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3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에 군수, 실과장님, 직원 모두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겨울은 깊어 가는데 날씨는 매우 따뜻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지 4년차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곧 군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수,실과장님 성실한 답변과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공유지 기존 지상물에 증축하고자 할 때 또는 신규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 할 때 허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앞으로 국공유지 임대자에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도시계획 권내에는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6·25이후 수복되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많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현재 건축주가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할적에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건축한 불법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며, 건축물의 양성화대책,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을 군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 6개읍면 밀집지역내에 대한 생활하수처리능력과 하수도 설치물량을 밝혀 주시고,생활하수 처리시설계획을 우리 군에서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군의 시청료 낙후지역과 난시청지역을 밝혀 주시고,시청료 납부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희석 의원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희석 의원님의 답변에 답변을 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에의 94년도 인상율은 얼마이며, 93년도보다 100%이상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의 농업용양수장은 얼마나 되며, 그 양수장에 대한 관리상태, 또는 57개소에 군에서 지원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의 각종 차량보유대수와 이동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며, 갈말,동송,와수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구체적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두번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지 답변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주차장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세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3년도 대비 94년도 가축 사육두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증가수에 대한 대책, UR에 대한 군의 전망, 또한 대책, 오염방지를 위한 방안, 현재까지 돈육 수출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축산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무자비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원가축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자비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원가축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물품에 대한 처리과정, 수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홉번째, 철원군이 관광지 및 유원지로 개발 할 곳을 밝혀 주시고, 국법에 묶여있는 특히 자연보전환경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철원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해제 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군, 관광지 발전지역, 또는 축산지역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관광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광범위하게 답변해 주신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철원군에는 군사보호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풀어서 유용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번째, 94년도 군신축 건물 동수와 완공 후 준공처리를 못한 건물동수, 신축 중인 건물, 철원군의 주택보급율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철원군에 주택보급 요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막대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과 주택가에 수급공급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단위 각종행사, 군수님, 실과소장님 참관이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민봉사 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94년도에 각종행사에 참석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이러한 빈번한 참석을 줄이시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도 이희석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톱밥발효돈사 및 축사 설치 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 기대효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톱밥발효돈사 또는 축사를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 군내에는 만은 축사를 갖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가 톱밥발효돈사를 하는지 까지도 모르고, 또는 편중 선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본 군에 허가된 각종 공장현황과 우리 군민의 노동력 흡수,활용상태,또는 철원군에 수입된 세입증대 현황,위반업소를 과태료나 처리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앞으로의 공장허가를 군부동의만 받으면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공장유치 기준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지역에다가 공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우리 군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3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7일 동안 감사를 받으시냐고 실과장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연이어 또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아마도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의회도 요번 이 정기회가 끝으로 전체를 마감하는 듯한 의미도 갖기도 해서 새삼 감개가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정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 94년 현재까지 주택허가 내용과 준공검사를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허가를 내기도 힘들지만 다 지어놓고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냥 미준공 상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다는 사실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행한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회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회 임원인들이 약간의 일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2년 ∼ 94년까지 불용품 폐기 및 매각 현황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폐기하는 것은 그냥 폐기 하겠습니다만 매각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데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계절꽃 구입은 매년 어디서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읍면이나 각 도로가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과에서도 상당히 분간 하기가 어렵다. 예산집행이 확실히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 농지위원 78명 명단과 지방세 심의위원 16명 명단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는 답변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이용 현황과 고발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문했습니다. 여덟번째 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사업의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부엌개량,시설채소,각종공사,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금들이 늦게까지 안되고 있다. 즉, 비가림하우스를 하라고 그래서 다 설치를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돈을 주디 않아서 일반농가에서 농협에 가서 돈을 이자를 내서 갔다 갚는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생김으로서 농민을 위하는데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손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만 되는지 거짓없이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김화권의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여지 껏 미뤄왔습니다만 김화권 상수도는 김화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 혜택을 보는 주민은 김화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양4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로 축산단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그 곳에 가서 식수를 잡수실려고 그래도 아마도 못 드실 겁니다. 전부다 오염이 되어서 소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화농공단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2,500T정도로 하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지하수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김화권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번째, 김화,갈말,서면지역 쓰레기장으로부터 폐수발생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같이 본 사실입니다만 당초부터 설계를 안하고 그냥 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쓰레기를 갔다 매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방류되어 생겨 나오는 아주 고약한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농작물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위협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자동차세의 체납금액이 많은 것은 무엇이며, 일소대책을 물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노상에다 버리고 다니기도 하고, 주소를 이전하면서 차량이적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 답변은 답변으로 대응하기란 대단히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차량세에 대한 모든 체납금들은 다 징수 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마그루드 장군 기념비를 철거해서 어떻게 조치중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그루드 장군 기념비는 우리 현재 의회사무실 밑에 구석지에 있었다가 군청 신축과 동시에 파서 옮겼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어디 새로 서질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늘 입으로만 안보의 첨단기지요, 통인을 관문이옵니다. 특히 마그루드 장군은 아마도 우리 철원 수복에 당상한 공헌을 하신 UN군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철원은 통일의 길목이요, 안보의 가장 점한 곳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되어서 마그루드 장군기념비를 철거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부가 계획하고 농어촌발전특별세라고 매년 1조 5,000억원을 농촌개발에 투자한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는 13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9개 사업은 금년내 착공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준비한 사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준비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천부지 무단점유인데 이것은 하천부지뿐 아니라 하천분지를 복개하고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부과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5검문소 들어가서 탱크부대 앞을 지나서 소현 뒤로 가서 직선으로 탱크저지선을 만드는 그 뒤로 해서 용담을 빠져 가지고 신서에서 오는 5사단 검문소를 빠지는 직선도로가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도로가 5검문소가 복상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보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는 동송시장안에 상인들의 무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날은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 전체에다 상품을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상인이 주로 많습니다. 평시에도 오후에 나가면 통행이 불편 할 정도인데 심지어 그 도로가 누구 땅인지 몰라도 그 가게주인들은 많게는 최고 3,000천원까지 부지를 받고도 노상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었다면 부여해 주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며 또 그것을 못하게 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도로에 포장을 그 목적이 농산물의 소송과 농기계 손실 또한 농민들의 감가상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지금까지는 농어촌도로는 도시에서 가까운데 전시에 많이 치우쳤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이나 농기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도 농가소득에 있어 절대적으로 농가에서 먼 거리에서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군의 대책, 군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는 국용유지 임대료 부과시기를 또한 그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붙은 땅인데도 부과액수가 다릅니다. 왜 다른지? 딱 붙은 땅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동네 가운데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우리 농가에도 그것을 가지고 전방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전방과 가까운 곳에 농기계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농기계활용을 오래 할 수 있게끔 농가소득을 위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말하자면 전방에다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문제입니다. 그간 견인차로 견인해서의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 투자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내고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철원읍은 아직까지도 화지1리 ∼ 화지10리 사이에 도시계획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수도 간선도로에 보도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민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방에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수리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화쪽에는 우리 철원읍보다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철원도 수리조합 구역을 대응한 면적이 600㏊나 됩니다. 대단히 많은 ㏊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수리시설에 대한 연구나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준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수리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또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집결되는 또한 급수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철원읍 지역은 아직까지 한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수리계에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느냐 하니까 평단에 수세를 유지비라고 해서 60원을 부담하고 1년에 30일 가까운 무료봉사로 수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따지면 담보당 18천원, 지금 농조에서 부담하는 것은 담보당 조곡 5㎏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무려 5배가 넘는 부담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20일 이상의 노동동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중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이런 부담을 주고 그냥 보고 있을런지 아니면 수로 보수를 해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이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민북사업에서 어느 정도 해 줄런지 확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마리에 양수장이 한 7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원동기를 이용한 고정양수기가 되다 보니까 전방지구라 여름, 겨울에 야간에는 급수를 못합니다. 군부가 야간근무에 소음으로 인해서 지장이 오니까 못하게해서 일절 가동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확에 대한 많은 지장을 가지고 옵니다. 92년도부터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전에서 50,000천원의 농민부담금만 내면 재시공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양수기나 건물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청이 해주겠다 해 놓고선 아직까지 안 해 주었습니다. 못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50,000천원입니다. 50,000천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었는지 안 해주어도 좋아서 안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이나 건설과장은 그 당시에 틀림없이 93년도에 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안 해주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양수장에 금년도 가을에 수해로 인해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부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해사업에 하나도 수해 피해에 이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또한 안 들어가도 되어서 안 들어갔는지 현재 공무원들이 확인을 잘못해서 안 들어 갔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여기다가 농민들이 투자해서 양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게 되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입니다. 점심시간 1회 방문 민원처리라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읍면에 나가면 여직원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에는 언제가도 민원서류 처리가 된다 하기에 타지방에서 와서 그 시간에 가보면 공무원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전부다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오시오 이런 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묘장면하고 어운면이 수복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인구도 어느 면보다 큽니다. 묘장면에도 500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거의 1,000명이 삽니다. 그리고 어운면에도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700명 정도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구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할 용의가 없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시청 문제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김화, 근남 몇 군데는 전부다 제외는 되었습니다만 철원 화지리 지구에도 KBS에서 시청료를 받으러 와서는 그냥 갑니다. 왜? 와서 보라 이겁니다. 확인시켜주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우물우물하다가 갔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시청료는 한전에서 딱 묶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줄 알면서 있다가 아직까지 안낸 것은 무효화하고 앞으로는 내시오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편리나 재정상의 손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으로서의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읍면에 지시가 되지 않고 읍면에선 무관심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직접 읍면별로 시행한 사업은 약 145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읍면에 행정수행 능력상 대규모 행사는 거의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장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능동적인 파악과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일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과 더욱 긴밀한 행정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한편 읍면장들이 능동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희석 의원님께서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현황과 94년도 운영실적 및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있는 위원회는 총 3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저희 군의 조례, 규칙, 훈련에 의한 위원회가 24개 위원회,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32개 위원회 중에서 실과소장들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위원회를 금년에 운영한 결과 21개 위원회가 16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회 이상을 운영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 이외에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참조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존치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례,규칙,훈련 등을 정비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 성격상 우리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서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예산집행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예산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걸로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집행 심의 운영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한 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집행 심의회의 기능은 전체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두번째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예산의 이월,이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네번째로 사업규모 변경,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끝으로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75% 이하의 저가입찰 참가자에 대한 낙찰적격 심사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요구된 사항도 없었고,경미한 사항은 철원군 예산집행 심의회 규정 제8조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일부 원용하고 있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협의사항에 대해서 참모협조를 이용한 서면심의를 통하여 사업의 설계변경 35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요소가 같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는 전부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지급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모든 예산집행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대마리 앞 개울 원동기 양수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오랜 동안 이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애써 주신 마숙현 의원님께 이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대마리 양수장에 경작민 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마리 소규모 양수장은 총 68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로 교체할 경우 약 150,000천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사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마숙현 의원님께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군재정 형편이 원활치 못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에 각종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배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TV시청료가 한전요금과 병행 부과되므로 인해서 영세민, 난시청 지역 등이 고려되지 않고,무조건 고지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와 한전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TV수신료 징수업무는 94년도 10월부터 한국방송공사법 제 38조 2항 TV수상기 등록 및 징수 위탁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전기요금에 명기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명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세민 등 수신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부과기준 제4항 및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에 의하면 수신료 징수 면제 대상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자 및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등급부터 6등급에 편성되어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TV수신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수신료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전에 제기하여 면제토록 한다는 업무지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민원신청을 못하여 대상자가 수혜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원읍의 14개리 중 10개리,동송읍의 33개리중 27개리에 대해서는 TV수신료 부과 대상 지역인접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영세민등 면제 대상자인 철원읍 142가구, 동송읍 214가구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서 면제 신청서를 일괄 대행 신청하여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공문을 읍면에 시달 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군의 난시청지역 및 시청료 납부지역과 책정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 102개리 중 37개리는 부과대상지역이고,65개리는 면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무작위로 일정지역에 가서 4m높이의 안테나를 설치해서 상4m,좌우4m씩 해서 기술기준 48데시벨서부터 58데시벨 이상이 측정이 되는 지역은 양청지역으로 해서 수신료를 징수를 하고, 48데시벨 이하로 나오는 지역은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해서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36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시행령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군의 관광지 및 유원지로 개발할 곳을 밝혀 주시고,이에 따른 국토이용 관리법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답변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철원군에는 국민관광지 1개소, 비지정관광지 11개소 해서 총 12개소의 관광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지정관광지로 적합한 지역은 검토후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나 현여건상 추가 지정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관광지로 개발할 곳은 비지정관광지 1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개발 가능한 지역인 직탕지구, 매월대지구 이것은 94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시행예정인 상해지구를 선정 개발계획을 세우고, 기타 지구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1 ~ 2개소를 선정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직탕지구는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 농림지구, 준농림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을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준 도시지구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매월지구는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휴양림지구로 지정 고시받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TV난시청 문제 해결방안과 시청료 이중부담에 대한 방송공사에 대한 대응대책과 전기요금 납부와 분리하여 납부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 동송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난시청지역으로 주민들이 TV시청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TV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적정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난시청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료 이중부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사법 제38조 2항의 TV수신료 징수 한전 위탁관련 근거에 의하여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송공사법 19조2항은 금년도 9월30일 대통령령 14392호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현행법령집에는 지금 가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보를 확인을 해서 이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전하고 방송공사에 확인한 결과 시효를 정하지 않고 계약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현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102개리 중 먼저 말씀 드린 대로 37개리만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65개리는 면제지역으로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되는 37개리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TV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에 의하여 시청료를 납부하면서도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한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가입자에 한해서는 이용약관에 의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유선방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TV시청이 불가한 지역은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KBS측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그루드 장군 공덕비를 철거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저희 지금 92년도 마그루드 장군 공덕비를 92년도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철거한 후 고석정에 지금 비닐피복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앞에 정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거직후 고석정내에 설치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치장소 및 복원계획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95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설치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부군수 2명을 비롯하여 상위직 공무원이 10여명이나 퇴직하였는데 이로 인한 자체승진 발령은 극소수이며, 빈약한 군 재정만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인재가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나 의회 의원님,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혜를 한대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6급이상 공무원 퇴직인원은 총 7명으로서 6급이 4명,5급이 3명이며,퇴직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 2명, 파면1명, 의원면직 2명, 명예퇴직 2명이 되겠습니다. 6급 4명과 5급이상 퇴직자 3명은 인사 동결로 발령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 승진 하였습니다. 다만 93년도에 부군수 2명이 퇴직 하였습니다만 도 인사계획에 의거해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등부여를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자체승진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사관행은 배제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두번째 이희석 의원님께서 일부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한 전국적인 감사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 실추로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공신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시 북구와 부천시 등지에서 세금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월여에 걸쳐서 8회에 확인감사를 실시한 바 단 한건의 횡령이나 유용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성실하게 봉직해오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혹여 위압감 과증과 소신행정의 의지에 부작용이 없었는가 하는 염려 속에서 공직자의 사기저하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하에 감사를 진행하였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확인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내에서 세무관련 비위사실이 적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부정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금번 감사가 깨끗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금후 새로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 속에 전 공무원이 환영하는 의미가 함께 하고 있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수행에 있어서 감사는 필요악의 존재로써 안 되는 부분인 만큼 일과성이 아닌 강력하고 엄정한 감사관행을 정립해 나가되, 문책위주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여 모든 공직자가 신뢰하고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종래에는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보호 육성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을 시행하는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인사의 공정성,우수공직자에 대한 포상,그리고 인사우대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작은 의미의 사기앙양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다만 지금도 세계화를 위한 개혁적인 정부차원의 조직정비와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대 속에서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께서 전출입이 리장의 확인없이 실행되고 있으므로 허위가전출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주지 이동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종전의 전출신고는 폐지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주민등록법이 94년 7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시에 리장 경유제가 폐지되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고,신거주지 리장은 전입신고서 사본에 의해서 사후 3일 이내 확인해서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전입 및 위장 전입자인지에 대한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를 하고 위장전입이 명백할 시에는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거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입자나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라서 농민이 아닌 자가 신규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간 속하는 읍면에서 전세대원이 6개월이상 거주하고 사실상 자영할 수 있는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장치하고 있으며,또한 토지거래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제반여건에 대한 탐문조사가 선행되어 위장전입자가 아니라고 판명 될 때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로 지속적으로 위장 전출입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보다 철저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서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심시간에 민원실 근무자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에 대해 점심을 이유로 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그중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일일보안담당자를 사무실 단위로 1명씩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보안담장자가 그 사무실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없고,접수정도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어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간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새청사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면 민원실내 전 직원이 1/2씩 교대근무로 점심시간을 활용토록 하여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겠으며,점차 읍면 민원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감으로써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할것을 약속 드리고,현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복무자세를 가다듬고 근무태세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94년도 인상율은 얼마이며, 93년도보다 100%이상 인상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인상율은 27.6%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인상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등급에 의한 산출이고, 신경제5개년계획의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완전히 전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현실화율 30%이하 토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00%이상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그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3년까지 현실화율 5%이하에 대해서는 14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이하에 대해서는 75%인상 21%이하에 대해서는 20%인상,25%이하에 대해서는 11%인상 등 조정이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군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96년도 공시지가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향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인상율이 93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농경지 인상은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 인상율이 높았습니다. 아울러서 내무부 신경제 5개년계획 지침에 의거하면 96년까지 전국 공히 공시지가로 완전히 일치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시기와 임대료 산출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시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1항과 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전,답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엔 매년 1월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기간이 1년미만 일대는 수시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산출기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92조 제1항 2항,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2항에 의거해서 전, 답등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을 요율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용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평정가액을 산정해서 1,000분의 25의 요율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임대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전,답은 기준수확량등급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르거나 주거지역과 대지는 도로여건이나 상경기를 감안해서 평정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준수확량 등급조정과 평정가액 산정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와 평정을 기해서 공정한 임대료 부과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불용품 폐기와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불용품 폐기내역은 총 선풍기외 21종 176건에 대해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불용품 매각은 이륜차 외 총 13종 42건에 수입금액 120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불용품 폐기내역은 분말소화기 외 3종 28종 238건을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불용품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외 총 14종 44건을 매각해서 수입금액 3,95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4년도 불용품 매각은 총 2건에 2,217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비품과 물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폐기처분과 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철원군군세조례에 의한 군세부과징수규칙 제9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세 이의신청과 산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또는 과세시가 표준사항, 기타 지방세정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심의위원은 당연직 부군수님과 재무과장하고 일반 위원 16명하고 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회는 금년도 11월에 1회 한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의 체납금액이 많은 것과 그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60,29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고의,고질체납자가 1556건 회사부도로 인해서 회사차량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15건, 무단폐차 또는 노상방치 된 차량 체납액이 3건, 자동차 매매 시 이전등록 지연된 것이 35건, 차량 및 소유자 거소불명이 25건, 그리고 등록 후 외지에서 활동하고있는 이런 차량이 10건, 그리고 생활곤란자 돈이 사실상 없어서 못내는 것이 7건 등 모두 250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일소대책은 강제징수 체납처분을 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자동차 합동단속반을 경찰과 합동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자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압류와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와 무단폐차처리를 단속하고 색출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담당징수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금을 일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북면 유곡리 지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잘못되었다면 이러한 책임과 개선책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북면 유곡리 지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유권 내용과 점유권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1980년 9월 22일 농정1141-996호 민통선북방 정책입주촌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시책에 의하여 국비 약 30,000천원을 지원받아 실제 점유형태대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분할 전 원필지 463필지를 분할 후 2,645필지로 1981년 7월 7일 지적공부 정리된 내용입니다. 오전에 본건의 해결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광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대로 해결될 경우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다수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토지를 합병조치해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다음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할 순서는 편의상 답변서 편철 순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가축사육두수를 밝혀 주시고,앞으로의 증가수에 대한 대책 및 UR에 대한 전망, 오염방지를 위한 방안, 돼지 수출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대비 94년도 상반기 가축사육두수 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하반기와 94년도 상반기를 비교할 때 한우의 경우에는 544두가 증가한 12%가 증가가 되었고, 젖소는 3.3%, 돼지는 2.2%, 닭은 3.3%가 증가 하였습니다만 사슴과 염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증가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육시설의 개선 지원책으로 사육시설 현대화 및 축사 신축비와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겠고,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농촌환경보전 및 양축 의욕을 고취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경영의 개선을 위해서 사양관리 및 협업화를 유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여 양축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UR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한우, 유우, 돼지, 닭에 대해서 축종별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의 경우는 농가에 사육의욕이 고조되고 한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육두수의 증가와 수입개방으로 소 값 파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의 안정적 확보와 사육시설의 성력화 및 고급육 생산으로 사육 및 경영의 혁신과 전업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유우의 경우입니다. 한우와 유우 비육우의 가격차이가 생기면서 한우사육에 비하여 생산성 악화로 사육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우 가공품의 시유만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육의욕 고취를 위하여 집유체제의 일원화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우유생산 쿼타제도입과 생산자단체의 시유생산 등을 통하여 UR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돼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이후 그 동안 삼겹살 등으로 돼지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UR이 타결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선호도가 낮은 부위 안심,등심 위주로 해서 수출에 주력하여 가격을 보전하고 시설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우수종돈의 확보를 통한 일일 증체량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책적으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대외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축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란가격의 하락과 금년 여름의 심한 폭염피해로 사육두수의 감소 및 계란가격이 상승세에 있으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이후에는 계란가격이 많은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어 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철원군이 축산여건 우위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기후가 춥고 일교차가 심하여 한우고기의 육질 즉 마부링 상태가 양호해서 고급육 생산에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넓은 평야지로서 조사료 확보가 용이하고 원활한 도로망으로 집유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설치계획인 철원군 축산종합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양축농가의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원축협의 도축장과 육가공 시설의 준공으로 현지 판매확보가 용이하고 수도권과의 교통편리로 지속적으로 축산발전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해서 허기 및 신고 대상농가는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겠고, 소규모 양축농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폭기식 및 저장액비화 시설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톱밥발효운동장 시설 지원방안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설치할 축산종합폐수처리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거대상 축사의 전산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수출단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출단지 주체는 철원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여기에는 34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체결 된 수출업체는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부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인식품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경인식품에서 현재 수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출계약물량은 당초에 36,930두였습니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753두 밖에 현재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73,000두를 수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조건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출돼지의 체중은 105 ∼ 120㎏을 기준으로 해서 규격돈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단지의 의무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출단지의 필요한 정관을 제정 운영하고 종돈장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공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동일 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양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현재 두당 10,000원씩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돈의 가격은 국내시중가격에 준해서 계약 연동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단지가 금년에 처음 설립해서 금년에 시도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철원군의 양돈농가에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세 1조5천억원의 지원으로 13개 사업을 확정 이중 8개 사업을 하반기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세 투자계획 수립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5천억원씩 총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을 확보하여 농촌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특세 부과대상은 조세감면세액, 법인소득세액,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경주마권세, 종토세 등을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특세의 정부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복지증진에 1조8천1백85억원, 생활여건개선에 4조1천40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9조7백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9조7백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세부투자내역을 보면 농어업기술개발 사업에 5천4십억원,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에 9조7백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세부투자내역을 보면 농어업기술개발 사업에 5천4십억원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에 9조7백75역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세부투자내역을 보면 농어업기술개발 사업에 5천4십억원 후계인력양성사업에 2천5백억원,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에 4조3천억원, 중소농가지원에 2천억원, 유통개선에 1조4천5백5십억원, 신용보증기금출연에 7천억원, 어항건설 7천8백억원, 어항 및 어촌개발에 5천7백3십5억원, 임도건설에 3천1백5십억원으로서 총 9개사업에 9조7백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군은 아직까지 상부에서 세부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기존투자계획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등을 통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를 농기계 보유현황, 운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전방의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농기계 수명연장과 주민의 농업경쟁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 관리 및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인근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군ㆍ관 종합민원협의회를 통하여 수차례 전방지역 농지에 농기계 보관창고설치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군작전의 장애 등을 우려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내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군부에 건의하여 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농지위원 78명 명단과 지방세 심의위원 16명에 대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재무과에서 기설명을 드렸고,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개별명단은 뒤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저희가 78명이 아니고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민위원이 99명, 기관 추천위원이 34명, 읍면별로는 철원이 20명, 김화가 20명, 갈말이 26명, 동송이 36명, 서면이 17명, 근남이 14명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이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시행 지원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서 시설채소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금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완료 단지별로 일괄 지급 또는 농가의 구비서류 지연, 또는 도비착금 지연 등에 따라서 일부단지에 대한 자금집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부터 군,읍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집행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는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9개 단지에 4.8㏊에 시설채소 재배를 했습니다만 9개 단지 중에 서면 시설단지만 현재 완공이 안되었고, 여타 단지는 저희 나름대로 적기에 집행 할려고 노력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원 대마시설단지는 6월 30일날 완료가 되어서 7월 20일날 집행되어서 완공된 후 약 한20일이 지연 되었습니다. 통일촌 시설단지는 7월14일날 완공이 되어서 7월 20일날 집행이 되어서 6일간이 지연되었고, 길게는 약20일간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금후로는 사업이 준공되는 즉시 집행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량과 공용주차장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금년 12월6일 현재 저희군 차량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263대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710대로 57%를 차지하고 화물차가 2,958대로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7,95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3%입니다. 이동차량은 지난 10월22일 12개 노선에 24시간 조사한 결과 총 55,332대가 이동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도교통량이 50%, 지방도가 22%, 군도가 25%로 조사 되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6,336대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수립한 공용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은 총 4,600,000천원을 투자해서 930면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작년에 625,000천원을 투자해서 63면을 군청 앞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 주변에 높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허가와 노동인력 지방세담세 과태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은 총 62개업소중 도정공장이 23개소, 식품제조, 섬유제조, 전기제품, 레미콘, 아스콘회사 등이 있습니다. 취업인력은 총 919명이고, 여기에서 지역주민이 723명입니다. 196명이 외지인이고 그 중에서 중국인 14명, 필리핀인 10명, 베트남인 2명등 외국인도 26명이 외지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인력 인건비는 년간 6,99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노임을 따져 보니까 7,612천원이 됩니다. 관내 기업이 지역에 납부한 94년도 지방세는 모두 88,556천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40,174천원, 군세가 48,382천원이었습니다. 갈말농공단지가 지방세 감면기간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갈말농공단지에서 20,000천원 이상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내기업 과태료는 업무조사방해, 거부행위, 보고 미이행, 허위보고를 하는 등 이런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 저희군의 금년도 과태료 부과사례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송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그 안에 있는 이동상인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지만 동송시장의 고정 점포수가 150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3,500명이 이르고 있고, 이동상인도 관내,외지인을 합쳐서 150명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조합에서 자율운영토록 시장조합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조합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동상인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이동상인들도 타지역으로 이동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서 이동사인의 철수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유 이동상인들이 내용적으로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조합소유 주차장용지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10개 상가 중 9개 상가가 자기 집 앞에 자기 상품을 진열하고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상가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례로 시장조합에서 이를 벌써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조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단점유 9개 상가도 주차장부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자율조치에 있어서 군에서 빠른 시일에 정리되도록 그것도 개입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분기1회 소방차 진입훈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11번을 진입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에는 월동기는 주일에 하절기에는 월2회를 진입훈련을 실시해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견인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견인차는 93년도에 16,000천원을 투자해서 2.5t 트레이드 렉카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견인실적으로는 주차위반차량 31대, 방치폐차량처리 40대를 견인했고, 주정차위반차량 단속과 계도에 주로 활용하습니다. 견인차 금후 활용계획으로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주변 등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인조치하고 방치 폐차량에 대하여는 절차를 갖춰서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특히 가두방송계도를 주정차위반차량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해가지고 가두방송계도로 활용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고발센타 전화이용 현황과 고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중에 소비자고발센타 신고접수건수는 7건입니다. 이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발요지가 차량 밧데리 교환, 노래방기기 고장수리, 교육용 비디오 테입 반품, 국민학교 학생 학습지 계약해지, 한자공부 주간지 계약해지, 도자기 그릇 불량품 교환, 무선전화기 고장수리 요구였습니다. 모두 소비자 요구대로 다 처리되었는데 맨끝에 말씀드린 잠곡2리 신현권 무선전화기 건은 낙뢰사고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책임이다 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고 처리 종결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별, 구간별, 포장, 비포장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미포장 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년차별 포장계획을 노선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별 포장현황을 답변 드리면 총 177개로선에 총연장 696.7㎞로 기포장된 연장은 77.8㎞로 1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별 포장현황은 뒤쪽에 따로 붙였습니다. 미포장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군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포장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어 계획수립후 답변드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내 농업용 양수장은 몇개이며, 관리상태 운영비지원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철원군내에 있는 양수장은 총 58개로서 몽리면적 5㏊이상 몽리자 5인이상의 양수장 28개소는 농지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30개소는 몽리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30개소는 몽리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13,755천원, 군비 13,755원 합계 27,510천원을 58개 양수장에 몽리면적과 운영비를 비례하여 형편에 맞게 지원하였습니다. 94년도 운영비 지원도 93년도 수준인 27,51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읍면에서 각 양수장별 운영비 사용내역을 조사하고있으며, 본 조사가 완료되면 각 양수장별로 형편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군시행 지원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가 배정되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사업비가 교부되지 아니한 사업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처음 교부결정액이 1,022,269천원에서 기교부 된 금액은 298,000천원입니다. 교부잔액은 724,269천원인데 참고로 미교부 된 724,269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는 집단마을 조성사업비중 국,도비인 592,61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교부잔액은 131,651천원이며 교부잔액도 금월말까지는 전액 교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별,사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치 못한 사유와 금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임대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건설부소관인 하천부지는 총 376필지에 8,561,369㎡로서 매우 광범위하며 이 넓은 면적을 전체적인 경계측량을 하지 않는 한 하천을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철원구의 재정능력상 전체적인 경계측량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측량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해본 바 약 1,473,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점유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95년 상반기 중 실시토록 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은 측량을 하고, 이에 따라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즉각 임대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진 임대 홍보계획을 수립 최대한 자진임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동송읍 이평리에 사문안천이 500m가 복개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이 중에 건설부소관 하천은 1필지 2,6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송읍 이평리 524번지로서 현재 저희들로서 조사한 바로는 공평인데 이 사항도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5검문소 북상으로 철원~신서간 직통로가 가능한데 도로 미복구로 통행이 지난한 바 시급히 보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줄로 아는데 본 군의 대책은 섰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복구 대책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군사시설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공부에 의한 복구측량을 실시코자 하며,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 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이 95년도 포장 완료되면, 군민의 이용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미복구 된 공공시설용 도로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포장 시 도로구역에 편입코자 하며, 미복구 된 공공시설용 도로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포장 시 도로구역에 편입코자 하며,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철저히 파악하여 이용 또는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우리 군도 2호선으로서 4.5㎞에 약2,25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철원읍에는 전방에 4개 수리계가 있는바, 매년 조합원들이 많은 부담을 충당하고 자활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 농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도수로 및 농로까지 보수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리계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4개계 수리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몽리 면적은 412㏊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리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68조의 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농지개량 구역외의 관할 수리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몽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관리토록 규정하고있고, 농지개량계에서는 시설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양수장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수장 외의 시설물인 농로 및 토공도수로에 대한 개량 사업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며 농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94년도 계획은 없고 95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이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서 대마리 소형양수장 70여개소가 누락된 사유와 금후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읍면장은 군재해대책 본부에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피해발생 완료시까지 읍면장은 1일 2회 군재해대책 상황실로 피해상황을 보고토록 재해대책 운영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2일 이내에 군에서는 도재해대책본부로 최종보고하게 되고, 최종보고 후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5일 이내에 우심시군으로 피해액 7억이상이면 우심시군으로 분리 확정되면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확인 후 재배복구비가 책정됨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마리 소형양수장 70여개소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재해대책본부에 피해발생 보고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재해복구비는 그 당시 피해발생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원이 불가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 질문을 건설과 순서와 같이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는 군부대에서 건축한 불법건축물은 몇 동이며, 자연환경보존대책과 군부와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질문 하셨습니다. 군부대에서 건축법 제25조를 위배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제조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수선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협의에 관한 사항은 법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89년 12월 13일 및 90년 2월 25일 관련부대에 건축법에 의한 협의에 의한 촉구공문을 발송 및 94년 8월 12일, 동년 10월 20일 군관종합민원협의회 개최 시 군부 건축물도 건축 시 반드시 관할 군수에게 협의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동년 8월 16일부터 20이라지 5일간 관내 영외부대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307동의 건축물이 협의를 득하지 않고 건축되었음을 파악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접촉여부 등을 판단해서 양성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금후 군부대에서 건축을 건축 시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과 반드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에 우선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자연환경 대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철원군 6개읍면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하수 처리능력과 하수도설치물량을 밝혀 주시고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생활하수 처리능력은 93년도 동송읍 장흥리에 1일 100t을 마무리 가동중에 있으며, 94년도 갈말읍 신철원3리, 동막리, 김화읍 생창리에 각각 1일 100t 처리능력으로 공사 중에 생창리를 제외하고는 연내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 총 계획연장은 305,580m이며 93년도까지 93,240m를 설치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이루어지며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에 5,700t, 갈말에 3,300t, 동송에 11,000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단위지역 오수처리 시설계획으로 자등3,4리에 100호 이상 밀집지역 11개소를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특세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의 신축건물 동수, 완공 후 준공처리 못한 동수, 신축 중인 건물, 주택보급율을, 앞으로의 주택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질문 하셨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신축건물 동수는 109동이며 준공 52동,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49동으로서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물은 8동입니다. 미준공 된 8동에 대한 유형을 보면 주택 5동, 점포 2동, 축사 1동으로서 주택은 건축주가 절차를 알지 못하여 미준공 되었고, 점포 2동 중 와수리 금화프라자 건물은 이웃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준공이 안되고 있으며 기타 축사 및 점포 1동은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10월달에 준공촉구 문서를 개인별로 발송한 바 있으며,12월 중에 다시 한번 촉구하여 건축행정 누수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택보급율을 말씀드리면 군전체 90%이며, 읍면별로는 철원읍이 81%, 김화읍 103%, 갈말읍 89%, 동송읍 90%, 서면 85%, 근남면 99%, 근북면 100%이며 철원읍, 갈말읍, 서면은 군평군 보급율보다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민간주택 건설 사업으로 926동을 건설하고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2,757동을 포함 3,719동을 건설하여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계획에 대한 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92년에서 94년 현재까지 건축허가 내용과 준공검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 ~ 94년도 건축허가 내용과 준공검사 현황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총 5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3년간 허가건수 506건 중 준공처리가 429건, 공사 중이 64건, 미준공이 13건입니다. 미준공 13건에 대한 유형을 보면 건축주가 관계 건축법을 알지 못하여 5건 이것은 전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해관계 및 토지설정으로 인한 게 2건입니다. 이것은 와수리 금화프라자와 지포리에 있는 성화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부도가 1건이 있습니다. 지포리에 금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1건은 오지3리에 정형건 부럭공장이 되겠습니다. 준공수속 단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이것은 축사 1동과 창고 1동, 주택2동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달에 준공촉구 문서를 개인별로 발송하였으며,12월 중에 다시 한번 촉구하여 건축행정 누수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시행 지원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680동 입식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은 176가구로서 불량변소 개량은 동당 50만원,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후보조사업의 마무리 미비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등 행정서류 미비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의 완공 및 행정서류 구비촉구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권역의 상수도 설치계획과 특히 청양지구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화상수도 설치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1일 2,00t을 상류로 이전하여 1일 6,000t으로 확장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95년 당초예산에 38,298천원을 계상,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후 실시설계를 하여 추정예산액인 4,600,000천원의 50% 범위내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신청하여 96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청양지구는 김화상수도 확장과 연계하여 광역관로를 매년 단계별로 청양4리, 청양3리, 청양2리, 청양5리 및 지경리, 토성리 순으로 예산확보와 동시 시행코자하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말지역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서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청양2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착정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내년도에도 청양4리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는 철원읍 지구내 화지1리부터 9리까지 하수도 및 보도브럭이 미설치 된 곳이 많은 바 사회진흥과나 도시과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요구가 없어 못하는지, 아니면 주민이 선량하여 참고있어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철원군 하수도 기본계획 중 철원읍 지역은 총대상 70.519㎞중에 기정비한 18.84㎞를 했습니다. 미정비 앞으로 정비대상은 51.679㎞이며, 92년 ~ 94년까지 추진기간 중에는 철원읍이 666m에 총 231,84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군 전체에서는 4,500m에 852,000천원을 투자해서 철원읍은 군 전체 투자액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95년 사업계획은 180m을 화지5리와 화지8리에 40,248천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브럭 설치에 대하여는 철원군도 2호선의 좌측은 되어 있으나 우측구간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 보상비의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하여 시급히 요망되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형편상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쌀의 홍보가 잘되고 있고,품질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량종자 다량생산 확보를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연구발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93년도하고 94년도에 종자증식포를 6개소 2.4㏊씩 2년간의 걸쳐서 있습니다. 작년도 생산량 19.2t은 전량 자율교환을 했고, 금년도 생산량은 12월 7일 현재 자율교환 실적이 12.4t으로서 앞으로 계속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작년과 똑같이 2.4㏊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종자를 증식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종자 채종량이 적어서 희망농가에게 전량 공급은 어려우나 현 지도인력과 예산으로 볼때 대규모 채종 단지는 어렵고, 5㏊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톱밥발효축사 설치현황과 설치대상자 선정기준, 기대효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톱밥축사를 10개소 882평을 했습니다. 우사가 8개소, 돈사가 2개소입니다. 설치농가는 와수4리 외 9개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톱밥 발효상이라든가 햇빛 침투용 지붕이라든가 원치커텐, 급이기, 급수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범사업 효과가 높고 사업추진 의욕이 높으면서 전업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나 하천 등 수계에 가까운 양축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축사 수질오염 방지와 사육시설 개선으로서 사양관리의 성력화를 도모하였고, 가축분뇨의 완전분해 및 오수, 냄새가 없는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토록 했고,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으로 지속적인 양축 소득원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이 시범농가에 대한 계획은 기설치한 시범농가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존형 축산으로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대선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적관 및 안보관광권역 사업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게 득이 된다고 보는지 또한 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을 물어 오셨습니다. 전적관은 89년 국비 2,184,000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철원군에게 인수해서 대국민 안보견학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매년 150,000천원 정도의 적자를 보아왔으나 고석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음식점 14개소, 매점 9개, 숙박업소 36개소등 59개소의 관련상가와 업소의 간접소득은 물론 철원군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주변지역의 관광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약 40,000천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바 95년도 부터는 경영수지가 지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94년 8월부터 제2땅굴 출입정차가 관련부대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석정내에 위락, 유원시걸의 민자유치와 지금까지 무료 입장하던 백마고지를 인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운영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용 운영문제는 금년 중에 총 37,315천원의 흑자가 예상되었고,그 중에서 인건비 237,000천원을 제하게 되면 275,000천원이 순흑자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로 전환한다면 그 동안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와 관광홍보 등의 활성화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회계전환 문제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김화 갈말,서면지역 쓰레기장으로부터 방류되는 폐수발생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전국적으로 차수막 설치 또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는 구조로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매립하여 왔으며, 92년도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이후,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강력한 의지로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설치기준에 침출수 방지시설 및 정화시설을 갖춘 위생매입장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묻혀 있는 쓰레기를 제거 후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수막을 깔고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차수막 설치등 침출수 처리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약 500,000천원~ 1,000,000천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생매입장을 신설하는 비용보다 월등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침출수 처리대책은 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인근 토양오염, 수질수염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간이침출수 저류조등을 설치, 침출수를 95년~96년도 근남면에 설치예정인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갈말지역은 안터에 위생매립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김화, 서면, 근남지역은 풍암리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95년도 ~ 96년도 2년차 사업으로 완료하여 더 이상의 지하수 오염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발생에 대한 정화대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4개소에 대한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을 별첨과 같이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4개소에 대한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을 별첨과 같이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앉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이 더 많을 것 같아 미안스럽습니다. 예산집행 심의회 운영부분에서 예산집행 심의회 기능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심의회 규정 제8조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군은 올해 신청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제3섹타 사업, 공설운동장문제 상당한 큰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신청사 부분에는 부도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원래 공정대로 끝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직되어 있는 심의회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 그렇다면 빨리 축소시켜서 심의회를 있는데만 능사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심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그루드 장군 공덕비 철거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답변 중에 보면 재정형편이 지금까지 좋지 않아서 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집을 아직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너무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류로 뽑아 낼 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철거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계획서를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꽃구입은 말이죠?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4,000천원씩을 사용합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어느 해는 1,000천원도 쓰고,어느 해는 10,000천원도 써야 되는데 매년 4,000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입처도 같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 생산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꼭 4,000천원씩을 다른 데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꽃을 4,000천원씩 써서 해 놔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 우리 철원군에서 수익사업으로 백합재배도 했고,철원군 1명품사업도 꽃재배인데 특히 군수익사업 백합재배자에다 이런 돈을 더 투자해서 뭔가 길러 낸다면 꼭 소국 아니라 다른 꽃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매년 4,000천원씩 필요하느냐 그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용품 매각부분에서 말이죠? 93년도에 14종 44건을 해서 3,951천원을 취득해 놨는데 93년도에는 승용차를 2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쓰는게 승용차 사용기준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돈을 못받는지? 94년도에도 화물차를 2대 팔았어요. 2,217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밖에 못받는지 이게 활물차가 5년인가 이렇게 사용연도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밖에 못받았느냐 그 증빙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채납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일소책이 뭐냐 그랬는데 여기 끝에 보면 여러 가지 7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채납자 사유가 있는데 맨끝에 있는 능력부족 무재산자인데, 사실 무재산자가 차를 사서 운영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는 제가 분간이 잘 안갑니다. 상식적인 측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부분은 상당한 돈입니다. 60,000천원 정도의 세수인데 이것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더 배전에 노력을 아니하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부족이라는 이 7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군지원금 지연이유 중에 답변 중에서 불량변소 개량과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가업에 우리가 지원한 게 상당히 많은데 그 표에 보면 다들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물량에 비해서 물량도 많고 그런데 동송읍 같은 경우는 말이죠? 불량변소를 185동을 줬는데 집행한 게 36동이고 145동은 아직 못하고 있다, 이건 당초부터 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 배정기준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중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새롭지는 않지만 다 관계되는 문제로 봤을 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모든 것을 신속명확하고 인건비가 덜 들고 이렇게 장사나 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각종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앙에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축소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팩시밀리를 설치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그 의원이 다음에 나왔다 당선이 안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는 우리 재산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본 바 없는지? 또 더 나가서 아까도 퇴거했을 때 리장한테 도장같은 것을 안받고 가기 때문에 각정 세금이나 리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 철원군이 103개리입니까? 103개리 리장들에게 팩시밀리를 사 줘 가지고 아주 행정을 간단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보통 300천원내지 400천원 정도가 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상당히 예산이 크겠습니다만 거기서 얻어지는 일은 그 돈에 비하지 않고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말이죠? 그 부분을 의원 것은 몰라도 각 리장들에게 팩시밀리를 하나씩 설치해서 정말로 먼저 가는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유라는 것을 아까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 데 사실은 사문안천만 하더라도 복개한 장소에 10필지 이상은 주민들이 복개이후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시켰는지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 안에 상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느 시군을 가 봐도 상설시장하고 5일장은 거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한달에 한두 번 소방차를 가지고 한번 지나갔다 와 가지고 한달 동안에 그게 실시가 유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5일장만이라도 다른 데로 옮겨서 시장의 복잡성이나 또 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생 수리계의 보조문제인데 과장님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를 군수나 자생수리계를 선량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또한 그 시설물에 감가상각에 의한 적립금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시설을 안 했는데 무슨 감가상각이 필요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수리계가 아까 말했듯이 김화지역에는 거의가 수리업계입니다. 거기에 도수로를 그렇게 많이 규정을 해줬는데 감가상각 받은 게 있습니까? 있다면 감가상각받은 적립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철원읍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많은 수리계들이 그 수로 누수가 되는 수로를 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8,263대나 되고, 이동차량대수가 55,000 약 63,000여대가 철원군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92년도에 특별교부세로다 500,000천원이 주차장 설비자금으로 내려온 것을 군청을 짓지 위해서 500,000천원을 군청앞에 주차장 설비액으로 다 쓰시고, 또 부조액수 125,000천원을 프라스해서 625,0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500,000천원이라는 돈은 동송, 길말, 김화지역 3개 장소에다 주차장을 설비할 수 있는 예산액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 지역에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 아직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차량은 급속도로 늘고,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은 없고 해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95년도에 150면을 1,415,000천원에 설치 하신다고 계획은 잡아 놨는데 결론을 보게 되면 예산확보시 확보분 시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시라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시가 아니라 하겠다,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95년도에 150면을 갔다가 하겠다는 것은 어느 위치면 어디다 하시겠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였고,주요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크신 충고로 받아 드려서 명심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각리에 팩스를 설치하는 문제는 팩스만 구입하는데 약 54,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우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예산의 과다문제로 떠나서 새로운 정책의 구현으로서 행정의 현대화,신속화 그리고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운영하여 본 경험이 하나도 없고, 효율성 등을 분석한다거나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율성과 관리면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생각해주신 방안이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방안이라곤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일괄성 사업이 아닌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95년도 행정현대화의 과제로 해서 관련된 법규, 운영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제안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신 상황입니다. 마그루드 장군 송덕비 철거시 계획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결재는 득하지 않았습니다만 93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그루드 장군 송덕비를 앞으로 잘 보관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마그루드 장군 송덕비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93년도 이전계획에 대한 사항은 문서가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복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계절꽃 구입에 따른 매년 4,000천원의 예산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내 백합재배단지라든가 위탁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꽃 구입예산 확보의 목적은 주요 시가지에 면모를 일신시키고 거리미화를 위하여 계절별로 화분에 식재하고 있으며, 특히 태봉제행사시 본 행사의 뜻을 전 군민과 본군을 찾는 외래인에게 철원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 10월중 만개하는 소국을 구입해서 행사장을 중심으로 행사분위기를 가일층고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꽃구입시에도 가급적 관내업자에게 구입토록 하고,또한 관내의 백합단지라든가 학교등에 위탁 재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여 관내에서 위탁 재배하여 공급토록 하고,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재배를 해서 배분을 했었는 데 그동안 적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재배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적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매년 지도소로 하여금 재배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화를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국은 대량으로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하고 또한 햇빛이라든가 온도등을 조정하는 차향막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 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서는 대량 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 개선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도시미화를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북면 유곡리 토지문제중 실제 점유형태로 분할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대책은 무엇이며,분쟁해결이후 심층합병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점유형태로 분할한 것은 신청에 의한 것인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북면 유곡리 토지문제에 있어서 실제 점유형태로 분할 것은 유곡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3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지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통합 처리한 것으로서 실제 점유자가 각 소유자별로 얼마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분쟁해결의 근본인 토지매매 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해결 후 합병처리는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외에 있는 직권 합병처리가 불가하므로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직권합병이 가능한 것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공공용지 이외에는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탐문한 조사에 의하면 1980년도 국보의 당시 주민이 국보의 진정을 함으로서 그것이 국무총리실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통보된 바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30,000천원이 지원되어서 분쟁 사유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희석 의원님을 걱정스럽게 만들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전부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포막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도로 가운데에다 갔다 놓고 장사할 때 그 사람이 먹고 산다하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못하지요?

네.

주민들이 왜 못 하냐고 하면 못하는 이유는 질서유지 때문에 못하죠? 이유는 그거죠.

네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

5일장에 오는 사람들이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면 포장마차로 먹고 삽니다. 그 사람이 시장 가운데에다 혹은 대로상에다 그것을 갔다 놓고 할 때에 그 사람도 상인인데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안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민이 절대 주가 됩니다만 개중에 피해를 주는 민은 관이 과감히 통제를 해서 안 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저희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농어촌도로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또는 되었으면 우선 순위계획을 사전에 의회와 논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농어촌도로는 강원도 평균에도 크게 미달되며, 또한 전국 수준에도 크게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농어촌도로가 획기적으로 많은 도로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도로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따라서 확실히 포장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도로는 총 8개 항목, 9개 아이템으로써 우선순위 배점을 해 가지고 지금 노선별, 구간별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후에 저희 군의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불량변소,입식부엌,욕실개량 사업비 집행이 특히 동송읍의 경우에 저조하다. 그 다음에 불량변소에 배정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불량변소라든가 입식부엌 욕실개량의 사업비 집행은 해당 읍면에서 동 사업이 끝나면 읍면에서 저희들 군수에게 사업비 집행을 요구하는 준공검사와 그 내역과 그 다음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 저금통장 구좌번호를 알려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군수는 이것을 받는 즉시 배정된 사업비를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서는 그 사업비를 개인 구좌별로 입금 조치합니다. 동송읍이 조금 늦은 것은 동송읍 자체에서 업무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준공조서가 늦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연말 전 각 개인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변소개량의 경우 저희들 총 68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신청은 737동을 받았습니다. 신청 때 배정의 비율이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신청 동수에 대해서 배정율 92%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치중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동송읍의 경우 신청이 201동에 92%에 해당하는 185동이 배정 되었습니다. 전체 신청 때 배정물량에 대하 프로테지로 했기 때문에 읍면별 차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는 하천부지 무단점용 20필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자생수리계에 보수로 감가상각비 지원내역이 있느냐? 그 다음에 누수가 된 도수로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문단점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에만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문안천 500m가 복개가 된 그 500m 안에는 건설부 소관이 1필지 2,622㎡가 있고,저희 군 소관이 저희군에서 보관 관리하는 철원군 2필지 356㎡와 재무과 소관 2필지와 중앙농조 1필지 82㎡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필지는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 소관 2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임대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세한 조사가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사과 말씀 드리고 저희 과와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합동으로 자세하게 조사해서 내년도부터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생수리계의 감가상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생수리계는 5㏊이상 5인 이상일 때 자생수리계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없고,자생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4,688천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읍면별로는 김화읍이 7,600천원, 갈말읍이 4,368천원, 동송읍이 2,620천원, 서면이 1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별도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누수가 된 도수로에 대한 처리대책은 저희 군 예산형편상 흙수로에 대해서 도수로 정비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거울삼아서 저희 군 예산 형편이 되는 한 단계별로 흙수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수로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70년대부터 많은 도수로를 계속 공사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장도 해주고 도수로에도 보조해주고, 그 금액이 매년 막대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도수로를 만들어 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건설과 예산뿐 아니라 철원군청 예산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도 하게 없다 하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 도수로를 토공 도수로가 누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을 해준 겁니다. 구조물을 정부가 해 줄 때는 여직까지 매일 수리계에 구조물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해줬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공사할 적에 그 집에 가서 큰 도수로 이것을 4개나 공사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철원읍에 이 관계를 해 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도 같이 해줘야 되겠고,아까 이야기에도 철원읍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수방지다 모든 공사에 수세를 평당에 60원씩 내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단보당 18,000원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신경을 써서 도수로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많은 도수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사문안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방서 만들고 있는 그 위치에 그 좌우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 만해도 22필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서가 몇 필지나 점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건너쪽이나 양쪽에는 거의가 여기 다리 위에서부터 그 위에는 거의가 전부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만약 그게 안되어 있다면 그간 1년 동안에 제 3자가 등기를 냈다 해도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어제 보고한 것 까지 조사를 해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런 사실을 지금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직까지 그 돈을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해줬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있는 이종삼씨나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알 겁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협조해서 임대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 최종단지를 위해서 자율별 포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2.4㏊ 운영하는데 1,356천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추가가 되면 2,82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2.4㏊ 까지 합해서 5㏊까지해서 5㏊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1,469천이 더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말이죠? 제시서류에 보면 낙찰보고 영수증 붙인 것 93년11월 10일, 15일, 8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 표지공문서를 보면 시행일자가 94년도 11월 9일입니다. 팔기는 93년도 11월달에 다 팔아서 영수증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재를 득한 것은 94년도 11월 9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1년 동안 돈을 팔아 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결제는 1년 후에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날짜는 착오가 되었을 겁니다. 돈이 회수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데 이게 말이죠? 94년도 8월 20일날 팔고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부군수 전결했으면 과장님 전결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군수님 병가했으면 이것도 과장님이 결재하셨다 그러면 진짜 과장님 결재 싸인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 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말이죠. 이 뒤에 이 앞에 붙은 것은 전부 94년 11월 9일이란 말이죠? 그게 1년간 동안 그게 어떻게 정리되어 들어왔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협측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데 농협의 출납 필 도장이 바뀝니까?

그 출납 필 도장의 모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93년도 11월 13일날 출납한 도장 찍힌 거와 93년도 11월 15일 그러니까 이틀차이 도장이 다릅니다. 이게 1년간 가만있다 1년 후에 결재를 받았단 말이죠? 이 문구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마 착오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규명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