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지금부터94년도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9일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소관에대하여산림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친후에는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산림과

산림과장이석원입니다.산림과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조림사업입니다.조림사업은사업량229㏊로서수종별로는장기수180㏊,속성수30㏊,환경수4㏊,대묘4㏊,맹아갱신10㏊,유실수1㏊를사업비2억4천6백만원으로조림대상지조사및지존작업,묘목검사및수송,식재지도,실행검사를추진계획으로하여실시한결과100%인229㏊를완료하였습니다. 둘째,임도사업입니다.임도사업은사업량10.5㎞로서신설3.5㎞,보수7㎞를사업비1억5천8백43만1천원으로대상지선정,측량및설계계약,공사계약및시공지도를추진계획으로하여신설3.5㎞에대하여는가평읍금대리1㎞,설악면위곡리1.5㎞,북면소법리에1㎞를대상지로선정하여측량및설계는임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도지부와계약하여93년12월27일부터94년2월5일까지실시하고시공은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계약하여94년8월9일부터착공하여실행하였습니다.보수7㎞는설악면송산리에4.5㎞,상면덕현리에2.5㎞를보수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산불방지입니다.산불방지는종합계획을수립,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폐쇄,산불감시원고용,홍보물제작설치,감시탑설치및운영,방화선설치,산불방지장비구입,캠페인등홍보활동을추진계획으로하여추진실적으로는산불방지종합대책을춘기는2월18일,추기는10월24일에수립하여읍면에시달하고입산통제구역29개소15,756㏊,등산로5개소35㎞에대하여는춘기3월1일부터5월31일까지,추기11월15일부터12월15일까지폐쇄조치하였으며산불감시원은읍면별로6명씩36명을고용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은현수막20개,산불조심깃발570개,리본500개,홍보판1개를설치하고감시탑은북면이곡리노루목고개1개소,외서면상천리빗고개1개소를신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방화선은사유림에9㎞,도유림에20㎞총29㎞를군부대사격장에서발화되어연소되는것을방지코자설치하였으며산불방지장비는휴대용무전기4대,방화복20착,불갈퀴300개를구입활용하고있으며캠페인등홍보활동으로는산불방지서한문을리장,새마을지도자등283명에게2월26일발송하였고반상회실시4회,신문보도32회,유선방송은춘기에1일5회,추기에는1일3회실시하는등산불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네번째,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예찰조사원고용,솔익혹파리방제,항공방제,지상방제,병해충방제장비구입이며추진실적으로는예찰조사원1명을250일고용하여예찰조사,밀도조사,방제작업에적극활용하였고솔잎혹파리방제는6월1일부터6월30일까지가평읍마장리산33-3외7필지에35㏊를실시하였습니다. 항공방제는산림청헬기2대를지원받아서잣나무넓적잎벌방제는7월19일부터9월26일까지8일간2,830㏊를실시하였고솔얼룩명나방방제는6월10일부터6월25일까지16일간5,160㏊를방제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5월10일부터9월13일까지흰불나방및오리나무잎벌레를대상으로수시예찰,적기방제로흰불나방160㏊,오리나무잎벌레30㏊를실시하였으며방제장비로는동력천공기1대,약제주입기2대,초미립자분무기1대,약제방제복3착,약제휴대배낭2개,동력천공기날10개를구입하여방제에임하였으며산림병해충방제는좋은성과를거양하였다고하겠습니다. 다섯번째,산지정화입니다.산지정화는추진계획을3월17일수립하고산지정화감시원을6월1일부터9월30일까지3개월간12명을고용하여산지정화보호구역및화기물임시보관소에근무토록하고산쓰레기방지에임하도록하였으며산지정화시설물은벌칙계도판50개,쓰레기장(론올박스)5개를하였고취사장1개소는가평읍경반리산137번지경반리계곡에설치하였습니다. 산지정화계도단속은보호계장외18명의단속반을편성하여6월1일부터11월5일까지과태료1백13만5천원을부과하고홍보사항은현수막10매,깃발100개를설치하고캠페인은10회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보호수외과수술입니다.보호수외과수술은대상목조사를5월9일부터11월5일까지실시하여은행나무1본,느티나무3본을외과수술대상목으로,느티나무2본은보호시설대상목으로선정하여사업비1천1백85만원을투입해서7월14일부터8월12일까지고사지제거및수형조절,부패부제거3.46㎡,동공충전0.31㎡,보호철책64m를실행하여보호하였습니다. 일곱번째,야생조수보호단속입니다.야생조수보호단속반은94년11월1일부터95년2월28일까지동절기에관내전지역을대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새집가설은6월9일부터6월11일까지하면하판리에100개를가설하고,적설기먹이주기는용추계곡에서2월15일날실시하였습니다. 여덟번째,육림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총사업량2,367㏊로서작업종별로는풀베기1,059㏊,비료주기208㏊,덩굴제거640㏊,어린나무가꾸기400㏊,천연림보육40㏊로서풀베기는사유림1,009㏊군유림50㏊총1,059㏊를실행하였고비료주기는기비190㏊,추비18㏊총208㏊를실행하였고덩굴제거는신규작업지120㏊,보완작업지520㏊총640㏊를실행하였으며,어린나무가꾸기는400㏊를실행하고천연림보육은사유림40㏊,군유림20㏊,총60㏊를실행하였습니다. 아홉번째,보조간벌사업입니다.사업량90㏊를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3천5백60만원에계약하여실행하였습니다. 열번째,영림계획서작성은사업량1,170㏊를18개영림구로편성하여작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잣생산입니다.금년도잣생산량은391,521㎏으로서생산주체별로는국유림7,414㎏,도유림96,031㎏,사유림288,073㎏입니다.다음은93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지적하여주신취사행위과태료징수소홀입니다.산림내취사행위과태료부과에있어적발자인적사항을정확하게파악하여부과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하여총부과액1백43만원중87만원만수납하고56만원을미징수한사례가있음. 이에대한조치결과로는과태료미납자중납부기피와주소불명자들에대하여가평경찰서에거주지사실조회및8회의독촉장발부와호별방문출장등을실시하여징수업무에철저를기하여8건12만원을추가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이관외거주자임은물론미납자들에대한제재조치미흡등어려움이있었으며거주지미확인자는계속관리가어려워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자11건44만원은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94산림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사업현장확인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여러분!산림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3페이지에방화선설치를사유림에9㎞,도유림에20㎞를했습니다.도유림위치를적목리산1-1에해놓으신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도유림에서관리하는것을왜군비로사용을했지요?

작년도에임박하게사업지시가되어서예산에갑자기편성해서한사업입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을것입니다.

군예산을낭비한것아닙니까?

방화선설치는전액도비입니다.군비가들어가는것이아닙니다.

도비이지만군에서사유림이나군유림을관리해야지도유림에다설치했다는것은,가평군에도유림사업소가있는데선택이잘못되지않았습니까?

도에서사업지시가늦게이루어져서예산형편상저희들이하게된것입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확인하고온산림휴양지는몇년도에설치를했습니까?

91년도입니다.

연차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까?

당초휴양림이고시가되어서가평군에선정이되었는데사유림의대상지가없어서도유림으로선정해서한것입니다.

산주임업후계자들도많은데개인한테소득을줄수있게해야지도유림에설치를해놓아서죽어있는예산이되었습니다.

개인이할수있는휴양림이있습니다.신청하면가능합니다.

산주들은소득이없어서난리인데다른작물은지원을많이해주면서산주들한테는아무것도안해준다고원성이자자합니다.임업후계자들한테해주면그사람들이소득을올릴수있고군에임대료를낼수있는효과를가져오는데최초에사업선정이잘못되지않았느냐고생각이듭니다.내년에도예산이서있지요?

예,보조가있습니다.

거기에투자할것입니까?

예.

감사자료2페이지에보면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천연보육림자재구입을했습니다.기계톱,예불기,톱날은누가사용을합니까?

장비를저희가사서임업협동조합에다보관을시키고육림사업에투입하고있습니다.

산림조합에해준겁니까?

사서보관을시킨겁니다.

산림조합에보관을시키면말이안되잖아요?비품인데.산림과에서보관을해야지요?산림과에는창고가없습니까?

창고가문제가아니라자주사용하는차원에서임업협동조합에보관을시킨것입니다.

산주들이와서빌려다쓸수도있으려면임업조합에주면안되잖아요?

산주가임업협동조합에가면대여가가능합니다.산림과나임업협동조합이나자재보관에는별문제가없습니다.

예산을들여서임업협동조합에준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습니다.자재까지지원한다는것은뭔가잘못되었습니다.산림과에서보관하고있다가임업협동조합에빌려준다거나,산주들한테빌려줘야지,관리부실로수명이짧아진다면과장님이책임을지셔야하잖아요?

기계이기때문에작동을잘못하면사용불가가되지만작업단에서활용하는것은임업기계훈련원에서훈련을받고온사람들이기때문에잘못사용하는예는없습니다.

산림과비품대장에있습니까?

예,있습니다.

대장에있으면산림과에서가지고있어야지요.

92년,93년,94년에소모품까지구입한것이동력기계톱22대,동력예불기2대,고지절단톱55개,무육낭셋트180개입니다.군에동력기계톱3대,동력예불기1대를두고있습니다.산주가빌리러오면즉시빌려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동력기계톱19대,동력예불기1대,고지절단톱55대,무육낭셋트180개가나가있습니다.장비활용을하기위해서이고우리장부에는전부있습니다.항상가서확인하고장비를하고있습니다.

창고가없어서거기에갖다두는것입니까?

창고도변변치못하고장비활용측면에서,산주가임업협동조합을더많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은작업단만구성하고인건비만가지고가는데,물론빌려가면모르겠지만보관은산림과에서해야하지않습니까?

시책상작업단한테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기간만빌려쓰게하고최종보관은산림과에서해야된다는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앞으로장비에대해서운영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5페이지보호수외과수술하고감사자료보호수외과수술하고사업비가차이가납니다.업무보고에는1천1백85만원이고감사자료에는1천2백50만원입니다.왜65만원이차이가나지요?

1천2백50만원은예산액이고1천1백85만원은계약해서추진한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자연휴양림총투자액이연도별로얼마나들어갔습니까?

당초시설할당시1억3천4백만원이투입되었습니다.매년제초작업으로불과20만원이내에서지급했습니다.

관리비가해마다얼마씩들어갔습니까?

제초인부임하고화장실인분수거비입니다.

얼마들어간것이있을것아닙니까?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수시로나가서현지확인을하고제초작업,화장실인분수거를하고있습니다.다만용추는자연발생유원지이기때문에오물수거료를받고있습니다.저희가돈을받으면이중부담이되고또놀러올사람도별로없습니다.국고와지방비의막대한예산을들여서제대로관리했다고볼수없습니다.관리차원은현시설을유지하는것인데막대한예산이계속투입되는것보다는현휴양림을최소한의비용으로유지관리만하고있습니다.

청소는누가해줍니까?

일부는그사람들도하고자연정화활동식으로군에서도하고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이아니면산림과에서는청소에대한관리책임이없습니까?

휴양림이기때문에저희책임이있습니다.

물탱크나화장실이청소가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금년에도관리를하나도안했습니까?

올해제초작업을실시하고화장실수거도2회했습니다.거기에들어가는비용을최소한도로예산에있는것은다했습니다.

지금쯤이면이용객이없으니까깨끗함이느껴져야하지않아요?요즘휴양객들이와서지저분하게해놓은것은아니잖아요?

계곡을타는사람들은다리를넘어서휴양림에들어가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청소를언제했습니까?물어보고내려왔으니까솔직히대답해주세요.

군청에서국토대청결운동을한것이11월초로알고있습니다.

11월초에깨끗하게청소한것이그렇게되었습니까?

깨끗하게청소했다고는볼수없지요.주로산책로주변만한것입니다.

휴양림안의시설은하나도안하고하천변만했다는말씀이네요.화장실도다열어봤는데엉망이고,쓰레기장보셨잖아요?병,깡통이다나와있고쓰레기를하나도안치웠습니다.

휴양림내쓰레기는곧바로12월15일까지제거완료하겠습니다.

물탱크는운영한흔적이하나도안보이는데운영을안할바에는다른방법을찾아서이용객들이사용할수있도록하던지아니면폐기처분하고음료수시설을갖추지말고밑에서떠다먹게해야지요.사용도못하게방치해놓으면이용객들도눈살을찌프릴것이고투자해놓고사용을못하면예산만낭비한것아닙니까?1년은썼습니까?

설치하고1년은쓰고그해겨울에동파가되고모타가고장나서못썼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위원님지적대로바로관리처분을하겠습니다.관리전환을시키던가폐기처분을시키라는위원님말씀대로타용도로쓸수있도록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이서있습니까?

내년도에기설치된벤치,운동기구의보수,도색을하기위해서내년도에5백만원의예산을세워놨습니다.

지금처럼관리할바에는10원이라도투자할필요가없잖아요?거기서나오는소득도없고그렇다고관리를철저히해서깨끗하게해줄방안도없잖아요.그렇게하려면휴양림에들어오는입장객들한테입장료를받아야하는데지금처럼부실하게관리할바에야거기다예산을투자할필요가없잖아요. 차라리다른계획을세워서다른곳에투자를한다던지해야지요.입장료도받을수없으면계속해서투자할필요성이없잖아요?

휴양림으로고시가되고기설치된시설을방지할수가없지않습니까,최소한도의보수,유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보수,유지비가들어가야하는데차라리완전한투자계획을세워서완벽한투자를해서이용객들한테입장료를받아서관리비가나오면모를까지금처럼아무런관리도없이방치된상태에서제초작업이나도색으로해마다몇십만원,몇백만원씩투자할필요는없잖아요. 몇십만원이적을지는몰라도그것이쓸데없이나가는예산아닙니까?예산이주민편의를위해서쓰여져야하는데,관리계획이서있어서전망이있다면모르지만그런계획도없이막연한상태에서기설치가되어있으니까계속관리하고보수해야한다는것은제가보기에무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투자계획이나관리방법을세워서처리하는것이맞는말씀입니다.내년도에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내년도계획을수립하면내년도예산이필요없겠네요.일단투자를멈춰놓고계획을다시세워서거기다투자를할것이냐아니면장소를옮겨서투자를할것이냐?자연휴양림범위가넓지않습니까?다른곳으로옮길것이면거기다계속투자를할필요가없으니까내년도예산10원이라도거기다투자할필요가없잖아요?계획서가나올때가지는투자를그만둡시다.

있는시설을그냥방치시키거나철폐시킬수는없는것입니다.

1년방치한다고해서망가질것도없습니다.나무의자만썩을뿐이지다른것은없습니다.자리를옮길것이면폐기처분을다하고거기다계속투자할수있는계획이서있다면조금이라도투자를해야겠지만제가보기에는거기다투자할의욕이없는것같으니까단돈5백만원이라도아끼는차원에서남겨놨다가다른곳으로투자를하지요?

장소를옮기더라도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군비가지고는도저히안됩니다.국고보조를받아야합니다.지금있는시설을보수하고다른곳으로옮기는것은국고보조요청을받아서실시하는것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무엇을보수할겁니까?

안내판이라던가....

이용객도없고돈도안받는데안내판을해서무엇합니까?밑에도안내판이있는데그것만있으면되지요.

도색을해야합니다.그래야오래지속이됩니다.

도색해봐야비가림을안해놓아서금방망가집니다.

가평군민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용추를찾아오는사람들이다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국민의시설로보셔서보수비를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연도별들어가는관리비는92년도에제초작업으로51만6천원,93년도에제초작업및분뇨수거로72만9천원이들어갔습니다.금년도에53만원이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청소를한번더하려면또투자를해야하잖아요?

금년도예산은다활용을했습니다.청결차원에서산림과직원과산림감시원이쓰레기를치우는것으로조치하겠습니다.

최승수위원님질의에답변하실때산림시책상육림작업용자재를구입해서임업협동조합에보관을시키고작업단에투입을한다고하셨는데작업단이라는것은개인업체아닙니까?

물론그렇게말씀하실수도있지만,가평군은임업군이기때문에농촌의인력이딸립니다.작업단의인부도노령인부입니다.그분들아니면육림사업이어렵습니다.지속적인보수도필요하지만저희들은육림작업을위해서그사람들을최대한활용해야합니다. 임업기계훈련원에가서훈련까지받고오신분들이기때문에개인업체로만보시면안되겠습니다.

그작업단에모든기자재를다사주어서작업을해야합니까?

지원할수있는한지원해야지요.

그런규정이어디있습니까?

규정보다는산림시책에국고보조로기계를사는이유가작업을위해서사는것이기때문에작업을하려면작업단한테지원해주어야하지않습니까?

작업단은돈을받고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인부들이아니고작업단자체가구성되어서작업하는량에따라서거기에대한임금을받아가지요?일당이아니라1㏊에얼마씩으로규정이있지요?

작업량에의해서돈을줍니다.

작업량에의해서하는데그사람들한테장비까지투입해주어야합니까?

장비를다사주지는못합니다.일부지원할수있는것만지원해줍니다.

일부라도개인사업하는작업단에우리예산을들여서사주어야하느냐?그런시책이어디에있습니까?근거가있으니까개인작업단한테장비를사주었겠지근거없이무조건사주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그근거는바로찾아서답변해올리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찬위원님의보충질의입니다.40페이지산림내불법취사행위가전부관외입니다.고발조치하거나압류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도에문의를해보니까도에도금년도에1,573건을적발해서796건밖에징수를못했다고합니다.이같은현상이저희군만있는것이아닙니다.사실과태료를받는것보다출장비가더들어갑니다.그렇더라도받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다니면서받는것은물론출장비도따르겠지만안낼려고할것입니다.고발조치를해도못받습니까?

지금지방세체납,면허세,자동차세도안내는사람이부지기수인데돈5만원때문에국세징수법에의해서받는것도어려움이있습니다.관내같으면가능하지만관외이기때문에어렵습니다.

미납자들은거의포기상태로봐야합니까?

전년도에도지적이되어서11건을더추가징수했습니다.최대한징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고발조치할수있는법적규정은없습니까?

예,없습니다.

지방세법이있잖아요?

일단은거주자확인을경찰서에해서....

자인서는다받습니까?

예,도장이나지장까지받습니다.거주지파악이안되는사람도많습니다.그사람들은받을수가없습니다.

미납자는못받는것으로봐야하겠네요.

최대한으로목표달성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과태료부과규정이있습니까?징수에대한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

고지서를발부해서안낼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의해서체납처분을하라는말씀인데....

왜안됩니까?거주지확인만되면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것이쉽지쫓아다니면서받는다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일단거주지확인된사람은독촉장을보내고그래도안내면현지확인을하고그다음에국세징수법에의해서체납처분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할것도없이경찰서에거주지확인만되면자인서받았으니까고발을해서받는것이쉽습니다.서울사람들사정봐주고편리봐줄이유는없잖아요.징수규정에의해서받으세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군정을보살피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도시과의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총계획이560m중에서금년도사업량이412m입니다.사업비는금년도사업비5억과93년도7억해서총12억입니다. 총사업비가19억이소요되는데7억은95년도사업비로내시가되어있습니다.공사추진사항은지장물철거가끝났고토공및구조물시공이끝이났습니다.포장공에서선택층이완료되었고현재는보도블럭,상수도관설치,가로등배선에대한전주위치를설치중에있습니다.보조기층까지만하게되면금년도사업은마무리가되겠습니다. 두번째,설악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총연장561m,폭12m로서금년도사업비2억을포함한93년도사업비12억해서총14억을가지고금년도11월20일날마무리가되었습니다. 다음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외서면청평리에연장160m,폭6m로금년도사업비1억3천,93년도사업비3억2천해서총4억5천만원을투자해서금년8월15일날공사가완료된사항입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당초에공설운동장입구사거리에서철다리를거쳐국도로연결할계획이었는데공사위치를변경해서단위조합옆도로로선정해서시공했습니다.시공한물량은93m,폭6m로사업비6억을들여서사업이현재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군립공원조성사업입니다.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으로계획해서기채를10억투자해서하게됩니다.현재는분할측량,감정평가가완료되었고편입토지나지장물에대한보상협의를통보해서지장물과편입토지는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공사는현재업자가선정되어서10월19일날착공했습니다.공사기간은착공일부터365일간이기때문에모든사업은내년말이나되어야끝이날것같습니다. 현재공사진행사항은사업시공측량이완료되었고,북면적목노선에교량공사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토공사업,현장사무실을가설중에있습니다. 세번째,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가평,청평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에대해서는현재용역설계가11월8일날완료되었습니다.도면및서류검토가끝났고이달중에주민의견청취를하고1월달에의회의견청취를거쳐서도에소로망에대한정비계획을승인받도록하고그것이끝나면지적고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재정비에대해서는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12월23일까지가용역기간인데그안에계획이작성되어서어제군수님을모시고재정비안에대한보고를마쳤습니다. 네번째,도시계획구역내편입토지매입입니다.기도시계획도로에편입된용지를보상하는사업으로서읍내리외2개소가되겠습니다.이것도보상이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주택개량36동,부엌및목욕탕개량187동,화장실개량141동,위생변기개량298동해서총662동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주택개량은94%가진척되었고가평,외서,상면은완료가되었습니다.설악,북면에각1동씩추진중에있기때문에완료가안된상태입니다.부엌및목욕탕개량,화장실개량,위생변기개량사업은모두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추진사항은별지에첨부가되어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첫번째로현리상수도취수원이전공사는하면현리에암반집수정3지를시공중에있습니다.2지는수직굴착이완료되었고3지는현재수직굴착중입니다.1지는수직굴착이완료되어서수평굴착중에있는데총13공을수평굴착해서현재9공정도가물이나오고있습니다. 하루에물나오는량은1,500톤정도가됩니다.2단계로취수량을확인한다음에송수관매설을1.4㎞,전기시설은설계가완료되었는데발주를못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가평정수장확장공사가되겠습니다.정수장의취수량이4,900톤이되기때문에여기에맞춰서배수지증설1개,급속여과기설치를1대하였습니다.부지가협소하기때문에여기에따른옹벽설치가44m가되겠습니다. 금년4월27일날착공해서10월23일날완료가되었습니다. 다음청평상수관노후관교체공사가되겠습니다.금년도추경사업에반영된사업으로서사업량은6㎞라고되어있지만실지설계한것은7.29㎞가되겠습니다.300㎜부터500㎜까지관로를교체하게되는데11월2일날착공해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현재추진한사항은정수장부터현재외서면사무소뒤쪽으로경기제사있는쪽으로내려가서철도를넘어서안전유원지까지했습니다.현재청평4리에시공중에있습니다.추진한사항은2,500m를교체했습니다. 일곱번째,상수원관리입니다.상수원관리에있어서저희가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가되는데가평읍상수도보호구역으로읍내리,마장리,승안리,경반리해서5개리가되겠습니다. 수질환경조사용역을8월8일날마치고8월23일날보호구역해제신청을했었는데여기에서1년간결과를봐서해야한다는승인조건이내려왔는데그것이이행이안되어서9월12일날반려요청이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4계절수질수량영양분석을재검토해야하기때문에현재용역계약이되어서`월17일까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여덟번째,목동지방공업단지조성입니다.목동리에모든절차를끝내놓고지금현재분양공고를지난8월25일날한국경제신문에한번냈었고10월22일날조선일보2개일간신문에냈습니다.저희실무자로분양홍보반을편성해서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상공회의소를찾아다니면서관계기관에서발행되는월간지,주간지등에홍보를해서게재가되었습니다만현재분양실적은분양상담만12건이있었고아직까지분양신청접수된것은없습니다. 앞으로중소기업진흥공단을쫓아다녀서거기에위탁해서분양하던가아니면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추천을받아서그계열사가같이들어와서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공단내에2필지가협의가안되어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신청을했는데지난29일날수용재결이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다시감정평가를한결과저희군에서자체감정평가한것은3천60만원이나왔는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감정한것은2천9백66만원이나왔습니다.수용재결결정은저희가감정한가격으로보상하는것으로재결결정이내려왔습니다.재결결정내려온것으로다시협의해서안되었을경우에는법원에보상금을공탁하고소유권이전을할계획입니다. 7페이지8페이지는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앞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시주민의견수렴이소홀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앞으로재정비시에는주민의견을수렴시행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타당한의견에대하여는반영하겠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공고문을읍,면게시판에공고하고안내문을제작해서해당지역에배부함과동시에단위시설에대하여는이해관계인에게직접송달하여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관리부서일원화검토입니다.지금현재가로등은도시과,읍면,산업과,건설과등여러부서에서나름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도시가로등이819등정도이고농촌가로등이1,090등입니다.총1,909등인데도시과에서맡아서한다하더라도전담부서가없이는관리하기가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협의를하다가결론을못얻었습니다만앞으로계속협의를해서일원화될수있도록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소홀히되겠습니다.북면목동리간이상수도에대해서수질검사적격여부를주민에게홍보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목동간이급수시설에대해서는5월달에수질검사를해서결과를읍면에통보해주었고간이상수도가과거에는간이급수시설로사회과에서관리하던것이수도법이개정되면서일반상수도로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해서일반상수도로들어왔습니다. 금년7월달에사회과에서인수를받았기때문에현재도시과에서간이상수도를관리하고있습니다.수도법이금년4월23일날개정됨으로인해서수질검사는반기1회에서분기1회로바뀌었고관리자에대한건강진단도반기1회에서분기1회로했습니다.지금현재분기별로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도시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이용화위원의질의내용입니다.가로등,보안등관리부서일원화처리가아직매듭이안지어졌습니다.1년이지나도록왜매듭이안지어집니까?

가로,보안등의관리카드는다작성이되었습니다.건설과에서는도시과에서맡으라고했었습니다.도시과에서맡으려다보니까도시가로등도문제가많습니다.농촌가로등까지1,900등이되는데여기에대한전담부서가있어서기술자를고용한다던가,자재를일괄구입하는사항은가능할지모르지만,이것을저희가맡기가굉장히어려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어떻게일원화시키겠다고구상하고계신것이있습니까?

내무과하고도이야기를했습니다만가로,보안등관리전담부서를지정해줘서각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을일원화해야타당성이있습니다.직제나인력을보완했으면좋겠다고했습니다만다른시군도없는것을가평군에만할수없지않느냐해서검토를못했습니다.

95년도에도현재와같은방법으로나갈수밖에없네요.

예,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엄청난예산이들어갑니다.읍면은전기공사에맡겨서하고도시과나산업과도나름대로하고있는데전구하나를갈아서5만원이나갔는지,스위치를갈아서10만원이나갔는지도저히믿을수가없습니다.예산책정된것을보면그것이안들어가도충분히관리가될것같은데예산이매년모자랍니다. 읍면에도불이매일나갔다고고쳐달라고아우성입니다.현재전체적인예산을한데묶어서기술자를채용하던지전업사에일임하던지해서고장이나던고장이나지않던지1년총예산을지정해주고,잘고치면이익이많이발생하고잘못고치거나자재가나쁘면자주갈아야하니까손해를보는현상이나타나니까한업체에일임해서신고만들어오면바로고칠수있도록해야합니다. 한번고친것은일년동안고장이안나도록하면부락에서도편리하고관리부서도걱정이안되며예산도재투자가안됩니다.이렇게했으면하는위원들의생각이많이있었습니다.방법도못찾고현재와같은상태로계속나간다면큰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일원화에대한방법을취해서빨리결정해야합니다.흐지부지하면예산만낭비합니다.4천,5천만원이면회사에일임해줘도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타당성은있습니다.먼저건설과하고협의할때사무분장규정은건설과로들어가있습니다.기관장이의지를가지고전담부서가신설된다던가아니면사무분장을고쳐서라도전담부서를지정해준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솔직히말씀드려서가로등하나고치려면군에서적목리까지올라가서고치기도어려운문제가많이있습니다.도시과에서맡는것도어려움이있습니다.직제가신설이안된다하더라도전담직원을1-2명채용해서읍면별로순회해서고친다고하는방법이있어야합니다.인사관계부서하고건설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불량화장실개량사업에있어서미완공된것이23건이있는데발주시기가언제입니까?

불량화장실개량착공이23동있는데저희가감사자료를10월말을기준으로제출했기때문에그당시에23동이미완공된상태였습니다.지금현재결산이끝난결과주택개량만3동이완료가안되고불량화장실과,부엌,목욕탕개량,재래식변기설치사업은다완료된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가총몇개가있습니까?

104개소가있습니다.

몇개나정상으로돌아가고있습니까?

사회과에서간이상수도를인수받아보니까관리카드도없었고점검한실적도없었습니다.저희가읍면직원과일제조사를했습니다.104개소에대한실태점검을해서현재관리카드도만들어놓았습니다.일제조사를한결과104개소중에서30개소가정상적으로가동이되고사용불능이7개소,앞으로보수해야될것이67개소가나왔습니다.

67개소가가동은되고있습니까?

예,그러나보수가필요한시설입니다.

수질검사는년몇회하게되어있습니까?

1년에반기별로한번씩2번을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금년4월23일날법이개정되면서분기1회로되어있습니다.

그럼년4회네요?

예.

몇월달에도시과로넘어왔지요?

7월27일날넘어왔습니다.

도시과로넘어온후에수질검사를해봤습니까?

3/4분기에한번하고4/4분기는아직못했습니다.

도시과로넘어오기전에사회과에서는한번도안했습니까?

사회과에서할때는검사를한읍면이있고안한읍면이있었습니다.

결국은사회과에서안한것이군요?

저희가3/4분기한번만했습니다.

4/4분기도시간이없어서못하겠네요?

이달에합니다.

목동공업단지는관에서추진하려는것입니까?아니면그만둘것입니까?

추진하려고노력하는데잘되지않고있습니다.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지만모든절차가다끝났고미보상토지는협의가되어서내려왔기때문에공탁을해서소유권이전을하면됩니다.분양을위해서분양안내서를제작해서각기관에배부하고홍보했는데문의만12건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대안으로어떤특정업체의계열사가같이들어와서한다면인정해주고아니면토지개발공사나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직접할수있기때문에토지매입비나투자된것이상으로라도그쪽으로넘겨서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고생각해서몇군데다녀보았습니다.아직은결론이나지않았습니다.

최초에할때는시작하기가무섭게금방분양이될것처럼했는데지금까지분양은커녕사업을시작한자체가없잖아요?

사업은안해놨습니다.왜냐하면분양신청도없는데일방적으로했다가몇년씩분양이안되고방치될염려도있습니다.일단분양신청이50%라도들어오면공사를하고그나머지는천천히분양을받아도되는데지금그럴입장이못되어서공사도착공을못했습니다.

분양이50%안들어올것같으면영원히못하네요?

예,군수님방침도분양이안되면기채한것을반납하면빚은안지지않겠느냐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초공업단지를조성할단계에서는금방활성화가될것처럼했는데그래도일단사업을착수해서공업단지형식을갖추어놓고분양하는것이좋지않습니까?군수님바뀔때마다의견이달라지고있습니다. 물론계획이야세워져있겠지만사업을시작해서구역정리라도해놓은상태에서홍보가되고그사람들이와서보고,또사진촬영을해서홍보도해야지산이나들을보여주고여기에공업단지를조성할것이니들어오시오하면누가들어가겠습니까?

공단은제가도시과에오기이전부터착수가되어서추진을해오던것입니다.그당시만해도중소기업의지원자금을융자해주기때문에그것을기대하고추진될것으로판단이된것같습니다.그이후에금융실명제로문제가있고공단을우리만하는것이아니라양주,안성등여러군데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건은좋지만거리가멀다는것이흠입니다.문의들어오는것도거리관계만이야기를합니다.선뜻착수를못하는것이공사를해놓고분양이안될경우에어떻게합니까?그대안이안서기때문에공사를못합니다.분양이된다는조건만있으면바로착공할수가있겠습니다.

일단어느정도시작을해놓고나중에안되면관내에있는업체라도몇년씩분할상환을받더라도관내업체라도모이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아무것도안해놓고분양이안되면안하겠다는계획이어디있습니까?

현재중소기업공장에배부되는신문이있습니다.분양공고를다시한번해준다고했습니다.2차공고할때12월말까지라고했는데12월말이얼마안남았기때문에2월말로분양신청을받는다고공고를했습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상공회의소에다니면서전망을분석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양주군남면공단같은경우는5년전에공단을조성해놓고분양을받고있는데5년동안57%가되었다고합니다.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제가선뜻판단을내리지못했던것입니다.

그렇다면공단조성을하지말지요?하려면빨리시작해서공단윤곽이드러나야만이지역사람들이홍보도하고지역에있는업체들도구경하고문의도들어오는것이지땅만확보했다고됩니까?아파트도모델하우스를짓고분양공고를내고홍보를해야들어올지말지하는데요.우리는너무막연합니다.계획을포기하던지하려면번듯하게만들어서분양작전을지금의몇배로늘려서하던지둘중의하나를선택해야하지않습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앞으로의전망을검토해서판단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지산군립공원추진실적에사업기간이왜9월10일로늦어졌지요?

연초에기채승인을해주셔서했는데예산편성이3회추경에섰습니다.그래서집행을10월17일날했습니다.

지장물이동은무엇입니까?

건물이되겠습니다.철거대상건물이2동있었습니다.

가정집이지요?그사람들이순순히나갔나요?

아직협의가안되었습니다.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한사람은가능할것같은데나머지사람이생계대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

김건태씨입니까?

네,맞습니다.

그사람이안나가겠다고하면어떻게합니까?

수용령을내려야지요.

적목리도로공사가같이이루어지는데일진건설은어디에있습니까?

금년에처음상대하는업체입니다.양평에있습니다.

사무실을다지었습니까?

먼저부지조성해놓고사무실은못다지었습니다.

주민들이지금도반대하지요?

예,그렇습니다.그런데하천,도로,주차장부지는토지소유자가동의하고60%는토공할수있는여건이됩니다.

남아있는주민들의대책을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불평불만이많습니다.감사자료24페이지입니다.불법행위적발세부현황에상면봉수리이해룡씨가5년동안방치된이유는무엇입니까?

보온덮개시설을이용해서주거생활을하고있고닭도리탕을판매하고있는지역입니다.군부대에서군사보호구역의불법시설물이라고통보가와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입니다.지난번에군사시설보호에서해제가되었습니다.나중에추인을하는것으로소유자하고협의해서허가를받아서다시짓던가하는조치를취하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해제가언제쯤되었습니까?

금년5월달에되었습니다.

5개월이상시간이걸렸는데개인하고관계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금년10월달에계고를했는데아직조치가안되었습니다.군부대에서도가보니까생계가막연한데,통보를했지만봐줘야한다고수기사에서이야기를했습니다.저희한테일단통보를했기때문에조치를안할수없어서일단계고는하고있습니다.

5년동안지원이된것은과장님께서열의를갖지않았느냐,해제가되었으면빨리수속을받아서처리를했어야지요.조치를빨리해주세요.

방안을찾아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는철거하실겁니까?외서면대성리차양막시설이요.

대성리두꺼비산장인데,먼저계고를몇번하고대집행계획까지세워놓았는데소유자가바뀌었습니다.계속계고를해서안되면강제집행하겠습니다.

외서면대성리송호섭씨도철거대상입니까?

대성리은혜기도원입니다.저희단속공무원이갔는데깡패를동원해서접근을못했습니다.검찰에보고해서이번에합동단속을해서고발이되었습니다.

6건에대한서류를제출해주십시오.북면에는상수도설치공사가안되어있습니다.목동1리,이곡1.2리에가축을기르는사람이많아서상수도시설을빨리해달라고하는데상수도시설계획이언제있습니까?

목동리를간이상수도에서일반상수도로하려고계획을해서예산에요구했는데계상이안되어서못하고있습니다.간이상수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만다시상수도시설이될수있도록도에기회가있을때건의해서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95년도로되어있지요?

예,그래서도에예산을올렸는데지원이안되었습니다.

후년에도될지모르겠네요?

기회가있을때다시올리겠는데언제되겠다고확답을지을수가없습니다.

몇개리로올렸습니까?

목동1리,소법1리,제령리,이곡1리입니다.

이곡1리2리는다넣어야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14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평4리에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가언제부터시작이되었습니까?

11월2일입니다.

거기에금년초에아스콘덧씌우기공사한것을과장님께서는알고계십니까?

예.

올봄에공사를했는데다시다뜯어내고교체를하는데순서가맞지않습니다.

먼저도로덧씌우기한것은도시과에서하수도업무를담당할때하수도관을하느라고덧씌우기를한것입니다.이번에상수도관로교체하면서덧씌우기한구간을다시해서관로를교체하는것이아니고횡단이나골목이좁아서부득이한부분만다시하고있습니다.

제가어제확인을해봤습니다.도로깨낸자리가굉장히많습니다.흙이범벅이되어서차도간신히갔다왔습니다.연초에노후관교체를하고덧씌우기를했어야하는데,사회진흥과에서덧씌우기를한것입니까?

예.추경에예산을세워서설계를하다보니까착공이늦어진것입니다.

93년도본예산에넣었어야지요?

93년도본예산에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금년2월달에청평상수도관이터져서문제가되었습니다.주민이청와대민원실에전화를한적이있습니다.도지사한테전화가오고군수님도보시고도시국장님도왔다갔습니다. 그당시실정을이야기해서관로매설한것이10년이경과되어서이기회에저희가사업비를요구해서추경에들어간것입니다.전액도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잘라낸부분은원상복구할것입니까?

예,원상복구할것입니다.

전체금액이얼마지요?

전액도비로6억3천만원입니다.

민원이들어와서저희들이어제답사를했었습니다.도비로하는사업이지만앞으로는이런사업이이루어지지않도록과장님께서다른과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로교체하면서통신케이블교체구간도중복이되어있습니다.그구간은전화국과협의해서추진하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소관에대하여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옆에마련된책상에앉아감사위원의감사가끝날때까지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가정복지과

94년도가정복지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첫번째,노인요양원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운영비지원과보호비지원입니다.운영비지원은종사자인건비,종사자급식비,수당,기타운영비가되겠습니다.지급은종사자21명한테인건비6천5백89만9천원을지급했고,종사자급식및수당은2천7백17만4천원을지급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는1천5백61만9천원을지급해서총1억8백69만2천원을지급했습니다. 보호비지원이되겠습니다.꽃동네노인요양원입소자들한테지원해준것입니다.입소자가112명입니다.사망자7명해서119명한테지원해주었습니다.지원액은4천3백22만8천원입니다.주요내용은양곡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장의비,특별위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건립지원입니다.꽃동네요양원에지원해주는것입니다.7억7천만원인데저희가지원해준것은7억원입니다.7천만원은광장포장이끝나는대로지원할예정입니다. 두번째,노인복지증진입니다.추진계획은경로당환경개선사업입니다.대상은17개소로건물개보수14개소,난방시설개보수가3개소입니다.지원실적은금대리경로당외33개소한테건물보수로는창문과지붕,도배,장판교체등31개소,보일러보수교체3개소로총지원액이3천1백만원입니다. 노령수당지급입니다.70세이상거택자활,시설보호노인564명한테9천69만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지원방법은매월통장으로입금해주었습니다.시설에는시설장한테통장입금을해주었습니다. 다음은노인건강진단실시입니다.관내65세이상노인218명한테지난6월8일부터6월10일까지1차진단을했습니다.1차진단에서유소견자가115명이결과가나왔기때문에115명에대한2차진단을9월8일부터9일까지2일간영진병원에서실시했습니다.검진에응한노인은85명입니다.진단비는30만9천원을지원했습니다. 경로승차권교부입니다.대상자는5,400명인데지급은3,978명을했습니다.지금기간은1월1일부터11월30일현재로562,285매를지급했습니다.예산집행은1억2천4백2만2천원을지원했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환경개선비입니다.관내독거노인세대30가구를읍면당5가구씩선정해서도배,장판위주로환경을개선해주었습니다.가평읍읍내리장은희외29가구에20만원씩들여서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격려입니다.65세이상홀로사는노인한테지난5월달에경로주간을맞이해서생필품을전달했습니다.읍내리장필수외313명한테생필품1셋트씩전달했습니다.사업비는3백14만원입니다. 다음은경로당운영비지원입니다.대상은98개소인데노인회가늘어날것을감안해서98개소를계획했습니다.지금현재등록된노인회는96개소입니다.난방비2천3백75만원,운영비4천6백만원으로총6천9백75만원을지원했습니다. 다음노인휘호대회개최입니다.65세이상관내노인중에서서예에소질이있는분을모시고지난7월26일날군청회의실에서휘호대회를개최했습니다.점심도드리고41만1천원을들어서개최를했습니다. 세번째,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되겠습니다.당초추진계획이26세대42명으로되어있는데신규책정과해재에따라변동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지원은27세대44명에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원실적은생활보호비6백54만4천원을지원했고인문계고교생2명에게학비를지원했습니다.학습재료비3백23만4천원,도시락비9백12만원,교복비2백60만원을지원했습니다.간담회및위안계획이있는데12월22일경방학기간을이용해서소년소녀가장들이수업에결석이없도록하기위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네번째,소년소녀가장세대졸업축사선물전달이되겠습니다.졸업예정자가16명입니다.지난2월달에졸업식날졸업식장에찾아가서도서상품권과꽃다발을사가지고가서위로선물을했습니다.1인2만1천원씩돌아가게했습니다. 다섯번째,생일축하선물전달입니다.소년소녀가장27세대44명에게도서상품권2매씩을생일을맞는날선물을전달했습니다.현재까지선물전달한인원은35명입니다.12월중에도생일이있기때문에생일당일날축하선물을전달할계획입니다. 여섯번째,어린이놀이터관리입니다.노인을활용한어린이놀이터관리대상이20개소입니다.20개소에10만원씩관리비를지원했습니다. 다음은놀이터개보수가되겠습니다.19개소인데1차로3월에서4월까지놀이기구도색과놀이기구설치를다끝냈고2차로는10월부터11월현재시설확충으로런닝굴리기,정글집보수를끝낸바있습니다. 일곱번째,보육시설운영입니다.관내보육시설이공립이2개소가있습니다.종사자인건비,아동별지원,보육시설운영비,보육위원회간담회,어린이집입소아동건강진단을실시했습니다. 여덟번째,여성자원봉사활동적극전개입니다.3월18일날여성자원봉사대를편성해서위촉장을수여하고교육을실시했습니다.지금까지의활동실적은노력봉사,상담,환경보호,사회복지시설지원,어려운이웃돕기등을실시했습니다. 아홉번째,94부녀대학운영입니다.3월21일부터3월25일까지군청회의실에서130명이부녀대학수립을했습니다.교양교육,취미교육,환경교육,건전오락등을실시했습니다. 열번째,합동결혼식실시입니다.지난4월20일날가평복지예식장에서6쌍을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지난5월14일날군청회의실에서13가족이참가했습니다.대상,금상,은상,동상,가창상,화목상등시상을한바있습니다. 열두번째,여성단체활성화추진입니다.첫번째로여성단체장생일축하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두번째로는지역발전여성단체장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지역발전여성단체장간담회때는위원님들과같이궁전식당에서간담회를한바있습니다. 열세번째,모자가정보호및지원입니다.대상은7등급이하저소득모자세대입니다.저희군은34세대가있습니다.이중에서생계보조금13세대를해주었고실업계고교생1명에게학비를지원해주었습니다.생필품지원은1세대에3만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 열네번째,어려운가정도배해주기입니다.어려운가정10가정을정했습니다.소년소녀가장3세대,저소득모자세대1세대,영세가정6세대에도배를해주고노력봉사를실시해주었습니다. 열다섯번째,소외계층결연사업추진입니다.소외계층이라하면여러계층이있겠으나저희가결연을추진하는대상으로는소년소녀가장과저소득모자가정,홀로사는노인,부자세대,모자세대가되겠습니다.홀로사는노인은109명이결연을맺고소년소녀가장은27세대44명이결연을맺었습니다. 김장을담그어주고가정방문을해서이분들의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주었습니다.소년소녀가장결연은27세대44명을한분이결연을맺으셨습니다.매월5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은마장리지기원위원장님사모님께서지원해주고계십니다.어려운이웃김장담그어주기는12월달에9개단체가참여해서720포기를담그었습니다.61세대에나누어주었습니다. 열여섯번째,한마음여성대회입니다.10월5일공설운동장에서체육행사와장기자랑,행운의경품권추첨을해서여성들의화합과결속을다졌습니다. 열일곱번째,유휴지이용소득작물재배입니다.22개부녀회를대상으로4월부터11월까지추진했습니다.38,150평에콩,들깨,벼,호박등을재배했습니다.소득액은2천1백45만3천원입니다.사업할때각부녀회에2만5천원씩지원해준바가있습니다.22개부녀회에55만원의종자대금을지원해주었습니다.이것으로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93년도행정사무감사당시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경로당운영비개선에대한지적인데1월31일날도에문서로건의를해보았습니다.그런데보사부지침을만들어서시행하고있기때문에개선이되지않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12조2항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또노인교육시강사초빙문제를지적해주셨습니다.저명인사를초빙하면경비가많이들고또이분들이학문을닦는교육개념이아니기때문에지역강사로초빙을했습니다. 일선지도자교육시는국제적인전문가라고칭할수있는노인문제연구소의소장이신박재만선생님을모셔다강의를한바가있습니다.이상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가정복지과장님께서보고해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종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5페이지입니다.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이적은곳은왜적습니까?

지원후에등록이되었기때문에안드렸습니다.

몇월달에했는데요?

1월분이나가고등록했습니다.

2월달에등록했습니까?

1월중순쯤에했습니다.

어려운가정김장담그어주기에여성단체9개단체가참여했는데예산이투입되었습니까?

각급단체기금을활용해서봉사활동을한것입니다.여성단체각급별로했습니다.한공간에서하기가부족해서녹지회는군수님관사,여성단체는총무님댁에서했습니다.

예산지원을안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에대해서제가몇가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읍내7리경로당과승안1리경로당이늦게신청이되었습니다.읍내7리는언제등록이되었습니까?

1월13일입니다.

승인1리는요?

같은날입니다.

1월13일날등록했기때문에한달치가안나간것입니까?

예,등록은했으나다음달부터지원을했습니다.

대상이98개소인데지원이96개소인데2군데가늘어야하는데1개소밖에안늘었습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

현재등록을한노인회는96개소밖에없습니다.

98개소는무엇입니까?

앞으로늘어날수를감안해서계획을세운것입니다.

예산은충분했었네요?

예,충분했습니다.

예산이충분하니까1월달에등록했어도운영비는못주어도난방비는주었어야하지않습니까?

지금생각하면그런데그당시경로당을다니면서체크를하고또먼저감사때지적받은사항도있어서확실히해야하겠다해서지원을못했습니다.

노인들이경로당에나와있던가요?

등록은했으나운영은활발하지못했습니다.

마을회관에있는것이지요?

예.

부녀대학운영을매년군청회의실에서하고있는데참석자명단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6개읍면분포를봤을때어떻습니까?

가평읍이제일많습니다.

몇%나차지합니까?

대략70%이상차지합니다.

부녀대학운영이지금까지몇회입니까?몇년도부터시작했습니까?

12년,13년되었을것입니다.

10년동안계속군청에서한것입니까?

예.

공직자가족이많이포함되었는데부녀대학을운영하는목적이무엇입니까?

여성들의자질향상,교양을높여주고자기보람을찾고자하는것도있고또가정을보다윤택하게꾸며줄수있고사회일반상식도높여주고있습니다.

효과가있습니까?

효과가있습니다.법률상식도몰랐던부분을많이알게되고,무료하게보내는것보다건설적이고발전지향적이기때문에집에있는것보다얻는것이많다고생각합니다.

효과가그렇게좋은걸왜가평에서만하고있습니까?6개읍면순회로하면.

순회교육을따로하고있습니다.

부녀대학유치를군청에서만할것이아니라6개읍면에돌아가면서하면좋잖아요.군청에서만하다보니까가평읍사람이70%를차지하고나머지면에있는주부들은혜택을못받잖아요?

지역적인여건도있습니다.실무자가준비하는과정도있고또읍면에서는농협에서부녀대학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가평도농협이있으니까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농협부녀부장하고협의하기를그쪽에서부녀대학을하면우리는기술교육을하고우리가부녀대학을하면그쪽에서기술교육을하는입장으로이야기를한바있습니다.

군청에서만매회할것이아니라6개읍면순회교육을할수있잖아요.가정복지과직원이조금만수고해주면됩니다.각읍면마다혜택을받을수있을텐데지금은가평이나청평,교통가까운데밖에더오겠어요?먼곳에서는못올것아닙니까?

주부들이임하는참여율이가평이높습니다.저희가취미교실을하면에서열어봤습니다.성공적이기보다는굉장히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럼부녀대학운영을폐지해야겠네요?6개읍면단위조합에서하고있으니까군청은예산절약차원에서폐지해도되겠네요?

가평은안합니다.

해마다나오는사람만나오고인원이모자라면공직자가족한테나와달라고사정하고,같은사람만나와서같은교육이반복되는것아닙니까?

공직자가족은사람이모자라서충원을하기위한것이아니라훌륭하신교수님,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이기때문에교육을병행해서하는것입니다.

가평에서하게되면해마다참석하는사람만참석하는것같습니다.큰효과도없고6개읍면에서호응이없다면부녀대학예산자체가불필요하지않습니까?3-4년에한번씩열어도됩니다.

공부도하는사람이하고봉사도하던사람이더하려고합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정밀하게분석해서좋은방안이라고생각할때는그방안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안하면부녀대학가치성이없습니다.참석하는사람만참석하면3-4년에한번씩하는것이좋습니다.홍보해서나올수있도록해야하는데잘나오는사람들한테만참여해달라고하면과장님얼굴봐서나오는상황이됩니다.교육은안받은사람을위주로계도가되어야합니다.

고정인원은40%이고그외에는새로운인원이나오고있습니다.

새로운사람이자꾸교육을받으면부녀대학이높이평가되겠지만지금처럼해서는부녀대학이거의불필요하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여성들한테욕을먹을지몰라도제가봤을때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학교도때가되면졸업하는데교육받은사람이매년받을필요는없잖아요.각마을단위로단한시간이라도교육할수있도록방법을모색하던지,한50%는고정인원일것입니다.

50%는안돼도40%는됩니다.

명단을제가확인해보면알겠지만50%는됩니다.

지금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고최대한방법을강구해서내실있게읍면순회를하던가,마을방문을하는방안도모색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기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대책으로땅굴을다녀오셨는데30만원가지고86명이어떻게땅굴을갔다왔습니까?

노인대학생들이었는데30만원만지원을해드렸습니다.

지원만해드리고주체는노인회자체로갔다왔습니까?

예.

자체에서가는데지원해줄필요는없잖아요?

안보시찰을하신다는데여가활동지원대책차원에서30만원만지원해드렸습니다.

각읍면에대상자가다있습니까?

읍면에고루분포가되어있습니다만거의가평,북면분들입니다.

대상은노인대학생인데가평읍경로당만가는데30만원을지원해줬습니까?

노인대학생들이다노인회원들입니다.

가평경로당노인들만갔습니까?

북면과가평읍내노인회원들입니다.

노인대학생이면각읍면에고루분포가되어있을텐데.

상면이나하면같이먼곳에서는안오십니다.아무리교육이좋다해도.

땅굴구경간다면전부오실텐데.

대상범위를확대해야하는데그렇게못하고이분들계획에의해서가신다니까지원을해준것입니다.

가평읍내노인회에서자체로가시는데30만원지원해드린것이지요.

아닙니다.

노인대학생명단을가져와보세요.가정복지과에서주관을안했지요?

노인대학은노인회내부설학교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학교장이주체를합니다.

30만원이면너무많이지원해준것같은데요.1개노인회에지원해준것치고는.

1개노인회가아닙니다.노인대학생안보시찰하는데지원한것입니다.

서류만대학생이라고적어놓은것이지요.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유휴지소득작물재배로금년에노인회에서재배한것은없습니까?

11개소입니다.달전2리노인회에서호박,들깨를재배했고,마장2리노인회에서는콩,설악면선촌1리,2리,설곡리노인회에서호박,콩을재배했고,외서면하천2리대성3리노인회에서들깨,콩,팥을심었습니다.상면은태봉1리노인회에서무,배추항사리노인회에서는호박,하면대보1리노인회에서들깨,화악1리노인회는벼를심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지원해주었습니까?

지원을안해주었습니다.자율적으로실시한것입니다.유휴지작물재배에사업비는없지만감사가끝난후에경로당을방문할계획입니다.

호박을몇군데서심었는데호박판매에대해서노인회에서도와달라는것은없었습니까?금년에호박이판매가되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한곳이없습니다.저희가가본곳이대보리,화악1리,가까운곳몇군데만다녀왔는데호박을심지않았습니다.

금년에는안나갔지만작년에장려금나간것이있지요?

장려금나간것은없습니다.

시상금은나갔잖아요?

예.

시상금이장려시키기위한하나의수단아닙니까?노인들한테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고유휴지를없애자고좋은사업을하셨는데사업을할때머리만있고꼬리가없다보니까생산을해서판매를어떻게하는지모르시는것입니다.소득을올렸는지안올렸는지파악을해보셔야지요.

늦은감이있지만파악할것입니다.판매가안된다면산업과,농협,큐후드와연결을시켜서전액받아주는방향으로했습니다.

이런말이나오기전에어디다유통을시킬것이다생각했으면큐후드하고어느정도계약이된상태에서노인들한테일을시켜야지아무대책도없이그곳에서물량을안받는다면판매할방법이없잖아요?큐후드하고계약이안된상태에서는판매하기가어렵습니다.빨리정보를입수해서금년같은상황이안나타나게해야지요.호박이얼마가나왔는지판매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모르잖아요?판매가안되었으면다얼어터졌을겁니다.노인네들이보관이나잘하겠어요?

내년부터는사전에치밀한대책을세워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16조에보면65세이상인자가담배소매인신청을하면담배인삼공사에서당해노인들에게담배소매인을지정하도록노력해야한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그조항보신적이있습니까?

본적있습니다.

경로당에다니시면서노인들에게소일거리삼아서해보실분이있는지홍보하신적이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주야로뛰시면서노인들이무엇을필요로하고무엇을해줄수있는지관계법규도연찬해야하지않습니까?

법으로는되어있는데시행규칙은나오지않았습니다.

법이있으니까신청을하면인삼공사에서검토는할것아닙니까?

구체적인사업의방안을가지고노인회에서가서권장해보지는않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정복지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2월9일산림과,가정복지과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감사에임해주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실과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4일간계속되는특위활동으로위원여러분은물론집행부실과소장님들께서도많은피로가누적되지않았나생각됩니다. 그래서토요일과공휴일,주초가시작되는월요일까지감사활동을잠시중지한후12월13일10시부터다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착오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12월9일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