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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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의원 목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41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정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5일간에 걸친 각실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지도소 보건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9 농촌지도소장 강 인 태 보 건 소 장 김 상 회 청소년수련관장 박 덕 환
정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내용설명은 생략하시고 제목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각실과 민원서류 진정서 탄원서 등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민정호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견학 및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600만원 섰는데 잔액이 178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견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화작목교육 및 견학을 그 이전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2월달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특화작목견학 및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농촌지도자, 후계자, 전업농, 기타 생활개선부 해서 주로 도내가 되겠습니다. 도내고 여러 가지 유리온실이라든가 사과작목반이라든가 또는 한우영농클럽이라든지 이런 소득작목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현재 이 서류를 작성한 시점이 12월 초이기 때문에 4H 영농회원이 심천면, 학산면, 매곡면 이런데에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돼서 13일날 2개팀이 떠나고 그후에 2개팀이 떠나서 12월말이 되면 어느정도 집행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정호위원
지적하는 것은 잔액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4분기에 집행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를 깊게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금민정호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이나 견학내용이 4/4분기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12월달에 실시한다고 하면 교육이나 견학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주로 작물이 포장에 있을 때 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요즘은 시설농업이 많고 해서 12월달에 가도 견학할 장소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이것을 1년동안 12월달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농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할 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정호위원
지도소에서는 특화작목교육 및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는 것과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1/4분기에는 주로 어느 작물로 어디로 교육을 가야되겠다, 2/4분기에는 지도자면 지도자, 후계자면 후계자가 한우단지에 간다든지 특화작목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연중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자체적으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형편에 의해서 그때 권장을 하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전체가 의견통일을 봐서 가겠습니다 해서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계획하고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어찌되었던 농민들의 형편이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차질이 있다는 것은 교육이나 견학이 원래 목적보다는 다른 각도로 빗나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나 견학은 지도소에서 연초에 구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이나 견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선진지견학 등 교육이다 하는 것이 말이 교육이고 견학이지 사실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허나 지도소에서는 이런 것만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실정이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농민이 선진화되고 또 남보다 앞서나가는 그런 것이 된다, 지도소 뿐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엉터리 선진지견학 많아요. 허나 지도소에서 이런것만은 95년도부터라도 지도소 계획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사전계획에 의해서 꼭 농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또 관광성견학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서류로 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상반기에 2월27일날 했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25일날 지출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네요. 이것으로 봐서는 정작 견학시기가 아니다, 대상작물이 있을때에 견학을 가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 지출원인행위 한 것으로 봐서는 시기는 조금 일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현재 군민들의 의식은 실질적으로 견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때는 그것이 견학이 아니고 관광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회원들이 다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허더라도 계획대로 밀고 나가서 진짜 견학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사과나 포도같이 현지에서 꼭 필요할 때는 현지에서 하는데 한우라든지 부업단지 이런 것은 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고 내년도에는 시기별로 맞추어서 사전통보해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면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읍면으로 다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4H 영농회원들은 군전체 회원들이 가는 것이고 현재 12월달에 안간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14일 이후에는 가도록 되어 있고 다른 읍면은 전부 실시했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정구옥위원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세 번째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과제포 연구실적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8페이지 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또는 소득작물 기타 등등이 있는데 소득작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 또 밑에 포도 단경기 출하시범 이 두가지 항목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이 두가지는 제목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200억의 예산을 중앙 경제기획원에 따가지고 각 군별로 실정에 맞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이라면 미개발분야를 특정농가에 과제를 주고 또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나 농업기술을 농님들에게 알려주고 파급적 효과를 늘려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소장님께서는 이 비닐하우스 사업이 미개발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 비닐하우스 사업은 일찍 보온을 해가지고 포도의 숙기를 단축해서 5～6월에 포도를 생산해서 고가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배보다는 약 300% 전후의 농가소득을 가져옵니다.
아니
아니박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벌써 보편화된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써 벌써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니냐, 미개발분야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서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포도 시설재배는 몇 년전부터 옥천에서 시작이 돼서 영동으로 많이 파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동은 많이 확장이 안됐습니다.
물론
물론박희윤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하면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경제적부담 관계로 사실상 안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지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이렇게 특정농가를 지정해 줘서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희망농가에 전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로써 포도 시설재배에 대한 시범사업은 끝을 맺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모르는 첨단시설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님께
소장님께박희윤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부의 지침이나 또 그전에 했던 일이라고 해마다 되풀이 하는 안이한 발상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과수단경기도 물론 수확시기를 빨래해 가지고 단경기에 출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저장이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장이라는 방법은 수확시기를 지나가지고 몇 개월후에 출하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는, 하나의 실례를 들어볼까요? 학산의 경우 작년에 밭때기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장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 4월달에 2만5,000원씩 산 것을 12만원씩 전부 냈어요.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해주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범단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미개발분야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시범사업 시범사업,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농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윤위원
앞으로는 미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모르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구태의연한 방식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이외에 지도소에서 그간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요즘 진행중에 있다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업생산에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포도나 사과에 무인방제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국비에서도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장관계도 저희들이 도입해서 저희도 청송에 있는 포도연구소를 2차, 3차 다녀왔습니다. 1월말까지는 완전히 저장이 되는데 저희도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에게 앞으로 권장해서 현재 4만원이던 포도가 5만5,000원 현 시점에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농민들한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가
포도가안일남위원
4만원 하던 것이 5만원 한다는 단가문제가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특이해서 그렇게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포도를 금년도에도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가면 포도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대량생산이 됐을 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에서나 이런데서 판단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직재현장을 다녀보니까 제일 많이 심는데가 용화, 심천, 용산이 무지하게 많이 심습니다. 용화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없는데 새로 식재하는 것이 21㏊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이 증가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질의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바깥을 내다볼 기회가 있어 일부러 포도나무를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옥천, 영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충남일원, 전라북도까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국 16,000㏊중에 영동포도가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는 것은 2년차부터 수확하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서 요구 들어오는 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4～5년은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판매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일남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사안일한 사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잉생산 됐을 때 정부에서도 그에대한 대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도소와 농사담당 주무과에서 계속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4～5년간에 과잉생산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도 영농생작물입니다. 그러다보면 10년이 갈수도 있고 15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까지는 그런대로 견딘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도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생산된 것을 어떻게 시장출하가 당장에 어려워졌을 때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지 5년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겁지겁 방안을 모색해 봐야 일과성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빠른감은 없을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안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포도를 심어라, 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안일남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집행부나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이 작목을 해보십시오, 하고 권장할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작목선택은 농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식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소비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원예시험장이나 이런데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구해서 농민들에게 전파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포도가 이렇게 대량으로 늘어나다가는 언젠가 돼지파동이나 이런 것 같이 그런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 금년도에 씨없는 수박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두군데 시범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포도도 가능하면 양보다는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벨, 세레단, MBA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을 앞으로 국민의 기호도를 바꾸기 위해서 대립종, 무핵과 이런것에 대한 기술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과로 파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민속포도주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농민들과 해외 가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안일남위원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지도소 업무보고할 때 지도소 전 직원에게 1과제씩 줘서 연구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뒷장에 보시면 직원들 연구사업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과제포 연구실적이라고 해서 하천부지에 과제포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수경재배, 버섯 등 여러 가지 7～8개 작목을 했습니다. 심지어 화훼까지 했는데 분야별로 직원들한테 맡겼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현재 연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농사는 기술로써 각광을 받을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포도라든가 사과 또는 버섯이라든가 각종 작목을 연구해서 분야별로 대농민 지도에 자신있게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제포 연구실적에 대해서 건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소장님께서는 16-16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위치가 하천부지로써 완전히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적지가 못돼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특히 올해 가뭄이 있고 해서 좋은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연구한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품종비교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적과제 적기사용법을 연구했습니다. 후지, 쓰가루, 세계일, 북두, 야다카 등 적과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따줄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빈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기에 치면 가장 적절하냐 하는 것을 시기별로 해서 개화만개일 5일, 15일, 25일, 무처리 비교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만개후 5～7일에 하는 것이 제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대농민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는 약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신품종 특성에 대한 연구는 블랙올림피아, 거봉, 홍서보, 피오네 이런 품종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수세, 착과상태, 과형, 품질, 당도, 내병성, 내한성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대립종은 수세안정이 착과에 관건이고 내한성, 내병성은 공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과채류재배입니다. 오이 고추 등인데 연구항목은 고품질 그다음에 분재소재양묘 70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두송 그다음에 미니수박을 해서 씨없는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제처리까지 해봤습니다. 결과는 지주재배시 하우스가 높아야 고온장해가 발생치 않는데 저희는 하우스를 2.5M밖에 안해서 약간 고온장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씨없는 수박은 계속 연구과제로 해서 심천을 중심으로 한 농가에 보급해서 30%이상 고가로 받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선초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미나리과 작목인데 잎은 먹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서는 1단보에 400만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1차로 묘목을 청원군에서 구입해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량을 조절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현재 영동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판로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공해서 일반 건강식품으로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구기자를 50평 해봤습니다. 추풍령에 구기자 시험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순지르기 병충해방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뚜렷한 것은 없는데 내용과 같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은 토란을 조금 해봤습니다. 토란을 차광재배로 해서 했는데 차광을 하니까 수량이 일반노지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재식거리는 50×20㎝로 하는 것이 생육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방제 예찰포를 했습니다. 대상작목은 고추 참깨
박희윤위원
과제포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물량면으로만 나타났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얼마나 들며 경제성은 어떻다는 것은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현재 과제포에 들어간 것은 하우스와 노지와 양액 그것만 들어 갔는데 이것을 아직 정확한 경제성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추후에 판정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박희윤위원
품종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수경재배시설 하는데 얼마,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 얼마, 단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표준소득조사라고 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지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영동도 거기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희윤위원
새로운기술, 새로운정보 아니면 농민들이 살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는 세부적인 분야까지 전부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민들에게 계몽을 해야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윤위원
분재소재 양묘가 있는데 여기에 조예깊은 농가에 한해서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작목을 보니까 아주 하기 쉬운 것 느티나무, 두송, 노간주, 돌감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재로서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침엽수인 소나무 같은 것을 시범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그런 어려운 작목은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일남위원
몇가지 사업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공에만 집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도했다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요즘 시중에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쓰고 있으면서 사실상 얼마만한 효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저 제조회사에서 팜플렛을 줘서 이렇다 하니까 그것 믿고 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심천에서 수박묘실패 파동까지 있었고 이런데 지금 이런 유기질비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지도소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지도소에서 못하겠다면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의뢰해 가지고 시료를 검증하셔서 분명한 자료를 농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면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선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자료에 없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상당히 깊이까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제포에서 실패했다면 감묘목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물어 가지고 계획된 본수가 안나왔다는 것과 또하나는 사과, 포도를 했는데 한참 일선으로 뛰다보니까 사과나무가 타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심천에 좋은 땅을 샀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해서 하면 그런 실수는 없을 것 같고 비료시험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것까지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천에다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한 비종별 효과를 조그만 범위라도 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일남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민정호위원
과제포 연구실적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제포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센터사업이 나와서 한 것은 그전에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시가 된 것은 작년부터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정호위원
실질적으로 과제포 운영한 것이 몇 년 됐지요? 지금처럼 활성화는 안되어 있었지만 과제포에 예산투자한 것이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 과제포에서 여러 가지 연구사례가 나왔는데 지도소에서 과제포 연구결과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해서 겨울영농교육을 할때에 농민들에게 보급한 적이 있느냐, 이 과제포하는 것은 꼭 성공한 것만 발표가 되고 이전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실패한 것도 같이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실패가 됐다, 성공과 실패가 다같이 연구사례집에 들어가서 그런것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부가 돼서 영농교육이나 영농에 도움을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례집은 못 만들었습니다.
민정호위원
겨울영농교육을 각 작목별로 여러번 하잖아요. 읍면에서 몇천부씩 겨울영농교육자재 만들지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은 안합니까? 우리 영동 기후와 풍토가 맞는 곳에서 과제포라는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성공하고 실패한 것들이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교육자료만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산교육을 해야 된다, 왜 몇천만원씩 교육비 들여가면서 이런 실질적인 산교육은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제포를 운영하면서 소량이나마 생산소득 되는 것이 있지요?
떻게
어떻게민정호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득물량을.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거기에서 나온 것은 전부 판매해 가지고 세입에 예입시키고 있습니다.
제포
과제포민정호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연관해서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에찰답과 예찰포가 있지요? 제가 지금 담당직원한테 받아보니까 금년에 병충해 예찰답에서는 66만9,480원의 소득이 올라서 우리군에 예입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예찰포에서는 11월29일날 67만470원의 소득물을 처리해서 우리군 금고에 당일날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도소에서 예산서 세입을 보면 예찰포, 예찰답에서는 85만원의 세입을 잡아놨어요. 85만원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140만원이 세입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찰답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구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무처리로 하고 일부 농약도 줘보고 해서 영동지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비교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은 조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정호위원
소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고 적음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세입에 85만원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어요. 실제 군금고에 예입된 것을 보면 14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묻는 의도는 벼는 담보당 몇키로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이 실제세입과 당초세입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세입을 축소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85만원 잡았던 것이 140만원이 넘게 세입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 세입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계상보다 세입이 많다 이것이지요?
너무
너무민정호위원
많다는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세입잡은 것이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담당계장이 하다보니까 나락이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장님
소장님민정호위원
이런 것은 비단 지도소뿐이 아닙니다. 세입이 있는 타실과에서도 가라세입을 잡아요. 적게 잡는 것이 좋은 것에는 적게 잡아놓고 또 세출은 많아야 되겠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 그래서 못쓰겠다 그러면 또 가라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가라로 잡아놔요. 영동군 세입예산이 전부 그런 것이 허다분하고 허점 투성이예요. 지도소에 이 부분도 그런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세입이 예측되는데 가라세입을 잡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입이 확실히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세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포사례집은 금년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특용작물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가지 사례를 꼭 교재에 집어넣겠습니다.
제포
과제포정태호위원
연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제포운영에 있어서 2,000여평의 규모를 가지고 6개분야에 18개 품목을 연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중 예산투자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며 또 연구비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따라서 18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박같으면 종자값이 들어갈 것이고 표고같은 것은 표고자목 생산비가 들어가고 분재같으면 분재를 어디에서 캐오든지 사오든지 투자비가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과제포운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텐데 투자된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묻는데 그 투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얼마가 연중 투자되는지, 또 투자 얘기를 한다면 시비를 한다면 무기보가 있고 유기보가 있을텐데 농약으로 말하면 무약이나 유약처리가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봉급을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포연구를 하려면 여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투자 효과도 분명히 서류로 나타나야 될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과제포운영상 지출한 것은 자재비 기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빼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약목리에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묘목대, 비료대, 일부 시설비, 관리하는 인건비 저희들 지도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당을 줄 수 있는 노임까지 계상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자세히 나올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민정호위원
연계된 답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언제
언제민정호위원
성립이 됐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을 주셔가지고 포장을 구입했습니다. 늦게서야 구입을 했는데.
민정호위원
그 1억이라는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작년말에 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예산에 된거지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9월달인가요.
작년
작년민정호위원
12월달 본예산에 성립된 1억이라는 예산을 9월달에 집행했어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늦었지요? 당초에 계획을 지도소에서 잘못 세웠다 이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고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가능하면 지도소옆에 사면 거리관계나 여러 가지 일하기가 좋은데 회동리에 땅을 사려니까 15만원을 줘도 안판다는 거예요. 예산은 3～4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침에 그렇습니다. 어느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다 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천에 가서 헤매다가 마침 좋은 적지가 있어서 샀는데 이것도 흥정을 하니까 상당히 비싼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느니, 마느니 상당한 시일을 끌었습니다. 위원님이 그 고충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고충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때 지도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이해하는데 지금 회동리가 15만원이니 이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사전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면밀히 조사, 분석이 돼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몇평정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9월달에 가서 땅 매입만 해놨어요. 금년에 뭐 했습니까? 결국은 1년 썩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다음부터 지도소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할때는 예산요구하기 전까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읍면별 수리봉사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민정호위원
지도소에서 94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하면서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간단한 비품같은 것은 무상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000원 미만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무상으로 교환해 줬고 또 거기에서 정비를 하다가 기사 잘못으로 어떤 조그만 무리가 돼서 문제가 됐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줬지요? 금년에 예산을 400만원을 95년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요구돼서 심의중인 예산을 그 돈을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냐 없는 돈이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94년도에 이미 지도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한 소모품의 농기구 자재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면 좋지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고가품이 아닌 저렴한 것은 보조금 성격을 띠어서라도 그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94년도까지는 그렇게 무상으로 해주긴 잘해줬는데 맞지 않는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한번 읽어 보시고 무상으로 교환해준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수수료및부속대금감면조례에 보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관수용 및 농업기계수리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대금은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교환해 줘서는 안되는 거지요. 시행규칙에 보면 부속품감면에 보면 조례 8조1항에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때 아니면 지도소에서 무상으로 교환해 줬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하는 것은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업무조례 한번 읽어보지 않고 시행했고 95년도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도 조례 한번 안읽어 보고 예산요구 했다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지도소에서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좋지만 법적근거를 같이 마련해서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른군에서는 이 부속품 감면조례에 보니까 다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그런 군이 몇군데가 있어요. 1만원 미만은 간단한 부속품에 한해서 무상으로 교환 정비해 줄 수 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000원 미만입니다.
민정호위원
1만원 미만입니다. 사실은 1,000원 미만이 뭐가 있습니까? 소모품성은 1만원 미만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농민들한테 편의제공을 보조해 주고 있더라구요.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농업기계수리에 대해서 예산을 쓸려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예산을 요구했어야지요.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근거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도 예산심의 중인데 이것을 빨리 지도소에서 개정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하는데 적합성을 띠고 근거를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94년도 농민후계자 현황 및 부실후계자 조치사항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전업농가 신청자 및 부실전업농가 조치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일곱 번째 94년도 농촌부엌개량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6-24페이지 여덟 번째 94년도 생활개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 계십니까?
나에
나에민정호위원
보면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영동읍 주곡리외 10개 읍면 이 10개 읍면을 밝혀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공동휴식공원, 건강관리실, 공동빨래터, 쓰레기소각장 이것이 금년에 지도소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민정호위원
사업실적으로 봐서 지도소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사업이 농촌부녀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읍면에 1개소씩 단합이 잘되는 부녀회에 350만원씩 지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민정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내용이 건강관리실이나 쓰레기소각장, 마을공동휴식공원, 이런 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제가 보기에는 휴식공원은 정자나무밑에 의자설치해 놓고 농번기때 점심시간에 쉬는 곳이고 건강관리실은 런닝머신이라든지 자전거 등 그런 것을 5～6가지 넣어서 공회당사무실에서 한가할 때 와서 주민들이 혈압도 재보고 건강체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호응성이 좋습니다. 공동빨래터는 봇물 나가는데 하고 쓰레기소각장은 전부 안하고 6개소만 했는데 일부 시멘트로 구조하고 드럼통을 놔가지고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면 쓰레기가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영동 주곡, 용산 가곡, 황간 신탄, 추풍령 학동, 매곡 유전, 상촌 하도대, 양강 남전, 용화 월전, 학산 지내리, 양산 가곡, 심천 금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정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성격을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휴식공원이나 건강관리실이나 쓰레기소각장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관계되는 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리동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휴식공원은 진흥과에서 하는 공원화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 과하고 사전에 한번 업무협조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도 중복돼서 올리지 않습니까? 지도소와 산업과, 산림과와 산업과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실과사업소가 연계업무 하는 곳과 사전에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중복지원되는 것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다음은 16-26페이지 UR대응 새소득작목개발 지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준근위원
천마하고 구기자가 있는데 천마는 전망성이 있는 것 같고 구기자시설재배는 과연 시세등락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전망관계를 보시고 이런 시설재배를 하도록 계획을 지도소에서 하고 계신 것인지, 또 앞으로 구기자 시설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많은 농외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품종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천마에 대해서는 그렇고 구기자 시설재배는 추풍령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했고 또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재배한 것보다 시설재배하면 소득성이 배가된다고 해서 1단보당 400만원정도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조사
기본조사김준근위원
해본 것이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충남 청양 같은데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본조사김준근위원
해서 영동에도 보급시켰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좀 제시해 주십시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에
천마에박희윤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2개 농가에 지원해준 것이요? 1,800만원. 그런데 지도소에서 매월 나가서 지도하는 것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특용작물 전담지도사가 한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윤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본소에서 수시로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3번 가지요.
박희윤위원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7월달에 현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하우스 자체도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고 또 포주에 천마는 풀이나야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풀이 엉성해 가지고 도저히 지도한 흔적이 안나타나요. 나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여럿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느냐, 이런 정도까지 됐어요. 지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풀이 좋고 나쁘고간에 그것은 깨끗이 치웠어야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현장이 가봤더니
재배
천마재배양해찬위원
하는데 여러번 가봤습니다. 저도 그때 포장관계를 상당히 걱정하고 문제제기를 농사짓는 사람한테 해봤습니다. 그런데 천마재배는 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풀을 말끔하게 제거시키면 여러 측면에서 열관리라든가 이런데에서 문제가 와가지고 재배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풀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구옥위원
그 문제는 기술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라고 하는 것은 난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생리라고 하는 것이 뽕나무 버섯균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균으로 해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밑에서 뽕나무버섯균에 의해서 자구가 크고 해서 나중에 수확하는 것인지, 그래서 위에서 뽕나무버섯균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18～20도 사이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노천에서 할때에는 너무 일광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해서 그늘을 일부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준근위원
충분히 못들었습니다. 구기자를 금년도 소득작목으로 그칠 것인지 계속 권장해서 농외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구기자는 현재 약용작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금년으로 끝을 맺고 구기자재배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0번 주요 농촌지도사업계획 대 실적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다음은 16-29페이지 유리온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2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13번 시범포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설명이 됐고 해서 14번 각 농민단체 경상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
농민단체박희윤위원
경상비지원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금년도에 국비가 300만원 지원됐지요,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50%지요, 도비는 없어요?
런데
그런데박희윤위원
중앙에 100만원 이상을 회비로 내야 됩니까, 규정이 있어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윤위원
기금조성에 18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도자협의회에 기금조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농촌지도자가 영동에 60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1인당 3,000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회비기금에서 각출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로요
회비로요박희윤위원
? 중앙에 납부하는 것이.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그리고 기금조성하는 것은 2,3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관계는 각종 체육대회 도단위에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기금에서 체육복이나 모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일부는 견학이나 교육, 행사있을 때 그때 지출하게 해서 어느 단체가 있으면 기금이 있어야 공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윤위원
사실상 기금을 영원히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행사비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일부 지도자 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일부 지출하고 또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도소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첫 번째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장춘흠위원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중 진정 1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은 용화보건지소 2층 증축공사로 인한 기존건물 일조권침해 건으로 건물을 우측으로 옮겨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18일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즉시 인정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우측으로 옮겨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이런장춘흠위원
문제는 각 사업이 다 그렇듯이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든지 위치를 옮긴다든지, 사전에 세밀한 검토분석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투자만 더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두 번째 금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세 번째 금년도 읍면별 하계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박희윤위원
방역사업은 주민 보건위생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군민 1인당 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보면 2,9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군민 1인당 따져본 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런데
그런데박희윤위원
본위원이 수년간을 해보니까 예년수준과 같은 그런 수준이예요. 이것은 주민들이 위생관리상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방역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소독약품은 앞으로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첨부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것이 산업과에서 가축방역 소독약품비와 보건소에서 방역사업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사람이 가축방역만큼도 못한 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대개 소모성이 굉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간
수년간박희윤위원
집계를 내보니까 군민 1인당 방역비가 예년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축과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사람이 덜 섰다는 계산이 나오길래 소장님이 구상하는 바를 물은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네 번째 93～94년도 물리치료실실적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김준근위원
물리치료는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실적하고는 상당히 인원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에 92년도 도내에서 제일먼저 시작했을때는 굉장히 이용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용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오정형외과가 개설되면서 물리치료실을 40평이상 해서 전문의가 치료를 하니까 그리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침같이 놔가면서 하는 최신형장비가 오정형외과에 보급됨으로 인해서 이용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서외과, 중앙의원에도 이런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그리로 많이 갔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혜인병원이 개설되면서 거기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신형장비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밖에 없는 것에 반해서 혜인병원 같은 곳은 전신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째로 들어가 가지고 1시간정도 치료를 하는데 수수료가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질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타 병원을 이용하는 현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군민
군민김준근위원
보건향상을 위해서 장비를 보완하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래서 아직 말씀드릴 처지는 안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3억1,0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2억을 농촌소득세를 포함해 가지고 5억2,800만원이 엊그제께 국고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도비가 없고 순 국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최신형장비를 갖추고 또는 건강관리계에서 취급하는 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옆 치과실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이 옆방에서 체조도 받고 가도록 이렇게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이 문제는 매년 증가추세라고 봅니다.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증가추세인데 이것을 보강해서 골고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것이 개인치료를 하려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시설을 도입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 각과 또 읍면단위에 신설이 되어 있는 기구 자체에 대해서 결원중에 있는 담당의사가 몇분이 있으며 꼭 있어야 할 부분에 없는 담당의사는 몇분 이십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지금현재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되어 있는 곳이 치과의사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간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공석중이고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공석중입니다. 매년 치과의사면허를 받는 인원이 적고 치과의사가 대부분 여자들이 면허증을 따기 때문에 몇 년째 인원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황간에는 일반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의원이 없는 면으로 배치했고 보건소도 읍소재지에 치과의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민원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면단위에 치과의사를 배정해서 현재 의사가 비어있는 인원은 치과의사 2명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찬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불편이 있다고 보지요. 있다고 보는데 치과의사를 사실은 금년도에 다른군의 결원인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명정도를 더 빼온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양강보건지소가 신축이 돼서 준공단게에 있는데 거기도 일반 공중보건의와 치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와 밀접한 협의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배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찬위원
알기로는 상당히 치과의사가 오래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건강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뭔가 생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것은 책임성있게 과감하게 그 자체를 확보해서 영동군 보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내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즉시 보완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윤위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리치료실을 만들 때 의회에 와서 이것은 주민보건상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데 결과는 부진하네요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는 약품치료와 주사를 못놓는 요인도 있겠지만 홍보나 서비스 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확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확충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타 병원에 못지 않게 운영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단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치료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어떠한 절골환자를 치료하면서 연계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하는 것은 타박상을 받은 분도 있겠지만 대게 만성신경통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은 1～2개월 치료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그래서 당초에는 물리치료실을 2층에 설치했다가 대개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2층을 다니기가 불편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무실을 개조해 가지고 밑에 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탕도 갖다 비치해서 드리고 서비스를 해봤는데 우선 이용을 잘해 오신 분들은 보건소를 옵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30～40분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 오면 1시간 정도는 받는데 다만 주사를 안놔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주사를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환자에 대해서는 주사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은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약을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사까지 놓을 필요는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주사행위는 하지 않고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물리치료를 하고 약품투여까지는 가능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윤위원
시설을 제대로만 갖추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혜인병원에서 운영하는 전신물리치료기를 내년도에 2억정도 현대장비 보강측면에서 1대 정도라도 사놔 볼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장춘흠위원
판단하시기에 물리치료기구의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우선 진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받는 시설과 또 새로운 의원을 이용할 때 다른 자극 방법으로 진료를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 새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장춘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반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일반병원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좋다고 볼 수 없지요.
러면
그러면장춘흠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을 안한다고 생각 안하세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으로
앞으로장춘흠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것을 의사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의사들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이 놔라, 놓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작년도부터 약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사를 놔가지고 진료를 촉진시키겠다고 하면 주사까지 놓는 것으로 조치하면 서비스는 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것은
그것은장춘흠위원
의사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의해서 될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군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의사와 상의해서 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진료에 대한 것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제가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약을
약을장춘흠위원
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병원보다 낫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인적으로는 현재 물리치료사 1명과 보조원 1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2명이 되든지, 3명이 되든지 일반 병원보다 더 서비스가 낫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낫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흠위원
앞으로 더 낫게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환자한테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놓는
주사놓는장춘흠위원
것은 치료지 서비스가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일반 서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돈있는 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예요. 어렵고 소외당한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보다 말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준다면 당연히 거기를 찾아갈텐데 일반병원만 못하니까, 또 일반 인식이 기관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면 인식이 문턱이 높은,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을 더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또 병증세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회복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 대답을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알겠습니다.
안일남위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민원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결원이 돼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자세 감독은 소장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민원발생 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10시나 돼야 출근하고 늦을때는 11시가 돼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고. 겨울같은 경우는 10시라면 그렇게 늦은감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10시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겨울철의 한나절 할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일찌감치 보건소에 나와서 공중보건의가 출근을 안해서 기다리는 시간과 환자들의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근무를 해주셔야 될텐데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현재 공중보건의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점검도 나가고 수시로 점검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학산보건지소 2명 정도가 출퇴근하고 있고 보건소에 배치된 2명도 여기에 아파트를 얻어놓고 사는데 다만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은 토요일날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월요일 아침 출근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오다가 정체가 돼가지고 늦는다든지 해서 주의도 하는데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가끔가다 월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은 집에를 가지 위해서 일찍 가는 사례도 있고 또 공중보건의가 기숙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가 오면 진료보조원이 얘기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안일남위원
금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하면 그분들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잠시나마 해이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공중보건의로 안왔으면 군에 가서 복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상태를 점검해서 12명을 경고 및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적박해서 경고처분한 것이 2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3년차가 되면 나쁜말로 농땡이를 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11명이 가고 11명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년차 들어간 사람이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경고도 많이 해서 12건에 비해서 금년도는 2건을 했기 때문에 근무성적이 좋고 그리고 현재는 작년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일남위원
95년부터는 단 1건도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섯 번째 금년도 보건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민정호위원
보건소에 병리검사실이 있지요? 병리사가 있지요?
각종
각종민정호위원
민원에 보면 HB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은 간염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결과가 항원이 나왔을 때 항체가 나왔을때는 항체가 양성이면 이것은 면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항원이 나왔다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전염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간염검사를 1,102명 했지요. HB검사를 59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에 1명꼴로 HB검사를 받을 정도로 20대1 정도 되지요? 그 정도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보균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몇가지나 되는지 항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성병검사와 혈액형검사, 지금 보고드린 간염검사, 기생충검사, 수질검사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민정호위원
병리실에서 하는 검사를 똑같이 다 할 수 있지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시설은 일반의원 수준보다 낮고 준병원시설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민정호위원
보면 대다수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자료만 이용했어요. 실적을 보면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영동보건소 병리검사에 대한 보건행정의 신뢰도가 일반병원 병리실의 검사보다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병리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병의원이고 임상병리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우선 검사를 먼저 시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가 잘되기 때문에 병원이용이 많은 것이고 저희들은 대개 이 검사가 다른 용무로, 건강진단을 하러 온다든지 신체검사를 하러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HB검사도 작년까지만 해도 항원이 양성이 나오면 일반 전문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약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약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시약을 비치해서 항원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사가 잘되고 있고 사실 보건소 기능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검사관계입니다. 검사가 잘못 나왔다고 하면 모든 질병관리에 대해서 허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사는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사
병리검사민정호위원
수수료가 일반 임상병리실 수수료보다 우리가 싸잖아요. HB 같은 것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군민들이 간염검사나 HB검사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느냐,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한 검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법적인 사항을 많이 하다보니까 간염, 혈액형, 성병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간염검사를 3,000명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부락을 직접 나가서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열해 가지고 인력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많이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간염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이것이 수가조례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 8월1일자로 조금 인상이 됐어요. 간염 항원검사도 3,700원이던 것이 4,000원이 됐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읍면요원을 통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의료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간기능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민정호위원
이용실적으로 봐서는 군민들이 보건소의 병리검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수입이 나와 있어요. 진료비와 치과진료비가 있는데 진료비가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평균은 모르고 지금 저희들이 진료인원 건수에 대해 2,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30명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료비가 하루에 평균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민정호위원
계산해 보니까 건수가 7,230건이죠? 진료비가 2,700만원이 조금 넘는데 1건당 평균치 진료비가 3,834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나올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민정호위원
질병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것은 임상병리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X레이를 찍어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환자가 들리면 일반병원에서는 하루치나 이틀치를 주는데 저희는 3～4일치를 주니까 거기에 진료비는 하루치가 850원이니까 1,400～1,500원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면 검사수수료가 첨부가 되고 또 이 사항은 의료보험을 청구합니다. 본인부담 말고 의료비청구까지 따져보니까 3,800원정도 계산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그 부분은 검사수수료가 포함됐다니까 이해하겠고 그리고 치과진료는 평균이 424원이 나왔습니다. 건당 기본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치과진료는 일반환자 진료보다 진료비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또 인원이 적은 것은 금년 4월까지 운영하다가 면에 치과를 채우기 위해서 보건소를 비웠기 때문에 실적은 적고
지금
지금민정호위원
반대로 답변하시는데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는 치과진료비는 다른 진료비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수하고 금액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치과진료는 1건당 424원밖에 안돼요. 기본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진료비도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기본진료비는 없고 치과수수료에 보면 대개 치료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얼마다, 얼마다
적인
전문적인민정호위원
기술이야 소장님이 안하셔서 잘모르겠지만 진료비는 검사수수료나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3,834원을 이해하겠는데 치과진료비는 건당 424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건당 진료비가 424원밖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충치는 간단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싸겠고
무리
아무리민정호위원
싸도 일반진료를 하는데 500원미만 진료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이 수수료도 수가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수가
건수가민정호위원
잘못됐는지 금액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분석을 못했는데
민정호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니까 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여섯 번째 금년도 법정전염병 감염현황 및 진료실적 사항입니다.
이나
결핵이나정태호위원
나환자는 법정전염병으로서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병인데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93년도대비 94년도에는 환자가 많이 증가된 수치로 나와 있는데 특히 결핵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증가되는 이유,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증가추세에 잇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환자진료에 대해서 등안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결핵이나 나환자도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양성으로 나온 나환자같은 경우에는 격리수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영동군에서 격리수용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결핵환자를 격리수용할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 격리수용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유행성출혈열도 영동에서 간간히 발생되는데 지금 영동보건소에서는 1건도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유행성출혈열도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소생해서 온 분도 있고, 즉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치료받는 해당 의원에서 보건소로 연락해서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서류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이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작년도에 결핵환자가 발견되고 금년도에 환자가 많이 발견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다 생각을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검진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가족에 대한 가족검진이 대개 70%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 금년도 결핵환자 가족검진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가능한 10여명에 대해서는 객담만 받아가지고 검사하고 X레이는 촬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읍면 요원이 열심히 하고 가족검진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환자발견이 많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결핵환자 치료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9개월 단기치료법이다 해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는 9개월만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면 완치가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6개월 단기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치료약품이 향상됐다는 뜻인데 발견된 사람은 6개월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나환자는 39명이 있는데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검진이나 투약은 도에 있는 나협회에서 나와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고 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고 유행성출혈열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금 7명에 대한 것도 대전병원의 원장으로부터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치료상태 이런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명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검사결과 유행성출혈열이 1명이고 스스까무시가 6명이 됐는데 대전 을지병원과 충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서 퇴원한 사람들입니다.
장춘흠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감수추세에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현재 통계로 봐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사항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분석했을때도 영동군은 결핵환자가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가 많이 발견된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흠위원
94년도에 열심히 뛰고 많이 색출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작년도에는 놀았다는 얘기예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작년도에도 200여명정도 등록됐는데 93년 2월이라는 것은 93년도에 등록이 돼서 완치된 사람 빼고 치료가 계속돼 가지고 넘어온 인원이 168명입니다.
장춘흠위원
93년보다 94년도가 모든 것이 양성이고 음성이고 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 환자가 늘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어서 환자를 더 발견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작년에는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작년도에는 발견정도는 그렇게 나왔지요.
무튼
아무튼장춘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중단이라는 것은 환자가 약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쉽게장춘흠위원
얘기해서 치료를 안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완치된 상태에서 치료를 안받는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결핵하고 합병증이 발견됐다든지 해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실패라는장춘흠위원
것은 무엇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어떤 결핵약품을 먹었는데 몸에 다른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약을 계속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흠위원
진료 포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계속 약을 줄 수 없는 상태니까 중단이 되는 상태지요.
라는
실패라는장춘흠위원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이냐하면 6개월동안 약을 먹어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본인이 약을 정상적으로 안먹었다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치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안된장춘흠위원
상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사망하고 틀리지요.
망은
사망은장춘흠위원
아니고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상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패라고 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런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패라는 것은 신규환자가 등록됐으면 6개월동안 치료를 해서 나아야 되는데 완치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패라고 보는 것이지요.
장춘흠위원
계속 치료를 안합니까? 몇차까지 갔을때를 실패라고 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등록이 되면 계속 X레이 찍고 객담 검사하고 완치가 되는 것이 6개월 동안 약을 줬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검사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됐든지 치료는 해도 완치가 안된다 이거지요.
장춘흠위원
실패판정은 누가 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의사가 합니다. 도 결핵협회 전문의사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챠트라든가 진료카드를 봐가지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죽을때까지는 돌봐주고 치료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무튼
아무튼정태호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것으로 느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기타안일남위원
감염자 관리에 보면 스스까무시가 6명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양강면 죽촌과 두평, 용산에 3명 그리고 상촌에 1명 그렇습니다.
안일남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쥐로 발생하는 병이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잔디라든가 농민들이 일할 때 들쥐들의 분비물에 의해서 나타느는 것인데 스스까무시나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나 다 비슷비슷 합니다. 병원균의 바이러스나 이런것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증세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적으로 균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도에
보도에안일남위원
보면 3～4일내에 빨리 치료를 안하면 6개월까지 후유증이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동군도 여기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지금은 농촌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병에 걸릴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랩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도 농민들을 위주로 했고 또 영세민이 농사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예방접종약을 군비로 확보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일남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결핵환자의 경우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발병하면 바로 사람이 거동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특히 가을철이면 농촌에서 제일 바쁜시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발병됐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특히 충남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도 9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방대책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95년도 예산에 요구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 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생겼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결핵환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구석구석까지 색출을 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증가추세에 있는 분석에 가족단위에서 어느 가족중에 한사람이 발병했을 때 가족단위로 발병된 사례는 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대개 가족검진 결과는 그 가족에서 결핵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가족이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많지요.
래서
그래서장춘흠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가 있을 때 그 세대내에서 전염됐다든가 발견된 가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장춘흠위원
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춘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연발생으로 다른 가족이 발생됐다면 모르지만 한가족 세대내에서 발병이 됐다면 관리소홀이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준근위원
법정전염병 말고 참고로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법정전염병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현재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병원체는 의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개 곰팡이 같은 성질이 있는 병균에 의해서 한번 감염되면 생명을 앗아가는 군민보건에 상당히 중대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래서
그래서김준근위원
우리 군내에 만약에 이런 환자가 없는가 염려가 되고 지금현재 병원에도 1회용 주사기를 쓰라고 하고 이용원에서도 면도기를 1회용으로 쓰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가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다방입니다. 일반 접객업소는 건강진단을 꼭 받고서 수시로 일정한 기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방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한번 감염이 되면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끝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이 현황은 충북에 발견환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200명이상 정도가 환자가 있어서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중에서 다방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방종사자와 유흥업소,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도 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결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안한 부분이나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일곱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 여덟 번째 금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아홉 번째 93년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열 번째 금년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금년도 보건시소 예산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17-15페이지 금년도 보건지소 수입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금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박희윤위원
보건진료소 수입이 뒷장과 연관되는 것이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금년도 보건소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에
보건소에장춘흠위원
지금까지 혈당기가 없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혈당기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통합보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측정하는 기계를 사서 준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습니다.
입한
구입한장춘흠위원
것이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예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박희윤위원
17-16페이지에 진료소별로는 진료수입이 안나와 있는데 총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과 맞추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이 전체 총계로 봐서는 예산편성액은 9,9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진료수입은 7,432만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윤위원
세입에 조금 과대책정 아닙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11월말에 뺏기 때문에 12월달에 진료를 하면 1,500만원정도 더해야 되는데 이것이 18개 진료소에서 하면 충분히 이것은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박희윤위원
2,200만원의 세입이 될 수 있어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18개 보건진료소에서 따지면..... 평균은 안내봤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희윤위원
보건진료소 세입이 7,700만원이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11월28일이예요. 그러면 12월 한달치만 남은 것인데 과연 한달동안에 2,200만원이라는 것을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세입이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2월달에 그렇게 많이 세입이 잡힐만한 요인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박희윤위원
보건진료소 세입은 물론 겨울에 또는 1, 2, 3월달까지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달이 평균세입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7,700만원을 월별로 나누어봐요. 12월달에 2,000여만원이나 세입이 가능하겠어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요.
입을
세입을박희윤위원
잡을 때에는 3년치 평균을 한다거나 또 지침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애당초부터 세입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12월달에 무엇으로 2,200만원이 나오겠어요.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에
앞장에안일남위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17-8페이지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에 금년도 보건지소의 약품구입 총액이 1억5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가능하면안일남위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단가체결 하는데가 없고 이것을 금년도 초에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지소마다 의사마다 취향에 맞는 약품의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95년도에는 단가체결을 해서 구입하려고 결재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일남위원
95년도에는 틀림없이 단가계약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쓰는 종류가 수십종류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단가체결 할 수 없고 제일 많이 소요되는 약품 10～15개 정도만 단가체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력해
노력해안일남위원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양해찬위원
보면 예산액이 3,200만원, 집행액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74만3,000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보건 차원에서 이것을 잔액으로 남겨서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소에 의약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으로 남겨가면서 부족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잔액은 약품을 구입해 놨는데 이것은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찬위원
여기에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서류자체가 잘못됐다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저희는 돈을 아직 지불 안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본것인데
양해찬위원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박희윤위원
여기에는 안나온 것인데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군수나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전혀 없지요?
것은
이것은박희윤위원
보건지소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건소장님의 승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장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그것은 업무처리규정 지침에 보건소장이 예산편성 집행 승인하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보건지소의 운영상태는 아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상
예의상박희윤위원
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든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장님이 승인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군수나 의회에서 전혀 통제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현재까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안하셨으면. 그리고 의회에서나 소장님이 연구할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징계현황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2명이 40분동안 무단이석을 했기 때문에 경고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감사는 오후에 받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수련관 업무에 대해 제목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입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질문보다는 감사자료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시간이 많이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 현황은 사업명과 예산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전자복사기 예산이 360만원 섰지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만8,000원 남았는데 340만원 주고 구입한 복사기가 어떤 기종입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복사기 기종이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록스 60355 기종인에 이것이 가장 최신형 기종은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서 보편 타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중간기종에 속합니다.
민정호위원
이 복사기만 해도 행정공무원들이 사무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큰 지장이 없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직원이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많고 업무량이 폭주되는 과에서는 이 기종보다는 다소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민정호위원
업무량이 폭주하고 많은 과가 있어요 군청 산하에?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쓰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민정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1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6월11일날 정식 개관한 이래 11월말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이용자는 34,373명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이용자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이 28,826명, 독서실이 3,934명 그리고 시설견학을 온 사람이 1,61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에 있어서는
민정호위원
그 밑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련관 운영실적에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몇가지 수련관시설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민정호위원
청소년수련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장은 몇월몇일자로 수련관으로 왔습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 6월11일자로 근무발령을 받았습니다.
민정호위원
6월11일자로 받고 갔을 때 수련관의 하자내용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전문적으로 시설이 잘되고 안되고는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문이 돌아갔다든지 이러한 육안으로 어느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는 하자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민정호위원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무과에 하자보수 요구를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6월11일날 근무명령을 받고 직원들이 속속들이 하자보수할 곳을 체크해 봤더니 상당부분에서 하자보수할 곳이 있어서 6월30일날 본청 재무과장에게 하자보수 요구내역을 통보했습니다 1차로.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발견된 하자보수 내용을 건설을 담당했던 세한건설측에 하자보수 내용을 정식공문으로 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7월15일날 세한건설측에 하자보수요구 공문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부터 한달여동안 저희들이 체크해준 하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든 하자보수를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냐는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어서 두어달 동안 지냈는데 이 이후에 또아시 재 하자보수건이 발생되어서 12월6일날 다시 재무과장에게 종합회관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청내공문을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세 번씩이나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물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또 내무과로부터 하자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충분히 수련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사실은 되지 않았지요.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다시 요구했으니까.
다음
다음민정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하고 같이 확인했지만 우리 수련관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콘솔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같이 저하고 설명 들은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빠져 있지요? 당초 설계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명기구도 내가 봤을 때 현대시설의 조명기구라고 보기에는 조잡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에 4,500만원에 조달 의뢰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련관에서 사용 안하고 있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
그당시에민정호위원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는 물론 그 분의 말이 정확한지 몰라도 그 정도의 장비를 갖고 운영한 사람이라면 사실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말대로 우리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나 앰프는 스피치용이지 사운드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성으로 말을 할때만 필요한 것이지 음악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되는 음향기기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부대장비가 상당히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육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방음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천장방음만 해는데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5,000만원이면 수련관에 방음시설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말로는 수련관에 천장과 벽에 방음시설을 다하려면 3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이한 부분이 생겼고 지금 수련관에 창문이 수련관을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상단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밖에 없지요?
민정호위원
그 문을 수련관장은 평소에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해본 적이 없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큰 행사때만 개방하고 평상시 출입이 적을 때에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에는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큼 행사있을 때 수련관 직원들은 그 창문에 어떻게 올라가서 열었습니까? 높이가 4～5M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체육관에 있는 중간창 말씀이지요? 그 창문은 시설만 되어 있지 개폐를 할 수 없는 창문입니다.
폐를
개폐를민정호위원
할 수 없는 창문이예요?
러면
그러면민정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체육활동이나 다른 행사를 하면서 먼지가 날릴텐데 또 흡연가들이 있으면 연기가 있을텐데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떠있는 먼지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다시
다시민정호위원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매연같은 것은 정문을 열어놓고 빠져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들어가는 정문하고 양옆에 있는 철문 2개와 3개소.
것만
그것만민정호위원
열어놓고 빠져 나가게 해야 되지요?
지금
지금민정호위원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수련관장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러한 것이 재무과하고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재무과와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수도
그럴수도민정호위원
없는 것이지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관에 사람을 보내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상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아니
아니민정호위원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수련관장이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관리책임이지 물건책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수련관장에게 물건책임을 지울 수 없는 시설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사안들을 왜 수련관장에게 다시한번 짚어서 질문했느냐 하면 재무과 감사에서 이 부분이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 그당시 재무과장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이미 수련관장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리는 우리와 떠났다는 것입니다. 수련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무과 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관장은 관장 입장에서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도 이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
민정호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에
수련관에박희윤위원
대해서 하자문제 때문에 몇차례 사업을 했고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업자가 하고 하자보증금은 유치되어 있습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건설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고요. 단지 하자보수를 하면서 담당자와 주고 받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세한건설 측으로부터 영동군에서 5,400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유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직은
아직은박덕환위원
전액 지급 안하고?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예. 집행도 안하고. 그래서 세한건설측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어도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설계를 해서 그리고 하자설계에 의한 업자선정을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희윤위원
현재까지는 업자가 하자보수사업을 했고 그리고 하자보증금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군수가 5,400만원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면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5,400만원이면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약 실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말을 한 사람이.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경리계 차석으로 있는 연성희 주사보입니다.
민정호위원
연성희씨는 건설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예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계약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하자보증금 5,400만원이 증권으로 우리군에 있지만 문제는 하자가 5,4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계약책임자는 그 비율에 따른 하자보증채권만 확보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5,000만원어치 생겼는지 500만원어치 생겼는지 모르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바닥 전부 하자보수 했지요? 하자보수한 것이 또 엉망이잖아요?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부분보수만 했는데 지금 상당히 갈라진 부분도 있고 얼룩이 생겨서 전면 보수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것도
그것도민정호위원
보수하려면 몇백만원 갖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방음시설은 어떻게 할것이며 쓰지도 못하는 음향기기 4,500만원씩이나 주고 왜 갖다 놨느냐 이것입니다. 못쓰는 음향기기 4,500만원짜리면 뭐해요 고물이지. 이런 부분들을 수련관장은 명확히 책임한계를 져서 재무과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5급, 6급 직급 따져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책임한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가지여야 의회에서 말을 안한다 이것입니다. 하자보수한 것이 그 모양이고 음향, 방음, 환기, 바닥, 조명, 조정 못하는 조명기기 100개를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알기로는 바닥부분은 분명히 하자이고 조명, 음향, 방음, 통풍에 대한 것은 처음 공사할 단계부터 설계에 완전히 빠졌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다
물론
물론민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예요. 현재 바닥이 물고이는 것도 보수했는데 물이 또 고이잖아요. 바닥보수 했는데도 우레탄 다 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자다 이것입니다. 물론 방음이나 음향이나 아니면 환기 이런 문제는 그것도 우리 청내 건설공사마냥 과업지시서나 설계검토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옥외 음향기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종결정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5,400만원가지고 경리계 담당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오픈해 가지고 시설투자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부지매입까지 33억입니다.
말고
그것말고정태호위원
추가예산이 투입된 것.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추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1,000만원이 더 투자됐습니다. 시설미비로 해서 추가된 것이 1,000만원인데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것과 당직실난방, 그리고 장애자화장실 보조대시설, 무인전자경비시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태호위원
서류상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1,000만원이라면 지역주민숙원사업 1건을 해줄 수 있어요. 적게는 2건까지 해줄 수 있는 돈인데 앞서 말한 동료위원도 있지만 이것이 설계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설게검토를 확실하게 안하는데에서 문제가 온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방음이라든가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1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5,000만원내지 4억원까지 들어가야 완전무결하게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이 당초에 설게검토해서 한꺼번에 예산집행을 했더라면 사소한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재투자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설계검토나 과업지시서나 이런것들이 하나의 형식적인 검토나 형식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민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몇가지 부분들이 수련관 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재무과 재감사에서 대질감사를 해야될 부분이므로 이상 마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으니까 재무과 재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19-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민정호위원
없습니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박덕환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지난 재무과 소관업무 감사시 신축군청사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부설명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되었던 도시과 건축기사보 박범진씨, 수도계장 김영한씨, 민방위과 병무계장 이재일씨를 출석시켜 의장실에서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비공개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청사신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를 의장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감사중 미진한 부분인 군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방향전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 최고 결심권자인 군수님께 뜻을 전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재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일부분을 적발하여 처벌을 위주로 한 감사보다는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집행의 비능률적인 요소 제거와 건전한 예산집행을 유도하며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비리행태를 사전 방지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 성실히 봉사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감사특위에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실의 각종 조례정비실적 이외에 245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실과 사업소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자료준비한 감사에 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지만 일부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더불어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서비스행정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일선행정 책임자는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과 접촉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현지확인 행정을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의회의 기능활성화로 집행기관을 감사 및 견제하는 기능이 더욱 세밀화되고 광범위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 지방행정 구조개선과 공무원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으로 새로운 자세로 대민서비스 행정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호 견제와 협조를 조화롭게 이루면서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의 제안설명이나 서류제출시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을 맞아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업무중에도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의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