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32회 정기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아래 상임위윈회별로 95년도 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지난 94년11월25일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 급량비가 5,000만원, 관서당경비가 2,420만원해서 1억2,84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편성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 국외여비가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1억 6,0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523만원 역시 이것도 직책에 해당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15억6,9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학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경비로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0억5,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해서 15개 단체에 대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지급에 관한 것은 공무원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수당입니다. 수당도 역시 예산지침상 편성지시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공무원급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2억36만1,000원이 이 부분 수당이 작년도에는 수당을 구청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관리 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서 이 부분은 순수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보수 이것은 사환 한사람하고 재정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연간 위임전결이라든지 구청현황, 구정업무구비등 각종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22만원 이것은 남구재정계획위원회수당과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수당, 의원상해보상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5,14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수수료 및 수용비,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지도감독여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획실 업무활동비가 200만원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광복5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보상하고 의회의원 상해보상등으로해서 4,7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업무연찬발표회를 연 1회합니다. 여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1,50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출연금이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복사기 1대하고 냉난방기 1대 W/S 구입 2대 이것은 사용년한이 넘어서 이번에 대체하고 공유기 1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분석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심사분석 결과보고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계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40만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총무계획, 예산편성지침에 소요되는 인쇄물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재정업무수행업무차 빌리는 돈으로 648만원 입니다. 특수활동비 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해서 7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투자심사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78만원 내용은 중기기강지방재정계획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재정투용자사업지침에 소요되는 인쇄물 경비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자치집 추록발간하고 행정예규집발간 고문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보상금이 150만원, 포상금이 60만원 다음은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인지대에서 1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공탁금이 500만원, 특수활동비가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법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180만원해서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손해보상금하고 증인 실비배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를 우리가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2,275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전부다 통계조사에 따른 인쇄물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진 재료비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하고 조사요원집계보조요원이나 내검집게를 하는 요원에 대한 재료비가 933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자산취득세해서 통계자료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조사용 W/S를 1대 구입하는데 160만원 이 부분은 뒤에 동별로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도 1대씩 나갑니다. 행정자료실 운용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서적과 서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에 행정전문 서적구입하고 서가를 만드는 자산취득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439만2,000원 역시 여기도 각종 서식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공직자 윤리수당 100만원 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법정경비가 240만원 이것은 감사직원 4명에 대한 월액정규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감사때도 상당히 말썽을 일으킨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구정통보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근 실장께서는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게 민간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운영보조가 1,210만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가 구실을 삼는 감이 드는데 지침상 정액보조국체에 대한 지급금액이 결정된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기로 하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임의로 어느 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는 얼마만큼 편성하라는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편성했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무부지침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본위원이 볼때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노인남구지부 상이군경 남구지회 특별히 여기는 1,200만원하는 것은 배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지불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지침이고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 양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노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동속에 대한 얼핏 보기에는 차등지급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지침이라 하니까 본위원이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즈음해서 꼭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도 달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지침도 꼭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범위를 다 지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민간인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실상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분야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침을 여겨가면서 우리가 굳이 보조하는 것을 낮추어 주어서까지 할 필요성 있겠느냐 개인적으로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남구지부같은 곳은 복자사업 일환으로 노인회에 보조를 겸해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총연맹에 이렇게 보조가 많다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침이라하니 별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남구 노인회지부 같은데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번에 임의단체 보조가 몇 개 단체입니까? 8,000만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등 작년도 수준의 임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정동우회도 있고...

시정동우회는 여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동우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의단체명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재향군인회와 생활체육회하고 이동도서관 부분하고, 이부분에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그 위에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동도서관 부분은 부서를 옮겨갔고, 현재 재향군인회와 생활체육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의단체 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그다음 임의단체는 법정단체인데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회가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서 남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공히 작년도에 해마다 임의단체 보조에서 600만원씩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노인회는 2번에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만 그 돈이 적어서

600만원이 적다는 말입니까?

예, 적어서 노인회는 임의단체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600만원을, 그리고 그다음 행정동우회와 경우회가 있는데 9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94년부터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동우회, 경우회는 지원을 해주지 말아라 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편성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임의단체는 어느 단체에 얼마 주라는 것은 없고 법정단체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주라고 내려오는데 임의단체는 총액을 8,000만원 정도로 세우면 이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적정선에서 예산을 보조해줍니다. 그것은 얼마주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8,000만원 예산은 작년에는 편성할 때 그렇게 안했고, 임의단체가 몇 개단체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임의단체 예산편성내역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도서관을 임의단체 예산안에 넣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빼고 별도로 독립해서 저희들 7개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회 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나와 있던데요.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단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동도서관 4,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행정동우회 500만원해서 500만원 안두고 집행을 다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장님 마음대로 더주고 싶으면 더주고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은 재량권이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800만원도 줄 수 있고 4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정선에 따라서 청장님이라고 마음대로 많이 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들 참고로 하세요.

방금 양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경상보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돈이 감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중앙에서 지원액을 작년수준에서 반액정도로 지원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7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정도 된다면 우리 남구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사시는 분인데 200만원 특수활동비가 시청 같은 곳에 로비활동을 해소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과장님 특수활동비 적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으면 역시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사정상 저희 예산편성할 적에 이 금액 이상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 했는 부분입니다.

다른데에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쇄비 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쇄비는 각계소관별로 인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덕소식 인쇄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대덕소식은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총무과 예산에 잡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전부 기획실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것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실장님 안보아도 되는데 대덕소식문제를 이번에 근자에 와서 각통마다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대덕소지에 대한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무언가 좀 불충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덕소식을 내려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확실히 대덕소식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대덕소식이 되어야 안되나 이런데 첫째로 지적한 것은 매달 한동네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안나오는 것은 별볼일 없잖느냐 이래서 16개동을 동시에 발간해서 대덕소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만 대덕소식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반상회도 부실한 이런 시접에 대덕소식지라도 옳게 보아서 구정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16개동을 동시에 내어서 특히 각동마다 도로 개설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문제, 방법 등 문제 특별한 중요문제 이런 문제를 각동마다 실어서 대덕소식에 전달하면 바람직한 대덕소식지가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두어 페이지만 더 하면 되겠던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옳은 발간지가 되어야 안 되나 싶어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총무과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덕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00만원 상승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상승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안된 부분에 계의 증설이나 인원증가가 된다든지 조직개편 등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용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돈 1,000만원 더 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구정업무 수용비를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수용비부분은 문자 그대로 나와 있다시피 수수료부분과 그과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명예 퇴직수당 9,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명예퇴직 아직 정년퇴직은 아닌데 명예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3,000만원에 세 사람을 잡아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크게 많이 신장 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는 좀 과잉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혹은 이런 성질의 것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면 나중에 연비비 전용해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비비 전용하기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야...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못하면 나중에 예비비에 쓰고 차기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시죠. 우리 남구에 형편을 위해서 세분 그러면 95년도에 명예 퇴직하실 분들이 대충 누구누구 하니까 예산에 9,000만원 잡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내년에 예상하기를 명예퇴직이 근속연한을 보아서 나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잡아놓았는 것인데 매년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근속연한이라든지 연령을 보아서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잡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청소과 환경미화원중에서 여섯분 정도가 퇴직할 분들이 계십니까? 94년도에 지급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환경미화원 퇴직하면 한 사람당 거의 3,000만원씩 나갑니까? 안 그러면 대충 예정상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근무연한에 의해서 자기급여수령액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씩 하는 것은 그분들이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산편성 할 때에도 역시 21호봉이라든지 16호봉이라든지 그 기준점을 정해서 그것을 통상예산으로 편성해서 과부족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이 여러 사람들이 호봉간에 차이가 있고 근속연한간에 차이가 있는데 거점을 다 하나마나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이러니까 일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만약에 3,000만원 정도 퇴직금을 받아 가신다면 몇 년정도 근무를 하셔야 됩니까? 실장님 아시는데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으로서 몇년정도 그러니까 월 약 10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면 5년정도 근무하면 예를들어서 1년에 거의일반기업체에 보면 1년에 자기 한달급여정도가 누진으로 나가는데 3,000만원이라면 적어도 20년이상 근무하서야 되는데...

예, 보통 21에서 22년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2,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에다가 대구시에서 연한에 대한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더해서 나가는데 제가 전번에 예비비로 지출한 청소과 자료를 보니까 18에서 20년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2,800정도 나갑니다.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 시에서 1년에 얼마씩 가산해서 나가는데 20년정도 근무하면 3,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계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계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 남구에 지금 몇분이 계시는데 퇴직종류가 정년퇴직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고되서 중간에 자퇴가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라든지 파면 같은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 잡아놓았는 분들은 거의정년퇴직을 가짐으로 해서 잡아놓았는 분입니까?

정년퇴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청소과 예산에 바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청소종사원도 올해부터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세 생년월일이 되면 나갈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편성을 하고 불확실한 종사원이 보통 보면 5에서 6명씩 1년에 자퇴를 합니다. 스스로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만두든지 몸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1년에 한 4에서 6명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냐 하면 물론 금방 들어와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이천사오백, 오육백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래서 청소과에서 3,000만원정도 되는 분들이 5에서 6명나간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청소과 인원이 보통 몇분쯤 됩니까?

청소종사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백오십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400만원이 의회의원상해통보상금해서 올해에 없던 것이 95년도 예산이 4,3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의원상해보상금은 어느 기준을 해서 4,320만원 수치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해동급기준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루의원아 다쳤을 때 얼마를 산출 기준을 잡아서 4,32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걸 했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세미나 400만원해서 전부 보상금이 4,72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 산출근거를 어디서 두고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산출기준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예산계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획계 담당직원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주시고

광복 50주년 세미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이재학위원님께서 실장님에게 질의하신 94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하고 금액을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올해 퇴직한 인원은 9명입니다. 예산이 나갔는 것은 1억1,700만원 나갔습니다. 퇴직사유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의원 사직입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손해배상금 2,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1건하고 이것은 2,000만원 물어준다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혔는지 또 1건인데 어떤 것으로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1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패소했을 때 배상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불확정 개념이지 확실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만약 이 금액을 통과한다면 추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건도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패소라하는 것이 소송 걸려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일어난 사항도 있지만 일반연조물 이용관계라든지 이런데에서...

그래도 2,000만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1건인데 2,000만원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3건이 일어날지 4건이 일어날지 이래서 배당금이 2,000만원이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 데 1건에 무조건 패소하면 배당금이 2,000만원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또 예산상으로 무슨 일로 패소했는지 2,000만원이나 물어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이상의 더 물어줄 일도 생기겠지마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작성할 적에 1건이라고 명시되었는 것이 잘못 되었는것 같습니다.

건수를 3건이다, 4건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에 400만원씩 지불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부분도 역시 다음시간에 총무과에서 한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시간인가 얼마해서 도로가에는 800원씩 받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질의를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다른 것은 많이 정립을 하는데 이것은 잘 알아서 해주셔야지 오히려 노인회 이런데 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명8동에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집도 가보시면 알지만 좀 지저분한데, 이런 곳을 많이 도와주시고, 자유 총연명이라든지 민간단체 이것도 물론 제가 회장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각 실 과에 자기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을 다름이지.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부분을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분야가 각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하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실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질문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에 민간단체가 몇개입니까? 남구에 임의단체가 지금 몇개입니까 약 57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는 돈이 제대로 안나가고 옛날부터 타이틀 걸어놓은데는 돈을 자꾸 지불을 많이 하게 되니 이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문제라고요. 사실상 옛날에 명칭있는 것은 보조금도 올려주자고 주도해 나가고 지금 사회적으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는 돈 한푼 안나갑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하는 집행시기에 적절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부를 가려가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의단체가 제가 57개라고 했는데 단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57개 단체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루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행정비계통에 특수활동비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청 전체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95년도 되면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 구청장을 민선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적정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예산인지 만약에 예산이 좀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좀더 추가로 올릴 수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할 문제도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에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에 약 5,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5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2,640만원 55페이지에 가산금해서 1,015만원, 구정업무추진비 3,000만원 기타 전체 구청장이 과연 1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1년에 구청장으로서 전체 얼마정도 쓰신다고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 말고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많아서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들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1년동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집행이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7개구청 예산이 예상해서 몇%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아마 예산은 전체 행정계통이 거의 통일화 되다시피 해서 중구청장이 1억 쓴다고 해서 남구청장도 1억쓰고 동구청장도 1억쓰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 일하는 구청장 같으면 좀더 많이 쓰일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예산이 좀 많은데 700억, 800억 되는 곳에는 500억 되는데 보다는 다소 예산편성이 더되고 있을텐데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드리도 하고 또 이해가 안가서 많으면 저희들이 소멸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면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분야는 직급별로 주는 분야가 되어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쓴다든지 로비활동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55페이지 보면 구정업무 추진비 3,000만원 이 목이 구청장님의 연간활동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같으냐 또 구청별로 예산이 다른데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적극 많든 농기구가 다 따르듯이 역시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같은 줄로 봐서 예산이 적정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대축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6,000만원정도 구정활동비가 되어 있지요?

총무과에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쓰임새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사용이 되느냐 제가 본 것 말고 또 다른 데에도 물론 이렇게 일게 구청에서 800여명의 공무원들도 25만 구민들을 상대로 할려고 하면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과연 얼마정도 쓰임새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이 많아서 삭감시킨다는 이런 분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구청장이 연간집행액은 과연 얼마정도 집행을 하느냐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물어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숫자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급하고 시책 추진비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직무급은 직급에 따라서 국가봉급체제에 의해서 급여로서 나가는 돈이고 청장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이것은 봉금성질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데 그외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시책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추진비 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자치구 하기전에는 예산이 실제로 구 자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비라 했습니다만 정보비책정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3년도부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니 시군구가 구구각색입니다. 금액이 일정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느 시 같으면 구청자, 시장정보비가 1억5,000만원 되는데도 있고 2억되는 데도 있고 어느 구에는 적정하게 쓰임새를 해서 몇천만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이것을 내무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93년도부터 그래서 이것을 시도지사에게는 내무부에서 정해줍니다. 얼마까지 한도액을 정해주고 상한액을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이상 할 때에는 장관의 특별한 승인을 얻어서 부득이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도지사는 구, 군수, 시장에게는 적정선에서 정해서 해라 이래서 저희들 현재 작년부터 정보비 요즘에는 특수활동비 입니다만 활동비가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해서 옛날 같으면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3,000만원 이래서 묵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정보비 1억2,000만원 가지고 적정선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적습니다. 전에 정보비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2억, 3억된 연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각 구청장 이하 부청장 국장, 각과 이래 예산을 쪼개어서 한도액은 묶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적정선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 6,020만원 이것은 완전 급여성질이고 구청장 220만원, 부구청장 110만원, 국장 10만원 6급이하 3만원 합산 1억 6,020만원 이것은 완전급여성질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1억 2,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해서 1억2,000만원 그 범위가지고 전체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 돈이 과연 충분하느냐 아니면 적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적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입니다.

62페이지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을 뭘 보고 책정을 딱 해놓았는데 인원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시변화는 있지요?

물론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변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면 예산특위도 있고 하니 이만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길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토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최대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을 할 것을 미리 약속드리며 95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요구 총액은 38억4,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보행정 인건비와 제수당이 1억 5,625만7,000원이고 문화 예술진흥에 30억 9,088만5,000원입니다. 주로 대덕전당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이 추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에 1억2,077만3,000원입니다. 체육시설비가 4억7,354만5,000원 구민광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표는 의회가 개원이래 674부는 그대로 계속 변동없습니다. 구지인쇄유인에는 1만원해서 1,5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물품수송비는 1,000부로 해놓고 이것은 내용이 틀렸습니다 인쇄과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1만5,000원에 1,000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0부 수량은 전국 시도군구 자치구가 275개소 전국 교육자치 구청이 179개소 전국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97개소 국공립도서관이 197개소등해서 그렇게 해서 다 나누어준다면 나머지 보관부수가 46부 정도 저희들이 보관해서 필요할 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유지관리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도서구입비등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구정화첩 보완 사진촬영 및 현상료는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금년 연말에 위원장님 책상위에 얹어 놓았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저 책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인쇄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이틀에 당장 2,000부나 해서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쇄원고료, 번역료, 봉투 등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구정홍보물 제작 위에 또 5,000부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정현황 간단한 현황과 95년도에 남구시정과 남구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을 간단한 1장으로 되어 있는 접지로 해서 10절지로 해서 나누어줄려고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의정활동보고회가 있을 때나 각종 교육이나 모일 때 유인물을 주어서 우리동 우리구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구지를 등기소포를 보낼 때 2Kg 까지나 1,800원입니다. 그래서 1,800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나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냉난방기, 냉방기 밖에 안되고 그것이 오래 되어서 지난 여름에 애를 먹어서 교체를 하면 싶어서 했습니다. 그다음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하고 침대가 개실이후에 목침대로 되어 있는데 너무 추하고 해서 하나 교체하면 해서 그다음 내년도에 지방방송국 TBS가 생기기 때문에 녹취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1대 사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화첩을 제작하는 사진들이 많은 세월이 되면 하나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름 보관함을 1식 100만원 들여서 만들고자 합니다.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특판비로 기자대책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중에 국악기 전시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 11동에 계시는 신재열씨라는 분이 사물일체와 가야금, 거문고를 남구청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실에 전시하고자 1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행사물품 구입제작은 작년 수준하고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 대덕기 개체제작인데 이 문제도 앞에 나왔는 화첩과 더불어 대덕기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제가 미처 못 생각 했는데 대덕기가 제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다하면 대덕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권위있는 분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징물이 되도록 해서 만들어야지.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해놓고 사실 해놓고 보니 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년도에 우리가 구민운동장이 조성되고 할 때 대덕기도 같이 내년도에도 대학이나 교정에서 대덕제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문예행사 개최되는 작년에 없던 예산을 1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덕제만 하고나니까 완전히 화합행사, 체육행사 이런 일변도로 흐른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덕제 전후해서 글짓기나 미술대회나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걸 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쯤 해보면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츄리닝구입, 321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다음은 보상금에 문예행사 개최보상금, 심사자보상 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예행사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작년하고 상단에는 예산이 같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비가 시교부금 15억과 구비 15억해서 30억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건립 감리비가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본청에서 이 예산요구를 낼때는 의회 넘어오기 전입니다만 서울에 교량붕괴사건 이후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해라 해서 수정예산을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한때 다시 보고 드리기로하고 수정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건립시설 부대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총무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팀 보상금이 상여금하고 해서 우수선수 입단비라 해서 선수한사람 스카웃을 할까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입상기록보상을 현실화해서 매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보상금을 연간 500만원 햇습니다. 그다음 급식비는 월20만원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급인상이 3%정도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2개소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이 50대 50 되어서 하고 구민체육과장 건립사업비가 토목 및 조경 우선 발주하고 다른 사업을 미루어서 정지가 되고 나서 땅에 다져지고나서 하는 걸로 해서 4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건립 감리비 4,500만원 현재까지 예산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증액을 합니다.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구비가 안들어가고 위에서 보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금액이상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책임감리를 안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50억 공사 이상되는 것을 책임감리를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총공사사업비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27조하고 동법시행령 50조에 의거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대덕기제작 250만원은 현재 필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다면 기관장이 바뀐다든지 한때마다 기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다면 공모를 한다든지 또 용역을 준다든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함으로써 영구히 대덕기가 안 바뀌지, 할 때마다 이래만들었다. 저래 만들었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면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구성이 대구직할시로 바뀌니까 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각종 홍부물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를 대구광역시남구로 바뀌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 책상위에 얹혀있는 그것도 표지에 보면 광역시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구정화철제작 2,000만원 이것도 감액해도 이상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실장님께서 더 감액해도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32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 4,000만원 시설보수비 6개소 900만원,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씩 어떤 체육시설물을 종류는 어떤 것이며 또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동네마다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900만원 소요되는 예산관계라든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4,900만원 예산이 잡혀졌는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 신규 2개소 조성하는 것은 94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초·중·고등학교를 개방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기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노력을 얻어서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1동 영선국민학교에 94년도에는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 또는 다른 어린이 놀이터나 집단 시설을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교육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신설하기로 하고 6개소는 지금 전체 약 8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안지랑골 위에 있는 시설 했는지가 80년대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도 자꾸 상합니다. 먼저번 감사때에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보면 매월 올라가도 매월 부숴지고 해서 이것은 거의 개체 작업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보수비가 너무 드는 그런 것이 있고해서 그렇고 그 다음 시설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철봉에서부터 윗몸일으키기, 능목, 느리목동 해서 종류가 10종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에 맞게끔 이용자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것을 선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 까지는 체육진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데 관리가 잘안되고 저희동네도 게이트볼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이용도 안하고 하니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무언가 예산을 이렇게 예산위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사후관리도 잘되어야되고 또 돈을 투입했는만큼 어떤 가치를 나타내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주민들이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기구들을 구입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구정화첨제작 인쇄에 2,000만원 빠지면 그뒤에 원고료도 빠져야 되겠고

예, 구정화첨가항에서 라항까지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진대는 좀 삭감하지 마시고 사진은 지금 김상태위원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것은 하루이틀에 안됩니다. 계속해서 촬영해 놓았다가 기회가 있으면 보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총 합계가 2,148만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첩을 보니까 수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의회사진이 한카터 밖에 없네요?

지금 의회사진도 한장이고 구청사진도 한장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어느 화첩을 보시더라도 의정활동사항 한장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원실 대표되는 민원실 한장 밖에 없습니다. 저기에도 구청장 사진이나 구청장 이름절대 안들어갑니다. 어느구청이나 어느시장이나 기관장이 바뀌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하고 나면 바로 영역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신다든지 꼭 필요하실때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보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대책비가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특판비이기 때문에 특판비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예산이 기히 확보된 것이 12억5,5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30억하고 15억 시비지원이면 거의 예산확보 다하네요. 57억 5,500만원

만족한 수준은 안되지만 총 한 44억400만원이 수정예산까지 하면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20억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저를 위시해서 전부노력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앙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확보된 예산은 12억5,5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0억 올라왔네요?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합하면 수정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31억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4억400만원이 확보됩니다. 통과된다면

시비지원 15억하면...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래요? 아! 여기 합해서 3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88페이지 공보비가 당초 예산 보다 최종예산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1억2,800만원은 94년도 최종예산이고 1억3,500만원 9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이 늘어야 되는 데 그것은 바뀐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용예산을 삭감요구를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81페이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하고 다같이 4만 5,000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치가 안되다고 저는...

예,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30평짜리 집을 살다가 이웃에 20평짜리 집을 하나 더 사들여서 50평으로 합필해서 집을 짓는 수도 있는데 건수가 다 같이 4만5,000건에 대해서 어떤 이변이 일어난다하니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차이가 나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8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다른 실 과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200만원이든지 그런데 전산실에서 많은 정보라든지 앞서가는 남구발전을 위하여 우리 실장님 특수활동비가 100만원밖에 안 얹혀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594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왜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내년도 6월달되면 거의 동장님들이 전부다 옷을 벗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선호출기를 금년도 예산에 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사주었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용료까지 우리 구청예산으로 지출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선호출기를 차고 다녀도 많이 사용 안하는 분도 있고 사용료를 내가 안내니까 많이 사용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이 정확하게 맞자, 안 맞나 또 조금 삭감해도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굳이 약 6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4만5,000건 이것은 용지를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용지가 로스가 있는데 완전하게 4만5,000명이니까 4만5,000건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종이를 찍다보면 물론 현재보다는 조금 적게 되겠지요. 그래서 재산세는 4만1,000건이고 종토세는 3만9,000건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4만 5,000건 했는데 물론 종이로스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잡았고요. 전산업무 활성화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부서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 특수부서입니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많이 좀 올리지요.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실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내년에 특수계장님 전문위원님들...

나가시면 회수가 다 안 되잖아요?

회수가 됩니다. 본인 것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틀림없지요?

예, 그것은 공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면 항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지비가 총계 얼마입니까?

4,200만원 입니다.

유지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지, 유지비가 지금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유지비 이것은 구청전산실 전체를 말 하는 것이지요?

예, 유지비는 95년도 주민관리 유지보수 장비현황을 뽑아 놓았습니다만

질문에만 말씀해 주세요. 전산실 전체를 말하지요?

전산실하고 동에 하고

동에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인원은 어떻게 옵니까? 특수기술원이 올 것 아닙니까?

기술원이 몇명와서 한달에 몇번 순회를 합니까? 점검순회비도 되고 그렇지요?

주민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는 저희들보다는 동에 주로 있는 등·초본 발급하는 주민관리용 91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와 기기종류가 386, 486, SX, DX 해서 91대가 있고 밑에 있는 주전산기 이것은 저희들 전산실에서 보신 타이콤입니다. 그런 것이 물론 회사도 다르고 유지보수업체도 다릅니다. 1번에 있는 주민관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년에 보면 월 80만원 나가고 1년에 9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직접...

예.

16개동 입니까?

16개동하고 구청에 있는 4대하고...

16개동 같으면 기계가 동마다 몇 대입니까? 1대이지요?

아닙니다. 2대에서 5대 6대까지 있는데 큰 동은 5내지 6대 이렇게 있습니다.

연간 계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960만원 입니다.

한 동에 얼마 되는 것입니까?

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6개 동하고 구청하고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3~4명씩 해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P.M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선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계도 고치고 예방도 하고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깔고 있습니다.

관리비 이것은 부품 값은 없지 않습니까?

부품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큰 기계 중요부품 이외는 자기네들이 그냥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고쳤는 것 몇개 빠졌는 것 자기네들이 다 고치고 고칠 수 있는 것 기계 1대 얼마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수선해서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지 크게 백만원 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받지만 그전에는...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소한 부품이라든지 약간의 금액은 자기들이 한다.

예. 그리고 6번에 있는 주전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몇 사람이 옵니까? 한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에는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사람 있고 하드웨어 담당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이 전임으로 보통 보면 상주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에 늘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계 만지는 분, 프로그램 만지는 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럼 1년에 몇 번 옵니까?

1년이 아니고 한달에 2~3번 옵니다. 자주 옵니다.

두 사람이 온다는 말이지요?

예, 서울에서 올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오는데 한달에 한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2,300만원인데 그럼 몇 백만 원씩 나가겠네요?

올해 경우는 170만원 나갔습니다.

한달에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저희들 기계가격 장비가액에 연 8%로 계약을 합니다.

감가상각비 그런 명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유지보수료는 주민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주전산기도 마찬가지고 연 8% 계산해서 어디든지 대한민국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10년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침서에 의거해서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8% 계상을 못 합니다. 항상 장비가액 8%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불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2,376만원인데 두 사람이 한달에 몇 번씩 오는데 한달에 백몇십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기계가격입니다. 기계가격에 비해서 1년에 유지보수료가 2,300만원 나가는 건 물론 한달에 170만원씩 나갑니다. 그 분들이 특수기술이나 특수한 자기나름대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손을 못 봅니다. 대한민국에...

구청내에서는 기술직이 없습니까?

예.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컴퓨터를 저희들은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전부 프로그래머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는...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전화만 하면 금방 옵니다. 2시간 이내로 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01페이지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는데...

예, 이것은 통신쪽입니다.

이것도 1,8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신쪽인데...

동에 나가면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통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들은 컴퓨터업체하고 통신하고는 분야가 다르고, 이것은 주로 보면 교환기 및 팩스 고치는 것, 방송장비 손 보는것, 이것은 계약을 맺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계약을 맺어 하는 것이고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료지 사람을 사갔고, 전산처럼 그렇게 하는게 통신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년도에는 818만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800얼마하면 1,000만원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최종예산이 1,300얼마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엄청난데 이것 좀 잘못 된것 아닙니까?

교환기를 올 1월달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 되면 유지보수료를 주어야 될 입장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노후되고 기계가격도 싸서 그렇게...

작년에 많이 안 바꿨습니까?

많이 바꾸면 유지보수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바꿔지면 유지비도 더 들고요.

기계가 성능이 좋아지고 주민편익이나 저희들도 사무능률에는 또 아무리해도 컴퓨터나 통신은 좋은 기계를 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것 잘해서 삭감할 자료가 못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지침서에 금액이 200원까지 나오는 것은 거기 금액에 400회선 이상 될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전부 지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곤란한데 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가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산부분하고 통신부분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보니까 6,000만원이 넘네요?

예, 많이 됩니다.

전산실하고 통신장비하고 합치면 6,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또 유지비가 더 나옵니까?

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103페이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시설비에 자동음성종합시스템 VMS라고 있지요? 시에서는 ARS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1,765만원이고 이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자동식점화 구입비가 3만5,000원 200대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현재 3명에서 5명 정도 꼴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물론 선진행정은 좋은데 한사람 내지 두 사람당 전화1대 하는 것은 좀 예산 적으로 볼때 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도전화기 열 몇 대가 여유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선진행정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대씩 해도 좋고 한데 3명 4명정도에 한 대골로 돌아가면 지금도 전화기가 크게 부족이 안 되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1인 전화기 1대씩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금이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문하신 종합음성정보시스템 VMS라는 것은 시에서 ARS라는 것은 일종의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동응답전화기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야간 민원접수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ARS나 VMS는 다 같은 것인데 ARS보다 VMS가 더 있는 것은 ARS는 홍보를 합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물으면 건축과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궁금할 시에는 VMS는 담당자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이나 궁금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시책홍보도 하고 민원무인야간 접수를 생활불편신고센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별로 전화사서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식전화기 200대 하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저희들 전화기는 항상 노후전화기 교체도 해야 되고, CPX나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갑자기 선거하면 50 내지 100대가 필요합니다. 그 전화기를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두었다가 다른데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내지 5명당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매년 100대정도 여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중요한 선거도 있어서 200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인건비등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과목에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제일 하단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서 하는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직 보수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총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1인당 33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1일 6,577원 46명에 대해서 365일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총무과 사환한 사람 사무보조원 4명 이렇게 해서 5명에 대한 일용직인부임, 그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원경찰관리 여기에 청원경찰 16명은 총무과 정문 2명, 시민과에 2명, 청소과 4명 건설과 8명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06페이지 역시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복리후생비 이러한 과목입니다. 107페이지 내무행정비 중에 인사관리입니다. 수용비는 인사관리 제서식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 그다음에 정년 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패 그다음 경제 및 시책교육재 공무원중 접착기증 발급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 등 비닐 각종 표창장 표지등 수용비입니다. 10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감사수당, 각종 공무원 시험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식개혁 및 직원 특별 심성교육 이것은 외래강사 초빙 강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및 시책교육 공무원 서당교실 운영 이것은 우리 젊은층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심성교육을 위해서 명심보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민간기업 위탁연수 임차료는 우리 보직자이상 120명에 대해서 사기업체위탁 연수할 계획입니다. 위탁연수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연수에 따른 직원교육비 중앙교육은 연간 60명 정도는 그다음 지방교육은 연간 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1인당 50만원 곱하기 60명하는 것은 한사람이 10일 기준으로 보통 2주도 되고 1주도 있고 많을 때는 3주 이렇게 해서 평균치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국외비는 동직원 해외연수 20명은 일선기관 해외연수지침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전체 직원 현원에 비율대로 20명 그다음 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7명 이것은 우리 구자체로 계획한 것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3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우리 공부원에 대한 시기진작 측면에서 자체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직원생일, 축자지원 이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5,000원을 더 조정해서 2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925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10명 2회 100만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 250만원, 출산공무원지원 연간 10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50만원 신병 공무원지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장비병고로 고생하는 사람 100만원, 직원클럽지원금 우리 구에 10개 클럽에 대한 지원금 1,00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내년도에 측정된 숫자가 2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시에 격려금 내지 각종 행사요소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여비 가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공로연수공무원 가족에 여비보상,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 가족지원 이렇게 해서 앞에 공무원 본인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복리후생비가 다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쓴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문제 우리 스스로가 내무에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포상금 정년명예퇴직, 공로연수 공무원 시상금 그다음 2번부터 5번까지는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장, 민원봉사상, 친절봉사상 그다음 연말에 정기 표창등해서 각종 표창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총무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1억2,600만원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연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학연수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2개반 하는 것은 영어, 일어해서 2개반, 그다음 민간기업 위탁연수 보직자 120명에 대한 민간기업체 연수원에 위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생활개혁추진 상황평가서 그 다음 추진계획서 생활개혁추진에 따른 구청장 서한분 추진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각종 유인물 계획서등 유인경비입니다. 113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책추진홍보물 우리가 각종 갬페인성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다음 장관지시사항에 대한 유인 관리 카드 및 바이더 기타 시책업무추진계획서 유인등 이것은 계획서 또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관리카드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장비 관리에 따른 소모품 팩스용지, 레이져프린트기용 토너, 드럼 등 구입비 8번부터 각종 교양 및 행정업무참고용 도시구입비입니다. 자치 행정구독료 2000년지 구독료 지방행정구독료, 지방재정구독료, 도시문제구독료 우리가 지방행정추진에 따른 우리 공무원 교양용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필름, 사진인화경비가 되겠습니다. 14번에 모범구민상 상패제작, 그다음 특수활동비 여론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 이것은 구정추진에 따른 대민활동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민상 시상금 1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200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 50명 2회입니다. 여름방학 1번, 겨울방학 1번해서 1인당 13,000만원해서 50명 그다음 대학생 부업활동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모범구민상 심사위원 보상금 그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5만원 곱하기 11명 다음은 국민운동관리분야 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실적관리에 대한 사진촬영대 필름인화 사진촬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그 다음 국민운동 추진계획서 유인, 구단위 자전거타기대회 홍보물, 다음 5항에 자연보호 홍보계도 및 행사용 현수막제작, 자연보호 활동 장비입니다. 이것은 117페이지 마대, 집게, 비닐봉지, 장화, 고무장갑, 갈쿠리, 낫 이러한 것은 취약지에 대한 자연보호활동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항목에 국민운동 추진 유공표창장 및 감사 때 그다음 남구주민대학 위탁교육 홍보물, 현수막, 안내문 1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자연보호활동 행사 엠프임차 이것은 매년 한번씩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으로 야외로 대규모 행사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엠프로서는 용량이 부족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연료비 동절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 이동용 엠프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보수 등 유지비 20만원, 자연보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도색 앞산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간단한 보수 및 도색경비입니다. 119페이지 재료비는 이천로 화분통 식재용 화초구입 화분통 화초식재에 따른 시번가로 조성에 따른 경비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에 다른 보상금 국민운동 추진유공자 및 단체시상입니다.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구자체 자전거타기대회 경품구입비 120페이지 국민도서 경진대회 구예선대회 보상경비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원경비 우리 남구에는 대봉국민학교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지원노인회 남구지부에 앞산 자연보호활동 지원경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보상 이것은 우리 남구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체적인 활동보상 경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연간 앞산에 또는 고수부지에 취약지에 직접 참가하는 군부대 또는 전경등 대규모로 참가할 때 간식 등 지원경비 입니다. 재생가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보상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유상매입소 운영에 따른 기념품, 활동경비보상, 자연보호운동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우수, 참가자상 등 동단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남구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위탁운영에 따른 연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 운영보상입니다. 활동비, 장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활동비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해서 180일간 80명으로 계산 잡았습니다. 근무복장비는 그 인력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국민운동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국민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교육 남구주민대학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기 정도 계획해서 1기에 6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자연보호 행사용 엠프 보관함 우리가 이동용 엠프가 있는데 기계를 이동하는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용 보관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수용비에 도시환경정비추진계획서 유인 도시환경 정비용 장비구입, 구새마을지도자대회 현판제작, 현수막제작, 농산물직거래장 운영 시에 필요한 진열대, 천막, 현수막 등 장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할 때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1,500만원해서 도합 3,0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하는 꽃길조성 경진대회 보상, 화초구입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입니다. 버스임차료 참여자에 대한 경비 그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문고 도서구입 내녀에는 1,600권정도해서 800만원 권당 5,000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국토사업 추진 홍보안내판 그다음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 12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활동비 600만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800만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이천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경비 144만원 이천로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로가 구청앞 네거리에서 수도산 건들바위 네거리까지 이천로가 됩니다. 여기에 8군 후문족 지나서부터는 골동품상가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공보과, 건축과 합동사업으로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예를 들면 중구에 봉산동 같은 이러한 거리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설계용역 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를 그야말로 우리 남구에 명물거리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훼손동장적인 신조 동장직인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모가 된 것을 새로 신조코자 5개동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부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광역시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괄해서다 이번에 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3만매, 이때부터 이번에 3만매부터는 대구광역시로 다시 증용지를 바꾸어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관련업무 계획서 지문채취용 인주,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연간주민안내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용 각종 소모품 입니다. 전산처리용지등 주민전산관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디스켓 구입 이것 역시 주민등록관련 전산업무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새습득 주민등록증 우송료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시스템, 통신망회선 사용료 이것은 각 16개동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전산, 보조요원 인부임, 각동에 전산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및 증발급 보조인부 2명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용지 접착기 한대 지금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계성능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g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접착실에 난로 한대 그리고 이송주민등록표 보관 캐비넷 등 주민등록 접착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135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반회보특보 내년도에 연간 반회보를 특보를 3회정도 계상해서 360만원, 반회보제작 수수료는 월 600만원 해서 7천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500만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6만부 제작기준으로 봤을 때 한부에 100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동 행정업무추진 급량비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범 동·반장 시상금 80만원, 우수통장 산업시찰 40명, 136페이지입니다. 모범반장 산업시찰 30명 반회보 독자투고 원고료 및 퀴즈당첨자 동 반회보 제작에 따른 경비입니다. 통장자녀학비 보조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9명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포상금은 통행정추진 실적포함 평가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상등 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 동에 대한 구청장 사업비, 최우수동 300만원, 우수동 200만원, 선거관리에 대한 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사무용품비 100만원, 선거인명부사본 복사용지 그다음에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교제 및 지침인쇄 후보자명부 인쇄, 그다음에 138페이지 투개표상황 집계서식등 선거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선거실시 준비 기획단근무, 선거업무관리 근무자 구청, 동 해서 근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투개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연비로써 역시 선거업무에 관련되는 담당자 업무와 관련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하반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실 지역일정 일반수용비 방범초소 운영비 관내 15개 파출소당 1개소의 방범초소 운영비 월 5만원해서 900만원, 방범원 휴대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이 방범 혁대 외 3종 방법순찰 근무일지의 인쇄 138만원 그 다음에 방법원에 대한 피복비 단화, 우의 등 방법원 피복비가 1,057만4,000원 하단에 보상금은 민생치안활동 지원 보상금은 우리 관할시에 대한 전경, 의경에 대한 급식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재무행정비중에 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 이천2동 청사부지매입비 350만원 곱하기 150평정도 해서 5억2,500만원 이것은 낡고 협소한 동처사들 차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이천2동청사를 이천-2지구 재개발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문화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직원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모자, 통지원경비 그다음에 직장 체육팀, 생활체육 경기대회 참가경비입니다. 용품구입 축구공의 4종해서 310만원, 324페이지 급량비 직원체육대회에 따라서 구직원 급량비 175만원, 동지원 경비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 산하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500만원 여기는 행정차량, 청소차량등 해서 시본청과 각 구청단위 운전기사 가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 우승, 준우승, 장려상, 응원상해서 시상금이 140만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체육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 계획서 유언, 그다음 대덕제 행사용품구입 500만원 달구벌축제행사 용품구입 700만원, 구민걷기대회 경비 2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45만원 각종 생활체육행사 기로철, 사진촬영, 필름인화등 경비해서 1,5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시장기 직장축구단장기 대회참가자, 그다음에 직장테니스대회 참가자 해서 388만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대덕제행사 참가 급식비, 달구벌 축제 종사원 급식, 구민걷기대회종사자 급식, 각종 생활체육 관련행사 또 직장축구단장기 및 생활체육회장기등 대회 때 급식비가 375만원, 다음 보상금이 달구벌축제행사 보상 500만원, 대덕제행사 보상 5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금 450만원, 생활체육현장지도자 및 지원봉사자 활동보상 100만원, 체육유공 민간인 표창 5명,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지원 200만원, 각종 민간체육대회 출정입상팀에 대한 격려보상 200만원, 이 예산의주가 달구벌축제와 대덕제입니다만 과목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보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양과의 예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총무과의 체육경비 양 축제 중에 체육경비는 대덕제는 94년도에 대덕제 행사 때 1,250만원 내년도 95년 대덕제 행사는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 시단위로 전구가 참여하는 달구벌 축제에는 금년도에는 체육경비가 1.000만원, 내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입니다. 361페이지부터는 이천1동부터 동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동단위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특색있는 것이라면 대덕제, 달구벌축제 뒤에 금년 경우에는 각동에 150만원으로 두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동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세입분야는 95년도에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 90년 융자금 2차 상환금이 3,900만원, 91년 융자금중 1차 상환금이 3,0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가구당 300만원해서 35가구에 지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부 소관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설명도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천로 문제 여기 한번 더 봅시다. 어떠한 계획에서 이천로를 문화재거리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천로 환경정비사업 있지요? 어떠한 차원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1억원을 지원하겠다. 남구에서 특색있는 지역에 성과 있는 특색사업을 한가지내라 이러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구가 여러가지고 가로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구청 앞을 지나오는 이천로가 계획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가면 미8군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거기에 시멘트담이 즐비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연차계획으로 우리가 남구의 명물 거리로 대표적인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여기에는 단순한 도로축조등 간단한 사업같으면 우리 구청 토목직 기술자가 측량하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바로 가로에 인접해있는 건물상가 민간인도 지역주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도에 접해있고 상가 그다음에 인도와이천로가 접하는 이 세 소방도로 가각지점 상가 뒷편에 있는 주택, 여러 가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의 용역설계를 거쳐서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건설과 등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가 되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이천로, 거리가 남구로 봐서 여기에서 문하예술, 골동품등 여러 가지 남구의 관광거리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관광거리로서 그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미군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관광거리로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8군 담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8군 후문에서 수도산쪽으로 규모는 적습니다만 골동품상가가 쭉되어 있고 구청쪽으로는 과거에 콜택시 부지동 벽돌블록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편건은 민간하고 국방부에 환매소송에 의해서 아직까지 종결은 안 났습니다만 개인한테 환매가 되어 있고, 이족 건너편에 미군수송부대 아직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이미 어느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대하고 켐프헨리가 부대주변이기 때문에 또 남구청 앞으로 통과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 봐서는 대표적인 명물거리로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구상으로 이 거리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을 고려해서 과장님게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덕소식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동안 1년간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덕소식의 발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적도 했는데 그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간 어려움을 말씀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대덕소식의 문제는 좀더 차원 높게 이미 우리가 대덕소식을 발간하고 있으므로 경비가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이 고대할 수 있도록 16개동에 대한 소식을 다 실어서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군데 제가 민원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대덕소식 원만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발간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소식지에 대한 경비는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월발간비가 500만원으로 제작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월 600만원으로 해서 7,200만원 반영을 하였는데, 앞으로 대덕소식지를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월별로 16개동에 우리가 자료를 다 수합을 하겠습니다. 수합을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동소식이 많이 소식지에 게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병화위원님께서 이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3개과에서 한다는데 그곳에는 부대가 점령하고 있고 상가도 별로 형성되지도 안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아직 뒷골목에 도로하나도 소통 못시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만 깨끗하고 다 환경정비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뒷골목에 10년전 20년전에 도시계획 그어놓고 1억, 2억 드는 것도 해결 못하는 차지에 그런 것을 꿈꾼다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고 또 아울러서 구민들이 어떤 혈세 냈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안 있나 허튼데 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 안 되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고 아울러 남구 관할에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유인물에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금 김상태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체육행사비에 총 남구 예산이 얼마며 굳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간추려서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다 써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한테 뭉쳐서 총예산이 얼마 드는데 굳이 그런 행사를 해봐야 지식층 몇 사람 참여해서 하는 그것 해서는 그 막대한 돈을 버리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그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움입니다. 총 체육행사비가 남구청장이 주도하든지 생활체육에서 하든지 총예산이 체육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체육행사 이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남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다음에는 우리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남구 소속 직원들의 체육경비 또는 시본청에서 주관하는 시직원 행사에 남구직원들이 참가하는 경비 우리 공무원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그다음 남구주민 전체가 같이 하는 체육해아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행사명칭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쭉 나열하다보니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덕제, 달구벌 그 다음에 각 종목마다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종목이 많은 것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내부적 우리직원 체육대회...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행사비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체육행사에 관련해서 95년도에 전체 예산경비가 4,400만원 입니다.

총무과에서만 4,400만원 입니까?

여기에 4,400만원 하는 것은 체육행사에 따른 각종 시상금 그 다음 수용비 각종 보상경비 등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어학연수위탁교육 13만원에 30명위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기업위탁연수 보직자 여기는 6급 이상입니까?

예.

여기 3일정도 받아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3일간 하는 것은 대기업의 연수원에 입소해서 훈련 받는 기간을 최소한에 2박3일 너무 긴 기간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 현대 같은 이러한 대기업의 연수원에 입소했을 때 너무 긴기간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2박3일 정도 합숙훈련이 좋다 이래서 3일간을 잡았습니다.

어학연수는 며칠입니까?

어학연수기간은 보통 6주내지 10주정도 갑니다.

6주내지 10주인데 1인당 13만원 입니까?

예.

비용책정이 아주 싸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2억4,495만1,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총무과 소관인 주민등록관리가 1억721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한 시민과 예산은 1억3,773만2,000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실관리에 가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에는 풀 예산에 잡혀 있다가 과별로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비정규보수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전표 인쇄 3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원처리부의 9종 인쇄 각종 장부입니다. 60만원 민원인 전용봉투제작 144만원, 민원행정추진계획서유인 40만원, 민원설명조사서 2회에 걸쳐서 50만원,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구입 한분기에 5종 구입해서 100만원, 민원실 수족관리 지급2개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한달에 4만원씩 해서 96만원 안내용홍부판 제작 이것은 창구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80만원 만원1회 방문처리부의 6종 인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안내편람 민원편람책자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민원 1회 홍보용안내서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30만원 민원심사기준표 수정분유인 60만원 그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기록보존 사진촬영 필름하고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고요금 및 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한달에 3만원씩 해서 2대가 있습니다. 12월해서 72만원, 민원업무우편료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해서 74만원, 종합민원 프로그램 정보이용료 이것은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피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차구 근무자 피복비 근무복이 5만1,620원 해서 40명, 동복·하복 2회해서 4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민원 1회방문처리추진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각과하고 공히 같습니다. 131페이지 연료비는 우리 민원실 온풍기 3대 석유값 입니다. 특수활동비도 각과마다 공히 100만원씩입니다. 과장 판공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견학 10만원씩 40명 1회 400만원 보상금 주민 서어비스날 운영협조자 보상 이것은 가전3사에서 나오면 우리 주민봉사의 날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먼저도 우리가 할려다 못했는데 1주일에 4번 정도가 전문가 세무사 나해서 잘해볼려고 책정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칸막이 2,000만원 이것은 의아스러울 것인데 민원실에 보면 케비넷이 들쭉날쭉해서 보기 싫은데 그것을 칸막이로 해서 환경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300만원 이것은 청장실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청경여직원 있는데 냉난방기입니다. 프린트기, 워드프로세서 1대씩하고 복사기는 우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1대 새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입니다. 인쇄비입니다. 호적서식 갑을지 인쇄비입니다. 호적홍보용 엽서인쇄입니다. 12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호적관련우송료등기, 일반해서 664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인데 질의할 위원님 크게 없지 싶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는 왜 삭감이 많습니까? 작년보다 감이 많이 되었네요? 다른과는 전부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공과금계가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홍이균 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16억6,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8억4,500만원이 더 증가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천2동사부지 5억2,500만원 이것 삽니다. 그리고 행정청소사량 대폐차 13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8억이 더 증 됩니다. 주요 한 사항은 두가지 때문에 8억이 더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에서 160페이지까지 차량관리 다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 하루 6만킬로미터 이하되는 연간유지비가 818만8,000원 4대 론톨 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가 40킬로미터 잡고 다음에 5만킬로미터 이하 29대인데 이것은 순회일반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 45킬로미터 이래 보아서 1년 대당 유지비가 682만4,000원 29대 1억9,789만6,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 대·폐차 소형화물차 1,200만원 3대 이것은 88년식 3대가 있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3대 바꾸고 중형화물차 1대 85년식 입니다. 청소차량 5톤 압착식 6대 지금 89년식 8대 있습니다만 우선 6대만 대·폐차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대는 추경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고물청소차량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차량하고 구정 환경순찰용차랑 1대 전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 진공청소차 이것은 시비가 6,500만원 내려옵니다. 이래서 1억3,000만원 해서 가로 진공청소차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스피커 구입이라든가 엠프, 마이크구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거의 다 시비보조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이것은 이천2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산정되었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는 본관 25년 이하는 ㎡당 3,049원으로 계산해서 시설장비 유지비항에 넣도록 예산편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하가 본관이 되겠고 별관 5년 이하는 ㎡당 923원해서 2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일러 실 인부임 100일 잡았고 자가발전실 유지관리 인부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자가발전실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시운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 ---68 없음--- --76-- 보더라도 조금은 줄여도 되겠지요.

줄이게 되면 저희들 일 못합니다. 이것은 전부 종이값이라서 공사비하고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사람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338페이지 주민신고 방법비상벨 설치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 1,169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572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무상설치에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만3,000원짜리를 하니까 고급품이 못되어서 제일 낮은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부터는 조금 더 좋은 것 기자재 품질이우수한 기자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5만원짜리를 설치 해주고자 해서 400개 달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방위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완하는데 까지는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만 그저께 저희들 동료위원하고 민방위교육장에 가보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하고 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더 교육생을 위하는 것이고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저께 위원님들 보았으면 이런 것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안 그래도 제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얼마 소요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보았는데 그것이 5,000만원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고쳐서 수리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 같으면 1억이든 2억이든 올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안된답니다. 안되는 걸 올려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안 되는 걸 당초에 시설을 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다른 창고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런 것을 구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민방위교육장에 현판이라든가 600만원 잡혀져 있던데 그런 것 보다 화장실을 철거하고 민방위생장비라든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가지고 계셔야지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96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를 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도중에 잘못해서 환자가 생기면 약도 주는 그런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물탱크 세척공사가 25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탱크 안에 청소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앞산아파트, 대명배수지 우리 구청 안에 것 하고 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한번씩 세적 하는데 25만원씩 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물탱크 밑에 지하수 바로 올라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수로 되는 경우도 있고 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탱크는 있으니까 탱크를 세척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25만원이나 듭니까?

예, 한번하는데 25만원씩 듭니다.

비용절감이 좀 안되겠어요?

그것은 올해 해보니까 25만원씩 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식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방금 시설비 가운데에서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개체 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구청 내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시비 2,300만원이고 5,3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신설...

신설입니까?

현재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공공시설이 3군데 있고 다른데 18군데 전부다 21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신설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반은 국시비로 내려오고 반은 구비로 책정해라 해서 책정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비상급수시설 전부 다 하면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급수상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네요. 이것만 시설 다하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된 곳이 2군데이고 비지정 된 곳이 169군데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사시에 수돗물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지정, 비지정 모두 풀가동 하면 원만히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군데 설치하게 되니까 물은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