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용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김영호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난 11월 24일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늘부터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관한 의사일정 첫날로써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남동구청장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써 각 실과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헌복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괄 규모와 일반회계 내역 및 주요 투자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02억6,700만원의 5.4%인 37억9천만원이 증가된 총 740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1%가 증가된 1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5,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6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도로 사용료가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200만원 감소되었고 과태료 수입 6,400만원과 교통사고 복구비 8백만원등 잡수입 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억1,700만원이 증가된 174억2백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이 22억2,3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51억7,900만원인바 이는 국시비보조 변동 내시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36억6,200만원이 증가된 7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결원금 및 집행잔액으로 7억2,200만원이 감소된 122억3,400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권비는 1,400만원이 감소된 86억7,3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1억7,300만원이 감소된 117억8,60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20억8,700만원이 증가된 338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8,500만원이 증가된 52억4,7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분으로 간석1동 경로당 신축에 1억3천만원, 간석3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를 1억6,200만원등 2건에 2억9,200만원이며 도로부분으로는 남동 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 4억원, 만수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 14억5천만원,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 9억2,700만원, 남촌동 소로 2-6호선 도로개설 2억8,800만원, 남촌동 29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1억3,500만원, 도림동 250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 4억원,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5억1,500만원등 총 7건에 41억1,500만원이 투입되고 하천정비 부분으로는 구월동 팬더아파트 뒷 부분부터 남부서간 소하천 복개 및 농로개설에 2억8백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억1,800만원등 총 1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의료보호대상 진료비에 충당할 계획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내용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그리고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총 19건에 121억1,400만원의 예산을 95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삭감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용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수4동 출신 백용천 의원입니다. 이제 초대 지방의원 마지막 정기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은 국가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릴 만큼 엄청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러한 존속살인범도 있고 또한 살인공장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사회만을 탓하는 그러한 살인자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강대교가 무너지고 육교가 내려앉는 또한 대낮에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인명이 실상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로 우리 국민들은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이 믿고 따르며 국민의 충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공무원들의 세금비리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한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날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 망각증에 걸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지난날들을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과거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목표로 질주했던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 또한 인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는 여유를 갖고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극히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듣고 며칠지나서 이 사건들은 북구청 뿐만 아닌 전국적인 세무비리 사건으로 발표되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어김없이 이러한 세무토착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랜 군사독재 정치속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과거부터 흘러나온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부터 흘러나온 관행을 고위공직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인천에서도 우리 남동구는 신도시 개발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결코 세무비리 사건이 없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구청장께서 특별감사를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비리 사건이 터졌는지 아니면은 아직 조상중인지 아니면은 터진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실버타운 건설 지역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과거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오직 경제성장을 목표로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뿐입니다. 그 외에 경제이외의 모든 것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전에 경제 우선주의보다도 사회복지주의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의 인구분포를 보면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는 약 40%까지 육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인 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이 도시지역은 도시의 편안함과 농촌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동구는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 몇 안되는 그러한 자치구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원도시로써 꾸며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우리의 농촌, 즉 장수동과 서창동에는 도시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시구획정리를 잘못 하면은 이 아름다운 농촌도시가 황량한 콘크리트로 변할 조짐이 또다시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현재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수천평씩 부지를 사들이고 있고 또한 산 그런 건설업자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는 또다시 황량한 그러한 메마른 아파트 콘크리트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도시구획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지역을 노인들이 살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원의 도시로 지정 고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부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구월동 그린벨트지역, 도림동, 수산동, 논현동, 이러한 농촌지역을 일부 지역이나마 실버타운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관광개발 단지로 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유일한 어촌이고 인천의 명물인 소래포구는 현재 열악한 주변환경과 엉망진창이 된 도로망 교통망으로 인해서 점차 그 지역을 찾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인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과거보다는 주민들이 찾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 가꾸면은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주요 세입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안일한 행정부서의 생각으로 이제 이 소래포구의 명물은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를 한번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망을 확충을 해줘야 되고 또한 농어민들에게 그 어민들에게 활발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과감한 융자 알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분들이 지금 어업을 떠나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절대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극 장려해서 어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소래포구를 인공적으로 포구항을 늘리고 넓혀서 많은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병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남동구의회 제31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기초자치단체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에 임기를 마지막으로 제31회 정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4년에 동안 본 의원이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부끄럽기 그지 없으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공원내에 붉은고개 주변이 무허가 세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의 무허가 세대 및 공장에 대한 이주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무척 궁금하며 주변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재정요인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 본점간이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옆 도로는 교통체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하철공사까지 병행한다면 그 구간의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회관에서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간의 20m도로 계획에 대하여 후속 도로를 먼저 생각한 후 지하철 공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중앙공원 주변의 이주대책과 교통문제 체증에 대하여 성의있고 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창동 출신 최경복입니다. 초대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마지막 임기 제31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앟여 우리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후회와 한탄과 그리고 송구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서창 IC로부터 산저부락간을 고가도로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현 시점에서 보면은 산저부락은 진입로가 좁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할 적에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교통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더한층 사고는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대로 방치해 두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건지 그거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수6동 700번지에서 760번지일대 농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저부락 부근입니다. 산저부락에서 769번지일대로 통하는 통로가 고속도로로 편입되면서 서로 개설된 농로가 없어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번기에 농기계가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버려 두겠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농로를 행정부서에 개설을 안해주면은 그 농민들은 농사를 버리고 놔두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논농사를 짓겠금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없는한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농로를 개설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계획선 요망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동에는 도시계획선이 잘 정리되어 있으나 농촌동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이 없어 일부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다 하면은 차후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보상등 보전에 피해가 되는바 하루속히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구청내 구내식당은 개방하여 놓고 주방은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현재 구청 청사내에는 근무이후로 대회의실을 개방하여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환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은 잔칫집에 국수가 없으면 서운한 마음 앞서고 있는 미풍의 양속이 아직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내에 구내식당까지 개방을 하여놓고 주방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경사에 참석한 하객들에게는 뷔페음식으로 선을 베풀다보니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 또한 비용도 많이 소모됨으로 주방을 개방하여 국수를 삶아서 나누어 먹는 시설을 하여 경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수3단지에서 시흥시간 개설도로 본견에 대하여 본의원은 두차례에 걸쳐 구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답변인즉 설계중, 또는 심의중, 또는 서창동 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조정하여 실시하겠다는 등 또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 서창동 진입로를 확장하여 도로를 개설하겠다는등 본의원으로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점을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 어디로 나갔다는 것을 확고하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감 앞에 열심히 뛰어보고 때로는 안타까운 한숨도 쉬어보고 때로는 감격의 시간도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한 세월이 뒤돌아 보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겸허히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는지 주민을 주인답게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로 임했는지 뒤돌아보면서 반성과 다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말뿐인 친절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가 뿌리내려서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주민의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 남동구는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동구는 구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부단히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남동구 보건소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물론 93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4,869만9천원 책정하였으며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2월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없는 근무자세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금년 7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착공한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남동구 관내에는 종합병원, 개인병원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루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위민행정이 아닌지요? 예산이 부족하여 보건소 건축을 못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치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처리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에 기인된 것이 아닌지 명확한 업무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적치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관내 각 도로변에는 적치물 및 지장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치물과 지장물은 조치되어야 하겠지만 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속 및 철거에 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다 보니 매일 상면하는 주민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구에서 지시하는 주민과의 화합 및 친절행정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과의 불화와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 직원들은 일선 행정에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생활하는 처지이며 친절봉사의 행정의 실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의 불신장으로 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치물 및 지장물의 처리는 일선 동직원이 아닌 구 차원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홍보 및 계몽을 겸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극소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면 도시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UR에 대비한 농촌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열풍은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와 전세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이 어느쪽이 좋을까 저울질 하는 현실을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감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물품들도 경쟁의 대상이며 지금까지 국내적인 경쟁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인 돌입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산품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제일 취약한 것이 농산물이 아닌가 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남동구 농촌지역 농민들의 걱정이 한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쌀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통계에 보면은 첫해에 532억원으로 2001년에는 1,260억원, 7년간 총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목적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95년부터 1조5천억의 규모로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구의 농촌에도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같은 직할시, 같은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해 볼 때 농촌의 도시기반 시설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예산적으로도 농촌지역 투입 예산은 총예산의 0.85%인 4억9,866만4천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동구가 도농간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며 도시변의 전형적인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특수 및 일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조화롭고 풍요로운 남동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UR 및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지역이 대처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방안이 강구돼 있는지 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윤병수입니다. 제31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펴시는 이헌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백용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후 자체 활동에 대한 사항과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실버타운지역 지정문제, 소래포구를 관광단지로 개발 및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관련,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세무비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도 불신을 받고 긍지와 사기가 크게 떨어졌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의원 여러분의 지도 격려에 심기일전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발생이후에 자체 조사 활동을 통해서 93년도 등록세 3건에 970여만원을 횡령한 북구 소재 강신영 법무사를 94년 10월 10일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94년 9월 7일부터 90년 이후에 전 세목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세는 50만원이상 직권 수납분에 대한 세무과 보관 영수증과 과세대장을 대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등 600여개 금융기관에 실지 수납 확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의확인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시가 전부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즈음에 지난 11월 28일부터 착수된 전국 지방세 관련 특별 감사에 우리 구에는 감사반 10명으로 구성된 감사원의 특별감사반이 금년 12월 30일까지 예정으로 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번 특감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들은 낱낱히 진상을 밝혀지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감사 활동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즉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물론 징수와 부과를 이원화 하는 그런 제도도 조직도 운영을 하고 타자수 및 단순 보조자를 제외한 기능직등 일용직급을 정규직으로 전원 대체토록 하여 신뢰받는 세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과 관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연령의 고령화 및 가족 구성이 핵가족 되면서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또한 기존의 주거형태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한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요소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활공간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창.장수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이러한 노인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건에 대하여는 우선 실버타운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현재로 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구획정리 사업은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를 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각 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각종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이 증가할 경우에 사업비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감보율 증가로 인하여 현지 지역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 복지시설등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실시 설계용역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등에 실버타운 건설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함은 고소득 사회로 가면서 증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으로는 실버타운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린운동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할때에는 실버산업 실버타운의 건설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전 추세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관광단지 조성 관련 답변입니다. 소래포구는 230여척의 어선이 이용하는 항구의 기능과 더불어 주말 관광지로 인천시민 뿐만이 아닌 서울등 근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용에 비해 지역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구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제반 여건 조성에 소래포구 개발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확충으로 남동구청과 소래포구간의 5㎞에 이르는 현재의 협소한 도로를 35m의 대로로 확장할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9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구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관계로 시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95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도 기본설계외에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공사가 착공되도록 계속 시본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세 어민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혜택은 없으나 어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수협에 가입한 어선에 대하여 87년 4월부터 어선사용 유류에 대하여 시중가의 68%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수협에서 노후된 어선의 해체에 건조비용을 10억 한도내에서 융자하여 주고 있는 어선용 기계구입 자금은 2백만원 한도내에서 50%의 지원 및 30%의 융자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면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래포구 확충은 건설부 항만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 당국과도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의 관광 어촌으로서의 명소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심의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래포구가 시민의 사랑을 받고 대도시 속에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 관련과 UR에 대비한 농촌 지원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에 대해서는 먼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은 증가하는 보건민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편익제공을 위하여 신축 기본계획이 93년 3월 14일에 수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7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보건소 단독 건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청사와 전기 상수도 공공 사용문제, 냉방 시설의 설계변경, 탁아 유아실 설치등 남동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오늘 착공하여 95년 10월에는 보건소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UR대비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125농가에 5,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은 1,185㏊h 호당 평균 1㏊의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영농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0호 농가에 시설채소 화훼 버섯재배등 1억8,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한해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하 암반 관정개발을 95년도에는 4개소, 96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하여 한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쌀 생산지원 시책으로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코자 규산, 석회질 비료를 142농가에 192톤의 기계육묘 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공상토 17,638포를 공급하였고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관내 논면적 600㏊에 3회 공동방제하므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경운기외 5종 71대에 대하여 농기계당 1백만원씩을 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매입 조건은 우리 구에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서 며칠전 94년 11월 30일 도시철도법시행령에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자는 도시철도 채권매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농가에 부담을 경감케하는 조치도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채소 재배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은 농업관련 단체등에 적극 협조를 받겠으며 자금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주방개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대회의실을 현재 무료예식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내 식당 개방은 청사주변에 피로연장으로 이용 가능한 식당이 부족해서 겪는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식탁과 의자등 식사장소와 식기세척을 위한 상수도 및 개수대 그리고 국물과 육수등을 데워서 접대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 일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방설비를 전면 개방하면 피로연 경비절감 효과와 하객접대가 성의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주방 시설 전면 개방시 시설면에 있어서 가스 조리시설등 구내 식당의 대용량으로 비숙련 취급자가 사용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집기 비품등의 분실과 청소등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먼저 사용한 사람이 각종 주방기구를 사용한 다음 사후정리가 미흡할 경우 다음 예약자의 사용이 불가하여 결혼식의 축하 분위기가 흐려지고 선후 예약자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등 시설관리와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방시설의 전면 개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방범위 안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앙공원내 이주 대책과 중앙공원 주변에 따른 도로개설 시기와 최경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서창 고속도로 주변에 J.C 문제의 고가도로 설치문제와 만수3단지와 서창동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의 시기문제등 제반 전반적인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올리기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현황 도면을 준비해서 그 도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공원 보상 대책에 대한 현황은 지금 중앙공원은 저희 간석5거리 경인국도변으로부터 이 문화회관까지의 이 띠모양으로 약 10㎞의 10만평의 근린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 7, 8지구, 올림픽 공원과 문화회관과 교통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돼있고 지금 나머지 1, 2지구 경인전철변에 있는 1, 2지구는 저희가 지금 지하철 1호선 10공구 공사와 연결되는 공사구간입니다.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지금 1, 2지구에 약 300동에 산재돼 있는 불법 건축물 기타 가건물이 있습니다. 300동에 해당되는 보상 대책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3지구 4지구 5지구에 대한 약 750동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 750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보상협의를 작년에 추진을 할라고 계획을 했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시의 판단에 의해서 현재 시에서 종합적으로 이주대책의 방법이라든가 이주 지역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 4, 5지구까지의 보상대책은 우리 주민들이 일괄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상 재정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0동이 넘습니다마는 64%는 임대아파트와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분 36%는 어디 대토를 달라 대토에 해당되는 토지분양은 분할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주민의 여론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저희가 시 대책본부에 의견을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대한 보상협의 문제는 지하철건설공사와 이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급하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시에서 편성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계획은 아직 한 1년 넘어서 95년도 후반기나 돼야 보상의 절차라든가 보상의 방법이라든가 이주대책의 설정문제는 재검토 돼야 된다고 시에 여러차례 저희가 대책을, 또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종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이 중앙공원에 지금 간석고개로부터 경기은행 본점까지의 지금 현행 도로가 10m로 돼있습니다. 10m 2차선 공사에 아울러서 저희 1호선 10공구 공사가 구간이 같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는 저희 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도로개설 확장공사를 10m에서 25m로 도로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금액이 21억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지하철 공사는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도로개설확장에 따른 공사시기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서 교통대책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도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당국과 지난번 대책회의를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은 실질적으로 우회도로를 어디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신호체계의 개선문제 이런 상황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울러서 이 중앙공원이 인접돼 있는 우리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금호아파트에서 지하철과 관계되는 연계되는 도로를 제가 금년에 시에서 6억의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예산도 내년에 사업을 지금 반영을 해서 약 10억의 돈을 금호아파트 뒷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보상협의가 끝나면은 95년도 하반기에는 도로개설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건설회관에서 경인국도간에 연결 미개설된 도로가 25m도로가 지금 동인천 중학교 입구까지는 돼있습니다. 나머지 요 구간이 노란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약 1㎞ 정도에 대한 미개설구간은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지하철 공사와 시 확장공사 25m 도로가 어느정도 기간이 마무리되는 98년도 이후에 시 중장기 계획에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 있는 25m 미개설도로는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중장기 계획 수정에 의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서창동 운연동 관계되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산저마을에 관계되는 고가도로 설치 문제, 지금 이 산저마을은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끝나는 곳으로부터 고속도로 종점이 약 600m가 고속도로 종점이 되겠습니다. 600m 종점이 되는 부근으로부터 산저마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장수로를 연결해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이 지금 약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1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이면은 공사가 완공이 돼서 개통할 예정인 도로입니다. 아울러서 산저마을 인근에 있는 대로부터 장수로를 오바해 나가는 오바유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종점까지는 편도 4차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종점으로부터 요 산저마을 입구 오바브릿지 하는 여기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로로 넘어가는 오바는 편도 2차선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최경복 의원님께서 말씀드리신 이 오바브릿지를 여기 산저마을 입구까지 끌어들여서 오바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교통흐름이나 만수3단지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 고속도로 종점에 4차선 편도와 3차선 편도와 2차선이 복합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 오바브릿지가 산저마을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도로선형이나 도로 구조운영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도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시에서 당초에 이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성립이 안되고 산저마을 입구 부근으로부터 오바가 장소를 넘어가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 고속도로 정점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오바를 쭉 이리 넘어서 이리 넘어가게 되면은 서창동 주민에 대한 불편이 감소되지 않겠냐하는 의견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말씀 드렸듯이 도로 구조상 선행변경이 그렇게 되면 차선을 감소를 해야 됩니다. 해서 도저히 저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이 고가도로가 지금 도로 구조상 안된다 하게 되면 타 운영할 방법을 시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저마을 만수3지구로부터 서창동과 운영동을 연계해서 시흥시와 관계되는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저마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남동중학교 앞에 있는 이 노선이 여기와서 장수천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 만수3지구 끊어진 이 30m 계획도로를 우리 서창지역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구를 관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m 계획도로를 서창지역 구획정리사업 윗부분으로 해서 30m의 계획도로가 이 시흥시의 40m 도로에 붙일 수 있도록 금년에 지금 입안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이거와 관계없이 30m 계획도로와 관계없이 서창구획정리 사업지구로부터 다시 30m까지 끝까지 내려오는 이 부근에 금년에 저희가 9월에 작년에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12m 계획도로를 지금 입안해서 지금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30m 시에서 진행하는 계획도로가 저희가 입안중인 12m 도로와 병행해서 시에서 지금 용역 조사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결정이 돼야 시흥시로 어디로 받아줄거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흥시에서는 인천시나 우리 남동구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30m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 40m에서 받아주겠다 하는 협의는 저희가 지금 시흥시하고 해서 시흥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창지구와 관계되는 30m 계획도로가 결정이 된다하면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되는 이 20m 도로분, 단지내 지금 실시계획을 금년에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서 20m 도로를 여기서 연결디는 문제는 이 30m 계획도로가 완전히 결정이 되고 우리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만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95년도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 실시계획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또 환지설계가 내년 95년도 하반기면 저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시전 얘기가 끝나서 인가권자가 우리 시장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시장한테 96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96년도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흥시하고 도로연결 부분은 이런 모든 절차가 이행이 돼서 그 이후에 96년도 이후나 가야 이 도로개설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수6동에 농로문제는 이 지금 산저마을에서 현대아파트로 넘어가는 기존에 있는 소로가 있습니다. 다리 넘어가는 도로, 제가 종합건설본부 이 도로공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저마을에서 넘어가는 농로로 사용하는 요 부근은 지금 포장을 안했습니다. 왜 포장을 안했냐 하면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금 보도 축도 있습니다. 이 축도로 이용해도 좋다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요 축도 문제는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농로를 아무때라도 사용을 가능토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도로문제가 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농로문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음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에 저희가 지금 자연녹지 하고 생산녹지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 76,000평이 요 파란색깔로 돼있는 부분이 논현동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장수동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요 부분 16,000평 그 다음에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 있는 요 부분 15,000평 그 다음에 도림동 내년에 구획정리사업을 예정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요 부분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녹지 장수동에 있는 생산녹지, 서창동 생산녹지, 도림동에 있는 생산녹지는 지금 시 차원에서 금년도에 개발의 방법이라든가 택지개발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거는 지금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에 어느 시기에는 이 생산녹지에 대한 개발방법이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연동에 자연녹지가 일부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 일부는 시에서 지금 여기는 가로망 계획에 하나도 지금 돼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운연동이 어느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도로망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어떻게 해야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가로망 계획이 지금 용역이 들어갑니다. 가로망 계획이라면 소로입니다. 대로 20m나 이런 10m는 시 전체 용역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나머지 이거는 부수되는 12m, 15m, 8m 소로 가로망 결정은 시에서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기본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제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나머지 개발되지 않는 농촌동에 대한 개발문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또는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도로 적치물 단속에 대한 전담반 구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도로에 무단 방치물에 대한 단속을 동직원들이 하니까 동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신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잡상인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동직원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노선별로 정한다든가 그러면 동별로 정한다든가 이런 일정 계획을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의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구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지금 배치할, 정부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이 저희 구에도 인제 배치가 되게되면 그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동직원들이나 이런 주민하고의 관계를 우리 구에서 전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헌복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네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서는 오늘의 질문 사항이 주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정에, 구행정집행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해당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0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4 명) 남동구청장 윤병수 총무국장 오홍식 사회산업국장 김영흥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