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이어서 홍덕용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강선권 의원, 정진위의원, 홍덕용의원, 박순근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권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정진위의원 입니다. 제가 쌀 문화를 지키는데 대해서 군의 의지를 묻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농경민족으로 살아온지가 5천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쌀 문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장에를 한번 가봤습니다. 매상을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나락농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곧 쌀문화가 무너져 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너져 가는 소리가 뭐냐하면은 1995년이 되면은 쌀을 35만석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게되면은 외국쌀은 우리나라 쌀보다 쌉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사를 못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미봉책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일괄 수입쌀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지는 표현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우리 쌀문화가 보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중대한 고민이 어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WTO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과학의 함정, 권태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같은데서는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할려고 소위 유전자까지 변형시켜 가지고 모든 약을 얼마를 하든지 비료를 얼마를 하든지 병들지 않는 그런 변형의 쌀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식있는 과학자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한분이 과연 이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미국이 팔아서 돈만 벌어서 되겠느냐 이 쌀을 누가 먹어보고 이 쌀을 먹어보고 살아 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과학의 함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1944년에 DDT를 미국에서 "뭐" 라는 박사가 전쟁용 물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들었을때 단순히 연합군들이 몸에 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박멸할려고 만든것이 DDT 올시다. 전쟁이 끝나자 그 DDT를 전 세계에서 민수용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에 곳곳에 뿌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DDT를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면서 현재 무엇이든지 좋으면 하는 이런 과학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약 범벅이 된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 소가 먹고 우리가 먹고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서 보호하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것은 쌀문화를 보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또 하나의 고민은 권태라고 합니다. 전부 다 문명의 이기들만 이용해 가지고 편할려고 합니다. 나도 편하고 싶습니다. 다 편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꼼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없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WTO체제 보다도 더 무서운게 G라운드 랍니다. G라운드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요. 아마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산업하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조금도 걱정 안하고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존층이 파괴된다 탄산가스가 많아서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죽곡에 가면 선도농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도농가가 뭐하는데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선도농가 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살고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농가겠지요. 제가 실태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750평에 별것 생산 안합디다. 고추, 오이를 생산하는데 기름이 하루 얼마드느냐 하루에 우리 돈으로 얘기해서 약 5만원 경유내지 석유를 사용한다면 한드럼을 떼고 고추를 생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연간 15%내지 20%씩 유류소비가 늘어나는 나라에서 단순한 고추, 오이 이걸 먹으려고 기름을 그렇게 떼도 될까요. 한심한 작태 올시다. 우리 의장님이 개회사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무를 볼려다가 숲을 못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이 현상은 뭐냐 하면은 나무 때문에 숲을 못보는 영농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주나 창원이나 이런 지구에서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와 같은 그런 기름이 많이 들까요? 도에서 어떻게 한다 국비가 얼마든다 이것은 안보내 줘야 된다 이것은 안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된다, 우리 농업이 불가피성에서 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곧 식품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우리 쌀문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모 논문을 기고한데서 봤는데 만약에 우리 미작 문화가 무너진다면은 우리논에 들어있는 물 그게 말이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소양강댐의 2.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토가 산악으로 70~80%가 뒤덮여 있는 나라에서 7, 8월에 비는 집중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럴때 우리 미작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 5대강 유역의 강변은 2m ~ 3m를 늘려야 홍수의 피해를 면한다는 거야.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 여러분 환경으로 따져 봅시다. 논에서 물이 자정능력이 있다 하는것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그런 자정능력과 모든것이 한꺼번에 쌀이 무너지면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대로 내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물론 기반정리 같은 예산 있어요.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소류지를 준설 한다든가 이런것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소를 입식을 시켜가지고 한우를 입식을 시켜가지고 쌀문화를 보호하는 길이 없나하고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 한마리에 암소 송아지 한마리에 130만원에서 약 150만원 간다고 합디다. 그러면 함양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100만원만 농민들에게 무이자로 3년간만 융자를 해 주면 나머지의 돈은 다 농민들이 사서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첫째, 좋은 비료가 생깁니다. 소가 만든 퇴비, 그다음 여러분들이 맨날 걱정하는 환경오염 축사 폐수가 나오는 걸 걱정하는데 소 5마리를 먹이는데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느냐 하면 폐비닐로 만든 프라스틱통을 봤을 겁니다. 200ℓ짜리 두개만 사서 묻어 놓으면은 소오줌이나 분뇨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을 1차, 2차 해서 받아서 썩히면 아주 훌륭한 액비가 된답니다. 선진제국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처럼 축산 농가에다가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그것도 소중한 자원이라 해서 액비로 만들어 가지고 논에 흩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아직까지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토에 다시 흩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든지 쉬운 방법으로 걸러 내 가지고 그것을 하천으로 흘러내는 것만 연구하지 본 의원이 발상하는 액비 같은것도 생각해 본게 없는걸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를 짚을 조사료 주원료로 생각해 봤을때 논 평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5kg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짚장사 한데 가서 물어 봤습니다. "여보, 짚 1kg에 얼마쯤 하면사노?" 물으니까 짚 1kg에 집에 도착시켜 주는데 170원 한다는거야 그러면 논 한평에 1.5kg가 나오면 여러분이 계산 안해봐도 다 아다시피 약 240~250원 나올 겁니다. 그 240~250원을 조사료로 하고 전에 보리를 심던데다가 호밀이나 옥수수나 이런걸 심어 가지고 청해사료로 해서 먹이고 농후사료를 적당히 먹여주면은 한농가에서 소 5마리 내지 3마리씩 먹이면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한숨을 쉬면서 매상 못하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이거라 내가 그걸 또 한번 알아봤어요. 40kg 수매량을 시중시세와 차이가 얼마나냐 하면은 많이 나는 사람은 만 3천원 난다하고 보통 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러면 소 한마리 먹였을때 얼마의 이익이 오느냐 하면은 소한마리에 그런 형태로 열심히 먹이면은 한마리에 50만원에서 70만원의 소득을 볼수 있다 이거라. 그러면 우리 한 농가에서 소를 5마리만 먹였다고 가정할 적에 나락 250가마니를 매상을 안해도 쌀문화가 무너지지 않는데 기여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쌀문화가 무너질때 다른것은 무너지지 않겠느냐 천만에 무너집니다. 정말 쌀문화가 무너지고 빵을 먹고 우리가 국수만 먹고 살적에 고추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청에서 얘기하는 고냉지 채소 김치를 쌀밥을 먹을 때 처럼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먹습니다. 그러니 쌀문화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계적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걱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업도 망한다 이거야. 어업이 왜 망하나? 미역도 안먹을 것이고 김도 안먹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전라도 완도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망한다 이거야.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 함양군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수정예산이라도 한우 입식이 가능한지 여부 또 액비를 생산하는데 우리 함양군의 의지 쌀문화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홍덕용의원 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군민을 위하여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양군의회가 탄생한 지도 어느덧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속에 주인 없이 많은 세월을 보낸것 같은 느낌마져 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4번이 바뀌고 다섯번째 작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뒤늦게 알아야 하는 의회 의원 그때마다 반복되는 집행부의 뉘우침등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도 군민을 위하고 집행부 공무원도 군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항상 의논하는 자세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웅장하고 거대한 숲을 이루고 함양인의 이상을 높혀 주며 휴식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림공원이 쓸쓸한 겨울을 맞게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지답사를 통하여 상림 공원을 살펴보고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 함양군민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조님들의 공적비에 세총을 쏘아 후손의 부끄러움을 남긴 흔적, 관리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고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군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였고 건강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몇백년의 아픔을 참고서 있었건만 그 누구도 나에 대하여 춥고 쑤시고 결리는 아픈곳을 알아 주는 이 없다고 못견딜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에는 양말을 신지않아 발가락이 나와 춥다고 허리를 매질당하여 쑤시고 손가락은 썩어 들어가 아프다고, 2세를 키울려고 애써 보아도 사람의 발길에 짓뭉게지고 있다고도 호소하고 있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아픔을 치료해 주는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급한 것부터 발에는 양말을 신켜주고 허리에는 아픈곳을 수술하여 더 이상 아프지 않게하고 썩은 손가락은 과감히 잘라내고 더 썩지 않게 치유를 하고 새끼를 낳아 잘 기르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건강한 상림공원을 만들어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경쟁이요 투쟁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찾아가 쓰러지고 죽어가는 상림공원을 살려 달라고 호소를 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실패를 하였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급한 것부터 치료를 하고 군비가 어렵다면 십시일반으로 상림공원 살리기 운동을 펼쳐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은 1880년도 서상면 장구에서 태어나 1913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 하셨습니다. 본명은 태서요 가명은 태주, 태현, 태인, 태진입니다. 여러 가명을 써가며 호남지역의 의병대장을 역임하고 곳곳에서 승전을 하였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 하셨습니다. 고향땅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몸을 피신하여 전라도 무주, 안성, 장수, 진안 등지에서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한몸 바친다는 각오로 의병을 모아 앞장서서 왜군을 무찌르고 국민을 보호하며 적은 의병으로 크게 활약하시다 꽃한번 피우지 못하시고 34세란 젊은 나이에 순절하셨습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수여로 후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직계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누구 장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안의면 광풍루 정원에 공적비가 서게 되었습니다. 공적 비문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운 애국지사가 많으나 덕유산 중심으로 호남, 영남, 호서지방에서 가장 빛나게 활약한 분은 문태서 장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의병 대장 문태서 장군의 출생지을 알리고 비문에 인용한 공적을 보면 독립기념관 국민 역사관의 13도 의병연합전선 총 대장 이인영 전라 창의군 문태서 장군의 업적과 공의 생존 30세때 무주 군민이 승덕비를 세워 용장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돌아가신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의 공적은 성역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고 힘이 없다고 방치하고 생각조차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도리가 아닌줄 알아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알리고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가 다듬고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사당이라도 건립하겠다고 어려운 살림에 후손들이 모은 성금으로 땅 800평을 구입하여 놓았으나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재정 때문에 땅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에 대하여 그 업적을 한곳에 모아 사당을 건립하고 성역화로 가꿀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요.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강선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유권 분쟁 군유재산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군유재산이 8,545건이 지금 산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제기된 것은 없고 의원님께서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군유재산인 유림면 1필지와 서상면 7필지의 군유지에 대하여 유림면 손곡리 818번지 답493평에 대하여는 1981년 8월 3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6년 함양군이 매수함을 사유로 농지위원 3인의 보증을 받아 군으로 등기되었으며 현재 등기후 취득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하모씨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군이 매매의 원인으로 등기를 받았고 이 사실을 반증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은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는한 이를 인정할수가 없으며 서상면 도천리, 중남리 대지 6필지 617평과 임야 1필지 932평은 토지 점유자들이 1951년에서 1959년 당시 김봉규면장 재직시 면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매입에 따른 입증서류가 없고 군에서도 매각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당사자들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2개면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 대로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계속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유재산의 관리를 잘해 나가겠으며 소유권 분쟁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10년이 되었다 했지요?

유림것은 '81년도에 우리 군유재산으로 등기 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그러면 법적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등재가 되면은 저것은 10년 더 돼있다 아닙니까.

넘었죠.

10년이 넘은 그 해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10년이 넘고 나면은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불응했기 때문에 받은 근거는 없습니다.

사용료를 안받고 10년이 넘어서 10년까지는 서로 네거다 내거다 하고 있으니까 이랬다 하지만은 10년이 넘었으면 반드시 그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들이 불응해서 안낼 때는 어떤 조치를 안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만약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했을때는 5년동안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 같으면은 현재 우리가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4년도부터 거슬러 내려가서 '90년도까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특히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91년도가 되어서 10년이 되어서 '92년도 돼 가지고 저 사람들한데 통고를 내 가지고 안냈다 하는 증빙서류가 있다하면 몰라도 그런게 없이 이제와서 그걸 전부 다내라 이러면 그 돈 액수가 얼마되는지 몰라도 오히려 부담만 줘 가지고 오히려 돈못주겠다 하는 소지가 않있겠습니까?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 당시에 누차 우리 군으로부터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꼭 자기들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면...

독촉장 나갈때 우체국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그때 우편도 통하고 여하튼 직접 면에서 가서 본인하고 절충한 걸로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돼 있어요?

현재 그것은 제가 직접 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그런게 없다면 저쪽 사람이 그런것 안받았다 하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어요. 이쪽에는 보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안받았다 하면 문제 아닙니까 서상것도 결국 그런 경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10년이 넘었습니까?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 있는데 좀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5년 이내에걸 전부 한꺼번에 받는다고 이랬는데 좀전에 우리 강의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은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재산세 대장에서 반드시 사용료를 받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홍덕용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40년이 넘도록 군에서 대부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부료받으려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유화 되어 있는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군에서도 받을려고 생각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산게 현재 사용하는 신시장 그게 거기서 팔아 신시장을 샀습니다. 지금 주민들한데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죽어도 목숨이 날아가도 두번 살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러나 그 당시에 '59년도 당시 김봉호면장님 재직시에 면으로 부터 매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입을 했다하는 증거서류가 면에도 없고 군에도 일절 없어요. 그런 이상은 우리가 개인걸로 주장...

김봉호면장님을 전번에도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얼마든지 증인 서 줄 수 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해줬다 지금은 서류화가 돼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리한 걸 지금와서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이다, 분명히 그 시장을 팔아 가지고 신시장을 샀다, 시장 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샀기 때문에 신시장 생긴것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 하는 거라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줄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으나 적정한 가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주민들이 갈망하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에서는 군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정용규의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지금 증거 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김봉호씨가 서상면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서상에 홍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길에서 만났는데 다방에 모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분명히 매각을 했다 서류가 있고 없고 한것은 모르겠는데 그 구시장터를 팔아 가지고 신시장을 샀는데 그러면 신시장을 산 그 재원이나 그걸 찾아봐라, 그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면장이라서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 소송을 해라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명확하게 군 소유냐 그렇지 않으면 매입한 사유지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재무과장 견해를 말해 보세요.

현 시점에서는 꼭 자기들은 자기걸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은 또 우리 군에서는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건 민사소송으로 밖에 결정할 수 없는 이런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요?

서상에 21농가 입니다.

유림 것하고 서상 것하고 분리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재무과장은 '81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소유로 만들었다 그때 조치법과 지금 조치법은 다릅니다. 지금 조치법은 실제 소유자를 일일이 알아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일때 우리가 허락해 주는데 먼저 조치법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나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개인도 뭐할건데 함양군이라 하는 행정기관이 소유권의 제한도 어째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느냐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서상 것은 현재 산 사람들이 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산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걸 실제에 있어 어찌 돼있는가 사실 그대로 군 스스로가 형편을 조사도 하고 한일이 있어요? 그냥 소유권이 함양군에 돼 있으니까 우리거다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거다 이렇게만 보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현재 점유하고 자기가 샀다 하는 그사람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 특별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은 얼마 안됐으니까 이제까지 40년간에 이 분쟁이 터지고 난 뒤부터 사실은 어떠한가 결과야 어찌되었건 사실을 알려고 조사해 보고 애써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무한 담당했던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뭐냐하면은 소유권 실제는 내앞으로 있는데 앞에 박의원이 점유하고 있고 박의원이 자기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유권 소유권의 소멸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라요? 그러면 10년내에 분명히 함양군은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식으로 함양군으로 등기해도 될거다 하는거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동안에 서면으로도 통지하고 직접가서

언제쯤 했어요? 이제까지 현재 그사람들이 언제 그 계약에서 적어도 10년이면 10년이 안돼서 분명히 함양군에서 이것을 함양군의 소유물이다 소유재산이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인정이 돼야만 우리가 40년대 50년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민사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등기 하더라도 그 기한이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분명히 등기로 우체국을 통해서 자기가 안 받았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점유자한테 통지해야만 우리의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있어요?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질 것 없고 별도로 언제 문서 갖고 오시오.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오. 이상입니다.

소유권 행사가 소유 확인만 하면은 그걸로서 끝나는 겁니까 어떤 임차료면 임차료 그걸 받아야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유 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해도 자기들이 불응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못받은 겁니다. (장내소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게 민간인대 민간인으로서 20년이 넘도록 도지를 주지 않고 자기가 관리해 왔고 자기들도 자기네 땅이라고 알 수 있는데는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거창에 가서 내가 그걸 직접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20년 넘게 자기가 소작하고 있으면서 저쪽에서도 주인도 말이 없이 도지 한번 안주고 내거다고 알고 있으면은 20년동안 부치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죽고나서 자기 아들한데까지 물려 줬어요. 물리는 경우에 이건 40년이라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하던데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인 재산은 분명히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 안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라고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부과하라고 통지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갈음되는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20년이 되기전에 그리했는데

서상거 임대료 고지서 내보냈어요 이제까지 매년 내보냈습니까?

예, 제가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차례가 왔습니다.

서상의 시장관계 때문에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 가까워 집니다.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함양군땅이다 개인들은 내땅이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때 산 문서만 없다고 개인들이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문서가 없으면은 인후증명이 있잖아요. 그 당시 면장이 팔아먹었다 하면 인후증명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서 분쟁의 소지를 하루라도 빨리 불식을 시켜야되지 이게 4년 끄는것 아니요. 분명히 우리 함양군 땅이면은 재무과에서 우리 거라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해서 그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이때까지 세금 낸것 부과했던 것 못받은것 과태료 물려 가지고 당연히 징수하고 뚜렷하게 우리거라는 걸 주장을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쟁의 소지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단시간내에 빨리 처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주장은 아까 이야기 하신게 사실이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건 말고 다른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증거도 안 나타나는걸 이전해 줄 수는 없는거고 군재산을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인후증명이라도 되어지고 이렇다면은 해줘야 돼요.

정진위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함양군 지방자치 단체는 어느 개인보다도 고도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럴진대 법이 만능이 아니다 이거야 법은 인간생활에 최소한이다 이거야. 그럴때 정말로 우리가 촌락에 사는 서하에 사는 주민들 21명이 과연 함양군땅을 공짜로 집어 삼키려고 내거다 하느냐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야. 내가 생건컨데는 그 사람들은 선량하고 정말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못갖춘데 내가 동정가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함양군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정말로 그 사람들의 애절한 심정을 읽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오. 나는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의원의 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심정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해야지요.

저도 동감이지만은 부동산 소유권이라 하는것은 그런 도의적인 면 그런것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재판에 증거 제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부는 김봉구 면장님을 만나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당시 팔았다 하는 면장을 만나볼 성의도 안가져요?

그분이 지금 여기 사시는게 아니고

출장가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어째 만났어요.

여기 함양에 상주하시는 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무덤마다 내력없는 무덤 없어. 그러니 됐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정말로 함양군에 있는 주민들이 더군다나 21명이 함양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꿀꺽 할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겠어요 안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가르쳐 드릴께요. 우선 우리 의원들이 만났던 김면장을 한번 만나보고 사실을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모든 우리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장님의 모든 도덕심과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은 우리한데 이러니 그 사람들한데 줍시다. 안될망정 그러한 성의를, 거기 가보니까요 말한마디 알아들을 사람도 아니예요. 이래서 막무가내 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돈을 다 치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대금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이라도 준 것은 사실이예요. 모든것을 볼때, 그러면 김면장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산증인으로 삼고 이러 이러하니 그사람들은 현재 일반농가는 저소득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우리가 희사하는 마음으로 무상으로 줍시다. 되든 안되든 그러한 절차도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 요청해야만 그것이 집행부의 그 사람들에 대한 성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리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한번 더 세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 답변에 그치지 말고 답변은 그 당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소리가 3년째 계속됩니다. 금년에는 연말내로 조치사항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요. 다음은 정진위의원님의 답변순서가 됐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정진위의원님의 우리 민족 문화정서상 쌀의 귀중함과 그 공익적 기능에 관한 고매한 식견을 피력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농정 시책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한우 입식 문제는 '84년부터 '92년까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93년부터 2개년에 걸쳐 130두에 1억 4,500만원을 지원 입식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소득 특화지원사업비로 계상된 2억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 그리고 우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계속 지원함과 아울러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극히 일부농가가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는 사실 미약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폐수 처리사업 지원시 적극 권장을 하고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저장조 구입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계상하여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과장님, 우리 함양에 농가가 대충 조사한걸로 보니까 1만호 이상이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1억이면 코끼리비스켓이지 정말 그렇게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이것이 나는 결코 보조 주라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융자를 해달라 단 무이자로, 그것도 전체다가 아니고 주로 사줄려면 암소를 사줘야 돼요. 번식우로 사줘야 되는데 아까 선도농가 말을 듣고해서 그사람들이 나한데 욕할까 싶어서 걱정도 되오마는 1농가에 1억씩을 지원하면서 더군다나 하루에 기름값을 5만원씩 들여가지고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고추 좀 일찍 먹으려고 오이 몇개 깎아 먹으려고 그리하면서 1억 7천만원 추경 이런 의지로 표현하지 마시고 금년에 다 못하시면 10억씩 하면은 소 몇마리 삽니까 천마리 안 삽니까 천마리 사지요. 또 내년도에 10억 또 2천마리지요. 함양에 소가 12,000두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농가에서 사육되는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있고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쌀문화를 지키는데는 논이 3천평 되는 사람에게는 3마리 내가 그걸 조사를 해 봤어요. 논 천평에 나오는 짚을 잘 관리하고 가을에 호밀심고 또 일부 봄에 일찍 옥수수를 심으면 조사료를 전혀 안사먹여도 한마리 먹일 수 있데요.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소 한마리 키우면 하루에 3마리를 키우는데 한시간 만 하면 된답니다. 소 3마리 키우는데 소 빗겨주고 사료주고 물주고 하는데 30분이면 족하답니다. 그러면 농가들에 일할게 없어서 365일동안 1시간이면 우리 농민이 365시간 일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알파다 이거야. 그러니 그리 좀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 파격적으로 해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3년만 하면 30억만 투자하면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환기일에 상환하는 사람에게 그 돈 받아 가지고 10억 주면 왜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그냥 맛보기 식으로 올해 누가 이야기 하니까 좀 줬다가 후년에 안하고 그리말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리고 들어 봅시다. 내가 조사한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서울에 전부 다 식육점 가 면 한우라고 써 놨어요. "한우 전문판매점" 이렇게 써 놨어요. 사실은 70%가 젖소 폐사되는 일보직전의 것을 잡아 놓고 파는데 서울시민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한우 같으면은 얼마주고 사먹겠나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9천원이면 진짜 한우라면 외국산 소 안 사먹고 한우 사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나라 육류 소모가 7% ~ 8%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해 볼때 그냥 1억 7천 무슨기금 얼마 이러지 마시고 할려면 큰 마음 써셔서 일석이조 아니요. 농민들 일해서 근면성 길러서 좋고 논에 좋은 비료 갖고가서 유기농법 해서 좋고 매상 안받아 줘도 시장에 내서 소로 돈벌어 주니까, 돈이 없으면 답답한거요. 우리 농민들이 한탄하는게 연말이 되면 농사자금 내야지 뭐내야지 낼거는 많은데 쌀은 안받아 주니까 한탄하는 거라. 후년 여름에 팔아먹어도 괜찮으면 한탄 안해. 소를 키우면 자금의 회전기간에 나락 나오기 전에 돈이 나오고 그러면 정부 어느정도 안다 이거야. 그러니 1ha하는 사람에게는 3마리, 2ha하는 사람에게는 5마리 이상을 사주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임현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 방금 정진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우육성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함양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대해서

특수시책이라 하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전 농가가 완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의지는 저희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못하지만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기히 확보된 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금년에는 물론 예산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금년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현재 하지않는 사항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농민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한번 연구 검토해서 내놓을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농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종진 의원님...

정치나 행정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현실 타개에 있고 더 나아가서 바란다면은 미래 개척에 대한 기초 마련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문지상을 보니까 농가중에 특히 쌀농가 25%가 쌀 농사를 못짓겠다 이래 나오고 그것은 첫째, 매상을 덜 받아주는데서 그렇고 또 가격면에서 그렇고 이런데 분명히 어찌되었든 앞으로 농가 호수가 준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시한까지는. 그러면 될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한 이농을 방지해야 되는데 함양군으로 봐서는 특히 쌀농사를 위주로 한 농가의 이농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이농현상은 근본적으로는 막기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궁극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쌀 기반이 무너진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서 규모의 적정화와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해 가지고 기계화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품질의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은 우리 쌀의 품질을 고급화해서 얼굴있는 특산미로 개발하고 그리고 규모의 적정화에 들지 못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농법 재배라든지 환경 보전 영농, 품질을 고급화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쌀 품질 고급화는 함양군 자체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나는 신문에서 이런걸 봤어요 미국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미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결국 그건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되면서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좋은쌀을 개발했는데 현재는 일본서는 거기보다 더 좋은걸 일본쌀로 만들어 가지고 값은 고하간에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겠지요. 실제 이건 질문이 아니고 여담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이라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의 쌀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어떤가 그래야만 우리도 나가서 농민들한데 머지 않아서 품질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꿈을 조금이라도 더 줄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옆자리로 잠깐 나서시고 지도소장 보충설명 해 주십시요.

이종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에 쌀 문화는 지금 현재와 같은 문화가 정착된 것은 이조 중종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50여년간 계속해서 쌀을 주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제가격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쌀값이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을 이루면서 최고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쌀의 앞날이 암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농민들이 가지게 되고 WTO가 출범하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것이다 하는 그러한 비참함에 빠져있는 농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이제 앞으로 농업도 지역적으로 또는 자연적인 여건이나 경쟁여건상 분업화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이루어질 큰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호남평야나 김제평야등 큰 평야에 있어서는 대경지 정리를 다시 하면서 완전 기계화되어지는 순수한 수도작 중심의 농사가 진행될 것이고 저희들 함양이나 서부경남 지역과 같이 30ha 내지 100ha 정도밖에 되지 않은 들을 가진 지역에 있어서는 점차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쌀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면서 비닐하우스화 되거나 시설화 되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전환기적인 이러한 수도작 재배가 어떤 형태로 전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고품질화 하는 문제만 남아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자신이 자기의 상품을 뚜렷한 얼굴있는 상품으로 생산치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촌지도소와 진흥청 쪽에서는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우선 일본의 고시실가리를 위시한 고품질들과 거의같은 경쟁력을 가진 품질을 가진 품종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에 육성 기술은 오히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로 조직 배양시설등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중에 있어서 앞으로 품질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해충과 병에 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진 소스를 넣어서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배구시고시가리나 미국의 카루스와 같은 그런 정도의 쌀은 현재 저희들 나라에도 보유를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일품벼를 위시해서 이런 품종들은 그분들과 능히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이 세계시장에 내 놓았을때에 최고의 고품으로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정방법과 그리고 코팅하는 방법 등등 상품화 하는데에도 전력을 경주하는 그런 대책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상품면에서 하나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품질을 고급화 하는것과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색미 즉 그 가공을 함에 있어서 필요료하는 색깔을 낼 수 있는 유색미들도 현재 육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지도소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유색미와 용도별 시험포장을 확보해 둔 곳에다가 전시를 할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문제가 되는것이 품질이나 용도면에 있어서는 세계수준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생산비를 어떻게 다운시킬 것이냐 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직파재배 즉, 물에서 담수 상태에서 직파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건답 직파를 하는 방법등을 권장해 왔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군 지도소에서는 내년도에 2~3필지에 무경운 상태에서 직파재배를 가져갈 수 있을런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노동을 절약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고 또한 병충해 방제 문제에 소요되는 인력들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대우와 공동합작 추진하고 있는 무인 헬리콥터가 방제에 동원되기 시작하면은 획기적인 방재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저희 군과 같이 농업기반이 취약해서 기계의 효율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량 추세입니다. 약 130kg이상 소비하던 추세가 이 근래에는 110kg 이하로 떨어져 가고있고 우유의 맛을 알게 된 우리의 제3세대들이 쌀의 소비량을 극도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책을 어떠한 시책을 어려서부터 200~300년동안 계속되어온 쌀 소비문화, 쌀 음식 문화를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등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을 위시한 여러 기관들이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에 쌀을 먹이는 일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식품개발원에서 쌀을 주체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식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을 위시해서 개발된 가공식품들의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질 때에 쌀 소비문화는 그대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알고있는 견해로서는 우리함양 쌀 특히 400m이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도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쌀이 토양과 환경면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소비자들이 잘 사갈 수 있는 고급상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요. 정봉균의원

좀전에 우리 정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봅시다. 선도농가에 지원해 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요? 지금 몇농가가 하고 있어요?

5농가...

5농가에 1억 9천이면 약4천만원씩, 4천만원이면 소를 몇마리 사겠어요? 4천만원을 가지고 소를 산다면은 30마리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는 7농가가 아니고 그 부락에 전 농가가 아닙니까?

그것은 선도농가라 해서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보다는 전체적인 길포장하고... 전체 9억인가 되었던 것 아니예요?

그게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서 좀 전에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쌀 농가에 제가 생각할때 치중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농사를 아주 외면안하고 일부하면서 우리 정의원님 이야기대로 소를 한집에 3~4마리 부업으로 한다면은 농가소득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 된다면은 균형적으로 도 개인들한테 소득이 되어질 것이고 한데 5농가에다가 몇억씩 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 농가에 혜택이 갈수 있는 그 점을 좀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는 사업이지요? 제 사업때문에 모계장하고 매우 싸웠습니다. 의원들이 말이야 그런걸 가지고 꼬집어서 이야기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나하고 되게 싸웠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기름 한드럼씩 해 가지고 생산되는 양 가지고 5사람이 연간소득을 얼마 올리면 그 소득이 우리한테 돌아올게 뭐가 있어요. 이건 균형발전에는 위배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복지농촌의 시범마을로 육성을 해 가지고 타 마을에도 파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도 아는데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우리가 보조해 준 액수가 상당히 많이 안줬습니까. 그렇다면 보급을 시키는데 다른 농가에서도 저 사업할때 그 정도로 다 융자나 보조를 해 줄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시오.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것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리 어려운 농가에서 저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없다 이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함양에서는 다 살만한 사람들이예요.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파급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면에 하나씩은 다..

사업마다 목적이 다있는건데 여하튼 그것은 1차연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호가 참여했고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생산기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죽곡마을에 120여호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시범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농민 교육장화도 하고 작목의 기술보급도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철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진위의원께서 제의해 놓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감하는것 같고 집행부에서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한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아실런지 모르고 우리 군수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여주환 군수님 계실때 말이죠. 지곡면 시목에다가 사과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여주환 군수를 찾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집집마다 사과밭을 조금씩 했어요. 사과밭에서 약 천만원씩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에서 천만원 나온다고 듣고 있어요. 농사에서 천만원 나오고 3천만원은 그냥 그냥 농가에서 할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내에서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곳이 그 부락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고하니 우리 군수님이 갓오셨기 때문에 혹시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은 한읍면 특수시책이 과연 추진해도 되겠느냐 하는걸 재검토 할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딱해요. 선도농가 저게 꼭 옳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요. 정책이 오류가 있으면은 바꿔야지요. 그리고 금세기안에 탄산가스세가 안나올 줄 압니까? 탄산가스세가 반드시 나옵니다. 세상에 고추 먹으려고 하루저녁에 기름을... 소득을 보면 공배에 있는 쌀소득만도 못해요. 소득을 조사해 봤어요. 딸기는 밤에 필요없는 전기 이용해서 수막으로 해서 하는 거기는 오히려 지원 안해줘요. 안해 주면서 선도마을 이니까 특수시책이니까, 특수시책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주만 가도 연평균 기온이 함양보다 5도 내지 10도 차이 날거요. 소장님한테도 물어 보시오. 그런데서 그건 해야될 일이고 여기서는 하루라도 일찍 뜯어치워야 돼.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전국에 13만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농사지어서 남의 로타리 해주고 남의 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다행히 축산이나 원예쪽으로 한사람은 괜찮은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망하겠다는 거야. 50%씩 농기구를 부담해 줘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쌀문화가 무너지면은 남의 논 5마지기 해 주고 1마지기에 1만 3천원받는 것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은 더 망한데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조사를 했데요. 이게 경제기획원에서 한 겁니다. 5년이내에 농사를 포기할 사람이 얼마냐 하니 21%라는 거요. 5년이내에 농사를 포기할사람이 바람직한 이야긴데 나도 우리나라 농민이 국민의 10%이내로 줄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10년이내에는 농사를 얼마나 안짓겠다 하냐면은 27%가 농사를 안짓는다 해요. 이건 경제기획원 발표입니다. 내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10년 이내에 우리 쌀 문화가 50%는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난다 이거라. 그러면 대형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다 이거야. 그러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지원하라 이거야. 나는 전국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니까 대농민에게 보조해 줄 수 없어서 걱정이다 돈만 있으면 왜 못내줘요. 스위스는 보니까 알프스 자연환경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양축농가에게 주고 있습디다. 돈이 없어서 못주지. 그러니 나는 공짜로 주라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무이자로 소한마리에 사는걸 전제로 하고 100만원씩만 몇년간 무이자로 주는 그 의지를 군수님을 위시한 산업과장님이 꼭 충정어린 말에 공감을 형성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잡다한 말을 나열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의원 질문하세요.

산업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죄송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함양의 축산력이 전라북도 지방보다는 휠씬 경쟁력이 앞서 있었고 우위에 있었습니다. 사육농가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근자에 와서는 남원군에 남원군수님이 잘했든지 산업과장님이 잘했든지 주민들이 잘했든지 간에 축산 경쟁력 사업 중앙에 축산기금도 많이 가져와서 많이 사업도 했고 함양에는 일안하고 놀았어요. 저 넘어 가면은 걸리는게 축사고 그 사람들 다 부자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몇마리 씩이라도 키우고 있을때 저사람들은 집단으로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전라도 저너머 가서 사오면은 싸게 사 왔어요. 그런데 군정을 잘 집행한 군수가 거기와서 그만큼 발전시켜 놨는데 우리 산업과장님 앞으로 좀 그러면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말 저 동네보다 앞서가고 다른 타도 타시군 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열약한 재정 갖고 꼭 도와달라 소리 안합니다. 중앙에 축산기금 있잖습니까, 저런 동네 몇 10억씩 몇 100억씩 와요. 장수군이니 남원군이니 우리 그런 돈 갖고 온것 있어요? 돈 없다 소리하지 말고 열심히 출장복명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돈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용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제 막 박순근의원 발언에 부언해서 하는 이야긴데 내 역대 산업과장한테도 수없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한우 사육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미미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제 막 박순근의원 말대로 축산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오. 우리 의원 임기가 내년 4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인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하시면은 좀 젊고 유능한 실무과장이 좀 안목을 넓혀서 축산진흥자금 그런 돈을 대단위로 연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반드시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것도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더 확대하는 부분은 축산기금을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우 사육현황은 저희군이 '91년도에 약 8,400두 였다가 지금 현재는 12,300두입니다. 그래서 사육가구수는 줄었지만은 사육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우사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말씀하세요.

제가보는 견해로서는 소득사업은 이런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0만원의 소득이 나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의원 질문하십시요.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함양군정의 특히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수동적인 위로부터의 수용적인 그러한 태세에서 과감히, 현재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생각부터 현안이 앞서야만 축산도 가능하고 다른것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주는거니까 이럴것이 아니라 확고한 농업정책이 우리 군정에 없다 하더라도 확고한 농업 정책에 대한 전환 첫째, 의식적인 사고적인 전환 이것이 확립이 되면은 그 뒤에 축산이든지 뭣이든지 자연적으로 찾을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홍덕용의원님의 질문

긴급동의 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한 상림공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정서가 듬뿍 담긴 상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상림숲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000여전 고운 최치원 선생이 우리 고장태수로 재직시 치수를 위해 상림과 하림일대 4km 걸쳐 조성한 호안림으로서 현재는 상림 2km 73,000평에 120여종 2만여수의 활엽수가 있으며 주된 수종으로는 서어나무류가 3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61년 5월 20일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우리 군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숲내 주요 문화재로서는 문창후선생 신도비, 함화루, 이은리 석불, 대원군 척화비, 군수 현감 선정비 31점등 문화유적이 타 시군의 어느곳 보다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한국 조경학회지 및 '93년 천연기념물 생태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현존 천연기념물 188개소 중 숲은 10개소이고 생태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200~300년간의 생태천이가 진행되어야 출현하는 추상림이 원시 상림이 아닌 인간 간섭이 쉬운 평야 지대에 남아있는 곳은 상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둘째, 보존관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상림의 원형보존 및 상태계 보존, 그리고 군민 휴식공원 및 자연 학습장으로의 활용 또한 인위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한 출입통제등 3대 관리 원칙을 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리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V등 각종 홍보매체 등으로 인해 상림숲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방문객의 급증과 이용객의 무분별한 숲내 출입 및 과거 운동장에서의 축구대회 그리고 주변 음식점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이 숲의 임상층의 파괴를 재촉한 결과 지피식물 생육이 불가해지고 또한 휴계림 형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도토리 줍기와 조릿대의 왕성한 번식으로 땅의 굳음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재정 역시 열악하여 63,000평의 방대한 숲에 보존관리비를 집중 투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시원 1명으로 연중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넷째, 그간의 정비 실적입니다. 지난 '79년 부터 보호책 설치 및 정비상림 우회도로 개설, 나무 외과수술, 식수대 정비, 배수로 신설 및 농수로 덮개 설치와 잔디식재에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가 모두 90%에 속합니다. 특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국비 5천만원으로 금년도 3월에 완료한 운동장 잔디식재 사업으로 인해 숲의 인위적 훼손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보존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객의 숲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호책 및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총 10.4km가 소요됩니다. 그 중 3.1km를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7.3km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문화재관리국 기념물 과장과 서울대 이창복교수등 임학계권위자인 문화재 전문위원 4명이 상림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집중 건의한 바 전문위원들도 상림은 함양인만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꾸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동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숲내 민가철거 및 사유지 매입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원될 때까지 매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95년도 확정사업으로서 함화루 단청 및 보수사업비 5천만원이 지난해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방문시 건의하여 책정되었습니다. '95년도에 예산편성요구해 놨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잔디공원과 잘 조화되어 숲의 면모가 보다 일신되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도에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소하천 모델 시범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가 지구로 지정하는 도내 1개소에 한정된 사업으로서 순수 국도비 5억원이 지원됩니다. 본군에서는 상림이 지역의 자연과 역사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양호한 수면공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건설과를 통해서 경상남도 치수과에 보고한바 도 관계관이 지난 11월 25일 현지답사 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하천 모델 시범사업이란 종래의 치수와 이수기등에 환경을 도입한 새로운 하천정비 모델로서 재해의 근원적인 해소와 군민 활동공간의 조성과 수질 및 생태계 보존등 샛강을 살려 향수어린 고향하천의 군민적 관심을 드높여 국토 환경보존과 군민생활의 재창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군이 구상하는 사업계획은 숲내의 자연석 호암구축 1km와 하천 수령 유지를 위한 낙차부 3개소를 설치하고 산책로 및 자연환경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자연공원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참고로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수년간 연차사업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의 확정을 위해서 현재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등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자체사업으로서는 상림 잔디장 주변에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가칭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각종 문예행사와 특별공연등을 할 수 있는 종합무대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건평 30평에 공연장 바닥면적은 45평이며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추정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 승인등을 거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나무 한그루라도 다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우리 함양은 수많은 명현석학과 효열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으로서 경향 각지에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려오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서깊은 우리 고장에 군민회관이나 소극장 유물전시관 또는 박물관등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더우기 올해로서 34회의 높은 연륜을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행사인 천령제만 보더라도 우리 함양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높은 자긍심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애향의 고장답게 그럴싸한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으로는 우리후세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갈고 닦을수 있게 하고 밖으로는 전통 함양답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도덕도 윤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 2세들에게 충절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도 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내년도부터 내고장 상림 살리기 운동을 출향인을 포함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림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수모범 계좌를 설치하여 상림가꾸기 분위기 조성을 확대하고 식목일을 전후해서 상림 잔디장 주변과 공간에 느티나무등 향토 수종을 식재하는 군민 식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선방송과 향토지를 통해서 상림내 도토리 안줍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휴게림 육 성과 숲의 보존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고목들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던 바 외과수술을 요하는 노후수가 250수 정도 됩니다. 주당 200만원 이상 도합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양군 상림에 외과수술한 총 본수는 27본입니다. 끝으로 6만 3천평의 거대한 숲관리에 1일 15,000원씩 385,000원의 적은 임금으로 감시원 혼자서 함양군민의 정서가 담긴 상림숲을 완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림숲내의 무분별한 출입 특히 개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라든가 도토리줍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모두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시 애정어린 눈길로 상림숲 보호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홍덕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하십시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림공원이 봄에는 잎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낙엽을 밟는 그런 멋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림공원을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문화원을 만들고 잔디식재를 하고 수로를 만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일 급한것은 숲이라 하는 것은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보존돼야만 그 숲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숲의 내부가 도토리를 주우려고 그러는지 중간마다 병이 안든 나무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에 매달려서라도 나무부터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덕용의원의 질문 제2항에 대해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봉호입니다. 홍덕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태서 의병대장의 출생지에 사당 건립등 성역화 의향은 어떤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서 의병장의 약력과 공적에 대해서는 홍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태서 의병대장은 193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 이십니다. 상훈법에 의하면 건국훈장 대통령장은 공적이 지대한자에 내려지는 상훈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태서 의병장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현재 서상면 거주 유문환씨등 뜻있는 분들이 사당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출신으로 독립유공자 문태서 의병장외 11분이 있으며 그 중 4분이 훈장을 그리고 8분이 표창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난에 처하고 민족이 수난을 겪을때 과연 먼저가신 영령의 뜻을 따라 귀중한 목숨을 초개같이 바칠 수 있겠는가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한 분의 넋을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하다 하겠으며 상징물 건립으로 역사를 재창출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영령을 위한다는 뜻 뿐만이 아니라 이 분의 애국애족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고 우리들의 귀감이 되며 후손에 길이 전승하여 위대한 조상을 모신 자부심과 애국정신을 일깨우는 산교육장이 되고 우리 함양군이 옛부터 내려오는 신비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으로 재조명 되어야 하는 일로 이는 멈출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방법은 현행대로 문태서 의병대장의 사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주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므로 이 조직을 확대발전시켜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12분의 애국지사가 계시니까 읍면별 마을 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누가 그 숭고한 얼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태서 의병장의 사당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12선현을 함께 모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12분 충절을 모신 가칭입니다마는 충열사 혹은 충예 12현의 집이라든지 명명되는 사당을 건립을 하고 주위를 성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든 역사는 창조와 근거있는 미화의 유산이라 생각할때 사당 건립과 성역화는 비록 소생이 되고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을 구체화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계속 검토 발전 성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 합천군의 예를 한번 보면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서 임란 창립기념관을 계획을 해서 약 1 개월전에 11월 5일자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신돌석 의병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역사교과서도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말 평민 의병장 기개 되살리자 하는 보도내용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2동에 장군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가는 '95년도 내년에는 국비 1,500만원과 또 군비 1,500만원 합해서 3,200만원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의 공적은 19살때 나이로 영해 종군장으로 활약하고 경북 동해안과 강원도 일대에서 신출귀몰하고 용맹한 기개로 일본군의 병참기지와 관공서등을 격파해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명성을 널리 떨쳤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신돌석 의병장 역시 우리 문태서 의병장께서 받은 추서와 같이 이 신돌석 의병장도 '62년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양군 출신 문태서 의병장께서는 '63년도에 신돌석 의병장과 같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받았습니다. 이상 참고 자료로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문 주십시요. 홍덕용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정을 하고 멈출수 없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지난 '93년도에 건의서가 오고 답변이 가고 그 중간에 단절상태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질의를 할때는 분명히 해야된다고 해 놓고는 질의 끝나면 내일부터는 또 감감 무소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좀 해보시고 신돌석 의병대장 그분을 성역화에 국비를 천만원, 천 2백만원 정도 가져와서 신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국비를 따 오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이고 제가 들어서 그 돈을 따올 수 있다 할것 같으면은 서슴치 않고 밤 낮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것은 최선을 다하면 되는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중앙에 가시더라도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가 안하겠다는 그와 같은 회피성 답변보다도

지금까지 그런게 많았어요.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와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종진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 집행부의 생각이라 복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의원이 말씀하신 그런거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아까 민간인 주도로 하느냐 우리군에서 주도하느냐 이 문제인데 과연 민간으로 주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적극적인 성의와 무슨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인 조직체로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이지만은 공무원이 들어서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민간단체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져서 또 이루는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도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일개 공무원 일개 군보다는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와같은 생각에서

그러면은 확실히 말해줘요. 그러면 민간인을 주체로 하되 우리군에서 측면적인 지원을 해 줄건가 우리 함양군이 선두에 나서서 민간인과 같이 더불어 할건가 확실한 무엇이 우리 머리에 와야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적극 협조를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어떠한 방법인가 뚜렷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기적인 협조 방법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재가동 되어지고 저희들하고 얼굴을 맞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거기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추진위원회, 물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 거군적인 민간인 조직 추진체가 구성이 돼야지 내가 서상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서상면의 추진위원회 구성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상내에서 주도가 되어서 그것이 일어났으면은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거군적인 그러한 민간인 추진위원회가 추진되도록 거기에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거고 또 아까 홍의원이 화내서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국가적인 지원 이것은 실제 있어서 민간인 추진위원보다도 우리군 집행부에서 관에서 하는것이 더 힘이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유기적인 유대도 하고 협조도 한다 하지만 그 성의가 실제는 추진위에서 주도를 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보다 더 그 성의가 우리 함양군에서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군적인 민간인 구성체를 만드시겠지요? 서상면민만 맡기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런것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처음에 안의 홍의원께서는 사당을 하나 건립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와같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참 좋다 그렇지마는 또 12현이 여기에 잠들고 계시다 그렇다 할것 같으면은 충의 12현 같이 함께 모실 수 있는 사당 충열사 혹은 "충의 12현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의원이 말한 문태서 장군 한분만 위해서 사당을 만들 것인가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12현 모두해서 그 결정을 적어도 우리 함양군에서 해야 되리라 봅니다. 안그래요. 그것은 문장군 추진위원회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정진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과장님, 12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군에서 12현이 누구누구인데 어느 문중 어느 문중이라 하는 것도 조사가 돼 있지요?

예, 자료 나와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나 이런건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보면 홍의원도 지적했지만은 그 문중이 좀 성하면 이런 일이 잘되고 문중이 쇠퇴하면 안되는 것은 틀린가는 모르지마는 참 어려운게 있어요. 함양이 전에는 분리 돼 있어서 있어서 세월이 그렇게 가도 맨날 그리 다녀도 아직까지 조금 유리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방금 우리 이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서상면만 갖고 되겠는냐 마천서 서상하는데 헌금을 내라 하면 잘 안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건 없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현을 모실려 하면 문중마다 다잘난 어른들이고 양반 아니요. 양반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12분의 의지가 어떤가 이걸 잘 조사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 꼭 서상면 지어야 좋다하는 법도 없어. 12현일 것 같으면은 상림옆에 땅사놓은 것 상수원 위에 그거 조금 해 가지고 거기 모셔도 돼요. 그래야 학생들도 많이 가 보지. 꼭 서상이라 하는 고정관념은... 12현을 모신다면 꼭 서상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본조사를 할 적에 많은 사람이 12현을 알수 있게 해야 돼. 그러면 함양군 인구중에 반이 함양읍에 사는데 우리가 후세들에게 역사적인 귀감을 남긴다는 전제가 깔렸다면은 서상으로 욕심을 하지 말고 12현을 모실것 같으면은 함양읍내 가까운 필봉산밑이라든가 상림공원 옆이라든가 이런데 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저 역시도 위치는 어디라고 제가 찍어서 이자리가 좋다 이렇게 답변 드릴수는 없고 이와같은 계획이 구체화가 되어진다 할것 같으면은 장소 역시도 거론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 할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모든 읍면에서 모여드는 함양읍을 기준으로 해서 적지를 선정을 하면은 그게 또 하나 나중에 천령제 할 때는 우리 선현들 앞에 절도 한번 하고 제사도 한번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머리에는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그런것을 언급 했으면은 보충질의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건데 12현을 모신다 하면서 적지 같은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건데 안해서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끝입니다.

정용규의원 질문하십시요.

지금 말이지요 홍덕용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문태서 장군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사당을 집안이 아닌데서 이걸 건립해도 되는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독립유공자 말하자면 기념비 공적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고 또 과장님 역시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 됐으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한술 더 떠 가지고 12분 어쩌고 하는것은 그 추진위원회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상의할 문제지 꼭 그렇다고 남 보는데서 하는게 좋다고 하면은 아산 현충사도 서울에서 모셔야 돼요 알았어요?

홍의원이 아까 말한 것은 문태서 장군의 한분에 국한 돼있습니다. 한분에 국한 돼 있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그 외에도 12분이 있어 가지고 희망사항인가는 모르지마는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크게 그럴게 아니고 물론 문장군이 제일 거기서 활약하시고 했는지 는 모르지마는 실제 12분 그런게 있다면은 내혼자의 생각으로는 동시에 같이 거군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는데 아무리 민간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조직의 힘만 가지고는 뒤에 말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홍덕용의원이 주장한 질문한 그 문장군것만 국한할 건가 또는 뒤에 과장님 말씀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건가 우리 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지금은 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치고 그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군수님 이하 상의해 가지고 또 우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합시다.

좀전에 두분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신것은 그 추모위원회나 사당 건립위원회 개인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된다면은 왜 문태서 장군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12분이라면 12분 같이 그분들의 일을 같이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분 한분만 한다면은 그 면에 추모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온다면은 우리군에서 하지만 우리군에서 거군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12분에 대한 사당을 짓는데 그걸 똑같이 공감해서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좀전에 질의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함양군의 선열들을 위해서라면은 공동으로 함양군에서 같이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한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 12선현의 후예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민배 군수님 계실적에 유족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든지 탑을 세우고 싶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군수님 대답이 지금 저희들 군형편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각자 독립유공자 들에게는 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100만원 한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 12분의 선열들의 비를 합동으로 충혼탑을 세운다든지 위령탑을 세운다든지 할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국가 보조도 더 따기 쉬울거고 액수도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문태서 장군님의 후예가 안계셔서 참석을 못하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12분이냐 1분이냐 하는데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1분을 하시든 12분을 하시든 그 뚜렷한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걸 묻고자 합니다. 꼭 문태서 장군만 성역화 하라는 그런 뜻보다도 여하튼 그게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또 없습니까? 예, 정진위의원님

이건 나는 걱정이 돼서 미리 얘기하는데요 사회과장님, 지금 우리 역사책을 보면 참 난맥이 많아요. 사육신 이러면 단종 충신 5인을 말하는데 역사책에는 사육신인데 엄격하게 사학자들이 지적할때는 단종출신이라 합니다. 사육신 이러고 교과서에 나와봐요 전봉준장군 우리나라 민중봉기의 효시 아시지요. 그걸 동학난이라 합니다. 명확하게 해서 민중봉기로 제1호이기 때문에 동학혁명입니다. 그런거 할적에 역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잘 알아서 해야되지 방금 무슨 충신 몇명 하는데 옛날에는 충신이라 하는게 국가가 내려야 충신소리 붙지 그냥 마음대로 충신이고 그리 못 부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내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문중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한다 그러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평리 소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평 소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함양읍 상수도의 갈수기 수원부족과 병곡면 광평리 일대 한해상습지 48ha에 농업 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2년 7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같은해 11월 경남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ha당 사업비 과다로 책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본도에 사업지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도내 시공중인 사업장의 과다로 신규지구 지정은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관계자와 계속 협의해서 반드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평리 일대 한해 상습지 해소를 위해서 그간 노력한 바로는 '88년도에 광월국민학교 인근에 암반관정을 굴착한 바있고 또 '94년도 올해 한발시에 마금부락인근에 대형 암반관정을 굴착한 바 있으나 채수량 부족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마평마을 인근에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항간에서는 광평소류지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동 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배포되었어요. 과장님 그런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언비어는 못들었습니다마는 그 소류지의 내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연덕지구에 89ha의 농지면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거창 농지 개량조합에서 옥계 저수지의 보조수원공으로 사업비 39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평소류지를 해야 될 어떤 그 당위성이 연덕지구로 옮겨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거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읍면에 출장을 가든지 부락민들이 의아한 유언비어만 믿고 동요되지 않도록 한번 계도를 해 주시고 또 도나 중앙에 가서 이 사업이 절을 하든 로비를 하든간에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일찍 보도록 하고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박순근의원의 질문 2항에 대한 답변 주십시요.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물으신 기술직 공무원이 많은 부서에 일반업무 전담요원 배치 또는 건설과내 관리계를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조직개편은 타 시군에 비하여 과감하게 단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편이후 일부 실과의 기능을 재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보다 합리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직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본회기 제3차 본회의에서 임현철의원의 질문으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시도의 개편개편과 시군 통합지침이 확정되면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간 계선 및 기능이 불합리한 점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일괄 재 조정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며,

나와 있는데 앞에 질문을 할때 관재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사람은 따로 있고 또 부탁한 사람 그런 것은 일절 무시하고 군의 정서를 무시하고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가 몇개나 통폐합 됐어요. 통폐합된지 불과 2~3달도 안되었는데 단번에 다시 계를 신설할 용의 없느냐고 물었는데 집행부가 이래갖고 이렇게 계를 통폐합하고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되겠어요?

단 명칭만 틀릴 따름이지

위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관재계라는 것이 꼭 관재계라 해 가지고 명칭을 관재계로 두는것이 아니고 재정개발계라 해 가지고 그래서 관재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재계입니다. 증설을 한 것과 같습니다. 어제 임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정때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봉균의원 질문하세요.

내무과장님, 우리 직원들을 다루고 하는 부서는 내무과고 실제 과장님들께서 지금 관재계 문제라든지 과감축문제라든지 이걸놓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큰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박순근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운영하는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문제가 도출이 되지요. 기술직 공무원이 기술파트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현장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만져서 되겠어요? 그게 왜 문제가 없는거요. 무엇 때문에 부실부실 합니까, 부실이 없고 모든사가 원만하게 된다면은 내가 이런 말 안합니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밀리고 그런일이 없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20여명인가 안됩니까 읍면에 1명하고 전체적으로 군청에 있는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20몇명입니까?

토목직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인사 적체 문제도 보면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기술직이 제일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장 자리가 토목직이 도시계장 자리를 업무처리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사실 기술직들이 욕을 보지요 현장에 뛰랴 업무를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서 인사적체가 나고 한다면은 기술직이 계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라면 만들어 주는것도 안좋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용규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내무과장님, 우리가 군의원이 되고 난뒤에 우리가 각 읍면별로 적은 공사 큰 공사를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부실공사가 된적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면장님이나 부면장님한데 어째서 감독공무원이 한번도 안 나와서 하느냐 이러면은 거기 읍면장 말씀이 대체로 우리 면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일시에 발주되는 공사를 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감리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밤으로 내가 군청앞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건설과에는 밤으로 불이 꼭 쓰여 있어요. 어떨때는 일요일도 쓰여 있어요.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감독하는 공무원이 적어서 감독을 철저하게 못해 가지고 우리 돈이 많이 허비되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항상 현지 확인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사항이라 한번 고함을 지르고 싶어도 보면은 이제 젊은 공무원 하나 그게 동분서주 하는데 어떻게 사람치고 그래 안하겠느냐 그말이라.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래서 번번히 얘기해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 이듬해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걸로서 이때까지 넘어왔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손해 보는지 알아요? 이점 특별히 유념해서 군수님한데 말씀 드려서 즉시 시행이 되도록 해 줘요.

과장님, 이야기 꺼낸차에 한가지 더 합시다. 읍면에 토목직 직원이 배치돼 있고 읍면의 감독은 행정을 보고 있는 총무계장이 감독처입니다. 알아야 감독을 하지. 기술직 공무원 함양군 산하에 있는 읍면직원이고 기술직하고 토목직, 건설직 이런것은 통합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함양군에서 총체적으로 기술 부서장이 있는 곳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게 잘된다고 보는데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도 따를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오.

이종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박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우리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보면은 조직개편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이 공포안 됐습니까 왜 그러한 조례를 안만듭니까 어찌 된거요?

법이 만들어 지더라도 법에 위임을 받는 령이나 법규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위임되는 법령이 안 정해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개정돼서 통과된게 언제인데 왜 대통령 시행령 안만들까요. 거기도 흑막이 있어요 보니까.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자로 자치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자로 자치법이 공포가 되었지요. 그러면 며칠 안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포가 돼야 될건데 왜 안합니까. 나는 문민정부에 그런 일이 없는가 알았는데 똑 같애.

아직 시군 통합작업하고 기구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확정이 안돼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음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포도단지 조성 추진사업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다수의 농민들께서 과수.원예.축산등 기술 집약적인 소규모 영농에 의한 농업으로 전환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민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작목전환을 계획하는 농가가 많으며, 실천에 옮기는 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에 서상면, 휴천면 일원에 단경기 출하용 포도단지 16ha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 조성에 따라 내년에는 포도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포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당국의 보조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상 이러한 농가의 희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으므로 내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드린 예산안에는 5천만원이나 수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증액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파급 효과가 크고 보조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농가를 엄선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자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들은 자력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 소득특화 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재정여건상 14ha분밖에 계상을 못하였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기회가 있다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당면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님 제가 질문에는 군수님 시정연설문에도 있었고 또 언급을 했고 올해 '94년도 계획이 16ha에 9천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시정연설문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이 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는 이 안이 어째서 면적이나 농가가 여러배씩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 조그만 한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이게 궁금스럽고 내가 예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해소를 위한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기에는 5ha 실시하면서 거기도 5천만원 이것은 예산배분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겁니다. 목이 있으니까 여기 2천만원 저기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두들겨 끼워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짰다 하는것 밖에 증명이 안돼요. 이런것은 끝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참여농가가 많고 또한 의욕을 갖고 있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라도 배려를 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타도 농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면은 사실 산업행정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래되면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산업파트에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이 발달이 되어있고 또 지도능력이 있는 지도소가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를 지도소로 이관한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지도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물론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아니라도 산업과에서는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가지고 앞뒤를 못가리는 판인데

또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준비와 답변준비에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