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회 제3차 본회의199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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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항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95년도 시책보고 청취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될 군정에 관한 질문이 홍순목의원외 다섯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정해주신 순서대로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오늘 자리를 같이하신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희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핵심 간부이신 실과소장 읍ㆍ면장 여러분! 우리 모두가 3만4천여 장수군민의 복지와 보다 질높은 삶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이렇게 무릎과 무릎,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국제화 개방화라는 세계적 역사적 대전제 앞에서 지난날을 뒤 돌아보고 미래의 앞날을 개척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진 우리들이기에 그간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반성하고 그 바탕위에 차질 없는 내일을 설계하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보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라면 주민의 작은 소리일찌라도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박하게 밝혀 한점의 오해나 의혹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정시책, 군정시책에 의하면 한결같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군정을 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지와는 거리가 있는 행정의 처사를 목격하면서 본의원은 씁쓸한 웃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지역주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물이 지난 4월 풍수해에 전파되어 이를 재 복구하는데 주민부담으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니 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군수, 면장 그리고 본의회에까지 진정하였는가 하면 지사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까지 소리함에 호소하여 지난 6월 23일 지사께서는 군수에게 출원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도와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군당국에서는 이에대한 가부 회시를 아직껏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통탄해 하는 것은 예산의 지원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분서주 애태워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한번쯤 헤아려보는 행정이라면 이럴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두 번째 집행부는 재해 예방대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전 근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살인적인 한발에 우리 국민 모두는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조이며 삶의 위협을 느끼기 까지한게 사실입니다. 그날들을 두 번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지도자적 위치에서 있기에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초 본의원은 집행부의 한해대책 관계부서에 이런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현 군수께서는 일선 행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잘 모를터이니 실무자 여러분들이 한해대책에 필요한 예비비를 집행토록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문을 한바가 있고 그후 7월 10일경 직접 군수에게 전화상으로 항해 대책 예비비 집행을 건의한 바 있었지만 역시 도의 조치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처음 경험하는 한해이기에 계획정립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은 본의원도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비비의 설치 목적과 집행절차는 충분히 알고 계식ㄹ진대 도의 지휘 지시가 없드래도 군수의 상황 판단에 따라 과감히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한발 뒤늦은 7월 20일, 7월 26일, 8월 4일 본 예비비를 집행함으로써 한해극복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자료에 의하면 11월중 조사한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점검결과 94건중 2건만이 위험개소로 진단하였는데 과연 정확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가 있는지? 본의원이 관내 현황을 살펴본 바로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농로교량등 시설물이 노후 부실로 인하여 현상대로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의문점이 있다면 전반적인 대 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붇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산하 모든 영위하는데 따른 조직이요 필요한 인력이라 한다면 우리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으로 편제되어야 명실공히 소기의 목적 기능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앞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오늘의 행정이라면 군수가 군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그 권한하에 주어진 인력을 자유로히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현실을 살펴보면 있어야 할 인력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여 군 살림에 어려움을 더해주는가 하면 어느 조직은 밤낮은 모르고 어느 조직은 시간보내기에 급급한 이 모순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수군 직제 규칙 또는 사무분장 규정에 얽매인 결과하면 이는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규칙과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군수가 제정하는 군수의 고유권한일진대 군수께서는 본군의 실정에 알맞은 직제규칙 사무분장 규정을 전면 재조정 개정할 용의와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3요소중의 제일요소가 자치재정 확보에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면서도 집행부가 이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관심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온적인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소 보고 느낀점을 그대로 표현 하자면 집행부는 확보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급급할 뿐 재원확보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방대한 국공유산 관리를 한사람 공무원에게 전담케 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하기 보다는 토지 물건은 방치된채 대장정리에 연연하고 있는 현실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방세 수입원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수입원을 공유재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밭 52만5천8백8십5㎡, 논 6만6천4백7십1㎡, 잡종지 1백8십2만4천7백2십5㎡. 임야 4천1백4십9만2천3십2㎡가 사무실안 대장상에서 뒹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같은 행정 행태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인지?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 배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와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WTO 비중을 앞에 놓고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또한 국제 무역개방이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처지에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정을 책임진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선구자적 역할을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군에 알맞은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온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시도되는 사과, 청정오이, 씨 없는 수박, 버섯, 밤고구마, 생강, 화예, 토종돈, 토종닭등으로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비전의 작목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의 의도를 보면 그때 그때 착상되는 작목을 우리 지역에 접목해 모는데 급급할뿐 장기적인 계획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애하여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역 기후 풍토를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 알맞은 다양한 소득작목을 년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우리 군민앞에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본 견해로는 광할한 산지에 약용 식용을 겸한 산추나무를 재배해봄직도 하고 한약재로 사용하는 사슴 또한 대대적으로 사육 권장해 봄직도 한데 군수께서는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