회에 6백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비를 5백만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백만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1천5백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금년에 비해서 약 50％를 절감했습니다.그리고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재인폭포와 동막골, 임진강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마을회관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 연천군 관내에는 69개소의 새마을 회관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이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입니다.이것은 안내계도시설, 계도판, 오물처리시설에따른 론롤박스, 간이화장실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편익시설에 따른 관리소, 급수대, 파고라, 주차장이 되겠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안전시설로서는 전망대 설치와 초소설치등이 있고, 다음은 141페이지에 앰프설치, 경고판, 핸드마이크, 망원경, 구명환, 구명조끼 그리고 기타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은 재인폭포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점 5동을 새로 짓는것으로 하고, 그리고 경계철책 330m, 방송시설, 양수시설, 화장실, 안전철책, 계단보수, 매점, 놀이마당, 산책로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진흥계 소관으로서는 지금현재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이 여기의 유인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그이유는 예산편성시에 도에서 지침시달이 늦었습니다.늦어서 여기에 계상을 못해서 수정안에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는 궁평2리 하수도정비가 되겠고, 그리고 와초리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신서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복지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청소년선도 캠페인전개 홍보물 제작과 이에따른 제반 홍보물이나 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 인반운영비에 따른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보상금은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따른 내용,청소년 지도위원 및 연수에대한 참가, 모범청소년 표창,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및 선도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포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윤리교실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2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이전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오지개발을 설명도리겠습니다.이것은 오지종합 개발사업 도로포장으로 이것은 90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미산면 백석리가 포장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여기에 소요되는 분활측량비와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52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군집게양대 사용기 구입에 따른 새마을지와 군기를 예산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는 새마을대청소에 따른 빗자루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시가지 꽃박스라든가, 사업장 꽃묘보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3페이지 업무추진비 새마을대청소 순회간담회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읍 읍민회관의 토지매입비로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41㎡를 재무부에 승인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다른땅은 다 매입하고 이면적만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을 1천2백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는 농어촌마을 안내표지판설치가 되겠습니다.이사업은 2000년도까지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하게되는데 95년도에는 8개소를 우선 농어촌마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천읍 읍민회관 건립공사비, 민북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총 32억2천5백만원으로 16건입니다.이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과 소하천정비, 하수구정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54페이지 소도읍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 사업은 총 24억2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54％, 군비가 46％가 되겠습니다.사업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포장, 도로용지매수, 하수도설치, 보도블럭설치, 가로수식재, 상수도관매설, 가로등설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도비가 50％이고 군비50％인 사업입니다.이것이 43억원으로서 도로변 정비에 따른 하수도정비1개소, 진입로포장이 되겠고, 다음에는 철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 전곡, 청산, 신서가 해당되며, 하수도정비, 진입로포장, 보도블럭설치가 되겠습니다.다음 35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제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민북종합개발사업, 소도읍사업,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383페이지 체육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일반 수용비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책자 보급에 따른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설비에 따른 공구구입과 민.관.군친선 체육대회에 따른 운동기구를 계상하였고, 연천, 포천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급양비로서는 민,관,군 친선체육대회에 따른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385페이지 맨상단에 연천, 포천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연료비로서는 공설운동장 난방용 경유가 되겠으며, 재료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과 공설운동장 제초제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업무 추진비로서는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출전선수 격려금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서는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연천실고 싸이클부에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에 공무원체육 및 등산대회가 본청과 외청, 읍면을 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시군생활체육회의 육성지원이되겠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공설운동장 아치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공설운동장 회의실 집기구입입니다.회의실에 탁자와 의자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체육공원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의 출입구문이 하나도 없습니다.출입구가 22개인데, 우선 출입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유량계를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으로 이것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다음은 체육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의 정액보조로 2백40만원 계상하였고, 체육회및 생활체육회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차원에서 95년도에는 8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체육행사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도 체육대회출전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88페이지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비 2백만원, 제5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비 1백50만원, 제3회 조기축구회 2백만원, 제10회 테니스대회 2백만원, 그리고 광복50주년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따른 내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도 에어로빅대회 출전비 1백만원, 도 테니스대회 출전 1백만원, 도 축구대회출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융자금 이자수입 내용이 나와있고, 전년도 이월금 8천2백만원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가 7천8백만원, 그리고 우소 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이 8백만원 되겠습니다.그리고 특별회계에 따른 609페이지의 융자금 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일반융자금에 새마을소득 사업융자금 1천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5천만원, 그리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융자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5년도 세출예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 질의 하십시요.

14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시설은 중점적으로 임진강변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도 임진강에서 상당히 많은 익사자가 발생 했습니다.이것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는 차원에서 95년도에는 단 한명의 익사자도 발생해서는 않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익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진강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안전요원들이 올라가서 피서객들이 부표안에 들어갈때는 바로 발견해서 안전요원에게 통보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를 하면 익사자가 방지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망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망대 3개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초소도 마찬가지로 2동을 설치하는것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은 141페이지에 앰프설치도 필연적이다.우선 사람의 육성으로는 광활한 면적을 다 카바할 수없기 때문에 앰프를 설치해서 안내방송도하고 제반 익사자의 사고방지에 대한 내용도 계도를 하기위해서 앰프설치를 넣었고, 경고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핸드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망원경도 그런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고, 구명환,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기타내용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군부대와 7-8회에 걸쳐서 협의도하고 여러가지로 추진이 될수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온갖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드릴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주저하지않고 95년도에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부대와 현재도 절충하고 앞으로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관내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하면 재인폭포가 있는데 이 재인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맑은공기를 마실수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려면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곡에 있는 상점들을 다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선 상점 5동의 가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고, 재인폭포 계곡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철책도 쳐야되겠고 또 방송시설도 해야되겠고, 양수시설도 해야되겠습니다.갈수기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이없습니다.재인폭포하면 물을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이 없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상당히 재인폭포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서 밑의 강에서 물을 펌핑하는 방법으로 양수시설을 해서 폭포위로 끌어올려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수시설을 생각하고 있고, 또 화장실도 지금 계곡내에나 이쪽 주차장의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누수현상이 나고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식으로 다시 짓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계단보수도 해야되겠습니다.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올라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힘이들지 않느냐는 뜻에서 계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그리고 매점도 한동을 저희들이 지어야겠다. 일단 계곡내에 있는 상점이 다 올라오다보면 계곡안에 들어가서 관광객이 필림을 사고싶어도 살수없기 때문에 매점이 필요할것 같아서 매점을 한동 계상해 보았고, 그리고 놀이마당도 그위에 확보해서 우리 재인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재인폭포 개발계획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군부대와 협의를해서 어떠한 방법이던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95년도에도 변함없이 재인폭포 개발에 따른 내용을 염두해 두시고 협조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3건입니다.도에서 3건에 사업비 약 4억원을 받아가지고 도비가 37％, 군비가 63％인데, 지금 저희들이 3개면을 선정했습니다.선정한 이유는 궁평2리 하수도정비에 2억원을 넣었는데, 궁평2리 지금현재 농협이 있는골목 그리고 그앞골목하고 저쪽 노인회관에서 고개가 있는곳에 하수도가 전혀 않되어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본다면 어디보다 사업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상했고, 그리고 142페이지는 와초리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와초리 마을에서 개울로 빠지는 곳인데 거기는 하수도가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않되어있는 상태입니다.비가오면 전부 전답으로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신서하수도 정비사업은 대광국민학교 바로뒤의 개울입니다.큰 하천이 아니고 국민학교담쪽으로 뒤로나가는곳에서 연대옆 큰하천으로 빠지는 개울인데 여기도 꼭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되서 기 도에다 보고해서 사업선정을 받았습니다.

205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소년야간선도 활동비라고해서 저희들이 특히 연말연시에 학생들이 탈선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막기위해서 저희들이 선도요원을 다 위촉했습니다.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를 하기위한 활동비로서 1인당 5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청소년육성지방 위원회 개최라고해서 저희들이 4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에게 오시면 회의를 하고 식사라도 제공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청소년교육, 연수참가입니다.이것은 저희들이 100명이 교육받을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은 95년도 약 10명정도 할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금과 선도반 운영에 따른 에산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윤리교실운영입니다.이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현재 운영하고있는 실정입니다.그리서 이런내용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않으면 이사업이 제대로 될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 군에서 같이 예산을 투자한것입니다.

355페이지 환경정비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지금현재 도로변정비 사업으로서 3번국도만 해당됩니다.그래서 우선 연천, 전곡, 청산, 신서등 4개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여기에는 하수도정비사업 4개소 진입로 포장을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3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하수도 정비사업과 진입로포장사업으로 각 1개소씩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밑의 철도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천, 전곡, 청산, 신서가 되겠습니다.이것도 하수도정비 3개소와 진입로포장 1개소,보도블럭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 말씀드리냐면은 141페이지 건강한 국토살리기 사업도 3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사업이 책정됐고, 또 354페이지, 355페이지 환경정비사업도 국도변, 철도변으로 100％ 그런식으로 사업이 책정됐는데, 그런사업은 어느 한쪽이라고 감안을 해서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지역으로 할해를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사회진흥과 사업은 거의다가 민북사업외 사업은 철도변국도변 사업으로다 책정이 된것같아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상 사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해서하는것은 아닙니다.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사업명을 우리가 바꿀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진흥계소관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는것이 금액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금액을 물론 농촌지역에 많이 배려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에서 지침이 늦어가지고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이것이 10억원입니다.이 내용은 충분히 민북개발사업이라든지, 으뜸사업이라든지, 건강한국토살리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는 읍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라는 내용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필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10억원짜리가 계상이 않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선정할때 필연코 현지에 가서 이사업의 필요성을 분명히 판단하고 읍면장과 위원님들과 내용을 나름대로 협의해서 이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저도 저나름대로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백학,미산,군남등 3개면은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군남면 같은경우에는 정주권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반사업을 할 수없는 상황에 놓여있는것이고, 또 백학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통선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민통선북방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민북개발사업을 추진못하고, 또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으뜸사업 1개만 하고있는 실정인데, 다른위원님들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사업장을 확정할려고 합니다.그러니까 저희 실무진의 애로가 있다는것도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환경정비사업 같은것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철도변, 국도변사업이라는것은 익히 잘알고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다른 건강한 국토살리기사업 같은것은 철도변, 국도변이 아닌 외지역의 사업으로 저는 군남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어제도 백학을 말씀하셨지만 백학, 미산등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때 사회진흥과뿐이 아니고 우리 연천군 총괄적으로 봤을때 사업비라는것이 4년동안 쭉 살펴보면 들어가는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끼리라도 상이를 해서 각지역별로 안배를 하는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판단해도 우선 몇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그런점은 앞으로라도 고려을 하셔서 추경이라든지 남은 10억원의 재원은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안배를 할 수있도록 고려를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일일히 실무계장과실무자하고 제가 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검토해서 읍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나름대로 의원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운점이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사업을 조기에 착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후에 사회진흥과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33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신경기인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하고 맑은강가꾸기운동추진협의회 사기앙양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기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도를 하시는분들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도하고 회의도 하는게 이분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냉수만 한잔드리고 보낼수가 없기때문에 이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협의회에 따른 사기앙양책도 그런차원에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65명,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에도 265명인데 도에까지 이렇게 많은 명수가 가나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금년에도 내산리에서 했습니다.그런내용이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참석하는것인데, 매년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95년도에는 전원다 참석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85페이지의 맨하단에 보면 공무원체육 및 등산대회, 본청, 외청, 읍면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무과에도 취미활동에 등산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나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무원체육대회및 등산대회는 사실상 체육관계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한것인데,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는 사실상 일년에 봄과 가을, 등산도 봄과 가을에 실시하며, 금년에도 저희들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지는 못했지만 각과별로 전부했습니다.그래서 이예산을 계상한것인데, 외청이라고 하면 지도소나 의료원을 얘기하는것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읍면도 읍면별로 설악산을 등산한다든가, 도봉산을 등산한다든가, 이렇게 해마다했기 때문에 이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이사업을 않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다른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내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십시요.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론놀박스, 간이화장실이 나왔습니다.론놀박스는 어제 환경보호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앞으로 론놀박스를 지향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도 앞으로 론롤박스를 쭉 두는것하고, 쓰레기 종량제하고 조화가 않맞을것 같아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되지 않나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화장실 관계는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작년에 시설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지역에 더 많이 해야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론놀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론놀박스 10개소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를 해야됩니다.특히 95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임진강이 아닌 다른곳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이장소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서 대광골 같은경우 이런곳도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코 론놀박스라든가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론롤박스는 사실상 어떠한 사용가치가 없지않느냐는 말씀인데, 자연발생유원지만은 종량제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와 부락하고 다시 계약을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쓰레기 나가는 양 자체를 다시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양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 다시 협의를해서 추진해야될 문제고, 필연코 론롤박스나 이동식화장실은 자연발생유원지를 더 확대고시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냐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현지 5개소를 운영하는 공부방의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기존의 5개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387페이지의 공설운동장 출입구 보완해서 16개소의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준공까지 끝내고 행사까지 끝났습니다만 당초 설계상에 이것이 누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떠한 집을 지을때는 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살고있는 집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에는 문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안에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저희 상사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공설운동장 트랙주변에 하수도가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거기에 세판으로 뚜껑을 해놨는데 그 뚜껑 약 7-8개정도가 없어졌습니다.이것은 문이 없다보니까 야간에도 아무나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갈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래서라기 보다는 일단은 운동장내의 모든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 건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필연코 이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감되는 사항이고요.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위원도 공감되는 사항인데 왜 당초에 이것이 빠졌냐, 그러니까 보다더 세밀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당시의 예산에 포함해서 할수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군비로 책정된것같은데요.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나 중앙에서 받았을대 좀더 세밀히 하셨다면 이번에 군비가 않들어가도 될수있는 시설인데 그런한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습니다.지금 관련단체는 예산절감을 했는데 체육회는 늘었습니다.그래서 늘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정액보조가 2백40만원 계상됐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국민건강을위한 그런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한것이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운동을 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이해서는 필연코 우리관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않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위한 내용이라면 이런내용을 보조해서 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그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란에 보면 체육대회에 출전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도 생활체육대회, 씨름왕등 별도로 있는데 지금현재 도체육대회 출전 10만원씩해서 150명에 1천5백만원은 150명에대한 식대와 피복비입니까?

150명에 대해서 식대와 운동복, 신발, 모자도 사야됩니다.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보통 몇일씩 걸립니다.그래서 작년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해마다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사실 우리 연천군이 이 예산을 가지고 겨우 꾸려나가는 실정인데,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꾼것같습니다.그래서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어도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다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뒤에 도생활체육 출전인데, 앞장에 보신 도 체육대회 출전은 우리 연천군민 전체적으로 다 참가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고,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는것은 생활체육입니다.예를들어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태권도, 축구, 배구, 농구, 사격..세분화해서 운동을 하는것이 하나의 생활체육입니다.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도생활체육대회도 금년에 처음으로 출전을 했는데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도 씨름왕선발대회출전도 생활체육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그리고 그밑의 게이트볼대회라는것은 체육회장기배가 되겠습니다.제3회 조기축구대회도 연천군체육회장기배가 되겠고, 10회 테니스대회도 체육회장기배가 되겠습니다.쉽게 얘기해서 군수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139페이지 론롤박스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론롤박스를 신규로 10개를 구입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론롤박스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약에 환경보호과의 시내에 산재해있는 론롤박스가 남는다면 구입을 않해도 가능한것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경우가 있다면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니다.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그외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는 기 예산에 나와있고, 기획실에서 설명이된것으로 이해하고 저희소관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94년도 65억1천2백만원에서 95년도에 57억4천5백만원으로 사실상 7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전체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그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는 전년도에 1억8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원으로해서 1억1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재산세는 3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비교 6천만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는 94년도에 9억원으로 10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자동차는 매월 증가가 되기때문에 94년도말을 약 14,0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농지세는 1천9백만원으로서 50％인 1천9백만원을 감하는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도축세는 전년도와 같이 5천9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소가 두당 2천1백원씩 938두 돼지가 1천2백원씩 32,752두를 예상했습니다.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것을 감안한 사항입니다.담배소비세는 94년도에 42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95년도에 30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2억원을 목표로해서 금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매월 소비세에대한 세입을 따져보니까 약 10억원정도가 적게들어오는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10억원이 결손이 되다보니까 지방세 전체에 7억2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검토를 해보니까 11월 24일현재 34억7천만원이 징수됐습니다.그래서 94년도말까지는 약 5억원이 징수될것으로 해서 징수 전망액의 목표액 결손액은 약 2억5천만원이 결손되는 것으로봐서 이 차갱에 대한것은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증액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추세가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건강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줄고있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종토세는 6억7백만원인데 전년도대비 1억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도시계획세가 4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4백만원, 사업소세가 6백만원이 감액된 4천7백만원, 과년도수입이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전년도에 56억9천7백만원에서 95년도에 76억7천4백만원으로 19억7천6백만원이 사실된 증액된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중에 경상적세입에서 재산입대 수입은 전년도에 1천7백50만원에서 2천1백만원으로해서 약 3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공유재산임대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6천2백만원에서 8천1백만원으로 1천9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 30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5천6백만원에서 7천4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내역은 농기계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등 쭉 내역이 나옵니다.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수료수입은 23억9천6백만원인데 전년대비 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는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예방접종유료 약품대금등이 되겠습니다.증지수입은 4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3억2천2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종량제에 따른 수입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기타수수료는 전년도에 5백만원으로서 5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이것은 최종 추경규모를 맞춘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장생산수입은 존치과목으로 나누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10억6천2백만원에서 13억6천7백만으로 4억5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도세징수교부금이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12억1천9백만원입니다.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은 2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그리고 기타 징수금은 1억2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리고 이자수입은 전년도 3억8천3백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3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33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0억3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21억원을 봤습니다.그런데 이번에 30억원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결산이되어야 확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 매년 예산을 절감내지는 실행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30억원이 나올지는 결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35페이지 맨끝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같이 2억1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지방세내지 세외수입분야 세입은 마치고 다시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재무과소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행정비 18억6천3백82만4천원에서 전년도대비 5억1천5백16만2천원이 증액된 현황입니다.지방수입관리는 4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8천2백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3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일반수용비란의 산출부기를 보시면 납세필증용지가 1백80만원, 그리고 지방세전산화 P.C운영비가 1천4백80만원,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보고를 의회에서 드릴때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번 세입분야의 여러가지 비리라든가 원만한 세입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내년 2월1일부터는 완전히 할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총소요액이 1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서 저희가 해당되는 소요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간 금액에 9천8백64만원이라고 편성않된 자체삭감된것이 6천만원입니다.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입이 부족해서 일단 삭감한것으로 해서 62％가 계상됐는데 나머지 38％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경이나 수정안에서 일부 다시 다루어야될 사항입니다.이 내용은 전산장비에 3천3백4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있습니다.읍면에 1명씩해서 10명과 저희 본청에 2명해서 12명이 소요됩니다.그리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소모품비등해서 1억5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부기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 소요액중에서 6천2백만원이 아직 계상이 않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1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정보고회를 리장,반장또는 지역유지,각종기업인들을 초빙해서 우리군 회의실에서 한사실이 있습니다.저희가 각종세금을 정액고지분, 또는 수시고지분,체납액분등 관내는 전부 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리장이나 반장이 고지서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리장, 반장들이 그날 하는말씀이 우리가 이 고지서를 전달 할 의무가 있느냐, 가면은 그사람이 살지도않고 그전에는 전출갈때 리장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리장한테 확인도 받지않으니까 우리가 그사람이 갔는지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전입이나 전출할시에 그러한 제도도없는 상태에서 어렵다, 또 생업에 여러가지 어려움도있고, 리장의 보수가 사실상 수당식으로 월 8만원씩 나갑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냐,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식으로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이런사항을 말씀드리는것은 이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읍면하고 우리본청하고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것이 토탈내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1천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소요액이 20％밖에 계상되지 않았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다시 수정안에다 공공요금을 넣어달라고해서 일부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사항이 고지가 분명히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납처분이라든가 공매등을 법적으로 처분하는데, 본인이 고지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우리가 항상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 이런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공공요금이 더 필요한데 전년도대비 몇백％씩 올릴수도 없고해서 10％내지20％를 증액하다보면 항상 모자라는 그런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여기 체납처분 및 보통우표해서 1천9백50원인데, 등기우편이 1건당 910원입니다.일반우편은 130원이고 내년도에 또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등이 부기난에 나와있는데, 거기보시면 전년도대비 90만원이 사실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162페이지에 과세정리우표대금이나, 종토세과세대상 통보용 우편요금이 조금씩 세워져 있습니다.그밑에 관서당비가 있습니다.2천1백6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에서 증액된 사항은 토지관리가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지난 10월에 편입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여기서 조금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사화 계획과 아울러서 여러가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인력,기구보강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도에서 곧 시달될 예정입니다만 저희 재무과의 세무부서가 직제개편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징수계, 부과계, 세정계, 이렇게해서 평가계가 없어지고 징수계가되고, 부과계가 신설되다보니까 하나의 계가증설이됩니다.그래서 여기는 토지관리계가 늘어나는것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안이 확정되서 직제규칙이 개정공포되면 같은 사항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됩니다.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천7백50만원인데 각종 유지보수비 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재료비기타 8천2백만원은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생략을하고 여비도 같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수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16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해서 5백18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고지서를 발행할려고 도에 위탁해서 고지서를 수령해옵니다.그래서 위탁금으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조금더 드리면 저희가 완전히 전산화가되서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되면 이사항은 해당이 않될수도 있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OCR설치가 내년 6월말까지 해서 7월1일부터 작동하는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이것이 완전히 설치되서 그외에는 우리가 할 수있는 능력과 여러가지 기계장비설치입니다만 이것은 일부 나중에 감액이될 사항입니다.자산취득비가 5천4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운영 컴퓨터 4대, 잉크젯프린터기구입 13대 이것은 읍면분까지 포함됐습니다.그리고 종합토지세운영 컴퓨터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맨밑에 백업테이프구입은 녹화용 집중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방세고지번호 입력장치 1천5백만원도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입니다.고지번호 입력장치는 백코드라고해서 물품수량을 슈퍼라든가에서 물건을 사면 선으로 거진사항이 있습니다.그런식으로 물품수량을 입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1천4백27만8천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여기는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를 제작하고 각종 세입금의 일일집계표등을 제작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도 전년도와 같이 1백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세입관리용 컴퓨터 1대가 추가되겠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의 회계 및 재산관리가 전년도대비 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15억8천1백만원이 예상요구 되었습니다.거기서 회계관리는 1억6천2백만원 전년도대비 6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일반수용비가 3백45만원,시설장비유지비가 2백8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3백50만원, 이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린것은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앞으로 5만원으로 증액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바뀌면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자산취득비는 6백36만원이 계상됐는데, 회계관리 프린터기, 사무환경개선용책상, 사무환경개선용 의자, 여기에 의자가 30각,책상이 30각으로 되있습니다.이것은 재무과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군전체의 인원이 증가됐거나 책상이 필요할때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기때문에 각과에는 책상구입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저희가 풀로 세우는것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차량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예산요구액이 1억4천6백39만1천원입니다.전년도대비 6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서 공공요금및 제세는 생략하고, 차량선박비 1억9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차량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169페이지의 맨하단에 자산취득비 2천3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 특수구급 앰브런스가 되겠습니다.89년식인데 교체하는것으로 1대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지도소에 소형승합 88년식 1대를 구입하는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재산관리는 14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전년도대비 약 4억3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일반수용비는 5천9백8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이것은 각종 측량비라든가 서식제작, 디스켓을 구입한다든가, 토너를 구입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급양비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총 24,000필지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재무부소관, 건설부소관, 여러가지 산림청해서 무주부동산을 전부등기를 내고 공부를 정리하는 여러가지 야간에 할 수있는 급식비가 도비로 지원되서 예산에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는 2천2백만원,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1사람씩, 또는 본청에 1명등 10명이 있습니다.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다음장 172페이지 출연금 1천8백35만2천원 이것은 건물 및 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5백75만2천원입니다.그리고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1천2백60만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재해복구공제회에다가 매년 고정적으로 불입을 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윗란의 5백70만원은 화재보험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불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때 보험료로 나중에 보상을받는 사항으로 불입을 하는 사항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이것은 저희가 각종 청사를 지을때에 융자를 해옵니다.이것은 기금확보차원에서 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그러면 이기금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오는 사항입니다.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얘기가 있으셨다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체 상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사항을 다 제외해놓고 지금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또는 농촌도로는 빼놓고,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기위해서 차입해온 금액은 15억3천만원을 차입해왔습니다.이것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연이자 3％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5억 3천만원을 차입해와가지고, 이 내용은 본청신관을 지을때에 88년도, 90년도에 12억4천만원을 차입해왔고, 군남면 청사지을때 9천만원, 청산면 청사지을때 1억5천만원, 그리고 중면지을때 1억5천만원등등해서 15억 3천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왔습니다.그래도 그동안의 상환액이 5억2천5백만원을 상환했고, 아직 상환이 않된금액은 10억5백만원이 남았습니다.이것은 연차별로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을 합니다.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다시 402번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군남면 예비군중대 실시설계비입니다.군남면 예비군중대를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이것에대한 설계비이고 이것을 왜 해야되냐면 군남면 우체국옆에 예비군 중대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중대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군남면 소방대를 신축하다 보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다시 지어야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남면사무소내의 구거가 있습니다.구거를 매입하는데 96㎡에 4백80만원, 백학면 예비군중대를 지은자리의 올라가는 진입로등 일부가 사유지입니다.그래서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때문에 1천6백만원을 매입비로 예산에 넣었고, 미산면 관사, 공무원들이 사는 관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것이 9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겸해서 예산요구는 않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 읍면사무소내에 구거가 들어가는것이 연천읍에도 206㎡가있고, 전곡에도 195㎡가 들어가 있습니다.이 2건이 6천3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그리고 시설비난에보면 10억3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군남면 예비군중대 신축이 3천6백만원, 의회청사신축비가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10억원에서 부족되는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확정되고 어떠한 예비설계서가 나오면 신축공사비를 증감할 수있는 기회는 나중에다시 조정할 수있는 계기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에는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인데 저희가 융자신청을 해놓았습니다.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공제회 융자금 5억원을 신청해놓았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않된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신취득비 2백70만원은 국유재산관리용 휴대용컴퓨터 1대가 되겠습니다. U.P.S는 컴퓨터를 움직일때에 갑자기 정전되면 화면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장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173페이지 영산관리가 되겠습니다.총 예산요구액이 2억5천9백59만6천원입니다.전년도대비 1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먼저 일용인부임은 기히 있는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 8천5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천7백49만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그리고 연료비 1천7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176페이지에 2천3백69만9천원을 요구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보일러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부가 청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맨밑에 시설비 1억2천9백20만원의 옥상방수공사 3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이것은 신관 옥상이 들떠있고 방수가 제대로 않되서 보수를 하지않으면 않될상황에 있습니다.기히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않으면 누수가 되어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상 3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다음 178페이지에 차고증축이 2천1백만원, 이것은 뒤에 일반가옥을 헐고 옆의 차고지를 저쪽으로 옮겨서 새로짓는것이 2천1백만원, 그리고 블럭담장 교체가 부군수님관사에서 은행나무쪽으로 그자체가 약 30년됐습니다.그래서 지난번 관사 뒷편이 약 10m가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지금 스레트로 막아났는데 전체를 옹벽을 쳐서 다시하는 사항이 2천3백만원입니다.그리고 도색을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도생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 전원용 변압기구입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대가 소요됩니다.지난번에 전기가 나간일이 있습니다.이틀간 정전이 됐었는데 지하실에 물이차서 변압기가 침수되서 교체를 해야될 일이 있어 가지고 변압기수리를 하다보니까 몇일씩 정전되서 P.C운영이라든가 일체 복사기운영을 못한일이 있습니다.그래서 예비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자동화재탐지기 이전이 6백만원, 이것은 자동화재탐지기가 신관의 정문 우축의 안에 있습니다.이것을 숙직실로 이전하는 또 구관에 있는 자동화재탐지기를 전부 숙직실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직실에 해놓아야되기 때문에 이전비가 6백만원이 소요되고, 구관 칸막이교체 6백만원은 이것은 3층에 체육회가 나갔습니다.나갔습니다.사회단체 정리계획에 의해서 평통, 체육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등을 내보내고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있도록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구관의 난방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리하는것이 1천4백만원, 그리고 간이휴게실 신관 2층, 이것은 본회의실 밑에서 기획실로가는 통로의 코너에 공간이 있습니다.이곳에 간이휴게실을 할 계획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체육시설공사인데 지금 뒤에 공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직장에는 100인이상이 될때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정구장이라도 설치할까하는 생각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외곽경비시스템이 일부 담장을 다시하면서 손을봐야되기 때문에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여기서 예산에 나와있는 사항외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3층에있는 사회단체를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가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사람이 6명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없어서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하는 구상을 해봤는데 꼭 지금 그렇게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인제 구관의 1층에 건설과하고 사회과, 산업과를 다터서 전체 종합민원실을 좌우로해서 한쪽은 지적민원으로하고 한쪽은 일반민원으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무과가 민원실로 들어가고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구상하며 수정예산에다 1억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호관사에 1천2백60만원을 세웠는데, 세탁기 및 보일러교체는 전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거기에 1백60만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2호관사를 새로짓고있는데 12월 20일을 목표로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울타리도 하고있고 거의 건물이 다 된사항인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지하대피소 휴게실 설치 지금 위원님들도 구내식당 이용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식사를 12시에 하고나면 12시 10분이면 끝납니다.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무원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옆의 대피시설에다 오락적인 여러가지 휴게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바둑판도 같다놓고, 티테이블과 의자도놓고해서 이용할수있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일부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재무과소관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는 점심식사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340페이지에 지적관리는 총요구액이 1억9백21만원입니다.증액된 금액은 총 3천5백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운영수당,재료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백80만원인데 이것은 486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에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적관리의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34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서 원판복사기라고 1천3백만원에 해당되는 복사기 1대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가 군청에 지적계에 지적도면이 전지의 반정도되는 도면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복사할려면 몇번을 복사해서 붙이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에 한부씩 복사분이 나가있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또 이것을 다시 부락에 가지고 나갈려면 다시해야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 대형 복사기를 사서 지적도면 전체가 한번에 나올수 있는 그런 복사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415페이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여기서 청사신축 대여금이자, 이것은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군남면이나 본청의 1차, 2차, 청산면분에 이자불입액이 계상되어있고, 416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앞에것은 이자고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군남면, 본청, 청산면, 중면등 그래서 아까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총차입액은 15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상환액이 1억5천3백만원이되고, 본청이 1억1천4백만원, 군남면 9백만원, 청산면 1천5백만원, 중면이 1천5백만원, 그리고 이자가 3천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차량관리에 자동차세는 읍면분까지 입니까?

읍면분은 따로 계상되었습니다.저희 본청분만 해당됩니다.

168페이지에 차량선박비라고해서 1억9백76만7천원이 계상된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형승합은 버스가되겠고, 소형승합, 짚승용이 나와있습니다.이것은 차량별로 연간 유지비가 지침상에 나와있어서 수리, 유류대등이 대당 차종별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1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의료원에 특수구급이 있는데 89년식을 구입한다는것입니까?

네, 89년식인데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89년식을 교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것에 대한 형식이 나온것이 아니고 현재 가지고있는것이 나와있네요,이해가 않갑니다.

89년식인데 자동차 차량번호가 1114호라는 얘기입니다.

177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비라고 있습니다.체육시설 유지비에 50만원은 아까 설명하신 체육시설 설치비해서 청사뒤에 정구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예, 거기에대한 모래,소금등 관련된 유지비입니다.

간이휴게실을 말씀하셨는데 2층 북쪽에 그리고 지하의 대피소랑 2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금매점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물론 복지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것인지요?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간이휴게실이 신관 2층 북쪽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가시면 유리창 통로를 나가서 기획실을 꺽어들어가는 바깥쪽으로 2평정도의 스라브가 있습니다.그런데 기획실직원,내무과직원들이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그러면 담배연기가 빠져나갈곳이 없고해서 굉장히 공기가 탁합니다.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번 생각했던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문을 내서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게되면 간이휴게실도 되고 공기의정화도되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리고 지하식당관계는 바둑판이나 탁구대등을 비치해서 의자, 쇼파, 탁자를 놓아서 식사후 30분-40분간 여가를 활용할 수있는 복지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78페이지의 상단에 블럭담장 교체라고해서 담장이 바람에 넘어진 부분이 10m 정도된다고 했습니다.10m구간에 2천3백만원이라고 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뒤에 전체를 다할려고 하는것입니까?

부군수님관사 새로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학교담장 끝부터 은행나무가 있는곳까지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런데 금액이 2천3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국민학교의 운동장의 스텐드가 우리울타리의 거의 2/3정도 최소한 1/2정도 올라와 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 국민학교쪽에서 계단에 올라서서보면 가슴에도 않차는 높이에 있습니다.그리고 흙과 돌로되어있는 스텐드이다보니까 담에 습기라든가 여러가지 누수때문에 상할우려도있고 거의 부식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게 30년정도 되다보니까 많이 부식된 형편이어서 기왕 하는김에 지난번10월달에 경계측량을 다시했습니다.학교와 우리군청과의 경계측량을 다시해서 지금선을 완전히 그어났는데 그선에 맞추어서 내년도 봄에 옹벽으로 지하1m,지상1.5m정도의 스텐드부분을 치고 그리고 그위에다가 브럭으로 단단한것으로 할것입니다.전체높이가 지상으로 올라오는것이 2m정도는 계획을 하는데 2m도 낮다는 생각이듭니다.여기서볼때는 2m입니다만 학교에서 스텐드에 올라와서 본다면 허리밖에 않차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옥상방수공사가 어느청사에 어느곳에 하는것인지 다시한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신관청사의 옥상부분하고 그리고 신관들어가의 현관위, 산업과가 있는 건물끝에 물이 벽을타고 내려오는것이 일부 보였습니다.그래서 하는길에 현재는 3군데,당직실에도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부분이 얼룩얼룩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구관도 올라가봤는데 구관도 금이많이 간것을 발견됐습니다.그런데 그것은 한번에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96년에나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본관건물의 옥상도 세나요?

현재 비가 세는흔적은 않보입니다만 제가 올라가보니까 하자보수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퍼런것을 막씌웠습니다.위에는 매낀매낀한데 밟으면 쑥쑥들어가고 속이 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물이차서 밑으로 스며들수있는것이 아마 내년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큰건물에 비가세면 천장을 다버리고 누전선될우려도 있고 해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한것이 세지는 않는데 앞으로 셀우려때문에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현재 부식이 많이됐습니다.기술적인 모르겠습니다만 퍼런색깔로 위에 무엇을 했는데 레미콘으로 쳐서 한것이 아니고해서 5mm정도의 두께로 바른것같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다 갈라지고 들뜨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위에다가 세멘트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싹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레미콘으로 다시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우레탄으로 덮어씌운것입니까?하자보수를 한것이지요?

제가 있기전이기 때문에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년정도 된것같습니다.

2년전에 하자보수를 시킨것인지 아니면 ...

하자보수를 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우레탄으로 했는데 그것이 떳기때문에 셀우려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올라가봤을때는 센다는정도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우레탄을 하기전에 셋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센것이 아니고 겉표면이 자꾸부식되니까 그때당시 부식된부분을 쓸어내고 다시 우레탄을 깔아서 바른것같습니다.그런데 그것니 들떠가지고 밟으면 쑥쑥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것입니다.

아니 고무가됐기 때문에 들뜨는것과 세는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않습니까?

아니 그부분이 들뜨고 갈라졌습니다.그리고 간이휴게실 기획실앞에 코너에있는 공간과 옥상은 휴식시간에 잠시 보셔도 됩니다.저는 그것은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사회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충일행사 준비를 위해서 향,장갑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1백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에 과 관서당경비는 타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등에 9백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복사기수리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유지비등 1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재료비로서는 현충탑 제초인부임을 2회에 운영하는것으로 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3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국내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는 보훈가족 격려하는 격려금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은 현충일행사 경비, 참석하는 유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비가 포함되서 2백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은 8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서는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4개단체에 각 4백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충탑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인데 계단하고 정문을 새로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자복지 사항으로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응원단 버스임대료가 계상되었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격려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불우장애인 보장구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일반운영비에 구호양곡 운송비가 있습니다.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각읍면에 운송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진단비가 1백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장에 업무추진비로서 불우이웃을 격려하기위한 격려금을 3백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으로는 저소득층 생필품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등의 보상금을 7천1백2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거택보호비가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입니다.10억6천1백85만8천원으로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구호를 매월해나가고 있습니다.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는 특히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2억3천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출금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조성으로 인한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내년도가..그래서 1억원을 전출하게되면 3억원이 조성됩니다.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조성하는것은 내년이 5년차로서 마지막 출연하는 해가되겠습니다.그래서 1억원이 조성되게 되겠는데 2천만원을 전출코자 하는것입니다.취로사업은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랑인보호에 유동걸인 구호,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의 하단에 묘지관리가 있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전곡공동묘지 개장에 따른 공고료, 이와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및 도면작성, 기록보존을위한 경비, 사진촬영등으로 4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전곡공동묘지 이장에 따른 이장비로 200기를 기준으로 기당 40만원씩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토지매입비는 백학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부지를 우선매입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백학공동묘지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에 위생관리가 있습니다.일반수용비로 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하는 수용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는 위생계의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일당 15,300원씩 1명을 쓰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17페이지 맨위에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이 될것입니다.무균채수병구입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할때 병을 이용하게 되는데 무균상태로 해야됩니다.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것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로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공무원 여비로 1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특수활동비로는 1백4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보상금은 식품수거보상금 10만원,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약수터관리를 하기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30페이지의 중간에 노정관리가 있습니다.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많지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노사안정을 위한 격려등을 하기위한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61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억1천3백37만5천원입니다.주요세입원은 융자금회수수입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5억6천3백93만6천원 그래서 94년도보다 약 3억여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다음 616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억4천7백만원입니다.금년도보다 6천7백1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다음은 세출로서 619페이지입니다.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있고, 의료보험업무 담당자 여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대불금 회수라든가 의료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사업비는 6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진료비 6억9천8백74만3천원, 의료보호대불금 5백92만8천원, 이것이 진료기관에서 대상자들이 진료를 했을때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2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3억7천6백73만7천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8천8백98만4천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천2백74만7천원,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8백29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 628페이지에 영세민 장학기금조성 5년차로 전입되는것이 2천만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631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동 사업을 운영을 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보상금은 영세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4명에 대해서 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융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억6천3백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632페이지에 영세민 자녀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1억원을 예치하는것으로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87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있습니다.185페이지에 8명, 187페이지에 5명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신고를 받고있는데 저희에게 신고된 장애인수가 485명이 신고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지체장애자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체장애자를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특히, 수족이 불편한분들을 위해서 휠체어같은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합니다.185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지원에 8명이 들어간것은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부담시킨사항인데 내년도에 지원해줄 대상자를 15명으로 잡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87페이지에 5명은 순수한 군비로만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5페이지는 국비,군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187페이지는 군비만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구호양곡 운송비가 있습니다.95년도부터는 구호양곡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통장에 5일안으로 직접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것인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방법이 개선되어가지고 심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맨끝에 영세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급에관한 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들의 향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기에 연차적으로 2천만원씩 5년차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2천만원만 전출하면 1억원이 조성됩니다.1억원으로 계속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관내 영세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현충탑 도색비가 있는데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현충탑도색을 또 해야되는지 사유설명을 해주시고, 186페이지에 현충탑 계단 및 정문설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한 설계내역이라든가 어떠한 메모라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199페이지에 백학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도색비는 탑의 색상이 백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2년에 한번씩은 도색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도색을 할려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고, 186페이지의 시설비에 현충탑정문설치는, 이것은 매년 현충탑을 이용하는것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현충일 행사때 관내 유족들을 모시고 추모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단과 계단의 높이가 너무높고, 너무 가파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헐어내고 완만하게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 정문도 새롭게 단장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울타리도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울타리도 정비가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않된상태로 있습니다.다음 199페이지에 백학공설공원묘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 업무보고때라든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그러나 민자유치는 우리가 배제를하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우선 진입로부터 확장을 할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실무계장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느곳이건간에 도로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지가는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어떠한 사업으로 하고자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사업을 하지않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안쪽에 군유임야가 약 8,000여평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군유임야를 활용할려면 바로 인접된곳에 개인토지를 매입해야됩니다.그것은 당장은 시행하지 않터라도 장래를 내다보고 개인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사업비로 돌려서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현충탑 같은 경우에 정문이 나게되는곳이 위쪽이되고, 그렇게 됐을때에는 현충탑 이용자들이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됐을때에는 계단이용자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까?

저위쪽에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는곳을 정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정문을 이용도가 낮다고 하면은 그쪽에다 정문을 낼 필요가 없는것이고 현재 우리 공보실에 방송차량이 그쪽으로 출입을 합니다.담장설치를하고 정문의 하게되면 굳이 계단을 꼭 이용해야되느냐는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것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뒤에 이용하는 문이 정문이 아닙니다.철로를 막 건느면서 우측에 있는것이 정문으로 사용됐고, 우리가 현충탑을 정비하면서 행사때 각종장비를 운반하고 거기에다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뒤에 후문을 냈던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충탑의 정문이 앞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않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우리가 보는 정문은 건널목을 바로 건너서 우측에 있는것을 정문으로 보고 계단을 설치하는것이 옳치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급한것이 있다고하면 탑에 피레침이 없습니다.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탑에 피레침이 없어서 낙뢰를 맞으면, 물론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세우면 된다지만 적어도 위령탑인데 모양을 갖추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