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도 동구청의 살림을 꾸려나 가야 할 중요한 예산을 심사해야 하므로 오늘은 기획감사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편성 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자체심사를 마친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볼 때 세입과 세출도 맞지않고 예산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죠. 예산서가 맞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줘야되겠죠? 먼저 본 의원이 여기서서 질의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강원식위원! 지금 회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답변 시간에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아니예요. 예산서 자체가 틀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틀린 예산서를 제안설명을 들어서 뭣해요! 내용을 알고 대답을 해야지요. 위원장이라도 그렇게 답을 하면 될까요? 예산서 자체가 틀려갖고 있는 예산서를 무슨 제안설명을 들어요? ( 다음페이지 계속 ) 예산서가 틀렸으면 고쳐서 다시한다든가 다시 예산서가 청에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든가 해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예요? 무슨 다음에 질의답변이예요? 예산서 자체가 틀렸다 그말이예요. 세입세출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방금 강원식 위원이 말씀하신 건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정이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서가 틀려 버렸어요. 예산서 자체가 틀려버린것은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예산서 자체가 틀린 예산서를 제안설명을 듣다 그럼 예산서를 다시 고쳐서 내라고 합시다. 그때 제안설명을 또 들을까요?

박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3년전 구의회가 출번한 이래 줄곧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구정발전의 확고한 기틀을 닦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등 구정전반의 원활한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은 국가적으로는 '신경제' 추진에 따른 2년 동안의 개혁성과를 착실히 정착시 키면서 지방적으로는 지방의회 제2대 출범과 함께 34년만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을 운영할 그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로 교통 및 환경문제의 해결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95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493억원에비해 7.9%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3억원으로 2.9%이며 특별회계는 39억원으로 177%가 증가 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요세입 예산중 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금년보다 17억원이 늘어난 105억원으로 그 신장 규모가 미미하며 세외수입은 46억원이 증가한 97억원인데 이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 판매수수료 3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국. 시도비 보조금은 규모 자체가 둔화. 감 소된 87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인구의 감소, 서구분구등에 의한 제요인으로 재원 조정교부금은 161억원으로 부려 32억원이 감소되었고, 수 차례의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버린 57억원의 구청사 매각 수입등 지정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우선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예산의 29.1%인 143억원, 일반행정비등 물건비는 86억원, 이전경 비는 120억원, 시설비등 투자비적 성격의 자본지출이 135 억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보건소확보를 위한 구청사신축 사업비는 총 50억원 중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12억 5,000만원은 96년도 채무부 담으로 하였으며, 서석동 및 학2동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비 1억 6천만원, 충수동등 4개소의 경로당 확충사업비 1억 9,800만원 종량제 실시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9억 7,900만원 산수1동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2,200만원중 18억 5,300만원은 기투자하였고 내년에는 15억 8,900만원을하여 도로 및 하수도시설등 생활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은 6개소에 1억2천만원과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로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보다는 마무리 투자에 역점을 두고 계림교회 ~ 산수1동 경계간도로 2억원, 법원뒤 ~ 푸른 맨션 경향파출소옆 도로 3억원, 지산1동 노인당 ~ 직강도 로 3억원, 계림동 경양파출소 옆 도로 3억원, 학동제일시 장 ~ 남도주요소간 도로 3억 5천만원, 학3동 남광교회 옆 도로 1억 5천만원, 남동 건설회관 앞 도로 3억 5천만원, 학 동평화맨션 ~ 지원 중학교 진입로 간 도로 4억원, 동부소 방서 앞 ~ 반도전자상가 간 도로 4억 5천만원등 총 9개 사업에 28억원을 투자 할 계획인데 이중 년차적 계획에 의한 계림동 경양파출소옆, 학동 제일시장, 학운동 평화맨션 지구사업을 제외한 6개지구의 사업은 내년에 구비와 시비 그리고 주민들의 기부체납으로 완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22억3,500 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1억3천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15억8,200만원 등 총 3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가운데서도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에 우선을 다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절감하여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기틀을 다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가 계획한 내년도의 구정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어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는 우리 집행부도 더욱 분발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3억원에 비해 7.9%가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492 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 39억4,700만원중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22억 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2,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105억 5,500만원 세외수입 96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160억 8,800만원, 보조금 86억 9,100만원 지정재원 42억5,700만원으로 인구감소 서구분구등에 의한 제요인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무려 32억이 감소된 점은 특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예산의 29.1% 인 143억 1,000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는 85억 6,700만원, 이전 경비는 120억 1,000만원 시설비등 투자비적 성격의 자본지출이 134억 8,400만원 예비비등 기타 8억 8,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의회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르는 사업비 37억 5,000만원 서석동 및 학2동 청사신축비, 부지매입비 6억 4,300만원, 학3동 주민복지회관과 충수동등 4개소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3억 5,800만원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9억 7,900만원 산수1동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 8,900만원 하수도 사업 및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2억 1,400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계림교회에서 산수1동 경계간도로 외 8개소에 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서석동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3억 4,250만원중 구비 1억 4,250만원과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금 정관에 의하면 건축을 투자 이외의 토지매입비 등의 투자는 못하도록 지정돼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토지 매입비로만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살펴본 바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배분하는 한편 각 분 야별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재정상 한정된 긴축예산으로 95년도 동구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원발굴등 재원확보에 한층 더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만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틀려갖고 있는 예산서에서 제안설명도 들어 버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의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제가 일부러 청장 출석 요구를 해서 어렵게 나오신 것 같은데 저기 나가서 질문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장께서도 아마 대강은 아실겁니다. 우리가 우선 예산서 틀렸다는 대목만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나머지 질문할 것이 몇가지 있지만 그것은 예산서 자체가 바로 잡아진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서석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해 가지고 기금 2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한데는 기금이란 것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은 기금에서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빚을 얻어다가 토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토지를 살려고 하면 빚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2억의 당연히 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다 보면 세입자체에서 2억이 문제가 됩니다. 세입에 2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돼 있는 예산서입니다. 그런 예산서를 가지고 내놓고 예산심의를 해 주라면 위원들은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또 내년도 우리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지 못 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강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서석동 사무소를 땅을 사는데 어떻게 지방청사기금으로 가져왔느냐 이건 잘못됐다 그런 지적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석동의 현재의 여건을 보면 아래층이 파출소가 들어 있고 2층에 동사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2층의 근무환경이 대단하게 열악합니다. 따라서 대시민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동사무소 뒷편에 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로 구입을 하고 차차 신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 예산 계상을 하는데 당초에 신축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실무적으로는 신축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신축비까지 예산이없기 때문 에 우선 땅을사자 한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방청사기금은 신축 부족비용에 대한 충당금으로 되는 것이지 토지매입비로는 계상할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항을 늦게 제가 확인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제 세입이 잘못 잡아졌으니까 세출도 맞는 세출로 편성 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석동 땅을 안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집행부입장은 서석동 사무소는 하루속히 신축을 해야 될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청장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본적으로 실무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94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자금폐쇄기때의 결산결과 36억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에 아주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잡아 보자고 한 것이 15억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재원은 어디로 빠져 나간것이 아니고 내년도 2월 말 되면 다시 또 확인될건데 저희들 금년도 수준까지는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재경상사업비랄지 일체의 모든 사업비를 현재 동별 상태까지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확보도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에 제 판단은 적어도 25억내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이해만 해 주신다면 현재 저희들이 세입으로 세계잉여금을 15억을 잡았는데 우선 지방청사기금 2억을 감하고 세계잉여금 15억에서 17억으로 2억을 더 만들면 이것은 무난하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해서는 높은 혜량이 있으셔서 널리 이해해 주셔가지고 서석동 사무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원식 위원입니다. 청장! 청장께서 동구청 주민 및 동구청을 전체 대표해서 문서상으로 내놓은 세입세출예산서를 방금 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여기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도 되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동구청장이 동구의회 의장이나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이걸 심의해 주십사하고 예산서를 보냈습니다. 세입과 세출도 안맞는 예산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잉여금이 15억있다. 17억으로 잡읍시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했다고 해 가지고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서석동 땅도 매입하는데 사실은 돈이 신축청사하는데도 7,750만원의 땅이 부족하답니다. 또 다음에 별 일 있어도 해야 된다고 세무과에서 1,621만 원 이런것도 다 넘어왔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25억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내년 순잉여금잔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20억 늘려서 구청과장들이나 구청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삭감액을 이런것 다 살려가지고 새로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금 강원식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하게 집행부 책임자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운용을 해 오는 실무적인 제 경험에 의한다고 하면 세계잉여금이 있을것이다는 전제하에 넉넉잡게 세계잉여금을 잡은것은 아주 지혜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옛날에 예산담당관을 하면서 내무부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산편성도 해봤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예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추경예산때 과연 2월말이 되면 정확이 어떠한 정도의 세계 잉여금이 나올 것이냐를 확정해 놓고 그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또 부족한 세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산서세입부분을 봤을때 35억 이라는 돈을 봉투를 팔아서 수입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 예산은 누가 물어봐도 본위원이 조사한자료, 다른 구를 조사한 자료, 모든것을 봤을 때도 그것은 과다책정이다하는 것은 실무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은 3억내지 5억을 이야기하나 본위원은 10억정도는 과다책정한것 아니냐 금년도의 동구청의 오물세 수거료가 7억입니다. 7억4천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7억4천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봉투를 팔아서 동 구주민들에게 3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왜 과다책정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 동구의 단독 기준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각 본청의 조례와 또 그에 따르는 구청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현재 우리의 그러한 세수 목표액은 다른 구와 같이 똑같은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판단한 것으로는 이대로 나가야된다 2001년도까지는 전국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은 바로 3 일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중심동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에 5천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이런걸로 봐서 무리가 되는것으로는 역시 내다 봐 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단독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 지금 청장께서는 구 조례를 이야기 하시는데 아직 구 조례는 통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의 그것도 편법입니다. 11월 8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11월 25일날 안자체를 동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본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적은게 70원받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엿장수 마음대로 똑같습니다. 내년도부터 110원으로 잡았어요. 지금 현재 70원한것을 110원 130원하는 것은 2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70원짜리를 내년도에 110원씩 올려 버립니까? 그것은 지방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봉투값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도 틀리고 그 조례 만들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도 안되어 있고 이게 만일 계류되었을때는 내년도에 봉투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시 조례에 따라 우리 동구의회가 따라가라는 이야기도 안 되고 동구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7일 정도에 통과보겠죠? 그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만약 우리 동구의회에서 이렇게 팔수가 없다고 한다면 추경때 이것을 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수 밖에 없죠. 그러나 4개구청 공히 이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계상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본 예산 때 이것이 성립이 안되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때 다시 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장! 논리가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0원짜리를 110 원했고 지금 서구나 북구나 다 가격이 틀립니다. 이것 책정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실무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 4개구청 공히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매수수료가 9%가 되기때문에 너무나 판매수익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자체도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5%인데 서구는 9%일 경우에 그것도 안맞습니다. 또 서구는 9%인데 동구가 5%일때 각각 안맞기 때문에 이 것은 본청에서 종합판단 해가지고 4개구청에 다시 협의 결정을 해 줘야 될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 30억을 잡았다는 근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드릴께 요. 그럼 이것은 일단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 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세입이 너무 없다보니까 왜 동구 인구가 16만 7,480에 세대수가 4만 9,743세대입니다. 지금 항상 동구에서 말하면 우리 동구에는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식당이 많아서 우리는 유동인구가 많답니다. 하나 그 유동인구를 서구, 북구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일반접객업소가 동구가 2950에 유흥음식점이 212개 됩니다. 서구가 일반접객 업소가 2,750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이 33, 북구도 일반접객업소가 3,410 이나 됩니다. 유흥음식점은 11개소 광산구는 1,140에 43개소 세입액을 따져놓고보면 지금현재 인구수를 본다면 동구가 16만7,480 에 서구는 40만이 됩니다. 우리 동구의 3배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도 42만 5천입니다. 그러면 거의 세배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은 19만 1,000이기 때문에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34억 9,700만원을 잡아놓고 서 구는 44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북구는 35억을 잡았습니다. 광산은 30억을 잡았습니다. 이랬을 적에 본위원이 세입에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장께서 대답하셨지만 자립도에 따라서 봉투값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무자한테 들었었는데 자립도에 따라 서 봉투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틀릴수가 있습니다. 봉투는 다 똑같은 봉투가 아니니까요. 리터수는 똑같을 망정 모양은 다 틀릴겁니다. 어느 모양으로 해라 하는 건 아닐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데 본위원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볼때 청장이 아까, 지금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2억에 대한 방법은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순 잉여금에서 2억을 올리는 방법밖에 대안 은 없습니다. 서석동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한 마당에 안 지을수도 없는 것이고 대안은 아까 제시한 대안이 분명합니다. 본위원도 대안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하고 나왔으나 그 대안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위원장! 10정도 정회해서 위원들 하고 이것을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청장이 시인 했는데 이것을 원칙은 우리가 되돌려 보내서 다시 받아와 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회해서 타협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주세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수정안을 바로 여기에서 제시해주시면 그 수정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지방 청사기금의 부지 세입은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이를 취소하고 다시 잉여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세입으로 잡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가 언제 예산을 나눠먹었다고 나눠먹기식 예산을 발언 하고 있어요? 무슨 예산을 나눠먹었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청장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치과에서 내년도예산을 396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살빼기를 하고 아무리 보건소가 우리 구민 들을 위해 봉사를 한다지만 치과정도는 봉사를 안해도 괜찮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396만 5,000원을 벌어들이고 치과의사한테 1,573만 640원이 나갑니다.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사람이 있을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경영예산 찾고 그러는데 쓰자는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시고 싶으면 세입부분 11페이지입니다. 12달내 스켈링하러 162명이 온다고 했어요. 1달로 따지면 12명 정도되는데 그리고는 놀고 진료는 850 원씩 곱하기 900명하면 한달에 80명 하루에 3명해서 396만 5,000인데 지출은 1,570만원이고 간호조무사가 딸렸을 것 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치과를 운영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문제와 19페이지에 보면 세입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징수금해서 150만원에 40건밖에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 건축물은 10평만 넘어도 엄청난 돈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1년에 2번씩 강제징수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과가 걸리면 이 수입은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 강제 징수금은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도 나와 계시고 도시국장도 나오셨으니까 관련 국 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입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느냐의 판단은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 합니다.

알았습니다.

관련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방금 강원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치과설치를 금년 5월30일자로 개설해서 6월1일부터 11월12 일자로 내년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환자진료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다면 수입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이 올라갈 것 같으면 세입잡을 때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실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도 이상이 있는데 금년 6월1일부터 11월12 일까지 한 것이 이 실적이라면 1년으로해서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가? 300여만원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잡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은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그건 아니고 세입을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실적이 3,5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2회씩 계속 올릴수가 있습니다.

전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1년이 지나 그 다음에도 철거를 안하면 돈을 더 부과하는 것도 있지요?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적은것으로 계산을 했지 늘어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종율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요.

지금 예산서에 대한 것은 청장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동안 에 계속 진행해서 하도록 하고 작년에 위원회에서 7억인가를 삭감해서 각 동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들었던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조서와 집행했던 내역을 도시국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말씀도중에도 다른 위원은 나눠먹기식이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고 했었는데 포괄사업비에 각 동별로 목적을 지어 주지 않고 금액을 한정해서 나눠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