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예비심사를 94년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경 입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세입세출 예산은 총 24억5,591만9,000으로 이중에 국비가 14억7,500만원, 시비가 4억9,400만원, 구비가 4억8,600만원으로 모두 24억5,591만9,000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내년도 총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예산 1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카드등 그 관계서식을 인쇄하는데 약 50만원해서 17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써 과 급량비가 4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20만원, 업무추진비가 174만원입니다. 기본 업무추진회비가 540만원과 지도감독여비가 23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라든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직원식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나 과 복사기 등 필요한 일반 소모성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과 단위의 판공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월액여비로 그 다음 하단입니다. 구민복지 시책 추진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과 공통 행정활동비입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비입니다. 120만원 이것은 국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용비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각종 홍보물입니다. 유인비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취업정보센타운영, 공사과금하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서 하는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한달에 약 18만원을 예상하고 고용촉진 훈련생 우편요금 등 모두 2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인데 예산은 고용시민 남구실무위원회들 내년부터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인원은 9명인데 부청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과 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 모두 9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료 소개소가 개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허가를 하는 것이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급량비로써 노사분규 대책 급식비라고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잔여 근무자에 대한 근무자 급식비로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료비는 취업정보센타가 별실이 되어있습니다만 난방 경우가 됩니다. 보상금으로 방범근무자 10명정도해서 5만원 50만원했고 방범근로자 산업시찰을 국내로서 1인당 약 15만원 20명에 대한 300만원과 해외근로 연수는 1인당 200만원인데 구에서 사용자측에서 해서 구부담으로 1,000만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용될지 얼마만큼 될지 확실치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국비가 10억700만원, 시비가 7,200만원해서 모두다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나 교통비등 조작비하고 운영비 하역비 다음 177페이지 있는 배급된 수수료 등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준다는 계획이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런지 확실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는 현금 지급하더라도 이 예산은 수용비로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집단상담이라는 것은 과에 과장이 활동비로 100만원씩 각 과에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시민 자녀 수업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하고 해서 1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지원은 7,000만원 이것은 내년부터 이웃돕기성금 활용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년에 추경에 얹었습니다마는 성금이 가령 부족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불행한 사람이 발생했거나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재원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환자 무료진료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거택2종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진료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구의료원에 무료진료소를 지정을 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 자기부담 20%를 못낼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한 5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모범보호대상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10만원씩해서 10명으로 100만원 잡았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의료비로서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를 시비로서 4,900만원 책정했고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을 시비로서 5,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보자 거택구호도 이것은 양곡을 지불하게 되면 양곡대금이 되겠고, 또 현금을 지불하면 역시 거택구호자에 주․부식비, 연탄비 연료비 기타 이런 예산으로서 국시비로 3억9,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설보수비인데 이것은 사정복지과소관으로서 별도 예산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각 어린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 보호비입니다. 다음에 회계상 상호전출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7,000월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용자이자 특별회계로 이자를 900만원을 역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시민 자녀 학자금 조성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91년도부터 2,000만원씩해서 내년도가 조성마감년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취로 구호 사업입니다. 5,500만원은 작년 기준과 같이 시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말입니다. 급식비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라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명목상 분리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 한달에 5만원씩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기존업무추진 여비나 지도감독 여비가 이걸 묶어서 그 묶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한달에 5만원씩 관내 출장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급량비 여비도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 됩니까?

가령 야근을 할 때 라든지

야근을 어떤 때 합니까?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불대기라든가 관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직원이 대기해야 될 그런 사정 또는 아침에 일찍 시간 전에 나와서 해야될 일이 있을 경우에 기타 밥값입니다.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특수변동비가 500만원하고 뒤에 또 특수 활동비 100만원 이것이 공히 같습니까?

각 과에 거의 같습니다.

깎으면 똑같이 깍아야 되겠네요.

사실 500만원 사회산업 국장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활동비가 되고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있고 나중에 보시면 도시국에도 이 액수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것은 뒤에 나머지 100만원 이것입니까?

예.

남구 관내도 노사분규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영대하고 어떤 택시회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극심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업에 지장 없이 넘어간 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 급식비 있는데 또 밥값이 있더라고요.

노사분규가 나면 직원들이 전부다 맡아서 밤샘하다시피 그 사업체에 대기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경제과 내용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 양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가 95년도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가 1,018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농업용 난방기 구입 1대 100만원, 그다음 264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수당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27만원, 관서당경비가 1,246만6,000원, 그다음 특수활동비가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일반상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231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6만1,000원, 그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그다음 급량비가 시장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 작업시 급식비가 160만원, 그다음 소방도로 주변 철거지장물 장비구입 및 계량기 구입, 인부임, 재료비 92만5,000원입니다. 일반 연료대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수용비로서 72만원하고 재료비 251만1,000원 합계 324만1,000원입 니다.

위원장

예, 산출기초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95년도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가 일반가구에는 년2회 하는데 일반가구에는 100원짜리 한 봉지씩 해서 7779만2,000원이고, 식품업소에도 역시 년 2회인데 1개소에 2포씩 3,492개업소에 두포씩해서 년2회 139만6,800원 그다음 시장하고 슈퍼에는 1개 업소에 20포인데 190개소입니다. 그래서 76만원 그다음 유관학교 40개소에 10포 2회해서 8만원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시설당 50포해서 16만원입니다. 그래서 1,018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난방기 구입인데 이것은 보증금 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에 따른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게 농업경영자로서 농기구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대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명8동에 거주하는 서무영씨가 수성구 고산동에서 알로에 농업을 경영하는데 거기 신청에 따른 보증금입니다. 그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7만원인데 내역은 95년도 총무계획서 유인비 72만원, 그다음 저축증대 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15만원 그다음 시민저축증대 계획서 유인물이 30만원 그다음 양곡매매업 신고필증 및 신고서 유인이 10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가 127만원입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가 지금 과당 일률적으로 되었는것 같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앞에 총무계획서 유인은 농산관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총무계획서는 상공자원 동원계획서 유인입니다. 76만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외 1종의 그 유인이 25만원 그다음 물가안정대책 계획서 50만원,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연2회에 걸쳐서 하는데 20만원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 4회에 걸쳐서 하는데 20만원 그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비가 40만원 그래서 231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두째칸에 운영수당입니다. 여비수당이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위원 1인당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년간 분기별 4회하는데 168만원 그다음 급량비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가 연간 80명 동원하는데 168만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빠루외 6종 30만원, 그다음 1년에 계량기 검사를 할때 일용인부를 씁니다. 일용인부 2명을 7일간 쓰는데 62만4,400원 그래서 재료비가 92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대책에 일반운영비가 324만1,000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2만원인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허가증 외에 4종 유인비가 24만원 그다음 특정열사용시공업지정 신청서외 5종 유인비가 30만원 그다음 시료 운송 수수료 이것은 석유류 검사할 때 이것은 부산에 보냅니다. 부산에 보내는 운송수수료가 18만원 다음 밑에 재료비가 251만1,000원인데 내역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검사할 때 시료를 돈주고 전부 삽니다. 시료구입비가 10만800원 시료통 구입비가 21개 년2회 구입하는데 42만원 그다음 석유류 정량 측정 유량계구입 이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입비가 200만원 그다음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47만6,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재료비입니다. 일반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가 17개 품목을 년4회 구입하는데 47만6,000원 그다음 중소기업 진흥에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저희 구에 내년도 1억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중소기업진흥관계출연금 작년에도 이거 해 왔습니까?

작년에 이거 5,000만원 했는데요. 이게 내역을 보면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1993년 작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당초 계획은 3억을 기금 조성할려 그랬는데 계획을 바꿔서 600억으로 지금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 5,000만원 내었는데 금년에 1억으로 출연금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시하고 구의 일반예산에 출연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하고 중소기업 자금도 받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성기간동안에는 일단 조성만하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 해서 이거 160만원하고 장비 빠루외 190만원 이게 말이요 일시적으로 단속이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뭐 잠시해서는 실효성도 없고 이게 항시 해도 안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규제업무에 하는데 있어서 불법차량단속이라든가 그다음 시장소방도로 주변에 지장물 철거 작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한번 해놓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은데 현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원상복구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12월 다음주에 소방도로 지장물철거작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작이라든가 주민들의 경각심을 좀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는 어차피 큰 실효성은 없더라도 주민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 한번씩 하므로 인해서 그만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또행차하는 것처럼 구청에서 나와서 한번 할 때는 그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동으로 내려서 동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동으로 일임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종장비는 구입해 놓으면 지금 동하고 구청하고 병행합니다. 지금도 같이 쓰고 또 급량비도 저희 구청직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번 계획도 그렇습니다. 동직원 몇 명 구청직원 몇 명 같이하게 되어 있는데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같이 급량비를 씁니다.

효과 있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 쥐잡기에 대한 예산이 380몇 만원이라 했는데 쥐를 뭐 4만마리 잡았다 하나 5만마리 잡았다 하는데 이거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쥐도 별로 많이 없고 그것도 어느 특정 약장사 약팔아 주는 것이냐 뭐냐 하는데 그런데 또 두 배나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400몇십만원은 한번에 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이것은 1년간 원래 사업을 춘추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400몇 만원은 금년에 한 번 한 것이고 그 다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 구 단독사업 같으면 뭐 약장사하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야기를 말씀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필요없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수의를 해서 견해를 들어 볼려는 것인데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구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시책은 시책인데 지방화시대에 와서 국가시책이라 해도 이제 지방화시대인데 그 지방형편에 따라서 맞추어서 할 일이겠지 이걸 그게 이제 그 말 이라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라고 무조건 전국적으로 꼭 같은 배정을 받아서 꼭 같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견해가 어떤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쥐도 많이 없고 또 쥐잡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래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들이겠습니다. 쥐 잡는 것을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 쥐 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짐승 아닙니까? 여름에 모기약을 쳐도 앞집에 치고 뒷집에 안치면 앞집에 모기가 뒷집에 나와버리고 쥐도 그러한 관계로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한다는 것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쥐약을 안치고 저쪽에 쥐약쳤다 그러면 우리 인접 근서구 서구는 쥐약을 쳤는데 아무래도 쥐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 한두마리 있었다하면 남구에 있는 쥐가 그쪽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동성이 있고 또 같이 일제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과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호감가는 것이 있어서 한마디 더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쥐는 이놈이 전국적으로 해서 쥐 그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기어다니지요. 기어다니는 것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날 한시에 놔가지고 이동 못하고 다 잡는데 이것은 위원님 소관이 아니고 방역하는 거 보면 말이요 그것은 그야말로 바람타고 날아다니는 건데 이거야 말로 한날 한시에 해야 된다고요. 전국에 한날 한시에 한다든지 대구만 한다면 대구에 한날 한시에 해야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네도 한쪽머리에 하루저녁에 하고 한쪽머리는 내일하고 말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문표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는 아주 효율적으로 쥐잡기 같은 것은 참 잘하는데 말이요 한강 이남에 걸어 다니는 놈은 전국에 하루저녁에 다 잡아야되고 날아다니는 놈은 이쪽에 조금하고 저쪽에 조금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참 여담이고 이상입니다.

정휘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쥐잡기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수반된 예산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를 잡는 근본목적이 지난번에 물었을 적에 과장이 이야기할 때 전염병 예방하고 많은 양곡이 소모되는 거 예방하기 위해 잡는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사후대책이 조금 미흡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시에 일년에 춘추로 두 번 잡는 것도 좋은데 만일 이 많은 쥐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이게 잘 사후처리가 잘 안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은 쥐는 처리를 하느냐 그때 정과장께서 그것을 일정한날 정해서 대청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 궁금해서 이야기인데 이 대청소를 실시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독약을 먹은 쥐도 전부 청소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예산 없이 됩니까?

청소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이 국민보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 뒤 안에 있는 거 라든가 혹은 장독사이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잡아내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남의 집에 가서 다 구석구석 뒤질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비라도 있어야 뭐 주민계도를 해서 쥐를 며칟날 잡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쥐가 있다고 보면 그 사실 썩고 이러면 더 큰 전염병을 몰고 오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비 없이...

그런 것은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 하는 것을 봐서 기회보를 게재한다든가 혹은 통반장 회의 때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 방법으로 해도 이거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파급되리라고 봅니다.

나와 약속을 단단히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또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부터라도 쥐잡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대청소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219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첫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기록 보존필림 구입 및 사진인화대와 각종 신청서식 또는 허가증 인쇄비용을 합해서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대금과 일반우편대금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요금을 포함해서 8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20페이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기록보존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대가 필림대가 1,700원에 100통해서 17만원 인화대가 150원 기준해서 3,000매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공증허가서류 및 각종서식 인쇄비가 면허증을 220원해서 3종 1,000매를 해서 66만원 허가증 220원 2종해서 2,000매 8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영입신고중 220원해서 500매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휘승계신고서 100원해서 2,000매 20만원 면세신청서 100원에 1,000매 10만원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 40원해서 2,000매 8만원. 청문서용지 100원해서 1,000매 10만원입니다. 영업의 휴폐업 개업신고서 100원해서 1,000매 10만원 건축물 및 도시계획공부확인 60원 해서 2,000매 12만원 허가신청서 100원 5종에 1,000매 50만원입니다. 업소명부 100원해서 2종 3,000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대가 등기우편에 930원해서 150매 12월해서 167만4,000원입니다. 일반우편 130원에서 150매 12월 23만4,000원, 두 번째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46,940원해서 30% 보조에 40개소에 12월해서 675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6만8,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급량비를 5,000원해서 5일해서 12명 12월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부서 운영비에 가에 급량비가 455만 나에 수용비 및 수수료 421만8,000원 다에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840만원 지도감독여비가 360만원 그래서 2,1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사무실에 연료용인데 95일 계산해서 38만원입니다. 다음 재료가 되겠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한 유통식품검사 수거비가 25,000원 해서 10종 12월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용품 수거검사비가 10,000원 해서 8개소 4회 32만원입니다. 세 번째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 보조원 15,300원해서 1명이 150일간 229만5,000원 도합 561만5,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심야퇴폐야간단속 활동 여비를 10,000원해서 11명 15일해서 12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 및 일제 합동단속여비가 1,000원해서 15명 3회 12월해서 540만원 합계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유관단체 및 벌내등 합동단속반 보상금이 10,000원해서 5명 4회 12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야퇴․변태 신고자 보상금이 30,000원에서 5건 12월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4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300만원입니다. 이 복사기가 사용하는 것이 내용연수도 경과되고 사용불능해서 대체 구입합니다. 두 번째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기 현재 프린터기가 2대뿐이기 때문에 컴퓨터 5대에 프린터기가 2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설치해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10만원 컴퓨터용 탁자 및 의자 1조 15만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38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보면 야간업무 단속 활동비하고 이 날짜 식사를 똑같이 안합니까?

물론 여기 식사가 저녁먹고 활동하는데 여비를 만원줘야 됩니다만 예산재원상 한 5일정도만 제공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는날은 주고 안 주는날 안주고 그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단속을 5일만 하든지 이거 형평성에 맞도록끔 해야 됩니다.

단속은 15일뿐만 아니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여비는 15일만 주도록 되어 있고 급량비 문제를 실지 급량비를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현재 일수가 맞지 않는 사정인데 저희 입장도 나갈 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일 단속한다면 급량비를 15일 줘야 그 사람들도 밥먹고 뭐한다면 저녁에 도보로 다닌다 이겁니다.

운영상 저희 관서당 경비에도 급량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충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301보상금에 대해서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국시비입니다. 아직까지 확고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1,168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재산취득비가 에어콘인데 이게 저희들 사무실에 에어콘이 너무 노후되어서 금년 여름에 지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으로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용접셋트로 사무실용입니다. 저희들이 8년전에 부청장님실에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그게 너무 노후되어서 그 기간이 지나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워드가 저희를 2대 있습니다마는 1대는 굉장히 노후되고 해서 사무용품으로 160만원 다음에 책장도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사무실용으로 책장을 3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업무에 일반 수용비에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경로당에 서울신문을 2년전부터 92년 7월부터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비가 국시비입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542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보상금에 경로우대 이용소 보상금이 1,92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우대 목욕 보상금이 저희들 450명에 3회 12달 해서 3,240만원입니다. 다음 3번에 경로효친 포상 시상금 50만원 다음 4번에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에 참가자 지원이 저희들 65세이상 노인 선수들이 150명이 되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5번에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이것은 한국 노인복지회라고 국시비입니다. 4,518만6,000원, 6번에 노령수당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다음 7번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여기 신규 사업으로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무소득노인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 여기서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 30명해서 주2회 정도 급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입니다. 그다음 180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3억2,32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월 16매로 분기에 우리가 48매씩 지급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습니다. 그다음 대명시설 설계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실시 설계비가 대명3동하고 대명8동 저희들이 신천로 경로당 신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계비 768만원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대명3동하고 대명8동 경로당 매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경로당 신축비가 3억2,000만원 이게 1개소에 40평씩 해서 80평으로 2개소 다음에 경로당 수리 및 도색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 경로당 감리비가 신축감리비가 대명3동, 8동 경로당 신축 감리비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230만4,000원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린이놀이터 대명8동에 시설물유지 및 수선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수활동비가 불우아동건전육성지원 활동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추가금으로 아동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가 5회 개발 1,050만원입니다. 3만원씩 350명 다음에 185페이지 2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시설 5개소 모자시설 1개소 6개시설에 400명 3번에 아동시설 수용아동 및 소년가장세대 수학여행경비 지원입니다. 국민학생이 87만원 그다음 중학생이 185만원, 고등학생 240만원 이렇습니다. 다음 4번에 소년소녀가장 하계 연수비가 신규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200만원 5번에 사회복지 시설수용아동 생일 축하선물 케익 및 학용품 등 이래서 10,000원씩해서 400명 400만원입니다. 6번에 사회복지개발 수용아동 입학 축하 선물이 200만원입니다. 7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가 1,636만5,000원 여기에는 학용품목,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이런 종류들입니다. 8번에 아동복지개발 종사자 연수비가 5개 시설에 여기는 원장, 총무, 간호사, 보육사 이래서 60명에 대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개시설에 6억3,043만4.000원 다음에 2번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지원비가 시비입니다. 7,177만1,000원 다음 3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것은 세탁비, 운전기사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부녀복지 일반 수용비에서 여성합창단 발표회 팜프렛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2번에 여성합창단 옷장제작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여성대학 강사 수당이 168만원입니다. 다음 아파트 및 순회교육 강사 수당이 70만원 3번에 여직원 꽃꽂이 강사 수당이 336만원입니다. 다음 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장소 대관료가 100만원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1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10쌍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교통비가 30만원, 식대가 180만원, 다음 3번에 여성 합창단 발표회 참가자 보상이 간식 및 중식이 9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우수여성 지도자 시상이 50만원, 여성대학 현장실습 보상비가 100만원, 합창단회비 특별출연보상금이 15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이 9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성교양강좌 재료비가 140만원, 다음 여성대학운영 재료비가 1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도 보상비가 지휘자가 480만원, 반주자가 360만원, 다음에 12번에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 수련대회, 저소득모자세대 390만원,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14번에 저소득모자세대 자녀 고적지 견학이 150만원 다음 민간 이전에 자원봉사자 위탁 교육비가 100만원, 다음 모자보호사업에 있어서 운영수단으로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이 60만원, 12번에 기타 운영에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이 102만2,000원 시가입니다. 다음에 추가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업지원이 170페이지 국․시비입니다. 2,426만1,000원 그다음 2번에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이 2,985만4,000원 국․시비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60만5,000원 국․시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로사업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990만6,000원 인건비 수당 이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그다음 모자보호시설 특별지원이 시비 2,114만1,000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191페이지 청소년선도 어깨띠가 30만원 전단이 30만원, 현수막이 1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으로 청소년능력활성회 강사수당이 28만원 그다음 청소년 능력교실 지도교육강사 수당이 84만원, 그다음 급량비 청소년 야간선도활동 급식비 40만원 그다음 추가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이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봉덕3동 서당교실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친선체육대화가 50만원, 다음 민간경로사업에 있어서 수련실 운영보조 및 프로그램집행비가 1,440만원, 다음 개발비에 있어서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 보일러수리 및 교체가 150만원 2번에 청소년 수련실 방범창 및 방충망설치가 대명9동에 132만원 다음 재산특별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이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에 350만원 다음 적립금으로 청소년 자립개발 적립금이 1,000만원 다음에 유아복지에 있어서 여기는 직장보육시설 아동정규직 직업보도 실시에 급료가 1,377만1,240원, 상여금 459만1,080원 다음에 월차 유급수당이 47만880만원, 다음 연차유급수당이 78만4,000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추가금으로 보육시설지원아동 간식비 9,600만원 800명에 300일분입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출장비가 470만원 그다음 보육아동 결식비가 72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가 360만원, 다음 민간경상경비로 보육시설 장비보강비, 동학어린이집에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4,393만2,00원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그다음 보육개발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 1,440만원, 다음 보육개발 교재 교육비가 195페이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입니다. 그다음 피아노 200만원 시청각교재 300만원, 원서수입비 300만원, 장난감 셋트 200만원. 놀이기구 300만원, 기타 200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구입에 냉난방기가 400만원 주방기구셑트150만원, 기타 200만원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신축으로 국시비가 있고 저희 구비가 1,663만2,000원인데 구세군 어린이집하고 대명8동에 경북어린집입니다. 증축으로는 경북어린이집이고, 다음에 구비가 876만6,000원입니다. 개보수비가 이것은 대명어린이집에 3개소에 2,494만8,000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국 · 시비입니다. 그다음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775만2,000원 월 1회씩 다음 197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봉덕1동 730만원, 대명3동, 5동, 7동. 8동 공부방 4개소에 시비입니다. 5,840만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보상금은 지난번 정사무감사에서도 협회로 지불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목욕보상금도 동으로 나갑니다. 동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배부합니다.

직접 배부하면 거기에 확인으로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서류를 정리해 놓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다 나갑니까?

목욕권은 작년에는 한달에 두장씩밖에 못줬거든요. 그거 다 나갑니다. 거택구호 대상자한테만 줍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이 있지요. 이것은 지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노령수당도 동으로 나가서 담당자가 본인한테 직접 줍니다.

몇세이상이 있습니까?

여기 노령수당은 거택구호 대상자로서 70세이상 노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새로 70세되면 인원이 중원이 되고 다른데로 전출하면 줄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에 대명8동 어디쯤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개소가 있는데가 대명3동, 5동 두 군데라서 예산이 시가로 5억올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3억 보태서 하는데 장소는 그 동안에 현재 있는 경로당하고 위치가 조금 떨어진 곳을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8동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안되면 나중에 헌집을 사서 하든지 지금 현재 경로당이 제일 적은데가 지금 3동, 8동입니다.

합창단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60만원에 강사수당이 600만원 총 76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7개구 공히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는 2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합창단 관계는 솔직히 돈을 한번도 안 해줬습니다. 구비로 안 해주고 지금까지 후원회에서 3회 우리가 연주회 할 때 까지 뒷받침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후원회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보다 예산으로 내년에는 장소 임대료라든가 이 옷도 사실은 이번에 한 벌씩 했습니다마는 한 벌은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김과장 예산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효과 있게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181페이지 응접셋트 120만원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대물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청장님실에서 해서 정수책정이 지금까지 사실 저의 방에 와보면 너무 노후돼서 여자과장있다고 하기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마는 그게 부청장님실에서 쓰던 것을 얻어 와서 또 7년인가 8년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년한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에 구입당시 재산목록은 어디 것이었습니까?

부청장님실에 있다가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재가노인봉사사업이 4억4,500만원하고 노인무료급식하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 봉사사업비는 대명11동에 잇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회가 우리 남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재배정해서 좀 주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분기로 그냥 국·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4,500만원으로 분기로 하니까 4번 나누어 주는데 본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노령수당은 월 70세이상 거택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9세 되는 분은 또 새로 동마다 새로되는 생년월일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첫사업 입니다.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가톨릭재단에 의해서 수녀님이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 어려운 일인데 청장님이 사실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남구에도 노인들이 낮에 점심 못들고 하는 분들을 어느 경로당이나 시설이 좋은데 무료 급식소틀 차려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점심을 해주면 안좋겠나 이래서 첫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장소도 안 정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해야됩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발에다 신발을 맞추어야지 신발에다 발맞춘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렇게 맞추어야지 돈 맞추어서 사업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좀 안맞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명정도 좀 맞추어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말을 잘못하면 오해로 들으면 이게 노인들한데 욕을 먹을 일인데 여기 181페이지 신문구독료가 320만원하고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500몇십만원 돈을 합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내가 오해받는다는 부분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나도 노인이 다되어가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퍽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는데 나오는 노인들이 가정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헤매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 이상도 해줘야 됩니다마는 다 가정이 있고 또 자식도 있고 그러면서 이 분들이 거택보호자라든지 무슨 극빈자라면 극빈자로서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제지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린이 놀이터처럼 놀이터를 만들어준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와서 노시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 양반들 나와서 그 노인이 다해서 신문까지 공급을 해야되고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강진단이지...

노인복지 제9조에 의해서 노인들 65세이상 노인은 원하는 분은 건강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굉장히 많고 구비는 108만5,000원인가 이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차에 검진을 해보고 또 이상이 있는 분은 2차 진료를 하고.

그런데 과장님 너무 길게하면 시간이 자꾸가서 어려운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국비하고 시비하는데 그것은 덮어놓고 하늘에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개념도 앞으로 고쳐야 되요. 국비 전부 우리가 내는 겁니다. 국비 시비라 해서 덮어놓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안놀리고 다 써야 된다는 그 개념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노인이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리다시피 감사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볼려 하는건데 주무과장으로서 복지에 대해서 이게 가정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는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봤다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부 가정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무슨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로서의 무슨 무료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경로당 나와 있는 분 중에서 한다라고 할 때에 잘사는 집의 노인도 병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 와 있는 노인분도 건강한데 억지로 진단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물은것하고는 반대이고 잘사는 분도 아픈 분이 경로당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여기에 진단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해 주고 치료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묻는 사람 말하고 맞추어서 대답해줘요. 누가 치료비라고 했어요. 진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단비가 그 집에 잘사는 사람인데 편찮은 사람이 나오시면 그분도 진단을 해줍니까? 이 말입니다.

가면 진단해 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 하는 과장님 견해를 묻는것이고

잘사는 사람 억지로 가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건강진단을 국가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으니까 논란을 그만하고요.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경노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가정이 없는 노인도 더러 있을런지 몰라도 다 혼자산다해도 혼자사는 나름대로에 다른 무슨 극빈자로서의 해줄 것을 다 해줄거라 말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또 이중으로 경로당에서 한다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중적이고 별 효과적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상금해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그리고 또 밀에 보면 또 보육시설 모자보호시설에 종사자 급식비 또 구민에 보육아동급식비 또 그다음 4번에 보육아동 간식비 해서 맨 위에 것이 9,600만원이고 3번에 있는 것이 720만원 4번에 있는게 360만원 이 돈이 참 많네요. 1억 몇천만원 되는데 이 급식 받는 아동들이 역시 아까 앞에 말했던 노인들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유가 이 아동들이 그냥 무슨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간식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입니까?

여기에 보육아동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제가 완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직장보육시설로 남구청내에 여직원이 어린아이들이 있다든지 동부근에 취약자 아이들이 있는 대상으로 국가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남구청내약 장소가 나면 동에 가까운 인근동에 여직원 주민들 이래서 한 40명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간식비 및 급식비 아니면 교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즘 많습니다.

1에 있는 보육시설 그런 시설아동들이고 3에 있는 아동 급식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에 따른 아동급식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40억입니다. 이 예산을 참 잘써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로당에 구독하는 신문은 어느 신문이 들어갑니까?

서울신문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게 보면 회비가 전부다 자기네들이 정해서 회비를 내고 있어요. 회비 안내는 사람 거기 못나갑니다. 대명9동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인건강 진단하는 것은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만 해줍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

남구 전체에 동별로 전부다 합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노인 복지회라고 대명11동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한군데 있는 거기서 공문이 나와서 동으로 몇일날 대명1동이면 1동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신문을 서울신문만 넣는다는데 서울신문을 보면 지방소식은 얼마 안납니다. 뭐 정책적인지 몰라도 이런 것인데 그것은 물론 위에 지시가 있어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방신문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안 있습니까? 이게 확충은 어느 곳 입니까?

지금 여기가 구세군 어린이집이라고 대명8동 경북어린이집이라고 대명8동 탑동네

전부다 대명8중이네요.

예.

금만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병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장에 페이지수하고 급료 및 수당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금병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761만5,000원중에 환경관리비 5,118만원, 수당 1,011만7,000원 수당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2,998만5,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대기실 개선홍보책자 제작용으로 300만원 그다음 환경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5개소에 25만원 각종 부과서식 인쇄용이 480만원 이 가운데는 순시비 보조가 350만원입니다. 그다음 환경관련 홍보전단 인쇄물 150만원, 표어포스터 공모작 활영 및 현상료로 30만원 도합 수용비 985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료 218만원 여기에 환경부담금 부과고지서 우송료 등기, 일반해서 218만원입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정리 급량비로 200만원, 그다음 1,136만5,000원 관서당경비는 부서관리비 급량비가 240만원.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62만5,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336만원, 지독감독여비 144만원으로 1, 136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459만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징수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그 가운데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과징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입니다. 보상금 160만원은 대덕제 참여 민간환경보조 갬페인 지원 사업비로 16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모뎀구입비입니다. 1개조가 20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자료출력용 프린트 1대가 250만원 그다음 공해방지 일반운영비로서 각종인쇄가 55만원 그다음 배출사업주 교육교재 인쇄용이 30만원, 그래서 55만원입니다. 이상은 환경관리사업이고 그다음 229페이지 환경지도 사업비로 1,643만5.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84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인쇄가 30만원, 대기환경보존법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10만원, 폐수 시료용기 구입비가 54만원. 불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50만원, 자동차 검사 장비 정도 검사수수료가 5만원. 수수료 가운데 매연측정기가 5만원. 가스측정기가 8만원 다음 230페이지에 소음측정기 1대 30만원 P.H 메탈이 4만원.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20만원, 다음은 POP가 31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입니다. 51,620원해서 6명입니다. 다음 자동차배출 가스 지도단속 발전기 동력용 연료구입비입니다. 14만1,000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0만원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장비 수리비로 매연 측정기 30만원, 가스측정기 50만원, 소음측정기 30만원 PH메탈이 10만원, 231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로서 548만4,000원은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이 40만원. 가스측정기 소모품 구입이 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인부임 15,300원 일당을 해서 2명 140일분 428만4,000원입니다. 그다음 여비가 600만원 가운데 국내여비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10,000원을 해서 5명 10일 12개월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무상점검 측정업무지원 급식비가 96만원 명예환경감시신고 보상금이 50만원 해서 164만원 이상으로 최저 소관 예산안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말입니다. 소음측정기 1대 산다고 했지요.

사는 구입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수료 수리비입니다. 측정기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1대 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1대 있습니까?

예. 있는것은 년1회 이상 정기 검사하도독 되어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 1대 얼마쯤합니까?

430만원정도 됩니다.

또 230페이지 소음측정기유지비가 한대 한 30만원정도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수리하는데 한대 3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22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모뎀 구입하는데 모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뎀은 학술용어인데 제가 알기에는 컴퓨터 중앙과 지방과 지금 관계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앙에서 받아 들이는 신호변화기랄까 기계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개가 20만원 그런데 무엇하는데 필요합니까?

전산용어인데요. 지금 자동차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등록현황 관리는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생긴지도 얼마안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세무과나 지역교통과에 자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환경처하고 교통부와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과 자체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밀에 2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자료 출력용 프린트...

현재는 대구은행에서 자료를 전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년도에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에 따라서 250만원 한대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몰라서 물어볼려고하는데 서두에 있는것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할려고 그러면 여러가지로 필요하지 싶은데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다른 법을 위반한 것보다 성질이 다른것 아니냐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위반된 그런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급한것이 참많은데 말이지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 (청취불능)

환경처의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출력용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이 내년도 부터는 또 160배이상 되는데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부과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거기서 전부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청취불능)

금병광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년에 매연측정 몇 번합니까?

일년에 한 50회됩니다.

50회 하지요. 50회하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평균 150대 정도

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가 9000대 했다고 보고 했지요. 그러니 2,500대인데 500대는 행정서비스 했다고 하는데 150대 하면 20번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봅시다. 예산서 231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인부임 이것은 일용근로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이틀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일하도독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일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거리가 멀지요. 맞지요. 그저께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 3,000대를 해서 그러면 2,500대이지요. 500대는 무료서비스를 했다. 그렇다고 봐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이야기는 1주일에 한번정도 한다 이러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대수가 150대 정도한다 그러면 20일하면 다하는데 이것도 안맞는데다가 1주일에 두번한다 한번한다 이것하고 밑에 인부임 140일 계산했는 것하고 안맞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동기입니다.

239페이지 수당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작년 당초예산이 447만원이었는데 올해 중기가 5억6.75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5억700만원 증가된 원인은 24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5,2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식 및 유인물홍보물유인 운행일보외 8종 60만원, 폐기물 수거수수료 독촉장외 3종인쇄 4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용 홍보물 180만원,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납부고지서 180만원, 쓰레기봉투판매대금불입서 48만원, 정화조청소통지 및 계고서 50만원, 정화조준공검사복명서 36만원, 그다음 정화조관리카드외 1종 15만원, 정화조청소 홍보물 5만원, 재활용수집 차량 서식 인쇄 10만원, 차량 주 ·월간 운용일지 40만원, 차량운행 신청서 25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가 5억5,296만원, 쓰레기봉투제작판매소 표지판 야간스텐레스로 되었는 것입니다. 180만원 청소차제 및 재활용차량 안내방송 녹음테이프 마스타 테이프가 80만원 2종해서 160만원 이것은 쓰레기 방송하고 재활용안내방송 두 가지 입니다. 테이프 복사가 61만2,0000, 공중변소 안내판 표시가 39개소에 39만원, 그다음 244페이지 정화조관리대장 전산용지 8만원. 불법배출 쓰레기 미 수거안내 스티커 60만원, 쓰레기봉투가게판매 조경표시판 180만원. 구청 선별창고 표지판, 외부표지판 20만원. 내부표시판 12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12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 덮개 천막입니다. 172만원, 공공장소 쓰레기 배출안내표시판 앞산공원 등에 저희들이 한 10개소에 1개소당 2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작년도 당초 예산이 242만4,000원인데 금년도 349만5.000원이 불어서 56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단기간 약간 인상되었고 매수 숫자가 약간 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 통지 및 계고장 우송료 130원 곱하기 2.000매 12월 312만원, 작년에는 110원에 1,000매 정도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모자라서 올해는 양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정화조 청소 의견진술서 우송 이것이 52만원, 정화조신호 수리 및 준공승인 통보 6만5,000원.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9만1,000원 1회용품사용억제 권고 및 이행명령서 우송 40만3,000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용 24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120만원 이거 동력 압축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금년 당초예산이 2,35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이 826만원해서 내년도 예산은 1,524만원입니다. 그 감된 원인을 분석하면 운전기사 22명이 동으로 배치됩니다. 금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25명이 동에 나가는데 정규직이 22명이 나가고 일용직 예비기사가 3명 25명이 동에 나갑니다. 그 때문에 826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금년에 2,774만5,000원 이것도 1,151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22명이 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거기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 청소차고지 난방연료비 재활용 창고하고 현재 당직실하고 두 군데 금년에는 한군데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두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기타경비로 100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6,000만원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가경에 3,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94년 당초에는 5,400만원 되어있는데 추가예산을 합해서 1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를 동에다 사 주었기 때문에 재활용품 량이 금년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증정 15만 곱하기 9명인데 내년도 퇴직할 사람이 9명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대구직할시장과 노동조합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인데 1인당 25만원 상당입니다. 노사협의사항에 보면 1인당 금 18.75g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8.75g 금 5돈입니다. 1돈에 5만원씩해도 25만원이 되어야 정당합니다. 다음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2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20만원. 환경미화원 연말 위안잔치 243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1인당 10,000원씩입니다. 재활용 추진 유공단체 시상 10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 이것은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은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동 시상 60만원 2개동 우수 2개동 40만원 장려2개동 20만원해서 12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청소대행 위탁금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평수별로 대행업체에서 한달에 얼마 시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한달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을 곱하면 4,32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도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대행업체에서는 현재 수거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현재 받는 금액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봉투는 봉투대로 아파트에 팔고 그 대신에 거기서 받는 대행업체에서 하던 수고를 저희들이 대신해 주고 수수료는 우리가 직접 받고 먼저 조례에도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시조례에 보면 20ℓ에 24원입니다. 10ℓ는 12원인데 남구전체 인구가 24만명 약간 넘습니다마는 24만명잡고 3매잡고 12개월하면 2억736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장구입비라든가 또는 폐수처리 비용 관리 이걸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금년도 2,770만원 내년도에는 555만원이 증가해서 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고지 차고장보일러설치 재활용품 보관창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4개동 이천1동, 봉덕3동, 대명4동, 대명8동 공원부지하고 도로변에 지어 놓았는 것을 현재 봉덕3동 매립장 앞으로 신축해서 각동에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확장 및 포장공사 2,0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작년보다 190만원이 줄어서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탈의실 사물함구입 저희들이 올해 샤워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탈의실은 저희들이 못 만들어서 내년예산으로 135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카메라 40만원 워드프로세서구입이 486만원인데 160만원 합계해서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었는 원인은 캔 압축기를 작년에 300만원주고 샀는데 올해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작업관리에 있어서 시가지 청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금년에 186만2,0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지통 도색 및 수선 70만원, 청소용재료 구입 720만원, 경고판 및 안전표지판설치 200만원, 코팅장갑 310만8,000원, 가로진공청소차량 진공브러쉬 15만 곱하기 4개 12개월 720만원 이게 돈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던 게 내년도에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므로서 신규로 72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휴지통 450만원 했던것은 내년도에는 휴지통 구입이 없습니다. 그다음 피복비 환경미화원 작업복 하복 486만원, 동복 729만원 동재활용품 수집 운전원 작업복 이것은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운전원 16명에 한해서 하복, 동복 32만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모 97만2,000원 동재활용품 수집운전원 작업모 6만4,000원, 환경미화원 우의 291만6,000원, 환경미화원 작업화 972만원, 환경미화원 안전조끼 486만원 그다음 보상비에 가서 환경미화원 새벽간식비 금년에 7,380만원인데 2,326만원이 증가해서 1억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작년도에는 새벽급량비를 2만5,000원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1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금년에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1,900만원이 증가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력 손수레 400만원, 가로용 FRP손수레 수입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것은 신규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고속발효기 1대 1,100만원, 고속소멸기 9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변소 관리인데 일반수용비 재료비에 가서 운수정화시설 방류수 채수용기 19만2,000원,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대 저희들 공중변소 39개소입니다. 4,680만원, 세번째 공동 및 공중변소 노후시설 개보수는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시설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원이 공동 및 공중변소 노후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청소차에 대한 것은 재무과예산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 5톤 압착식 이게 61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흠 위원입니다. 동에 재활용 운전기사 피복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 재활용품 운전원 작업복 2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다항에 청소차량 5톤 압착식 3,300만원 곱하기 6대 1억9,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대폐차할 것이 8대인데 예산사정상 2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가로진공청소차 구입 시비보조 6,500만원, 저희들 구비 6,500만원해서 1억3,000만원 한다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7항에 재활용추진유공단체 시상 100만원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유공단체 어디에 줬습니까?

아직 주지는 않했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합니다.

단체는 어떤 단체 대상으로 합니까?

학교나 또는 부녀회 새마을조직

이게 근본적인 뜻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게 재활용 추진 유공단체 시상 이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효율성이 없는것 같고 쓰레기 종량제 우수동시상 이것도 명실상부한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해 봅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전환해볼 방법은 한번 안찾아 봤습니까?

이 관계는 재활용품 수집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전복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다른 것을 이야기 하세요.

250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동재활용 수집운전원 작업복 하복 2만원 중 곱하기 10명, 모자 4,000원 6명 있습니다.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넣어 놓았습니까?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1개당 10만원씩...

공중변소 관리를 해보니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또 한국방문의 해 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몇번 나가 보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인부임해서 한곳에 10만원씩이면 4,000몇백원

계상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해에 따라서 공중변소 시장변소 같은 데는 좀 관리비를 많이 주고 그 외 주유소 같은데는 좀 적게 주고 차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4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5,000 몇백만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말하자면 경영비이죠.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인데 봉투팔면 나중에 돈이 다 나오지요.

예, 다 나옵니다. 세입이 올해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1회분 봉투를 준비하는데 1회 비용이 얼마 듭니까?

1회 비용이 금년으로 봐서는 3분기 했는게 2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1회에

김훈기 금년에 3회 했거든요.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4회로 가정을 하면 한 4억정도 금년으로 봐서는...

5억 얼마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제작소를 몇군데합니까?

제작하는데는 한군데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비로 당초 예산에 1년동안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한번 인쇄를 하는데 10,000장을 한다든지, 10만장을 인쇄한다든지 하는 경비가 3억이면 3억, 1억이면 1억 했으면 말이지요. 그걸 준비해 놓았다가 팔리면 돈이 들어오면 한번 생각해봐요. 제작비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제작비는 한장에 1원인데 파는것은 20원이나 그렇게 맞지요.

예.

1억을 팔면 당장에 2억이 들어온다말이요. 봐서 대략...

예, 많이 들어요.

대략 2억 들어오면 1억만 운영자금으로 책정해 놓아도 1억씩 팔면 당장 2억이 들어온다 말이요. 2억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동안 찍어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해야지 이게 뭐 돈을 거금 6억이나 가까운 돈을 사장해놔 놓고 팔아가지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 5억까지 찍었다하면 그 정상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25억입니다.

찍은것 보다는 3배가 파는데 같은데 얼마받는다 그랬습니까?

한 5배 들어옵니다.

5억 찍어서 팔면 5억 같으면 오오는 이십오 이십오억이 들어온다 말이요. 25억이 들어오면 그놈 전부 가만히 사장해놔 놓고 말이지요. 나중에 또 추경에 예산받아서 또 새로 찍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예.

답변을 즘 속시원히 해 주십시요.

그런게 아니고

예산은 1년것을 받아야 되지요.

예.

안그러면 매달매달 추경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잘하세요.

개인이 하는것 같으면 만원어치 팔아서 오만원 들어오면 그 돈을 자꾸 돌리면 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게 안되거든요. 파는것은 파는것이고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좀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 해보는데 이런 것은 전에 었었던것도 아니고 지금 근간에 새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행정쪽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 찍으면 당장 5억된다 말이요. 아까 말한대로 그런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1억쯤 책정해놓고 우리한테 승설을 받으면 1억받아서 찍어가지고 5억받으면 또 1억찍고 5억 받고 하면·

5억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관계가 없지요. 세출하고는 남구전체에 쓰는 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없지요.

들어가면 바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바로 쓰여집니다. 남구전체 수입으로 들어가지요. 남구전체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청소과장

예.

아까 250페이지 여기에 동 ·하복에 웃도리만 합니까?

한 벌입니다.

한벌이라고 되었다고 보면 지금 하복이나 동복을 맞추는데 한벌에 3만원을 주고 복지를 어떤것을 맞춥니까?

복지는 나일론...

그러니까 이게 헐하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나일론이라면 작업복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스파크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나일론이 아닌 복지를 가지고 해 입혀야지 작업복에 나일론은 적당치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앰프마이크 구입이 있던데 243페이지에는 녹음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있는 차량들이 어이해서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새로 사는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청소차 앰프가 한일년 쓰면 헌 것이 되어 잘 못 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연수가 얼마인데요.

글쎄요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좀 딴차하고 좀 틀립니다. 테이프도 매일 수십번씩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도 한달에 한개씩 듭니다.

테이프는 소모된다고 보는데 여기 마이크하고 앰프는 말입니다.

내용 연수는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차가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차에 비하면 고장이 수시로 잘 납니다.

잘난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우리가 마이크 쓰는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노래방 같은데는 밤낮없이 쓰는데 청소차는 밤에 쓰든지 낮에 쓰든지 한쪽밖에 안쓰는 것 아니요. 업무를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청소차 관리는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관리는 돈이 드는것은 재무과에서 할지 몰라도 청소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행일지나 운행일보는 어디서 씁니까?

일보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운행일보의 8종류의 인쇄했는 데 무슨 무슨 8종류입니까?

배차 신청서, 수리 의뢰서...

실무자 나와서 대답해봐요.

외 하는 것은 전부다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일지외 8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종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량 브러쉬가 몇개 달렸습니까? 차한대에 몇개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이해서 4개를 교체한다고 올렸습니까?

한달에 4개정도...

그 다음에 무단방기된 쓰레기는 신고하면 신고즉시 보상금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았다가 년말에 줍니까?

그것은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확인되었을 때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1년에 20건을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한달에 1건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씩 해놓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20건이 있다고 넣어놓았는데 그런것 같으면 1년에 12번 그러면 한달에 한번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단 쓰레기 내어 놓았는데 한달에 16개동에서 한달에 하나씩 들어와도 16개인데 그게 맞을 수 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때…

주민들의 신고도 16개동에서 신고를 하면 적어도 한달에 16개동에서 1개동에 하나씩 들어와도 16개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개 측정해 놓으면 맞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봐서는 아직 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적게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투제작에 수의계약으로서 제작한다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경리계에 수의 계약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 질문하고는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것은 청소차량에 대해서 사용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 관리내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갈 수 있도록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보수비라든지 무슨 새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면 청소과에서 재무과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재무과 예산에서 고쳐야 할일이지 그런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량관리비는 청소과에서 모른다고 이야기 했는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진공청소자차 시비 6,500, 구비 6,500, 1억3,000짜리예요. 1억3,000짜리 브러쉬가 한개 달린지 두개 달린지도 모르고 여기 예산에 어떻게 해서 브러쉬가 어떻게 교체하기에 720만원이 을라 왔는가요. 그러면 예산이거 누가 짰나요.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기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공원녹지비에 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대명 제2공원 공원등 전기료가 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어린이 공원내 위해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2,700만원, 어린이공원내 안전수칙 수선이 13개소에 13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어린이공원관리인부임 15개소에 76만5,000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대명제2공원 인부임이 244만8,000원, 그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물 개체가 1,000만원, 개나리 어린이공원외 4개소 모래부설이 200만원, 대명제2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중 보조비가 3,000만원, 그 다음 복지관리 임차료에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제거 장비 임차가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가 24만원, 경운기 유지관리가 20만원, 제초기 및 동력전지기 유지관리비가 24만원, 정원용 잔디깍기 유지관리가 20만원, 그 다음 재료비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에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 cc오일등 53만2,800만원, 그 다음에 수목전지 작업인부임이 가로수가 561만9,600원이고. 조경수 인부임이 621만6,500원, 수목이식작업 인부임이 223만원, 수목 병충해 방제작업 인부임, 가로수 방제가 234만1,500원이고, 조경수 임부임이 267만6,000원입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836만2,500원, 수목시비 작업 및 원동작업인부임이 446만원, 수목병충해 방제농약구입비에 가로수가 180만원이고 조경수가 320만원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이 가로수가 80만원이고 조정수가 375만원, 수목급수 및 병충해방제용 호수구입이 병충해 방제호수가 14만원, 수목급수 호수가 10만원, 수목관리용 자재구입비가 200만원, 재해대책 인부임이 167만2,500원,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지주목 5종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화분대 및 보호책 도색 및 보수가 120만원,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가로수 식재비가 6,0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비가 1,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동력전지기 구입대가 50만원, 병충해 방제용 약차 대페에 따른 후속장비 탱크로리가 450만원, 그 다음 237페이지 도시공원녹화 일반수용비에서 전시역 공원화운동 및 녹화사업 도시공원 관리 사진촬영 필림 인화 합계해서 67만2,000원, 전시역 공원운동 추진계획서가 2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화초식재 인부임이 374만6,400원, 아파트 환경 가꾸기 열매식물 및 화초구입이 240만원, 그 다음 257페이지 산림관리에 산림보호 이것은 95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 산림보호 공익근무 요원 봉급이 291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물이 30만원, 무전기 정기 검사수수료가 57만3,300원,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 구입이 현수막이 50만원, 입간판이 150만원, 산불진화 대원용 진화복 구입이 675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산불예방 홍보용 조끼가 70만원,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요원 방한복이 20만원, 산불진화대원 등산화 구입이 255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 급식비가 120만원, 산불진압동원 급식비가 150만원, 육림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 난방유류대가 58만 5,000원, 산불감시 초소 난방 유류대가 58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동력톱 유지관리비가 30만원, 무전기 관리유지비가 52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1억871만2,500원, 공익근무요원 산불예방감시원 및 작업반장 인건비가 624만4,000원, 산불취약시기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이 1,246만4,40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비가 10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점프 구입비가 450만원, 야생조수 사료구입비가 45만원, 26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 20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575만원,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367만5,000원,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제복작업복이 97만8,285원, 안전화가 82만1,450원, 모자 7만8,295원, 방한복이 140만원,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기호품이 100만500원 입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약품구입비가 1만7,500원, 그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교육비가 302만4,000원. 다음 자치공원 부담금 산불예방헬기 임차료가 3,000만원, 시설비에 방화선 보수비가 1,600만원, 무욕시업 잔여물 정비가 5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근무요원용 무전기가 975만원, 감시초소용 핸드마이크가 27만원, 산불대책 본부용 난로구입이 30만원, 산불친화용 헬기이동 간이수조가 700만원, 산불진화지휘용 차량무전기 대패가 기지국이 242만원, 차량용이 297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가 341만원, 그 다음 육림관리 재료비가 조림지 풀베기작업 인부임이 53만2,500원, 병충해방제시설비가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가 137만원 중에서 보조비가 41만1,000원, 그 다음 263페이지 조림관리에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90만원, 재료비에 식목일행사 묘목대가 300만원, 조림관리용 농기구 구입비가 50만원, 그 다음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가 4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 유인이 48만원,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공고료가 540만원, 도시계획입안 및 토지형질변경 서식 유인대 100만원,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가 4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126만원,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급량비가 755만원, 2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5만9,000원, 업무추진비가 174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966만원, 지도감독여비가 41만원. 그 다음재료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 발급보조인부임 428만 4,000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도시계획업무 활동추진비가 2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1,200만원, 가든호텔 남편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400만원, 가든호텔남편 교차로 구조개선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6억원, 예산취득비 벽걸이 에어컨 구입이 120만원, 그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도시개발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대가 4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흥보팜플렛 유인이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사진촬영 필림이 5,100만원, 인화가 10만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 공고료가 대명 3지구입니다. 11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신문공고료가 이천2~4지구. 대명8지구입니다. 4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유인이 40만원, 공유채산 측량수수료가 140만원, 공유재산 분할수수료가 225만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공유재산매각 신문공고료가 330만원, 주거환정개선사업지구도로개설에 대명8지구와 이천2~4지구의 등기촉탁수수료가 262만5,000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227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가 880만원, 공사측량 수수료에 경계 및 명시측량이 825만원, 분할측량이 1,1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각종 서식유인이 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보존용 사진활용 필름 20만4,000원, 인화가 37만5,000원 운영수당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이 36만원, 급량비 주거환경개석사업추진 급식비가 150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가 80만원, 임차료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가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현수막게시대 보수비가 48만원, 우리동네 알림판 보수비가 352만원 그 다음 재료비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사역 1,873만2,000원, 불법벽지보류 제거 인부임이 734만4,000원 연구개발비 시범광고물 거리조성 모델 개발용역이 450만원, 그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 시범광고물 거리조성 광고물 설치보상이 200만원, 시설비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이 2억5,000만원중에 1억3,000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서편도로개설이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그다음 이천2~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남편도로 개설에 5억1,000만원 중에 2억은 시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15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불법광고물정비 각종 장비구입에 50만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1페이지 헬기임차 이것은 안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남구청에서 별도로 헬기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청 중구청을 제외한 6개 구청당 3,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 가지고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그 밑에 무전기 15대, 1대 65만원씩 이것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지금 총대수가 몇대가 있습니까?

무전기가 UHF 하고 VHF 종류가 있는데 UHF가 5대 이것은 현재 못씁니다. UHF는 성능이 안좋아서 그래서 VHF가 16대 있는데 이게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용을 했는데 아주 성능이 안좋고 지금 나오는 이게 신형으로 성능이 상당히 좋고 딴 구청에는 벌써 작년에 구입을 다했습니다. 매년 요구했는게 아니고 이번이 처음 합니다.

276페이지 활동비 다른데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이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가 업무가 좀 다양하고 많아서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활동이 좀 많은 부서에는 활동비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충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4년 한해는 충주우암아파트 및 성수대교 붕괴 또 서울아현동 도시가스 저장소 폭발 등 각종 후진국형 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건축행정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구민의 고통민원에 능동적인 대처에 역점을 두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불량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말미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7,65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16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행정비 총 4,960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07만1,000원이 증액되 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전년도 기획감사실에 총괄 편성되었던 초과 근무수당이 금년도 부터는 각 실과로 배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관련 각종서식 인쇄비 100만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200만원, 기존건축물관리대장 이기 및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인부임 54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인부임 420만4,000원을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대형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건축분야 합동점검에 필요한 보상금 48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제2항 무허가 건물 단속비로서 총 2,69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대장 복사에 필요한 복사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이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극심하므로 이에 교체비 3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자면 무허가 건축물관련 서식비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수시및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종사자 급량비 120만원과 기타 부서운영비 1,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력철거가 어려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건축물 철거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료 60만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9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요원 시비로 36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0만원과 기타 철거장비 구입 1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041만8,000원올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었어서는 1,175만원, 택지소유 상황관련 서식하고 도시계획도면 대형복사, 지가조사부 통지문 인쇄,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2건에 400만원해서 1,175만원입니다. 28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이 130만원 곱하기 4만건해서 520만원이고 토지소요 부담금 부과대상 납부고지서 우편요금 이것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182만원입니다. 그렇게 합하여 70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해서 7회를 하면 3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70만원인데 이것은 개별지가동직원과 합동작업 때 지불하는 겁니다. 관서당정비로서는 부서운영비 급량비 3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 복사기 수리, 신문대 등 520만3,000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288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546만원, 지도감독여비가 234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1,935만5,000원인데 이것은 택지초과부담금 징수 및 토지거래 신고 검인보조인부임이고 동 지가 조사원에 15,300원색해서 17명 50일해서 2분의1로 하는 것이 650만2,000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토지평가 자문에 따른 보상 1,91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워드프로세서 구입이 320만원, 돗트 프린트기 55만원, 289폐이지 지적관리에는 3,511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창구민원 등본 발급 전산용지 인쇄 등으로 해서 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 참석수당 5명이 4회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재료비는 토지중급 촉탁보조 인부임이고 토지기록전산화 보조인부임 856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지적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수물품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복사기 한대 300만원, 항온항습기 800만원, 전자측량장치 900만원, 청사진 카메라 30만원을 요구해서 2,0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측량 이것은 언제 구입합니까?

올해 구입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측량기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평판 측량기가 있었는데 평판 측량보다 요즘은 광파측량을 많이 합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분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13만6,000원, 총무계획 을지연습입니다. 50부 인쇄에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홍보 현수막 제작 15만원, 노점상 관련 홍보물 및 계고장 5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정액동은 보안동입니다. 이제 44만w입니다. 18원씩입니다. 12개월해서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세가 9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로등입니다. 250w 가로등 800등에 대해서는 4,320만원 400w 501등에 대해서 4,328만6,000원 이에 따른 부과세가 864만8,000원, 도로사용등기 우송료 55만8,000원, 신천대로 가로등 전기요금 2,064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808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216만4,000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가 250만원, 판서당경비 이것은 우리 건설과 전체의 과 운영비입니다. 급식비가 8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4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기본업무추친 여비가 1,050만원, 지도감독여비가 45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기본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는 세무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노점상초소 연료비 25만9,000원, 국내여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 350만원,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철거추진활동비 100만원, 여기에는 우리가 경찰에 협조를 얻을 때 점심값이라든가 사소한 경비입니다. 지장전주이설비 7본해서 1,700만원, 다음 복사기 1대 구입됩니다. 300만원 공유지 연결되어 쓰는 부속기계인데 컴퓨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10만원인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등기촉탁 수수료가 35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1,100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가 412만5,000원, 보상금 지급 서식 인쇄 75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등기 우송료가 46만5,000원,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9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 보상업무추진 급식비 120만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704만원, 도로축조공사 측량수수료 2,625만원, 분할측량수수료 2,600만원, 다음은 A-3 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1,357만5,000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2동 대보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 폭 8m, 길이 103m입니다. 4억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 6억,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개설 4억, 대명5동 87번지선 도로개설 이게 대명시장 동쪽이 되겠습니다. 10억, 봉덕3동 A-3비행장 복편도로 개설 8억5,000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1동에 영선국교 동편 도로 개설 10억2,000만원, 봉덕1동 신일교희 남편도로 개설 폭 8m110m 9억,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개설 4억, 봉덕2동 축협 동편도로개설 7억5,000,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 도로개설 8억, 가든맨션 북편도로개설 대명2동입니다. 4억, 다음은 A-3비행장 북편도로개설에 따른 미군부대 건축물설치 감리비 1,192만5,000원,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5,373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산기 소모품입니다. 이게 180만원 도로대장업무용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해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도로대장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 252만3,000원, 건들바위 네거리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 500만원. 명덕네거리에서 건들바위까지 인도 정비공사 6,400만원, 남구청 북편포장공사 2,200만원, 효성타운북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4,000만원, 봉덕2동사무소 서편 인도정비 2,500만원, 효성로 인도정비공사 1,200만원, 대명1동사무소 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 900만원, 대구대학주변 인도 정비공사 1,900만원, 카톨릭병원 북편아스팔트 포장공사 2,400만원, 보훈청북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800만원, 영선시장 주변 아스팔트포장공사 1,500만원, 대명9동 332-16번지선 인도정비 500 만원, 대덕국교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 2,300만원, 매자골주변 아스팔트 포장 및 하수도정비 700만원, 대명동 1547-7번지 선 인도정비 300만원. 두류공원 인도정비공사 1억3,500만원, 대명2동 사무소 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 3,000만원, 남대구전화국에서 칼멘수녀원 인도정비공사 2,500만원, 신천대로 유지관리비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711만5,000원, 관내도로용비 및 긴급보수비 1억3,000만원, 도로굴착원상 복구비 4억, 관내보안등 신설공사 30등 해서 510만원, 관내보안등 수리공사 올해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78만원,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진단장비로서 슈미터햄머라는게 있는데 강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만원경 구입하는데 10만원 그 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비가 3,500만원, 하수도긴급 보수비 300개소 잡아서 1억원 하수도준설 1억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44만원, 다음은 시설비에 대명7동 삼각네거리 횡단 하수도 개체공사가 2,000만원, 대명8동 2006-11번지 하수도 개체공사가 9,000만원 신천1동 635-14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가 2,200만원, 복덕1동 508-11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가 3,000만원, 복덕3동 562-10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 2,400만원,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하수도 개체공사가 3,600만원, 대명1동 남부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4,300만원,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대명9동 646-1번지선아에 하수도 개체공사 1,000만원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98만원, 다음 급량비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설해대책 인부임 111만5,000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825만원, 모래주머니 구입비가 30만원, 비닐 사는데 33만원, 모래대금에서 47만5,000원, 기타 말목새끼등이 잡재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5년도 방재계획 책자 발간에 5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50만원, 재해전용 FAX용 감열기록지 이것은 종이입니다. 45,000원 재해홍보물 유인물입니다. 제작에 100만원,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제설 예방대책 자재구입 50만원, 다음은 적사장 설치에 50만원이상 건설과 예산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준설 4,000m에 1억이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전체 하수도 준설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수도 준설은 사실상 해보면 겨울 동절기에 모래를 도로에 전부 살포를 하면 이게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가 있으면 하수도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하면서도 하수구로 많이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매년 준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5페이지 두류공원 인도정비 공사를 지난번 어디까지 하셨다가 또 합니까?

전에는 두류공원 네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즉결재판소 못와서 내리막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 있는 그쪽입니까?

등기소 앞으로 할 예정 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작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인쇄에 42만원, 업무고지서 인쇄 이것은 전부 총무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원차량 표지 인쇄 40만원, 자동차 관리법 홍보전단 인쇄 80만원, 교통위반 부담금 고지서 전산용지입니다. 6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수납부 이것도 전산용지입니다. 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 밑에 관서당경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시내버스정류소 인근 벤치 설치를 내년도에 30개소 하겠습니다.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차단속에 공익근무요원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 32명이 발령이 되어 옵니다. 이것은 전에 하던 방위병 성격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료가 13,900원씩 해서 32명 6월분으로 계산해서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이것도 전산용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명령서 12만원, 의견진술서 방기차량 견인수수료 200대로 해서 1,20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외 6종 인쇄에 14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부에 급량비에 법규위반 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240만원 편성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 1년 세입 사업수입 5억9,000, 사업외수입 3,600, 보조금 3억, 총예산이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리비 2억7,000만원, 사업비에 6억4,000만원, 예비비에 1,200만원, 총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기타 사업수입 불법주차 과태료 3만원씩 13,000건해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소요비가 2만원, 400건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차견인 보관료과 28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을 9,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주차장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이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은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불법주차 과태료 업무보조 인부임이 다음 일반수용비에 과태료부과 스티커가 130만원,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도 3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도 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1만매 해서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대장 이것은 전산용지입니다. 24만원 주차위반 체납자 명부 24만원 과태료고지서발송용 봉투 2만매해서 60만원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체납조서 30만원 불법주정차 압류해제조서 1만매해서 30만원, 불법 주정차 압류촉탁서 30만원, 불법주정차 압류예고서 30만원, 불법주정차 압류예고서 3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소포 및 명부 3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 2만원씩 400대 9,600만원,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필름 및 인화에 필름에 340만원, 인화가 600만원, 밧데리가 180만원, 주정차위반 관련 대장 인쇄에 15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수납부 36만원,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4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인쇄 150만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300만원, 구청장서한문이 240만원, 구청장서한문 봉투에 180만원, 현재 갖고 있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고지서 등기 우송료 1,800만원되겠습니다. 고지서 등기반송료에 480만원, 독촉장 우송료에 1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불법 주정차 단속 피복비근무복이 동복, 하복해서 1,37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두 5만원씩 78명하는 것은 현재 단속요원하고 매년도 공익요원 32명 포함해서 78명입니다. 그래서 구두가 390만원, 근무용 모자가 78만원, 방한잠바 5만원, 78명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9페이지 단속요원 우의가 4만원해서 78명 300만원, 명찰, 완장, 호르라기 구입하는데 1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용 급량비 야간 불법주정자 단속에 5,000원 13명 6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이것은 방위병입니다. 32명에 대한 급량비 768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매년 2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 유지관리비에 31만2, 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진기 유지관리비 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에 856만8,000원 과태료 소포 및 명부작성이 91만8,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 여비가 1만원씩 9명해서 15일해서 12개월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단속요원에게 원 15만원씩 지출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가 700만원, 도시국장님의 것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000만원에 100분의 5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실적금이 기본이 한달에 320건 단속해야 되는데 320건이 넘을 때는 대당에 1,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에 중식비 1,400만원, 교통비 336만원, 공익요원의 담배 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을 내년에 공익요원이 오기 때문에 18대구입하는데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해서 16대 800만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노상주차장 설치비 및 정비에 200만원 이것은 노상주차장 차선 도색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차료 동네주차장 부지 임차료 저희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각동에 가능한 공지를 활용해서 현재 주차장을 임대해서 무료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씩해서 4개소 1,2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각동에 12월말까지 소유자하고 면담을 해서 가능한서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이것은 시비보조금 3억과 저희들 구비 3억을 해서 6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주차금지노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50만원, 주차금지노선 견인구역 표지판 250만원, 주차금지노선노면표시 250만원, 차선도색 및 정비에 200만원, 차선도색정비 이것은 사실은 경찰이 하는 것인데 경찰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성격으로 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면도로 일렬일방향 유도차선 설치 160만원, 동네 주차장부지 정비비 조금 전에 부지 4군데 임대료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지하는데 150만원해서 4군데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배값 같은거 말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에 지침이 있어서 줍니까?

예, 이것은 주게끔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세부지침이라든지 세부법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곧 확정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하기 위해서 내려왔는 겁니다.

이거 담배는 담배값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이 담배는 담배로 표시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못사기 때문에 담배로 꼭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3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 안피우는지 피우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 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안피우거나 지급을 다 해줘야합니다.

68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 주차장관리비로 3억을 시비로 보조 받지요.

예.

주차장 건립을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장소를 저희들이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구청에 주차창을 말하는 겁니까?

시비보조금하고 6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주차창을 건립하는 겁니다. 부지를 확보해서요. 부지만 매입되면...

그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시에서도 각 구청마다 자꾸 확장을 해서 앞으로 자꾸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대금을 3억까지 줘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입지선정을 잘 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 680페이지 보상금에 불법주차단속 실적금에도 320건까지는.

기본이 320건입니다.

그 외의 것은 1,000원씩 해서 540만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단속요원이 몇명 입니까?

전체 9명입니다.

보상금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네요.

이 보상금이 나가면 노력을 하지요.

그래 되면 이게 바로 과잉단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봐야 별로 단속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서 맴돌지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67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견인 이것은 내었다가 도로 받지요.

이것은 받았다가 도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벤치 설치하는데 지금 정류소에 다해 봤는것 말고 별도로 합니까?

벤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한 10군데 주차장 밑에 맞는 의자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10군데 해놓았는데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그림도 그려졌고 선전문구도 잘되어 있는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시와 서방하고 계약했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벤치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업자선정을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우리들이 설치안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선전도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벤치를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없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그 관계를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정종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손양욱 소장님께서 대수술후 후유중으로 인하여 출석 답변치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에 남다른 열성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일오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에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11억2,085만2,000원, 시설비 6,900만원, 장비구입에 5,358만6,000원, 재료비 및 기타운영비 3억1,691만5,000원, 기타유지비 1억306만5,000원 등 총 16억6,3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2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6만7,000원, 피복비 112만8,000원, 급량비 90만원, 관서당 경비 5,088만4,000원, 연료비 791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85만6,000원, 차량비 755만4,000원, 재료비 1억2,155만8,000원, 기타운영비 1억9,53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928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복리후생비 2억2,63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비등 2종에 대한 보상비로 4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청사정비 용역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물리치료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450만원, 2층 경량천정틀 설비 기타공사에 1,200만원, 어린이 놀이방 설치에 400만원, 문서고 서류보관함 설치에 850만원, 진료실 칸막이 설치에 400만원, 에어콘디셔너 보수비 50만원, 민원실 환경재선 및 보일러 배전판 개체에 600만원, 서편마당 하수도 설치 및 인도브럭 포장공사에 450만원, 물리치료실 천정들 설치 및 기타 공사에 따른 노후전선 교체 및 전기공사에 500만원, 자가발전기 구입 및 설치비 2,000만원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했습니다. 자산특별비는 방역차량 대,폐차에 800만원, 에이즈 검사실 장비구입비로 760만원, 민간인 자가측정 가능한 비만도 측정구입에 555만원, 피하지방을 계축하기 위한 피하지방계축기에 650만원등을 포함하여 총 22종 구입비로 1억5,358만6,000원울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건비 장비구입 등 필수적인 최소한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특수활동비 있지요? 보건업무 활성화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돈이 1,928만원이네요?

예.

여기에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활성화 추진은 보건업무 어떤 추진입니까?

보건업무 활동화 추진이라는 것은 전직원이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간담회라든지 그 외 전염발생 환자지역이라든가 지역에 가서 정보 수집 활동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건소 정보비이지요.

예.

두 가지 다 정보비입니까?

200만원이 정보비이고 1,728만원은 전직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매월 3만원씩 나갑니다.

217페이지 대형연막기 소형연막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막기가 노후가 되어서 조금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 연막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현재 차량용으로는 2대가 있고 그외 각 동에 자전거에 장치되어 각 골목에 다니는 것 각 동에 16대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219페이지 피하지방 계측기 650만원 그것하고 비만도 측정기 550만원 비슷한데 기계가 틀립니까?

이게 완전히 종류가 틀리는 겁니다. 비만도 측정기는 자기 개인 민원인이 우리 보건소에 볼일 보러 와서 자기 임의로 신체검사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와 측정기가 되는 것이고 피하지방 계측기는 피부...

이게 하나는 우리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비만인가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 보건소 오는 사람들이 피부피하 측정하고 이런 호화스런 것이 보건소에 오는 어려운 사람에게 해당이 안되고 이것은 좀 참조하시고 방역차량 대폐차 이것은 뭡니까? 800만원 대형연막이나 소형연막차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1톤 차량인데 차량년도가 다 되어서 폐차를 해서 1톤 차 바꾸는 겁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설명을 조금 더 해 보세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비하고 유관단체 합동단속 보상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 여기에 설명을 좀 더해주십시오.

백종교위원이 지적하는 그 위에 체력단련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전후반기 의료감시 약사감시 등을 할 때 약사분이나 의사회에서 나온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이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는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당 환자 1명당 1월 20만원씩 보조해주는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감염자한테 매달 20만원씩 줍니까?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는 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족보건계장 박위자입니다. 항결핵 보급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결핵환자한테 수수료를 1,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정부에서 30% 예산안에서 30% 재활용 하라해서 우리가 예비라든지 시 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핵자에게 주면서 1,600원 수수료를 받아서 재활용을 한다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결핵요원 출장비가 부족할 때 거기에 조금 협조해서 하라고 정부에서 30% 재활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요원에 여비조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결핵요원이 몇명인데요. 몇

3명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400만원 들어가는데 물리치료실 어디에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배드가 지금 6대입니다 그 옆에 복도하고 입원실이 있는데 입원실에 현재 말이 입원실이지 지금 현재 사용안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입원실을 헐어버리면 현재 옆에 있는 물리치료실하고 연결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2층 경량 천정틀 설치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2층에 현재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스티브하고 바로 연결되어 보기가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사무실 천정과 같이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방은 어디에 둡니까?

어린이 놀이방은 지금 2층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 어린이놀이방이 필요 없다고 보는게 거의 노약자만 오는데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자보건업무를 보기 때문에 산모가 어린애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예.

1,728만원 이것은 전직원이 매달 3만원씩 계산해서...

예.

2,184만원, 그다음 지도감독여비가 936만원입니다. 그 두개 합해서 전직원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대민활동비 1,728만원 이것은 5급이상은 안주고 6급이하 직원 48명해서...

206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1인 3만6,000원씩 52명을 계상했습니다.

지도감독여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48명이고 정원이 52명인데 왜 48명이냐면 5급이상 4명을 제외하고 순수 6급이하가 48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3만6,000원씩 지불하고 여비는 전직원이 5만원씩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