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산하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과장님께서 예산안 세부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이러 한 자리를 빌어서 계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한분 한분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1계 차석이 왔습니다. 지금 1계장이 내무부 감사를 받고있기 때문에 1계 차석이 왔습니다. 2계 차석입니다. 2계장은 지금현재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3계장입니다. 평가계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다 올렸습니다. 세무과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인부임에 포함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7천 437만 6천원인데 3천 115만 4천원이 삭감되어서 4천 213만 2천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95년도 일반수용비는 94년도 예산액 7천 437만 6천원에서 3천 115만 4천원이 삭감된 4천 213만 2천원으로서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으나 이번 지방세 전산화에 관련하여 각종 서식이 OCR용지로 대체될 것이 예상되어 각종 서식 유인비는 대폭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백만원이 현재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다 낭독을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하세요.

그 산출에 15만 4천원이 삭감되어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지방세법 해설집이 3만 5천원씩 15부 52만 5천원이 되겠고 지방세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각실과 25부, 세무공무원 16부, 동사무소15부 그래서 56부에 대해서 천 2백씩 56부 6회에 대해서 40만 3천 2백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련 법령집이 3만원씩 20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집이 저희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납세고지서 및 세무서식, 홍보물 유인물이 94년도 인쇄조합 제작금액 산출액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이렇게 되어서 선 것이고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인쇄비가 3만 2천원씩 20박스로 64만원이 섰습니다. 전산용기록용지가 3만 2천원씩 10상자 32만원이 섰고 각종 세무서식 인쇄비가 8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류촉탁서가 2천원씩 700권에 140만원이 섰고 압류해제조서 2천원씩 450권에 90만원, 자동차등록 번호표 영치증이 천 6백원씩 300권에 48만원 자동차 체납세가 많다보면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띄는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영치 예고서가 100권에 천 3백원씩 13만원 연찬회 자료 제작비가 98만원 이것은 직원들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세무직이 이번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연찬회 자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토지등급조정시 편급도면을 이용하여 지역간, 필지간 토지과표 균형유지비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94년도 편급도면 복사 금액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 2백원씩 3000매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세대장 바인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바인더가 7천 2백원씩 400조해서 288만원 이것도 역시 94년도 인쇄조합에서 제작금액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레이져 프린트비가 재산세 OCR고지서용 전산화 일일 컴퓨터의 레이져기가 인쇄 처리하기 위해서 19원씩 59,000매 해서 112만 천원입니다. 다음에 관내 지번 도면구입비 매년 필지별로 개별 공시가 결정후 기계토지 등급 참고자료 및 토지등급 기자료 인근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 7백원씩 60매 2회해서 4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치 장소로 구청현판이나 이런데에 하는데 우리가 15만원씩 15조해서 225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면허세 1회, 재산세 1회, 종합토지세 2회, 자동차세 4회, 주민세 1회, 체납세 4회가 되어서 프랭카드는 관내 간선도로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프랭카드는 5만원씩 15조 5개소에 37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천원씩 3000건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입증지 인쇄는 제증명발급 수요량증가 제도에 따라서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이 4원짜리 3백만매해서 천 2백만원 또 십원짜리가 30만매해서 예산이 천 5백만원이 섰습니다. 157페이지의 예산액이 917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을 보시면 지방세 중과세 추진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가 26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편료 항목이 관서당경비로 흡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용회선으로서 26만 4천원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매년 연말되면 지방세 토지 등급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13명해서 3만원씩 2회해서 78만원이 섰고 농지조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천원씩 12명 1회해서 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농지위원회 여비가 1일 만원씩 나흘씩 서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비가 뒤에 나옵니다. 급량비가 480만원 작년보다 60만원이 올랐습니다. 과세대장 정리요원 급식비로서 5천원씩 10명 60일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원 급식비가 5천원씩해서 6명 15일 4회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은 이것이 낮에 노상단속을 하지 못하고 차 체증 때문에 새벽에 6시나 이런때 가서 아파트단지든지 동네가서 차량번호를 띠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급량비가 선것입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739만 2천원 이것은 세무전산화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기를 갔고 있는것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1만 6천원씩 12월해서 과학기술 용역단가 기준으로서 7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에서도 천 5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과표 인부에서 저희가 현재 일용직 쓰고있는 것이 11명에 대해서 290일씩해서 11명에 대한 계상이 된것입니다. 토지과표조정 인부가 1명해서 443만 7천원, 종합토지세 정리인부 천 774만 8천원, 가옥조사원 인부가 2명이 887만 4천원, 토지지가 일제조사에 따른 1명의 인건비가 443만 7천원, 자동차등록 통보정리 인부가 1명이 443맍 7천원, 체납세 정리추진 인원이 2명에 887만 4천원으로 해서 계상이 4천 8백 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작년에 5백만원 선것에서 현재 5백만원은 삭감도 안되고 그대로 5백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섰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은닉세원 발굴비로서 인천시직할시 서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2백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섰고 세무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30명 12개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이것은 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시 159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66만원은 과장 직책급입니다. 월 55,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66만원이 섰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으로서 농사조사위원회 여비가 만원씩 12명 4일 48만원인데 이것이 하루 나와서 조사하는데 일당 만원씩 여비를 주는 것이고 아까 전자에 나오는 것은 수당 5천원입니다. 그래서 만 5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917만 6천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36만 9천원이 나가고 954만 5천원이 되었는데 체납세징수 동 종합평가 최우수동50만원, 우수동 30만원, 장려동 20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방세 2년차는 5% 1년차는 3%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0페이지에 체납세징수 동 종합평가 표창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이것은 각동에 체납액징수하는 것하고 체납액에 대한 것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제일많이 체납액 징수하는 동을 갔다가 최우수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제일많이 하는데에.....

글쎄 그뜻은 알겠는데요,그러면 각동사무소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전에는 이것을 영수증 책을줘서 체납액을 많이 받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동에 우리가 10만원단위 이하의 목표액을 줍니다. 거기서 제일많이 들어온 동, 그것을 우리가 최우수동으로 선정을 합니다.

94년도에 최우수동이 어디입니까 ?

그것은 아직 시상을 안했다고 합니다. 12월말에 이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제일많이 징수한 동은 어떤 동입니까 ?

아직까지 집계가 안나와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무슨세가 있죠 세목이.

전 세목입니다.

전부다.

네.

그러면 직원들이 가구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

지금 문제는 여태까지는 가구 방문을 해서 영수증 책을 가지고 와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영수증 책을 전부 회수해서 우리가 목표액을 줘서 독촉장을 그집에 갔다 주고 전화를 몇번 걸어서 납부하라고 해서 그사람 목표액이 갖고있는 명부에서 그사람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사람 앞으로 체납액 징수 보상금을 주고 총괄적으로 많이 받은데는 최우수동으로 표창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수증 책을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제일많이 징수한 동이 얼마가 나와있지 않다 그말이죠 아직.....

아직까지 집계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

저희는 체납액을 각 개별로 목표를 주고 명단을 주어서 실제로 독촉장을 갔다가 만일에 체납을 안냈을때에는 가서 독촉장을 주고 또 독촉장을 줄때는 전화번호부책에대충 가옥주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소무에 묻든지 해서 전화로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체납액 징수할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각동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면 1인당 공무원여비가 3만 5천원인줄 알고 있는데 3만 5천원 가지고는 세무직원들이 돌아다닐려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전서부터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 조례에도 아시다시피 징수 보상금을 주게끔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2년전 것은 5% 1년전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가면 94년도는 2% 93년도분은 5%이렇게 주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포상금이고.....

포상금은 이렇게 주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각구에다가 시세 많이 받는데 표창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세웠습니다. 시에서도 6개구청 표창을 합니다. 체납세 많이 받는데.....

마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작년보다 세입이 10.8%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68억 8천 6백 정도 되는데 세출면에 보면 10.8% 세외수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세출부분도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지출명세가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8%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해놓고 세출면에 보면 역행하는 그런 예산지출서가 된 것같아요, 예를든다면 열심히 해야되는 것인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도 393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보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서 280만원 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기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 주민세, 취득세등등 이것이 오히려 3천 백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인쇄도 들하고 고지서 발급을 들만들고 사람도 줄이고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데에도 협조를 안하고 그러면서 세외수입은 10.8%를 올리겠다 물론 그일면에는 자연증가분에 의한 가만히 있어도 세외수입이 늘수있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세외수입 방안인가 아니면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이 세입 대 지출이 세입을 위해서 지출이 필요한 것인데 세입에 비해서 지출면에서는 오히려 세외수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줄어드는 예산서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전산화에 관련한 각종서식이 앞으로 OCR용지로 대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금액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OCR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것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민과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지도계장 조인성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홍순영입니다. 그리고 호적계장은 연가중이므로 직원 박형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페이지 저희 시민과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지 세입부분 잡수입 항입니다. 거기에 224 - 04 과태료수입난에 호적과태료 천만원을 95년도 세입으로 목표를 세워서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에 일반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 사항입니다. 작년도 보다 천 193만 3천원이증액된 2천 493만 3천원으로 금년도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원인은 일반우편료가 110원에서 13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등기가 910원에서 93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그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항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일용인부임 사항입니다. 호적민원에 1명, 호적편제 2명해서 모두 3명에 대한 예산을 2천 135만 5천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인원이 1명이 군대를 가면서 그만 두었기 때문에 2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신규임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란에 감액이 585만 4천원이 감액이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천 135만 5천원이 수정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수를 승인 받은것도 아니지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필요로 해서 올린 것이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전부다.

지금 현재 조달사항도 있고 일부 촬영기 사항은 조달사항이 안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면이 아니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물품공급이 전년도에도 조달청 물품을 공급을 했는데도 그해 들어오지 않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수물품취득승인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이 물품이 지침에 의해서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공급이 될것인지 그것도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다보면 지침서에도 지금 3층 어디에 공간을 비워 놓았다는데 이것이 바로 나와서 가설을 할수 있으면 문제지만 그렇지않으면 공간만 확보하고 업무에 지장만 초래하는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기능할것으로 보는것이 지금 인천의 본청과 6개구청이 일제히 하고있는 사항인데 인천에 그렇다고 대량수요가 전국적으로 해봐야 몇백개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몇페이지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과태료수입 두번째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도 포함됩니까 ?

예.이것은 동에서 징수를 하고 호적과태료는 지금 구에서 징수를.....

여기에 세외수입이 중요시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씀인데 그 과태료수입이 94년도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몇%나 되었습니까 ?

금년도에도 호적과태료는 천만원 이었었는데 11월말 현재 940만원으로 현재 94%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거의 금년도에도 천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줄고 있습니다. 과태료 성격의 벌금은 줄고있는 사항이 주민들이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박혀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작년도 보다 과태료수입이 금년도가 줄고있고 그리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고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과태료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번 감사때 보니까 과태료를 갔다가 애초에 적게 책정을 해서 어떤과는 몇 100% 초과달성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런데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주민등록과태료는 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호적과태료는 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진 그런것은 이해가 언뜻 안가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밖에 얘기를 드릴수가 없네요.

그 사항은 실질상 과태료수입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줄고있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에도 그 금년도도 94%밖에는 천만원에 대해서 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만원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더 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책정을 하실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공인신조 및 개각이 무엇입니까 ?

공인신조 및 개각은 보통 이것이 개각 예산인데 신조는 없습니다. 신조는 새로 분동이 되었을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인데 1년에 한번씩 각공인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인이 각실과 민원실에서 19개가 있고 보건소에 하나가 있고 동사무소에 한개씩 해서 15개 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2월, 3월에 일제히 다시 가져와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마모가 되었거나 일제히 어떠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으로 생겼을때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각지시가 내릴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라고 그랬을때에 전부 그러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35개를 갔다가 일제히 다 개각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일제히 매년 35개를 전부 다 개각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네 다시 개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93년도, 94년도, 95년도 전부 35개씩 예산 액수는 만원씩 해마다 더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물가상승율을 계상을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셔야지 계속 35개씩 일률적으로.....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답변하세요.

우리가 공인 만든것이 291개중에 마모되는 것을 예상하는게 35개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게 291개입니다.

우리 관내 구민이.....

네.2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1개중에서 35개정도는 통상적으로 개각을 해야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만원씩 더 올라간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그것은 어떤것이길래 그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

이것은 단가가 아니고 각종 종목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6종이라는 것은 한번 일제히 무슨 시책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1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원 같으면 저희 관내에 10개내지 12개는 게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뜻에서.....

프랭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랑카드도 들어가고 작년도에는 민원안내 봉투제작이라든가 팜프렛제작 이러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책받침도 만든적이 있고 한번 만드는데에 6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

이것은 시책이 여러가지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가 하고 평상시에 특별한 시책 사항이 없을때에는 저희가 1회방문처리제 시책이라든가.....

그러니까 94년도에 민원시책 홍보물로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이 모자랐었냐 그말이죠.

금년도에 홍보할때 다시 모자라서 일부 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원터치해서 예산들여서 내년도 시민과에서 원터치로는 필름만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홍보사항으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금년도 94년도에 그게 40만원씩 책정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60만원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민원실 환경유지비 그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오다 가다 봐도 매일 그것이 그것이고 겨우 그자리에 하나 놓여있는 것이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던데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것같고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제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사실 자재라든가 장비는 거의없는 실정이고 또한 올해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또한 내년도에 보면 없을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소모자재관계는 삽이라든가 절단기라든가 이것은 항시 기동대원이 매일 현장을 돌고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작업 도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고 어디다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쓰고 그래서 분실이 되거나 그러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상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감사때 제가 현장 기동봉사대 차량까지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을 못하셨나 봅니다.

먼저 감사때 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다음에 민원안내요원은 무엇입니까 ?

그것이 지금 290일 일용인데요.

네.

현재 민원실 정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민원안내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가야될지 민원인이 행방을 잘모릅니다. 그 여직원이 전부 안내하고 있고 실질상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를 순수하게 하고있고 또 무료 대서관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50일짜리 하다 올해는 300일짜리로 된것입니까 ? 그 직원이 교체가 된거예요 아니면 그사람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사람이 하는것인데.....

계속 실질상 근무기간을 계속 300일 이상 하고 있는데 봉급을 못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주 교체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다른위원님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과 맨 마지막 172페이지에 통민원 문서함설치 이것이 사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전자에도 통장들 서고함 해 가지고 했었는데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25일날 동사무소 반상회하고 이것도 사실 갔다주는 편이예요, 동사무소직원들이 본인이 와서 갔다가 무슨 서고함을 뒤져서 가져간다는 것은 나는 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회보도 실질적으로 참석을 잘안해서 일부는 잘되는 동은 잘되겠지만 일부분은 갔다 준다구요,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통장님들 그저.....

네 그것입니다.

동사무소 같은곳에 넣었다가 본인이 와서 빼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통장의 필요성으로 하는 사항만이 아닙니다. 어느통에 직원이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랬을때 출장가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무담당자가 어느통을 출장을 갔을때 그통에 전달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와 업무가 연관이 안되는 그러한 직원이라도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통을 열어보고 그 사항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개인한테라든가 통장한테라든가 반장한테라든가 전달해 줄수있는 그러한 용도로서 통민원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통장님들한테까지 하부 전달은 들어오는데 갔다줘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통장님이 실질적으로 빼가고 동사무소에서 업무연락은 나가는 사람이 취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것이지 거기 서고함 뒤져서 찾아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고함이 어느정도 큽니까 ?무슨 캐비넷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각동에 나가는 문서함 그런식이예요.

이것이 웬만한 동사무소는 설치를 못하는 것이 58개 통장까지 있는데 한번 서랍을 하나씩 해서 58개를 한번 놓는다고 하면 저끝에서 여기까지와요, 가속 5단으로 놔야 되니까 12씩 놓는다구요, 어디다가 놓을거냐구요, 바깥에다 놉니까 ?

이것이.....

괜잖아요 소형캐비넷을 놓는다고 해도 58개 통같으면 캐비넷을 3개를 놔야되고 무슨 서류함 같은것을 놓는다고 하면 총무위원회 사무실 한쪽면을 다 차지 한다고 봐야 돼요.

그정도는 안됩니다. 그 규격을 제가.....

그러면 통장 4개동을 실시하는데 통장들이 많은동이 업무가 폭주하고 많은것이지 적은동은 업무연락이 잘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큰동에 그것을 한번 놓는다고 하면 58개 서랍만 한번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1동 감사 나가니까 58개통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20개 통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이 1미터 57 그리고 두께는 0.35.....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민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1미터 57에 20개 서랍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 민방위회보 2만부씩 묶어놓은 것이 서랍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통에 배달될 것을 다 넣지도 못하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왕 할려고 한다면 동사무소 넓어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진짜 통에 거기에 나갈 우편물이라는 것이 전체 들어갈 수 있다면 좋지만 간단한 서류한장이나 뭐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매달 반상회 홍보물 같은것이 차로 한차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다 통별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 그것을 못넣는것 아니냐구요, 동사무소가면 묶어서 민원실 보면 그냥 구석구석 굴러다닌다구요.

각종 세금고지서나 이러한 간단한 사항들인데 이것이 두께가 35cm이기 때문에 한개통 아니 한개통이 아니고.....

안맞아요.

그것은 시민과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시민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시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민방위보조금 및 병사비 교부금등으로 2억 7천 674만 9천원이며 세출규모는 인건비 상여금 법적경비를 제외한 1억 7천 42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사업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법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페이지 민방위비 보조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95년도 민방위 강사수당이 165만 9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63만 8천원인데 올해 2만 천원이 올라서 165만 9천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통대장 특별교육비입니다. 통대장 특별교육비 18만 5천원을 95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유지비로서 예산이 만 2천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24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으로서 작년도에 예산이 만 8천원에서 8천원이 삭감된 90만원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작년에 2억 6천 144만 3천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6천 14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세입부분으로서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실과 충무계획 유인입니다. 작년에 천 2백만원에서 올해 백만원이 더 증가한 천 3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사무용품비입니다. 작년에 백만원에서 50만원이 증가된 백 50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참가요원교육교재비입니다. 작년에는 22만으로 작년에는 안썼었는데 올해에는 구에서 참가요원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이 섰습니다. 을지훈련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작년에 6백만원이었는데 올해도 6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작년에 170만원 세웠는데 올해 38만원이 내려간 55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획서 유인으로 작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없었는데 올해에는 따로 분리해서 129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로 생활민원 실기경연대회 시상품입니다.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3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유공자 전적지 시찰입니다. 작년에 58만 5천원이었는데 9만원이 더 늘어난 67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창설 기념품 구입입니다. 285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28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각 직장대장이나 지역대장에 대한 기념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유공자 표창입니다. 작년에는 45만원 세웠는데 올해에는 30만원이 삭감된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공자공무원 표창입니다. 작년에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에서 같이 했는데 올해에는 민방위 유공공무원 표창을 따로 구분해서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구입으로 1대에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쓰는 복사기가 노후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카드 및 서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자주 인쇄하기때문에 58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됐어요 일반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따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이 다수)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입니다. 작년에 43만 3천원을 세웠는데 올해에 8만 4천원이 늘어난 52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입니다. 작년에 416만 3천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16만 3천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민방위 현황판 보수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안세웠는데 이 현황판 보수는 우리과에 있는 현황판이 각동에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용 홍보물로서 올해 예산에 412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됐어요 179페이지 넘어가서 1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정모터펌프 교체 및 관정청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개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2개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개를 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천 336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장청소는 세상없어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좌국민학교에 가보니까 새파랗게 녹이슬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 세상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체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이용안내판입니다. 이것은 다른데는 있는데 가좌국민학교에 하나가 못되었습니다. 여기 하나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83만 7천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흡,금연구역 표시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흡,금연구역표시판을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을 18만 5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시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있었는데 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48개소에 대해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설치공사입니다. 사실 제습기는 민방위교육장에 지하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611만 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수맥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많이 잡아 뺄수 있었는데 물이 얼러 나오기 때문에 꼭 수맥탐사를 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꼭 설치할려고 합니다. 사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때가 없어서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수맥공사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맥탐사는 물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상급수를 다시 설치하기 위한 탐사내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백미터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200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0톤이 안나오면 아무리 나와도 안됩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곳에 물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아니죠 새로 탐사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역에.....

이상입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화재보험 및 주요시설장비도 전부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말씀이죠.

현재까지는 이것이 구청사것하고.....

아니 지금 예산 세운것이.....

예산세운 것은 신청사에 되면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일괄해서 하여튼 재무과에서 전부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구청사에 있는것을.....

네 지금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보험을 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에서 모든 청사의 것을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사에 있다가 변경되면 신청사로 보관하는.....

변경되면 신청사로 변경을 해야겠죠,약간 신청사가 되면 약간 보험료가 조금 상향이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해야될 것같은데요.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6페이지입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 유지가 몇대나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차량용이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몇대 있었습니까 ?

3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에도 쓸수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유지는 몇대가 있습니까 ?

3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나가는것까지 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동식분무기는요.

현재 다섯대입니다.

현재 다섯대입니까 ?

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릴께요,뭐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뭐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유지비가 20만원씩 잡아서 4대가 되어었거든요, 그래서 도합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휴대용 연막기도 지금 현재는 30대가 있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8대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지금 수동식분무기 유지비도 지금 계장님 말씀이 다섯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10대가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이것이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한대가 두번 고장날 수도있고 금년도에 예를보니까 그래요, 새것으로 쓸때는 괜찮은데 수리횟수가 늘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이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하다 나중에 안되면 수리비 별도로 확보하더라도 우선 전체예산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정도는 양해를 했습니다.

다섯대가 있는데 다섯대가 계속 두번씩 고장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차량용 연막소독기 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인가 설명좀 해주십쇼.

금년수준으로 집행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몇번을 고장난다 하는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에는 10만원씩 3대를 해서 3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반대로 작년도에는 20만원씩 4대가 계상이 되었었다 그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다면 금년이라든가 작년도라든가 예산을 무계획하게 세우셨다는 결론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수리비는 꼭 그렇게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수리비에 소요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밑에 소형승합차가 지금 현재 몇대 있습니까 ?

소형승합차가 한대 있습니다.

한대있죠.

소형화물이 두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소형승합차가 2대로 계상이 되어있고 소형화물은 또 한대로 계상이 되어있고.....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액수는 똑같은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습니까 ?소형화물차하고 소형승합차하고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것은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면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무계획하게 세우신 것같아서 노파심해서 한번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밑에 입니다. 방역약품중에서 연막용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만 7천 95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물가상승율을 계상한다라고 쳐도 어떻게 2만 4천 640원으로 껑충 뛰었는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 분무용살충제 같은경우는 작년도에 750리터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는 700리터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하시겠다는 것인가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밑에 옥내용살균제도 작년에는 43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215원으로 절반이하로 따운이 되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밑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 희석용 경유 같은것도 작년도 예산에는 전부 100일 150일씩 잡았는데 올해에는 75일씩 많으면 120일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방만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것인가 둘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보건소를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203페이지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127명이 예산에 섰었는데 올해에는 100명 그다음에 그밑에 임산부 영유아 1차 2차 전부 공히 마찬가지로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그말이죠,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영유아진단비는 인원수가 틀리는 것은 목표를 가목표로 우선 한것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목표가 확정되면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보사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경우에는 주민보건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타 본청 예산편성한 것이나 이런것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결과가 자꾸만 이렇게 도출이 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말이죠, 또 한가지 한번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날수가 없는 것인데 모자보건약품에 각 약품입니다. 키디, 훼럼포라, 미야리산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만 4천 5백원짜리가 작년도에는 9천 6백원에 계상이 되어었습니다. 또한 갑수도 늘어었죠, 미아리산 같은경우 금년도에 6천 5백원인데 작년도에는 9천 6백원씩 계상이 되었었어요, 이래가지고 100병 그런데 올해에는 6천 5백원씩 가격이 다운 되어서 150병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상승율을 계상한다면 약값이 9천 6백원 작년에 하던것이 올해 6천 5백원으로 떨어졌을리 만무하고 또한 작년도에 우리 구민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100병을 잡았었는데 올해 150병 잡은것등 어떻게 소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쇼.

연막용 살충제는 현재 우리가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일반업자들하고 구입을 하는데 매년도마다 가격이 약품성능에 따라서 조달가격이 달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가격정보지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수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용한 나머지가 있어요, 그것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재구분 하다보니까 수량에 대해서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고지식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도 예산서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마는 유류도 그렇습니다. 유류도 금년도에 재고로 이월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가 수량은 전년도 예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아뇨 제 얘기는 그말씀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 약품중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미야리산이 작년에 9천 6백원에 100병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었는데 올해는 6천 5백원짜리를 150병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재고분을 갖다가 계상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답변 이세요, 오히려 숫자는 늘었으니까 단가는 떨어지고.....

약 포장과 내용물에 따라 다른것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것이 꼭 기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약품 같은것이 사실 포장단위가 10개짜리도 있고 100개짜리도 있고 1000개짜리도 있고 포장단위가 많을수록 가격은 싸고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약값이 포장에 따라서 시중에 파는 것하고 우리 약품용으로 공급되는것 1000종단위 이상으로 되는것 하고 가격의 정가가 굉장히 증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구매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니까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않을 것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산출기초가 약간 틀린것이 있는데 양해좀 해 주십쇼.

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답이 안나올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서부터는 그대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좀더 치밀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십쇼.

네.

그리고 단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지 재료비에 통합보건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까 ?

2명이 있는데 2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2명 증원을 해서 4명것을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밑에 예산책정한 것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2만 2천 3백원씩 1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2명이 충원될지 안될지도 미지수인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2명충원은 1일 사원으로 쓰는 것이니까 간호사 충원은 꼭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것은 아니니까요 사실상 애로는 있습니다. 아까 김윤복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부 자격자들이예요, 그런데 대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인원을 채용하는것 같은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그러면 금년에 증원을 못했으면 96년도에는 한 10명 더 충원될 것이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 놓으신 것이 오히려 넉넉한 예산편성이고 좋지 않습니까 ?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말이죠.

통합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사실은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라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중앙집권제 아닙니까 ?중앙에서 인원을 동결해 놓고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그러니까 할수없이 이러한 방법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예산편성은 제가 아직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리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예산계장도 계신데 그동안 보건소를 갔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너무 소홀히 했지않나 이런식이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는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보건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9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사무소건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전부 인건비란 말이예요, 검암동에 자산취득비해서 358페이지 오토바이 정수취득 승인이 받지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어떠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머지 다 인건비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위원장님.

네 최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각동별로 동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있죠.

네.

2회로 되어있는 것이 무슨 무슨 2회입니까 ?

거기에 2회로 되어있는 것은 1회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 또한번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두번으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 동사무소에서 뭐해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인원 동원만 시키는 모양이던데요.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는 체육행사비가 2회로 2회당 100만원씩 200만원이 서 있는데 체육행사비가 물론 인원만 동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행사비로 백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정은 동사무소로 1회는 해놓고 실행은 구청에서 운동장에서 쓴다 이거예요.

아니죠, 행사에 참석하는 동에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경비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구 체육대회때 백만원 주고 그리고 시 체육대회때 각 동별로 백만원 줬다 이거예요.

동사무소 현재 2회해서 백만원씩 서 있는 예산이 구민의 날 체육행사비때 백만원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때 인원 동원도 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응원단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동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때 제가 자세히 안봐서 그런데 확실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구 체육대회때 2백만원씩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게 구민의 날 행사때 백만원 주고 체육행사비를.....

구민의 날 행사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비는 금년에 또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이것은 또 체육대회 지원이 따로 있어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때 구민의 날 행사비로 2백만원 주는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고 동사무소 예산에 잡혀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에서 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네. 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에서 구청으로 천만원 일괄적으로.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5개동 주면 200만원이 안될텐데.....

그거 지원되는것 통틀어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체육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백만원씩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3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희동것이네요 그렇죠.

네.

동단위 체육대회 지원 그래가지고 백만원씩 2회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네.

그런데 하나는 구 체육대회때 백만원이고 하나는 시 체육대회때 백만원이다 지금 상례적으로 봐도 구 체육때는 각 동대항이다 그렇지않으면 구민단합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움직이는데 시 체육대회때에는 사실 구청에서 몇명씩 동원해라 응원단 동원해라 이 정도에 그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실행을 어떻게 할라고 하는거예요.

종목별로 선수들 참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은 종목별 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민의 날때 한번하고 백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시 체육대회때에.....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석남4동 부분에는 전액 다 삭감이죠.

네.

전체 다 빠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가야지 그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암동하고 그부분하고.....

질의 있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여기 동사무소 예산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453페이지입니다.

취득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수명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대체취득요.

네.

대체취득하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

복사기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아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쇼.

종전에 물품했었고 지금 자산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일괄 재무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취득승인을 취득한 후에 대체취득이라든가 취득승인건에 대해서 각과별로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그것이 각동사무소같은데 지금 수량이 어느정도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그 관리는 물품이 자산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구요.

네.

그다음에 매번 재무과 관재계에서 수량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 되었다면 가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해당동이나 과에서 노후됐다 그러니까 4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아니 그러면 계장님말이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는데 지금 대체취득 하는것을 재무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것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분동이라든가 이런것이 아직 확실하게 되지않는 상태는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 전부다 해당동이나 실과에서 진부다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 내구년한이 지난것은 동 자체예산으로 취득을 하는것인가 아니면 내구년한 지난것도 우리 본청에서 취득을 해서 각동사무소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인가.....

지금 현재 각 해당 실과별로 내구년수가 지났으면 해당 동에서 재무과로 요청을 해서 대체취득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 예산으로 안들어가고 동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 예산서중에 각동에서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그 용도로 취득승인을 받는것은 잘못된거죠 아니 예산배정이된 것은.....

재무과하고 동하고 중복된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조금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끝으로 석남4동것 말이예요.

네.

그러면 인건비를 전체 삭감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게 지금 구 산하에서 직원이 배치가 다 나갈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짚어 주셔야만 정리가 될것 아니냐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인건비하고 통반장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을때 당초에 분리되어 있던 인원 그다음에 통장 반장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던 인원에 대해서 다시 다 원위치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삭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회 승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경우가 생기겠죠, 분동되니까 실제상으로 있던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분동이 안되고 다시 들어가면 그 숫자만큼은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석남2동이나 3동에서 분동되어 오니까 통장이나 반장 그대로 들어가지만 직원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얘기예요, 직원 문제는 일단 본청에서 나갈것인데 본청에서 아직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이 얘기예요.

석남1동에서 4동으로 쪼개 놓았는데 이번에 공공설비를 1동으로 다시.....

넣은것만큼은 짤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은 계수할때 그것을 해서 올리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5과 1개소 소관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30분정도 쉬었다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저희가 기록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예산운영의 예산편성 요원 급식비가 만원으로 되어가지고 다른과와 같이 오천원으로 해서 삭감하는 부분 3백만원에 대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공기업 운영의 업무추진비 141만건중에서 41만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이것이 3질로 되어있는 것을 2질로 해서 114만원 그것은 분동에 대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통계 전산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분동 사항입니다. 그냥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 분동에 대해서 빼낸 것입니다. 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69페이지, 70페이지도 분동예산을 뺀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79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카메라 기자재 수리비가 50만원씩 2회를 30만원 2회로 해서 4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 구민노래자랑대회에 현수막제작비가 48만원을 40만원으로 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수막 1개에 6만원을 5만원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에 84페이지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책자유인이 만 5천원 5백권을 만원 5백권으로 해서 25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민간유지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 유지비를 1억 7천 413만 8천원을 1억 4천 513만 8천으로 2천 9백만원을 감액하는 요인은 2개월동안은 적용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월후에 준공될것으로 봐서 한것입니다. 시설비에 구민회관 Sign류 시설공사는 2억이 많다고 봐서 5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5천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낸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Sign공사 단가의뢰비가 금액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1억 5천이 될경우에 감액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는 3천만원이면 될것으로 봐서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군화손질 소모품 이것은 예비군에 대한 지급품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급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냈던 계획인데 이 사항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십쇼, 그리고 103페이지 통계 전산운영의 일반운영비 분동에 따른 것으로 시설비도 분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 아래 내무행정 일반운영는 프로젝트 설치한것 80만원짜리가 정수취득이 안되었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비 그것은 5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개소를 한다는 것을 20개소만 하라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CCTV유지보수비도 3백만원 보수비를 2백만원으로 감액한 1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콘설치,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수취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때 반영 했으면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이동전화기 가입비가 80만원이내로 지금 70몇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 예산으로 2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일반운영비 도시환경 추진계획서 유인을 부당 만 2천원씩 가는것을 만원씩 해서 4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 새마을문고 운영비의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작년 수준으로 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수용비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453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경진대회나 이러한 것을 할때 거기서 즉석에서 처나가는 것인데 감액을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토청결운동추진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비를 4회 하는것을 2회로 해서 12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 폐품수집경진대회, 자연보호경진대회,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을 840만원을 600만원으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를 석남약수터 시설물 설치 360만원을 위생과에서 일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제작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분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시군구행정운영비는 분동에 따른 것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그밑에까지 계속 선거관리도 분동에 들어간 것을 빼낸 것입니다. 뒤에 선거와 관련한 것도 석남4동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일선동 소형화물차 이것도 석남4동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그것도 석남4동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말씀들을 하시던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사전 준비 예산으로 복합건물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먼저의 승인 과정에서 말씀이 있던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 예산 계상 문제는 검토를 더 하시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석남4동것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148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공조설비 세관정비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77만 4천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천 2백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내무행정 비정규직보수는 300일짜리가 하나 군입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96만 5천 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천원이하 단위를 절상해서 696만 6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을 취득치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운영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분동에 대한 사항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사화재 보험 및 주요시설장비 보험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사건물 유지비가 기존 청사에는 돈을 더이상 드릴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3분의 1정도는 남겨 달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3분의 2만 감액해서 51만 천 870원인데 51만 2천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청사에 대해서도 이게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다른데는 4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계상해서 차액나는 41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중에 검암동 오도바이 구입이 정수물품 취득이 안된 사항으로 삭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남4동의 예산이 공무원들은 별도로 세웠다고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반장에 대한 수당 3천 539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석남4동 총예산 3억 6천 259만 4천원중 3억 2천 720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 되겠습니다. 이상 취합된 부분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남 분동으로 인한것은 참고적으로 한 5억 7천만원이 이중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 있다가 각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유인물을 놓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심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뭘 짚어가면서 해요.

그러면 문제점만 얘기를 하시겠어요,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선 장별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설비 구민회관 간판 시설공사 2억에서 1억 5천으로 삭감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2억 7천 2백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간판 전체 제작하는 방향이 그런데 최종집계를 해서 할수있는 방안을 보니까 1억 9천 2백까지 나왔다는데 지금 삭감이 5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견적대로 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4천만원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견적은 여러군데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많은 삭감을 했을경우에 구민회관에 한 200여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맞지않게 간판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순점이 생기지 않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세요,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기재해 주세요. 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라든지 삭감이 타당하시다든지 아니면 부당하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자연보호 쓰레기수거 처리비가 있어요, 453만원을 전부 삭감 하셨는데 어저께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쓰레기 반입료가 인천시 의회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전액 삭감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 정도만 세워주시고 반 정도는 삭감하는 그러한 방향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53만 6천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어렵고 한 50%정도만 삭감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전문위원님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거업무준비 종사자에 관해서 선거업무비용이 127페이지부터 계속 있는데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같이 동시에 실시되면 선거업무에 따른 비용이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하게 감액이 된것같으니까 선거관련 비용은 모두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훈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말씀하시는거죠.

네.

팩시밀리 용지 및 복사기 선거벽보 여기 선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장까지입니다.

이게 석남4동것만 뺀것입니다.

이것이 석남4동것만 뺀것이라구요.

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선거업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부 석남4동것만입니까 ?

네.

지분을 나눠봤다 이 얘기지요.

지분을 나눠가지고.....

네. 16개동 주는것을 15개동으로 하니까 그것을 빼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이훈국위원님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장을 넘겨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좌2동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10월달에 임시회의때 대지교환 승인요청의 건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절충안을 내가지고 구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을 연구해서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주무과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2개월도 되지 않아서 95년 본예산에 가좌2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청 예산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론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이전해 가지고 근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물론 대지가 교환승인이 끝났고 또한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신축공사에 관한 비용은 전부 삭감을 하고 3월달에 검단면이 편입이 되면 곧 2월중이나 3월초에는 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산을 좀더 투자를 적게하는 쪽으로 연구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정도는 승인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에서 한 약속을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파괴하고 예산을 올린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쁜길도 돌아가라고 한 2,3개월 그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강구할때까지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오창위원님.

김윤복위원님이나 이훈국위원님이 전자에 발언을 다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전자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는데 저는 문제를 좀 달리해서 보는데 설계비 자체는 어떠한 예산이든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라대지에 건축을 했을경우에는 설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설계라는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이 관계가 없듯이 430여평이라는데에 단일 건물로 해서 앞으로 허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 재무과장님의 안을 들어보니까 일부분을 택해서 그러니까 종전에 이 동사무소부지만한 부지에는 현재 기존 동사무소를 짓는데 종전에 있던 동사무소보다도 더 확대해서 현대식건물로 짓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일부분에 대해서 했을경우에는 이것은 일부는 승인이 되어야 되겠고 추후 건축비 예산의 심의가 될경우에는 건축비는 전자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건축비만큼은 자체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다시 논란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들 더 안계십니까 ?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권오창위원님은 예산은 그대로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시작했을때 그때의 건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의논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훈국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김윤복위원님께서는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죠 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일방적인 승인은 전자에 임시회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는 예외입니다. 항상 설계비는 건축비에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 설계비이기 때문에 종전에 임시회때 했던 건축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주상 복합건물을 짓든지 매각을 해서 짓는 부분을 의논을 했고 설계비는 모든 건축물에 설계비는 건축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부분에 승인을 해 주되 승인을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들어서 부분적인 어떠한 방식이 제시 되었을경우에는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오창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

네.

지금 이자리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재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모이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 하는것 보다는 예산이 다 심의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10분간 정회 했다가 설명만 듣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권오창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에 동의를 할수가 없는고 하니 지금 현재에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 실시 설계비로 3천 274만 9천 850원 감리비로 천 763만 4천 540원이 계상이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요청했던 어떤 복합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짤라서 팔아가지고 구청의 재원을 추가 발생시키지 않는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설계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30평에다가 단일건물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계상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를 인정을 해 주면 지금 현재 가좌동 동사무소 교환부지에 동사무소만 짓겠다고 하는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한 좀 참아서 더 연구해 볼수있는 좀더 생각해 볼수있는 그러한 기한을 갖는것이 바람직 하다 자그마치 10억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큰 사업하나 할수있는 돈입니다. 그러한 돈을 투자하는 일을 졸속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 2,3개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주는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재무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권오창위원님 얘기는 다르죠,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김윤복위원님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고 권오창위원님은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부결하게 되며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여기서 승인을 하게되면 건축하는 과정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니까 가와부만 표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견이 다르다고.....

의견이 달라요.

다른거죠, 그럼 김윤복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 그대로 승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권오창위원님 말씀은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윤복위원님은 승인을 요하는 것이고 이훈국위원님은 절대 불가를 요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임시회때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어차피 동사무소 짓는데 지금 방법론이 틀렸으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 설계는 지당히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짓더라도 그런데 이 설계를 지금 방식을 그러니까 매각이든지 그렇지않으면 일부 대물로 교환하는 조건에 짓는다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설계비는 건축비에 별도이기 때문에 설계감리비는 건축비에 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이 예산자체가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한다면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될수있는 과정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승인을 안한다면 그것마저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승인에 대한 것은 가부가 나와있는 이훈국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하자는 얘기를 하신것이고 권위원님은 그러한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승인하는 것과 승인을 안하는 것과 두가지로 구분을 했으면 송병일위원님 어떻겠어요.

아니 이것이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다르죠. 지금 권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을 대물로 한다거나 동사무소 신축할때에 구예산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건부로 하자는 얘기이고 김위원님은 그냥 원안대로 해달라는 얘기고 이것이 당연히 다르죠.

좋습니다.

저는 김윤복위원님 의견도 싫고 이훈국위원님 의견도 싫다 이 얘기예요,이것은 별개 부분이니까 설계비부분은.....

아니 조건부라는 것이 어떻게 조건부가 나와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조건부라는 것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죠. (“예.” 하는 이 다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장시간을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끌어왔는데 이훈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설계비를 통과를 시켜주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이유로는 먼저 당초에 약속을 깼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계비를 의결을 해 주면 나중에 430평이라는 땅에다 단독적인 건물을 지을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의 뜻에서 하신 말씀같고 김윤복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셨고 권오창위원님께서 역시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설계비 자체는 통과를 안시켜준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이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죠,그다음에 설계비를 통과를 시켜준다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외상노무자로 채무부담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추경예산을 할적에 그때 우리가 마음에 안든다 다시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공사내역을 검토를 해서 마음이 안든다 라고 판단을 내렸을때는 그때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안해주면 그것으로 간단한 것 아니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좀더 압축시켜서 말한다면 이번에 설계비 자체를 통과를 안시켜 주면 사업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고 설계비를 통과시켜 준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1차추경 할때까지는 기간이 있다 우리가 숙의할 기간이 있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동사무소 신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두 양쪽의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조금 상충되는 의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것이 큰 문제가 될만큼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두분이 의견 개진을 하셔가지고 좀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재무과장도 그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권오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될수가 없는 것이거든요,하지만 나중에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또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지금 김계환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얘기가 한발씩 한발씩 자꾸만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그리고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는 권오창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건물이든지 건축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윤복위원님이나 재무과에서 설계비를 계상할때에 위원들의 요구사항인 복합건물이나 또는 땅을 부분적으로 매매를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없이 그냥 430평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수입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이 김계환위원님이나 권오창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지난번 임시회때 개진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의견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올라온 설계비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전혀 고려되지않는 상태로 이 계획이 세워진 설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고 다음 회의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것이 올라올때는 해 주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앞으로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이 되게 되면 2월달에는 임시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두달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그렇다면 먼저 이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렇다면 설계비 자체를 통과를 안시켜준다면 이 사업 자체가 원천무효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이 설계비를 갔다가 오늘 통과시켜 준다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한 2,3개월동안 우리가 적당한 좀더나은 방법으로 신축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 그말인거죠, 우리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이 설계비 자체를 통과를 오늘 안시켜주면 원천무효가 되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부결시킨 다는것은 좀 모순일 수 밖에 없는 그런일 아니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부지매입을 교환을 할때도 위원들의 뜻은 총무위원회뜻으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말하자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봐라 그것이 복합건물이되든 매도를 해서 하든 그것은 좋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회 뜻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위원님들 한분도 안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오늘 설계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업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왜 무효가 됩니까 ?단지 시일이 조금 오래걸릴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가좌2동을 짓지 않는다 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단지 위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때문에 총무위원회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뜻이 반영될때 까지 그때까지 미루자하는 것이지 이것을 원천무효다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의원 개인의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도 단 1%도 반영이 안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말하자면 망신이지 어느 개인 어느 위원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총무위원회의 뜻이었고 그뜻이 단 1%도 반영이 안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줄수 없다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계속반복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쉽게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 쉽게 다루어야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채무부담이 보니까 545페이지에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는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비는 96년도 본예산 사업비 반영을 조건으로 하고 95년도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설계 부분이 명쾌하게 그 일부를 정리하든지 우리 구 재원에서 건축비만큼은 나가지 않는 범위라면 설계비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내년 2월에 다시 추경에 건축비 문제가 다루어지더라도 이 설계 부분만큼은 설계를 해서 바로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부분만큼은 승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권오창위원님이나김윤복위원님이나 김계환위원님은 이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고 건물을 지을적에 그때가서 연구검토를 하자 이런뜻으로 좁혀도 되겠습니까 ?이훈국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세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훈국위원님 생각이 세분 위원님들에게 지금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가좌2동 신축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이훈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을 하시자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좋습니다. 승인을 하시자는 분이 네분. 승인을 못하시겠다는 분이 세분.그러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장을 넘겨서 시민과 심의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말씀이 계신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장시간 난상토론 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그게 지금 여기서 감액하는데 무슨 이의가 없으시느냐는 얘기가 왜 나와요, 누가 감액 요청한 위원 있으십니까 ?

이것은 감액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그대로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감액 요청한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감액 하느냐구요.

이대로 통과를 시켜도 되겠느냐 이런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것 대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것이 뭐가 있냐구요, 감액을 요청한 위원도 없는데 왜 감액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정회시간 동안에 정시간에 재무과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네.

회의라고 하는것은 더군다나 막중한 서구 예산을 다루는 회의라고 하는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 어느누구도 개인 마음대로 할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살려가지고 통과시키기로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통과를 하는것이지 정회중에 어느 위원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넘어가자 한다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막중한 구예산을 다루면서 정식적인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회 시간에 넣자 빼자 해 가지고 위원장이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하면 이 총무위원회는 필요가 없는것이죠.

내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 진행 도중에 아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것을 빼든지 넣든지 하는것이 정당한 것이지 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회시간에 빼자 넣자 해 가지고 그것을 빼는 그런식의 회의라고 하면 그게 회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회의하지 말고 다 빼자 넣자해 가지고 하죠.

지금 현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오늘 회의가 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삭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네.

다른부분에 관한한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님하고 예산을 각과별로 심의할때에 협의를 거쳐서 빼기로 했던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좌2동청사 신축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서로 토의를 거쳐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까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위원들이 손을 들은것은 무엇입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가좌2동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장이 실수를 한것은 이 본예산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에 기재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서하고 보니까 이것이 다르게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에 관한한 위원들이 찬반 세가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가지 안건을 하나로 해 가지고 반대하는 위원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가부로 표결을 한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바꿀려면 어떤 정식 회의 절차를 거쳐서 바꾸든지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것을 정회 시간에 빼자 넣자해 가지고 빼거나 넣는것은 좀전에 가부를 물은 그 사안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너무 경솔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론을 요청하면 재론을 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수 없지만 갑자기 좀전에 한 회의에서는 다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해서 또 빠져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정 뺄려면 정식 회의를 거쳐서 토론을 통해서 빼거나 넣거나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최종 예산심의가 끝난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정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라는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계수조정이라는 최종절차를 거친 근본목적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의가 없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가 되지 않는만큼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의 통계전산운영이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착오가 나고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에 재무과에서 동사무소신축에 대한 건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회를 했다가 다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산회를 해서 회의가 정식으로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부당하죠 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정회했을뿐이지 최종적으로 마치지는 않았다 그말이죠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바로 수정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아까 위원장님이 불러주신 액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가좌2동동사무소건 다시 얘기해서 실시설계비 3천 274만 9천 850원은 부활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비 천 763만 4천 540원과 시설부대비 449만 9천 820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김계환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집계를 끝내서 다 끝난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치고 바꿀수도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고 넣고 빼고 하는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면 더군다나 가좌2동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난상토론을 거쳐서 위원들의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그것을 또한 넣고 뺄때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하는 얘기죠, 그것을 넣고 뺄수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아까도 다시 이 부분을 살리자할때도 가부동수를 물은것 아닙니까 ? 따라서 이것을 다시 또 고친다고 하면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것이 완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좀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기전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원안대로 살리자고 하는데서 가부 의견을 물어서 결정된대로 그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전부 삭감을 할것이냐 아니면 본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것처럼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할것이냐 그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김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 천 763만 4천 540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449만 9천 82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전에 낭독해 드린대로 원안가결을 하고 이훈국위원님께서는 시설비까지 포함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삽입을 해서 통과를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라고 하는것은 무슨일을 결정할때에 더군다나 구 예산이라고 하는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서구의 살림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이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또 바꾸고 하면 물론 바꿀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너무 경솔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결정된대로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지 계속 바꾸는 것이 좋은일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결정하신 대로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 김계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리비 천 763만 4천 540원과 시설부대비 449만 9천 820원을 삭감하고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통과를 해서 하지말고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재무과에 국공유 재산관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

네.

그런것이니까 이 훈국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전부 삭감하자는 그런안과 저는 시설설계비를 제외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자라는 그런 두안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두안에 대해서 여과과정을 거치셔야죠.

이훈국위원님께서는 아까 얘기 하신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킨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전부다요.

그렇죠 재론할 필요가 또 있겠느냐.....

이훈국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승인하는 것으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본의원 생각으로는 위원들이 잘못알고 했든 잘알고 했든 이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이라고 하는것은 그 숫자에 틀림 그 말대로 계수입니다.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지 그 예산에 항목을 빼고 넣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의정생활이 4년째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항은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사항을 다시 정정을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을 다시한번 거를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거예요,어떻게 해서 표결로 했는데 표결하신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자고 하면 그것도 무슨 절차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위원장님이 다시하자고 하면 그것을 표결한 위원님들을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기하기 위해서 표결까지한것 아닙니까 ?표결을 한사항은 표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표결이 되었다거나 상정한 표결까지 가도록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원칙에 의해서 시행이되든가 아니면 이것은 거론조차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회의를 장기간 속행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정신이 없습니다. 한 10분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아니에요 이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꾸 정회를 해서 될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김계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원칙을 벗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그 과정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이라는 최종절차를 거쳐서 산회라는 절차를 거쳤을때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원칙을 무시했다 라는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네.

가부를 물으면 부쪽도 물어봐 주셔야지 그냥넘어가요.

좋습니다. 나는 이훈국위원님 혼자만 계시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가좌2동청사 설계비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전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들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부쳐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다가 또 얼마 못가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뜻에서 이미 한번 결정된 일을 또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되었든 두사람이 되었든 그것도 안건으로 채택이된만큼 가부를 물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승인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무위원회 95년도 예산은 7억 7천 967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95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을 위원장 스스로 느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 도중에 미숙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간에 서로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같이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