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장헌일 위원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다가 비명에 가버린, 정말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쾌하고 유능한 계장으로 활동하다가 순진하고 고 김종성 계장에 대한 묵념을 1분간이라도 하고 보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예산심사가 각 과별로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와 바로 그 다음 과 과장님만 남고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구 명목으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열악한 재정환경인데 사회과에서 93년, 9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각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과는 전체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과는 6.6%가 증이 됐는데 국비 부담은 반 정도 줄고 국·시비교부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132쪽, 거택보호자 구호비가 65,000원 정도에서 9만원 정도 해가지고 주거비가 가구당 월 3만원씩 증이 되었고 피복비가 1인당 연 55,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분야가 7,895만 9,000원이 증됐고 보훈단체 운영비가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과로 분기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색 있는 것이고 기타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보훈단체가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대한상의군경회 서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 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의군경회 상무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31쪽, 거택보호자 양곡수송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현물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으로 수송을 해줍니다. 이것이 계상된 것이고 12 + 4라고 4가 추가된 것은 축가 또는 설날 각계에서 위문품이 들어오는데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민구호에 재해돌발영세민이 있는데 이건 저소득자립 지원하고 별개죠? 자립지원은 사업비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해돌발 시에 중앙 지원에 따른 지방부담금입니다. 예비비 성을 띠고 있는데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해나 방화 아닌 갑작스런 부모 사망 같은 돌발영세민은 어떻게 구호해줄 계획이십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해 외에는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1차 전용해서 사용하고 또 추경에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든지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사용하고 차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2,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돌발영세민은 예측불허인데 추경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 명목이 아니고 대책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세워졌어야 합니다.

2,200만원을 전용 사용하고 차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계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소득자립지원금이 당초에 1억이 세워졌는데 5,3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검토했을 때 대단히 필요하다는 평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작업 때는 사업비 부분을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녀학비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계상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도 65,000원에서 8만원 정도로 현실에 가깝게 유도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한 학비, 생계비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기본취지를 살려서 영세민에게 탈락된 사람들 중 사실 부부가 이혼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이혼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 저소득자립지원을 예산의 전반적인 구도 속에 넣고 사업전개가 되도록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과의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 그 사업의 성과 분석, 사업을 전개했을 때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영광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 해가지고 영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이 국비 80%, 시비 20%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영광원은 당초 7억원 기준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실제 종사원들이 전반적으로 5호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비와 시비교부금이 변경내시가 와서 우리도 변경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로 한다고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월동대책비도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산에는 없었고 장애인 낭방연료비, 침구피복비, 신발구입비가 새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지원수준을 높여 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가지 94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에 해당하는 사업개요와 그 내역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56쪽, 경로당 주택매입이 2,400만원이데 집행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무2동, 효덕동 400만원씩 800만원하고 이번에 매입하고 자산취득비로 잔액 남아 있는 게 있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개·보수비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상무2동이라고 하는데 상무2동 어디예요?

예산이 적어서 이걸 명시이월해 놨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에 구비들 시비들 간에 예산충당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본 지역구 의원에게 상무2동에 경로당에 대해서 상의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가 아니고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인데 저한테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냐고요.

시 의원님들이 활동해 가지고 자금을 내려줬는데 시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서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사업시행 시에는 위원님과 상의해야죠.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사업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서게 되면 당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해야지 경로당을 가정복지과 혼자 짓는 거예요?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시비는 시의원과 상의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써요? 단돈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시에서 11월 달에 예산 내시가 됐다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하고 협의해봅시다 라고 말한 적 있냐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하면 그때는 늦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물론 지역구 의원님과 타협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서구에서 50%의 구비를 세워야 하는데 남구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경로당 매입이라는 개·보수란 게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반환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상무2동에 묶어서 놔두면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이걸 보완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도록 명시이월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사실은 반환을 해야 하는데 오는 돈을 반환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사업하쇼? 우선 필요 없이 혼자 하시라니까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부족한 예산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치선정에 객관성 유지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야지 왜 끝까지 우겨요?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 말의 취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명목으로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시에서 예산내시가 되면 자, 상무2동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렵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서 구비 확보에 힘을 써야지 가정복지과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게 잘못이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언제 상의를 했어요?

현재까지도 시에 1억씩 올릴 때도 각 위원님들께 알고 계시라고 보고전을 만들어서 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상무2동이 됐든 효덕동이 됐든 지명을 해서 올려보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복지과장의 사고와 사업전개가 바로 청장의 사고이자 사업전개예요. 의회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있고 지역구 의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앞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화정동 노인복지회관을 할 때 왜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해당 의원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는 할랍니다.

전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전체 사업이 다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로 할란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제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업이란 내시되는 순간부터 이미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100% 다 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과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당연히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들어가야지 이건 가정복지과 개인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의 홍보용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정할랍니다마는 이 예산은 청장님하고도 별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는 돈이 내려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활동해서 내려왔으니까 구의원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릴려고요.

아니, 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 그거 끝까지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니면 아닌대로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고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마는 제 뜻과 장 위원님 뜻과 일지가 안 돼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건 이월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시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집행부 권한으로 모든 행정적인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유를 달면 곤란하죠. 중요한 것은 운영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호와 지역구 의원 정도는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다시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식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 정착이 안돼요. 과장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상의한다고 하는데 왜 그게 문제냐면 차라리 여기를 상무2동이라고 거론을 안 하셨으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어느 지역으로 갈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보고할 때 상무2동이라고 했다는 것은 벌써 사업이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화되어 있는 당해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물론 시의원이 그 사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업이 시의원 개인사업입니까? 이번에 노인복지사업도 시의원 개인사업이에요? 이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운영비 얼마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누가 합니까? 다 서구청이 하잖아요. 그 예산 누가 세워요? 우리 서구의회가 세워요.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동을 벌써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산내시가 됐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반영이 잘 돼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경로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보다도 당해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되기 이전에 그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과 집행부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상식선조차도 어긋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산낭비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상무2동으로 결정해버렸는데 이걸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전개한다면 그때 가서 예산확보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상무2동만 필요하고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 가지고 그 예산 반영을 해서 목적달성을 해야지 가정복지과 마음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그것은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더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이번에 또 이런 처사를 한다는 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해온 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가정복지과만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시정해요. 가정복지과장 아시겠어요?

네, 시정할랍니다.

김상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94년, 95년도 본예산에서 경로당 매입관계로 해서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로당을 서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다음 95년 예산으로 하자고 이해를 받았는데 이런 관계로 한다면 순서에 의해서 94년도에 못 다한 것을 95년도에 집행한다면 주민의 요망에 따라 과장께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순서에 의해서 집행해야 원칙인데 과장님은 장헌일 위원을 생각하고 상무2동을 특정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오히려 손해가 돼버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 상무2동은 현재 노인당이 별로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 만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소관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착오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서구 관내 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25개소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8쪽에 보육시설이 23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났는데 어디어디가 늘었습니까?

금호하고 이현이 더 늘어났습니다. 둘 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신설된 어린이집입니다.

금호를 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서구 관내의 아동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당초에 신축할 때는 서창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변경으로 인해서 그곳이 상무동으로 편임됨과 동시에 편입순위에 따라 서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애들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위치 선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는 서구 관내가 되더라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어린이집이라 광산구측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광산구 지역에 사는 애들을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동구 관내에 있는 애들이 방림동으로 올 수도 있고 방림동 애들이 동구 관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 대상자 같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지원을 광산구 어린이들까지 우리 서구에서 하는지 광산구에서 하는지 묻는 겁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혜택을 받은 어린이가 금호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더라도 금호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광산구의 저소득층 애들이라도 수용은 금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을 위해서 신축, 증축,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94년도에 타당성 조사 내지는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94년도에 진단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보육시설 신축 관계는 당초에 시에다 7개소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복지회관 내 보육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시에서 내려왔고 증축관계는 이 숫자보다 사업내용을 더 많이 보고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결정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모든 여건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할 때 재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육시설이 증축돼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곳은 7개소라고 했어요?

증축은 2개소가 맞습니다.

그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주어린이집은 정원에 비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고 1개소는 더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 가지고 증축해야 되는 곳이 서구 관내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개인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로 2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을 복지관 내에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사업시행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현지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종교단체나 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앙에서 8개소로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사업시행 내역도 아직 공문이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도 그렇습니까?

보육시설 개·보수는 7개소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2개소만 나왔습니다.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7개소는 94년도에 개·보수를 안 했던 지역이나 법인으로써 개·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바닥 신세예요.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충분히 진단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아직 있지도 않은데 막연히 내려보내 주고 있는가 하면 필요한 곳이 7개소나 되는데 2개소밖에 해주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설치 같은 것은 중앙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내려보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라고 할 겁니다. 우리 서구만 안 내려왔습니까?

4개 구청 다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민학교 병설하고 종교단체 선교원을 교육부에서 보사부로 이관되는 작업 중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곳, 꼭 증축해야 될 곳, 꼭 설치해야 될 곳, 개·보수해야 할 곳, 장비 구입해야 할 곳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근거를 확보해서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절대로 이런 예산들은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획과 진단을 내려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관 내 보육시설 설치나 증축, 신축도 마찬가지인데 느닷없이 보사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계획도 없이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종교단체나 학교 내 보육시설은 학교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관계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 내 보육시설은 차제에 자체진단이 될 거라고 했는데 차제에 자체진단이 되려면 금년도 정기국회나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법률적 정비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률적 정비사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시·구비가 2억입니다. 이 2억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곳들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아동이나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자녀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95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 1개소 운영이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구비 지원인데 시비는 삼성재단에서 3,000만원을 보조받은 것에다 시에서 조금 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보셨습니까?

이 3,000만원은 동시금액으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50%씩 부담해야 된다고 시 가정복지과에서 누차 건의를 해봤습니다. 3,000만원이 사랑의 식당 구좌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은 50대 50으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시정도 안 되고 3,000만원은 시비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논쟁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하라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으니까 사회산업위원장에게 도움 요청을 했더라면 이 3,000만원을 떼내고 50대 50으로 쉽게 접근을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94년 말로 해서 46세대입니다.

46세대에 80명입니까?

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73명 책정된 것은 80명 중에서 금년에 18세가 되는 애들을 제외한 수입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보고시에는 기준을 80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73명으로 잡은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3명이니 73세대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1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고한 말씀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다가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을 예측을 해놔야지 추경에 당겨쓰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6세대를 76세대로 약간 융통성 있게 세운 것뿐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6세대면 약 80명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37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보호비라고 해서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3세대란 말입니까?

명이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대로 나왔으면 잘 하시는 거고 명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고 세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41세대에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세대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명이란 기준에서 할머니 세대는 동에서 보호비는 지원되지만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동들의 교통비, 급식비, 학비 등등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머니 세대는 학비나 특별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및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안 사항설명서도 마찬가지로 세대보호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보호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보호비를 주고 우리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학비나 교통비 등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137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이건 가정복지과 사업 아닙니까?

저희 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까 73세대라고 하셨는데 "명"하고 "세대"는 엄청난 차이인데…….

거기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정착금에 대해서는 73명이 맞습니다.

137쪽 설명서도 73명이 안 맞아요?

여기는 "명"이 맞습니다.

"명"이 맞다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돌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기왕이면 평균치를 잡으시지 73명을 잡았냐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맞습니까? 명이 맞죠?

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면 추경에 또 잡고 잡고 하실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사랑의 식당 운영이 삼성재단에서 3,000만원 지원하고 법적으로 운영비가 50%, 50%,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런데 대단히 열악한 구 예산인데 여기서 시비 50%가 되지 못하고 삼성재단에서 지원해준 걸 합해야 50%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시비 50%만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삼성재단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땠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비는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오히려 시비 50%가 일정하게 있고 열악한 재정에 있는 구비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도록 해야지 꼭 시비를 삼성 것하고 맞춰서 줘야 될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준대로 받아왔습니까?

그거예요. 당초에 삼성에의 예산지원이 3,000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50%, 50% 나눠야 되요. 열악한 구 재정인데 시에서 운영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이것밖에 안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 능력으로 보고 나중에 안 되면 저희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할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더불어서 나가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 여기 나열된 것이 소비자 판매가격입니까? 공장에 맡긴 가격입니까?

제작 예정가격입니다. 4개 구청이 동일해야 하는데 사실상 12.5%의 자립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는 유지를 하라는 환경처장관의 지침이 있어서 10 를 110원, 20 를 200원, 30 를 300원, 50 는 480원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깊이깊이 생각해서 더 검토해 자기고 서두르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생각해보자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걸 관철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실행이 안 되고 집행상 하자가 있으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사실 위원장님한테 방금 추궁을 받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할 수도 있고 복지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한번 의욕을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시비 5억을 반납 않고 쓰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11기를 설치해놓고 많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할 걸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청장님께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걸 깊이 인식하시고 널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덧붙일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청장님의 권한에 의해서인지 어떤 예산법에 의해서인지 그 예산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5조를 보시면 급여나 상여금이나 정액수당이나 시설비, 시설비는 단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공공요금, 상환금,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제가 불러드린 이 부분은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실 시설비란 것은 중간압축장도 설치할 수 있고 소각로로 설치할 수 있는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란 용어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있어서 전용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쓰는 것이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중간처리장을 만들려고 주민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시설비라는 것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안 된다니까요. 이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61쪽에 재활용선별보관소 소각로 이설 및 관리비 설치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소각로를 이설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소각로는 지붕을 씌워야 합니다. 이설하는데 1,000만원 다 드는데 아니고 그에 따른 것을 관리사를 두는 등 더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봤는데 명분에서 나온 50kg짜린데 그것이 원래 재활용선별보관소에 설치하도록 안 되어 있죠? 양1동 복개상가 쪽이 설치 장소인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보니까 이설비가 또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양동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그게 북구와 경계가 돼서 북구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못하고 잠정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의 주민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견학왔던 숫자도 확인했고 어떤 사람이 오는가도 확인했는데 주로 부녀회가 많드만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동을 했어야죠. 어째 가동도 안 하고 멀쩡하게 놔두고 그래요? 뭔가 보여주려면 성능 면에서 보여줘야지 이건 완전히 전시홍보에요. 제가 확인했더니 가동실적이 없어요.

내가 갔을 때는 했어요. 위원장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 갖고 50kg짜리 2,000 몇 백에 계약을 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10kg짜리 두 가지 해서 2,3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을 주고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이설한다고 천만원이 드니…….

그것에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사는 소각로 업자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소각로가 납품을 하고 설치한 후에 관리사는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사의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좋은 의미에서 재래식 소각을 금지시키고 환경보존법에도 엄연히 재래식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기를 통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는데 주민들 인식에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니 어쩝니까? 위원장님이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용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이라 다소 시행착오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8쪽, 쓰레기 불법투기가 건 당 얼마씩입니까?

고육지책입니다마는 불법투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정 후에 곧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계몽기간 등 홍보기간을 두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 건 당 2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148쪽에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요원 역할은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재활용품 수집선별요원이고 그 밑에 34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된 일용직입니다.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어요?

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서 부과특근급식 40일 5명하고 부과징수관리원 280일 6명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돈은 농어촌개발공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5%를 보내준 것입니다. 94년 10월 말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24억 9,000만원 정도인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놓은 것이 1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경우 저녁까지 쓰기 위해서 특근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지전용부과징수를 하는데 관리원은 우리 직원 한 명입니다. 다른 일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용인부 280일 짜리를 6명 채용해 가지고 수수료에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서사업 쥐약구입 2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쥐는 많이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11월 29일 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하는데 올 봄에는 실시를 못하고 11월 29일날 한 번 햇습니다.

내년에는 12월 달에 사업을 한꺼번에 하지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보건행정계장의 유고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모두 영안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받을 여건이 못 되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