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도 좋아지고 있는데 화재발생 재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불이나면 소방대에서 협조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길도없고 해서 갈수없다 산불이니까 관계 안한다 기실 산불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물도 실어 줄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상호 협조 체제가 안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한테 물어 봅시다.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에 구입하는 가격에 차이가 많은데 각면에 홍보를 해서 차등 구입이 안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의심스럽고 어려운 가정지원 3천만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가는 오른다는데 가격은 내리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15시에 감사결과 강평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 여러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혹심한 한발과 무더위로 수원이 고갈되어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군정의 수행에 있어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과 생활개혁 실천, 도덕성 회복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군민의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 농산물 판촉활동 전개와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추진, 그리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군민의 바램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군정의 수행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수범사례와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사무 감사결과 수범사례로서 첫째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 읍면에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부정리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대책 사업 추진에 있어 남해읍과 이동면에서는 하천굴착 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흄관 매설 등으로 향후 가뭄시 용수원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앞날의 한해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례로서 첫째,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본군 조례상규정하고 있으나 조직과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이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일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주민의 시각에서 볼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서 오전에 주로 민원이 폭주하므로 민원 창구의 인력을 조절하는 등 봉사행정 추진에 따른 읍면의 특색있는 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시책이나 군정홍보에 있어 마을 앰프 활용시 벌칙이나 강제규정 위주보다는 군민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책 등의 시행 취지나 절차 방법 등의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읍면 민원 행정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 신속처리에 불편이 많으므로 노후복사기 등 민원장비를 교체하고 수선비를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서면의 경우 이미 완공된 24동의 마늘 건가시설 지원 사업비를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현재까지 배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년도내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여섯째 남면 율곡 유자시범단지 조성은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장이나현지 확인결과 관리 상태가 부실하므로 고사목 보식, 잡초제거 등 사업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설천면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 하천굴착 사업시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시행하였으나, 여타 읍면의 경우 개소당 10만원 미만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설천면은 15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형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기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군내에서도 한해가 우심했던 지역임에도 한해대책 관련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3백8십3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한방울의 물이 아쉬운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역 행정 책임자의 한해 극복에 대한 소신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사례라 여겨집니다. 여덟째 일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 관리가 담당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군 보관 원본과 상이한 점이 많아 주민들의 지적도 열람 등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읍면에 지적도를 재작성 배부토록 하고, 이후 지적도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읍면에서 농지위원 보상금을 미집행한 사례와 긴급 한해대책 사업에 따른 관정개발이 연말이 가까운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청 실과 사업소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생활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식과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범과제를 재발굴하는 등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보다 강도높은 생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 우리 고장의 관광 홍보를 위해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과 남해의 수려한 자연등을 담은 관광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배포할 계획으로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며, 시사회 등을 통하여 완벽한 제작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의 제작을 늘리는 문제와 관광지별로 홍보물을 다양화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제작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관광명소의 기념품 판매점이나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토록 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3. 현재 새마을사업 시행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적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명예 감독관을 임명할 때 공사에 대한 개요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 설명회에도 참석시키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명예 감독관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4. 한읍면 한명푼 갖기, 1군 1명품사업, 선도마을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어촌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농어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문제가 걱정되므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알로에, 박꽂이 등 취약 작목은 사업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영세농가 등 다수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시혜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대량소비 제품이나 국제경쟁력 있는 사업 작목을 연구 개발하기바랍니다. 5. 대도시 및 유원지 농수산물 직판장운영, 규격포장재 보급, 우리고장의 고유상표 개발,세일즈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6. 많은 피서 휴양객들이 찾고 있는 상주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여름작물인 수박을 비롯한 경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과 희망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7.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 품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확대, 조직 배양된 마늘 우량종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남해마늘이 최고』라는 평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지원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8.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오물 배출량이 감소되고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쓰레기 불법투기와 주택가 주변의 소각행위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등 제반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하며, 쓰레기 수거용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는 종전의 낮은 오물수거료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적정 가격임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의 군 전역 시행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한 남해읍의 문제점을 보완 보다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기 바라며, 아울러 청결마을 육성,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 새로운 환경시책을 개발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나, 군에서 시행할 설천 동비 경지정리사업은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어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기일에 착공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삼동 지족 쇠슬선 확포장 구간중 바닷물 유입으로 기초 옹벽의 밑바닥이 들어나, 붕괴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군내 각종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최근 대형 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등으로 감안하여 남해대교 등 공공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설치 및 효과 분석,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공동어장 자원조성 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많은 성과가 기대 되므로 앞으로도 방치폐선, 폐각 처리분 농경지활용, 낚시터 기반조성 어항수축 등 어촌소득원개발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12. 어려운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보다 친절한 봉사 자세와 성의있는 진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체진료 수입으로 환자 대기실의 노후 의자는 교체하는 동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용 여객터미널 설치와 송정 국민관광지조성사업, 그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가구 소화기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무 행정의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작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00% 시정 조치하였고, 금년감사준비도 철저한 준비로 원만히 마치게 된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결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