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신경기운동 선도요원 사기앙양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도를 하시는분들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도하고 회의도 하는게 이분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냉수만 한잔드리고 보낼수가 없기때문에 이예산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협의회에 따른 사기앙양책도 그런차원에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금년에도 내산리에서 했습니다.그런내용이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참석하는것인데, 매년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95년도에는 전원다 참석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및 등산대회는 사실상 체육관계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한것인데,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는 사실상 일년에 봄과 가을, 등산도 봄과 가을에 실시하며, 금년에도 저희들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지는 못했지만 각과별로 전부했습니다.그래서 이예산을 계상한것인데, 외청이라고 하면 지도소나 의료원을 얘기하는것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읍면도 읍면별로 설악산을 등산한다든가, 도봉산을 등산한다든가, 이렇게 해마다했기 때문에 이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이사업을 않한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내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경우가 있다면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니다.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그외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는 기 예산에 나와있고, 기획실에서 설명이된것으로 이해하고 저희소관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 94년도 65억1천2백만원에서 95년도에 57억4천5백만원으로 사실상 7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전체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그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는 전년도에 1억8천5백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원으로해서 1억1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재산세는 3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비교 6천만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는 94년도에 9억원으로 10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자동차는 매월 증가가 되기때문에 94년도말을 약 14,0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농지세는 1천9백만원으로서 50％인 1천9백만원을 감하는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도축세는 전년도와 같이 5천9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소가 두당 2천1백원씩 938두 돼지가 1천2백원씩 32,752두를 예상했습니다.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것을 감안한 사항입니다.담배소비세는 94년도에 42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95년도에 30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42억원을 목표로해서 금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매월 소비세에대한 세입을 따져보니까 약 10억원정도가 적게들어오는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10억원이 결손이 되다보니까 지방세 전체에 7억2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검토를 해보니까 11월 24일현재 34억7천만원이 징수됐습니다.그래서 94년도말까지는 약 5억원이 징수될것으로 해서 징수 전망액의 목표액 결손액은 약 2억5천만원이 결손되는 것으로봐서 이 차갱에 대한것은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증액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추세가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건강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줄고있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종토세는 6억7백만원인데 전년도대비 1억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도시계획세가 4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4백만원, 사업소세가 6백만원이 감액된 4천7백만원, 과년도수입이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전년도에 56억9천7백만원에서 95년도에 76억7천4백만원으로 19억7천6백만원이 사실된 증액된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중에 경상적세입에서 재산입대 수입은 전년도에 1천7백50만원에서 2천1백만원으로해서 약 3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6백만원, 공유재산임대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6천2백만원에서 8천1백만원으로 1천9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 30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5천6백만원에서 7천4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내역은 농기계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등 쭉 내역이 나옵니다.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수료수입은 23억9천6백만원인데 전년대비 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는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예방접종유료 약품대금등이 되겠습니다.증지수입은 4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3억2천2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종량제에 따른 수입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기타수수료는 전년도에 5백만원으로서 5천5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이것은 최종 추경규모를 맞춘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장생산수입은 존치과목으로 나누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10억6천2백만원에서 13억6천7백만으로 4억5백만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도세징수교부금이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12억1천9백만원입니다.다음에 사용료징수교부금은 2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그리고 기타 징수금은 1억2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리고 이자수입은 전년도 3억8천3백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3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33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0억3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21억원을 봤습니다.그런데 이번에 30억원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결산이되어야 확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 매년 예산을 절감내지는 실행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30억원이 나올지는 결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35페이지 맨끝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같이 2억1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지방세내지 세외수입분야 세입은 마치고 다시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재무과소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행정비 18억6천3백82만4천원에서 전년도대비 5억1천5백16만2천원이 증액된 현황입니다.지방수입관리는 4천8백만원이 증액된 2억8천2백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3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일반수용비란의 산출부기를 보시면 납세필증용지가 1백80만원, 그리고 지방세전산화 P.C운영비가 1천4백80만원,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보고를 의회에서 드릴때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번 세입분야의 여러가지 비리라든가 원만한 세입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내년 2월1일부터는 완전히 할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총소요액이 1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서 저희가 해당되는 소요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간 금액에 9천8백64만원이라고 편성않된 자체삭감된것이 6천만원입니다.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입이 부족해서 일단 삭감한것으로 해서 62％가 계상됐는데 나머지 38％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경이나 수정안에서 일부 다시 다루어야될 사항입니다.이 내용은 전산장비에 3천3백4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있습니다.읍면에 1명씩해서 10명과 저희 본청에 2명해서 12명이 소요됩니다.그리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소모품비등해서 1억5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부기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 소요액중에서 6천2백만원이 아직 계상이 않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1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정보고회를 리장,반장또는 지역유지,각종기업인들을 초빙해서 우리군 회의실에서 한사실이 있습니다.저희가 각종세금을 정액고지분, 또는 수시고지분,체납액분등 관내는 전부 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리장이나 반장이 고지서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리장, 반장들이 그날 하는말씀이 우리가 이 고지서를 전달 할 의무가 있느냐, 가면은 그사람이 살지도않고 그전에는 전출갈때 리장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리장한테 확인도 받지않으니까 우리가 그사람이 갔는지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전입이나 전출할시에 그러한 제도도없는 상태에서 어렵다, 또 생업에 여러가지 어려움도있고, 리장의 보수가 사실상 수당식으로 월 8만원씩 나갑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냐,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식으로 여러가지를 얘기했습니다.이런사항을 말씀드리는것은 이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읍면하고 우리본청하고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것이 토탈내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1천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소요액이 20％밖에 계상되지 않았고, 그래서 읍면에다가 다시 수정안에다 공공요금을 넣어달라고해서 일부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이러한 사항이 고지가 분명히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납처분이라든가 공매등을 법적으로 처분하는데, 본인이 고지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우리가 항상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는것입니다.그래가지고 이런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공공요금이 더 필요한데 전년도대비 몇백％씩 올릴수도 없고해서 10％내지20％를 증액하다보면 항상 모자라는 그런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여기 체납처분 및 보통우표해서 1천9백50원인데, 등기우편이 1건당 910원입니다.일반우편은 130원이고 내년도에 또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등이 부기난에 나와있는데, 거기보시면 전년도대비 90만원이 사실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162페이지에 과세정리우표대금이나, 종토세과세대상 통보용 우편요금이 조금씩 세워져 있습니다.그밑에 관서당비가 있습니다.2천1백6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에서 증액된 사항은 토지관리가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지난 10월에 편입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여기서 조금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사화 계획과 아울러서 여러가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인력,기구보강도 지금 계획이 되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도에서 곧 시달될 예정입니다만 저희 재무과의 세무부서가 직제개편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징수계, 부과계, 세정계, 이렇게해서 평가계가 없어지고 징수계가되고, 부과계가 신설되다보니까 하나의 계가증설이됩니다.그래서 여기는 토지관리계가 늘어나는것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안이 확정되서 직제규칙이 개정공포되면 같은 사항이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됩니다.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천7백50만원인데 각종 유지보수비 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재료비기타 8천2백만원은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생략을하고 여비도 같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수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16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해서 5백18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고지서를 발행할려고 도에 위탁해서 고지서를 수령해옵니다.그래서 위탁금으로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조금더 드리면 저희가 완전히 전산화가되서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되면 이사항은 해당이 않될수도 있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OCR설치가 내년 6월말까지 해서 7월1일부터 작동하는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이것이 완전히 설치되서 그외에는 우리가 할 수있는 능력과 여러가지 기계장비설치입니다만 이것은 일부 나중에 감액이될 사항입니다.자산취득비가 5천4백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운영 컴퓨터 4대, 잉크젯프린터기구입 13대 이것은 읍면분까지 포함됐습니다.그리고 종합토지세운영 컴퓨터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맨밑에 백업테이프구입은 녹화용 집중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방세고지번호 입력장치 1천5백만원도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입니다.고지번호 입력장치는 백코드라고해서 물품수량을 슈퍼라든가에서 물건을 사면 선으로 거진사항이 있습니다.그런식으로 물품수량을 입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관리는 전년도와 같이 1천4백27만8천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여기는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를 제작하고 각종 세입금의 일일집계표등을 제작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도 전년도와 같이 1백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세입관리용 컴퓨터 1대가 추가되겠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의 회계 및 재산관리가 전년도대비 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15억8천1백만원이 예상요구 되었습니다.거기서 회계관리는 1억6천2백만원 전년도대비 6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일반수용비가 3백45만원,시설장비유지비가 2백8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3백50만원, 이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린것은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앞으로 5만원으로 증액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례가 바뀌면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자산취득비는 6백36만원이 계상됐는데, 회계관리 프린터기, 사무환경개선용책상, 사무환경개선용 의자, 여기에 의자가 30각,책상이 30각으로 되있습니다.이것은 재무과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군전체의 인원이 증가됐거나 책상이 필요할때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기때문에 각과에는 책상구입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저희가 풀로 세우는것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차량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예산요구액이 1억4천6백39만1천원입니다.전년도대비 6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서 공공요금및 제세는 생략하고, 차량선박비 1억9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은 차량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169페이지의 맨하단에 자산취득비 2천3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 특수구급 앰브런스가 되겠습니다.89년식인데 교체하는것으로 1대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지도소에 소형승합 88년식 1대를 구입하는 1천1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재산관리는 14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전년도대비 약 4억3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일반수용비는 5천9백8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이것은 각종 측량비라든가 서식제작, 디스켓을 구입한다든가, 토너를 구입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급양비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를 하기위해서 저희가 총 24,000필지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재무부소관, 건설부소관, 여러가지 산림청해서 무주부동산을 전부등기를 내고 공부를 정리하는 여러가지 야간에 할 수있는 급식비가 도비로 지원되서 예산에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는 2천2백만원,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1사람씩, 또는 본청에 1명등 10명이 있습니다.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다음장 172페이지 출연금 1천8백35만2천원 이것은 건물 및 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5백75만2천원입니다.그리고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1천2백60만원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재해복구공제회에다가 매년 고정적으로 불입을 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윗란의 5백70만원은 화재보험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불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때 보험료로 나중에 보상을받는 사항으로 불입을 하는 사항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이것은 저희가 각종 청사를 지을때에 융자를 해옵니다.이것은 기금확보차원에서 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그러면 이기금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오는 사항입니다.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얘기가 있으셨다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체 상환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사항을 다 제외해놓고 지금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또는 농촌도로는 빼놓고,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기위해서 차입해온 금액은 15억3천만원을 차입해왔습니다.이것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연이자 3％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15억 3천만원을 차입해와가지고, 이 내용은 본청신관을 지을때에 88년도, 90년도에 12억4천만원을 차입해왔고, 군남면 청사지을때 9천만원, 청산면 청사지을때 1억5천만원, 그리고 중면지을때 1억5천만원등등해서 15억 3천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왔습니다.그래도 그동안의 상환액이 5억2천5백만원을 상환했고, 아직 상환이 않된금액은 10억5백만원이 남았습니다.이것은 연차별로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을 합니다.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다시 402번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군남면 예비군중대 실시설계비입니다.군남면 예비군중대를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이것에대한 설계비이고 이것을 왜 해야되냐면 군남면 우체국옆에 예비군 중대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중대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군남면 소방대를 신축하다 보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다시 지어야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남면사무소내의 구거가 있습니다.구거를 매입하는데 96㎡에 4백80만원, 백학면 예비군중대를 지은자리의 올라가는 진입로등 일부가 사유지입니다.그래서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때문에 1천6백만원을 매입비로 예산에 넣었고, 미산면 관사, 공무원들이 사는 관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것이 9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겸해서 예산요구는 않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 읍면사무소내에 구거가 들어가는것이 연천읍에도 206㎡가있고, 전곡에도 195㎡가 들어가 있습니다.이 2건이 6천3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그리고 시설비난에보면 10억3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군남면 예비군중대 신축이 3천6백만원, 의회청사신축비가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10억원에서 부족되는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확정되고 어떠한 예비설계서가 나오면 신축공사비를 증감할 수있는 기회는 나중에다시 조정할 수있는 계기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에는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인데 저희가 융자신청을 해놓았습니다.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공제회 융자금 5억원을 신청해놓았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않된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신취득비 2백70만원은 국유재산관리용 휴대용컴퓨터 1대가 되겠습니다. U.P.S는 컴퓨터를 움직일때에 갑자기 정전되면 화면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장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173페이지 영산관리가 되겠습니다.총 예산요구액이 2억5천9백59만6천원입니다.전년도대비 1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먼저 일용인부임은 기히 있는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 8천5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천7백49만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그리고 연료비 1천7백만원도 생략하겠습니다.176페이지에 2천3백69만9천원을 요구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보일러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부가 청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맨밑에 시설비 1억2천9백20만원의 옥상방수공사 3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이것은 신관 옥상이 들떠있고 방수가 제대로 않되서 보수를 하지않으면 않될상황에 있습니다.기히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않으면 누수가 되어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상 3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다음 178페이지에 차고증축이 2천1백만원, 이것은 뒤에 일반가옥을 헐고 옆의 차고지를 저쪽으로 옮겨서 새로짓는것이 2천1백만원, 그리고 블럭담장 교체가 부군수님관사에서 은행나무쪽으로 그자체가 약 30년됐습니다.그래서 지난번 관사 뒷편이 약 10m가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지금 스레트로 막아났는데 전체를 옹벽을 쳐서 다시하는 사항이 2천3백만원입니다.그리고 도색을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도생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비 전원용 변압기구입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대가 소요됩니다.지난번에 전기가 나간일이 있습니다.이틀간 정전이 됐었는데 지하실에 물이차서 변압기가 침수되서 교체를 해야될 일이 있어 가지고 변압기수리를 하다보니까 몇일씩 정전되서 P.C운영이라든가 일체 복사기운영을 못한일이 있습니다.그래서 예비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자동화재탐지기 이전이 6백만원, 이것은 자동화재탐지기가 신관의 정문 우축의 안에 있습니다.이것을 숙직실로 이전하는 또 구관에 있는 자동화재탐지기를 전부 숙직실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직실에 해놓아야되기 때문에 이전비가 6백만원이 소요되고, 구관 칸막이교체 6백만원은 이것은 3층에 체육회가 나갔습니다.나갔습니다.사회단체 정리계획에 의해서 평통, 체육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등을 내보내고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있도록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구관의 난방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리하는것이 1천4백만원, 그리고 간이휴게실 신관 2층, 이것은 본회의실 밑에서 기획실로가는 통로의 코너에 공간이 있습니다.이곳에 간이휴게실을 할 계획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체육시설공사인데 지금 뒤에 공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직장에는 100인이상이 될때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정구장이라도 설치할까하는 생각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외곽경비시스템이 일부 담장을 다시하면서 손을봐야되기 때문에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여기서 예산에 나와있는 사항외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3층에있는 사회단체를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가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사람이 6명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없어서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볼까하는 구상을 해봤는데 꼭 지금 그렇게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 인제 구관의 1층에 건설과하고 사회과, 산업과를 다터서 전체 종합민원실을 좌우로해서 한쪽은 지적민원으로하고 한쪽은 일반민원으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무과가 민원실로 들어가고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구상하며 수정예산에다 1억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호관사에 1천2백60만원을 세웠는데, 세탁기 및 보일러교체는 전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거기에 1백60만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2호관사를 새로짓고있는데 12월 20일을 목표로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울타리도 하고있고 거의 건물이 다 된사항인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지하대피소 휴게실 설치 지금 위원님들도 구내식당 이용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식사를 12시에 하고나면 12시 10분이면 끝납니다.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무원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옆의 대피시설에다 오락적인 여러가지 휴게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바둑판도 같다놓고, 티테이블과 의자도놓고해서 이용할수있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일부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재무과소관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는 점심식사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340페이지에 지적관리는 총요구액이 1억9백21만원입니다.증액된 금액은 총 3천5백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운영수당,재료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백80만원인데 이것은 486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에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적관리의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34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서 원판복사기라고 1천3백만원에 해당되는 복사기 1대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가 군청에 지적계에 지적도면이 전지의 반정도되는 도면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복사할려면 몇번을 복사해서 붙이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에 한부씩 복사분이 나가있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또 이것을 다시 부락에 가지고 나갈려면 다시해야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 대형 복사기를 사서 지적도면 전체가 한번에 나올수 있는 그런 복사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415페이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여기서 청사신축 대여금이자, 이것은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군남면이나 본청의 1차, 2차, 청산면분에 이자불입액이 계상되어있고, 416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앞에것은 이자고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군남면, 본청, 청산면, 중면등 그래서 아까말씀드린데로 저희가 총차입액은 15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상환액이 1억5천3백만원이되고, 본청이 1억1천4백만원, 군남면 9백만원, 청산면 1천5백만원, 중면이 1천5백만원, 그리고 이자가 3천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관사 새로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학교담장 끝부터 은행나무가 있는곳까지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런데 금액이 2천3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국민학교의 운동장의 스텐드가 우리울타리의 거의 2/3정도 최소한 1/2정도 올라와 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 국민학교쪽에서 계단에 올라서서보면 가슴에도 않차는 높이에 있습니다.그리고 흙과 돌로되어있는 스텐드이다보니까 담에 습기라든가 여러가지 누수때문에 상할우려도있고 거의 부식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게 30년정도 되다보니까 많이 부식된 형편이어서 기왕 하는김에 지난번10월달에 경계측량을 다시했습니다.학교와 우리군청과의 경계측량을 다시해서 지금선을 완전히 그어났는데 그선에 맞추어서 내년도 봄에 옹벽으로 지하1m,지상1.5m정도의 스텐드부분을 치고 그리고 그위에다가 브럭으로 단단한것으로 할것입니다.전체높이가 지상으로 올라오는것이 2m정도는 계획을 하는데 2m도 낮다는 생각이듭니다.여기서볼때는 2m입니다만 학교에서 스텐드에 올라와서 본다면 허리밖에 않차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운영방법이 개선되어가지고 심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급에관한 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들의 향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기에 연차적으로 2천만원씩 5년차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2천만원만 전출하면 1억원이 조성됩니다.1억원으로 계속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관내 영세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