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진행은 윤덕영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부득이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 `95년일반및각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7. 1995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5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증가와 의회에 제출한 당초예산안에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8억 5,17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안에 비해 5.1%인 55억 9,246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모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규모는 총 1,110억 9,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이 약 8,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46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이 8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증가분 55억 9,200만원과 중복계상된 공무원연금부당금 8억 5,800만원, 재무과에 계상된 문구장비구입비 등 24억 5,100만원, 분구의회사무청사 임차료 3억 5,300만원, 기타 1억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7억 8,300만원을 합한 93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비가 15억 4,800만원, 분구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에 55억 6,6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비에 11억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등 청소사업비에 5억 1,500만원, 작전1동 신축부지매입비 추가분 2억,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7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1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0억 2,400만원에 대해 2.2%인 21억 3,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1억 9,200만원으로 1.8%인 17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6,400만원으로 12%인 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가 4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원으로 감소를 했으며 보조금은 2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감소는 재정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결산서의 착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 26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기정예산에 비해 의회비가 2.5% 감소한 9억 8,300만원, 일반행정비 2% 감소한 373억 6,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 증가한 268억 5,900만원, 사회경제비가 1.4% 감소한 12억 9,200만원, 지역개발비가 8.8% 증가한 22억 8,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0.4% 증가한 22억 9,300만원, 민방위비가 21.9% 감소한 3억 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4% 증가한 58억 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정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 18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증가분 17억 800만원을 포함한 35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비 27억 1,200만원, 시민생활수첩제작비 2억 3,0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1억 500만원 기타예산부족 등과 긴급한 사업비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비가 국시비보조금 4억 9,400만원 증가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등 1,000만원이 증가해서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예산규모는 329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5,200만원으로 증액된 비율은 40.3%가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2% 증액된 1,110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82.9% 증액된 3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94년 대비 15.2% 증액된 262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67.2% 증가한 197억 2,500만원으로 17.7%, 조정교부금은 40.6% 증가한 334억 6,500만원으로 30.1% 국시비보조금이 44.8% 증가한 231억 1,900만원으로 20%, 지정재원은 54.5% 증가한 85억 7,1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주요세입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가 `94년 대비 20.7% 증가한 107억 4,7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94년 대비 162.3% 증액된 9억 9,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31.4%증가한 54억 8,4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전년도 대비 1,403% 증가한 66억 1,155만원으로 임대료, 변상금, 잡종과태료,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수입 등으로 계상돼 있고, 시비보조금에서 분구 관련 사업 40억, 부평문화회관 건립 10억 등 7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에서 시비차입금으로 부평문화회관 건립 20억, 북구청사 신축비 10억 계 30억을 연리 8% 3년거치 8년 분할 상환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재정운영 방향은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하여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분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지와 또한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 내지는 무리한 계수추계 등은 없는지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에 41.3%밖에 안 되며 나머지 58.7%는 의존재원으로서 자치구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세외수입면에서는 세원발굴에 여지가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예산안 27페이지, 고유재산 무단사용 및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알뜰시장 점포임대로 점포식 15개, 자판식 13개 계 28개 점포가 `94년도 7,500만원에서 `95년도에도 7,5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인구증가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94년 대비 감소된 점에 대한 대책과 다음 32페이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94년도 7,500만원에서 `95년도에도 7,5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인구증가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등록증 분실에 의한 재발급과태료는 지난 7월 1일부터 1만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33페이지 민방위의무위반자 과태료가 `95년도 예산에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4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1차에서 2차까지 162명에 3,31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특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94년 7월 1일로 개정 강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과태료는 증액되리라고 판단되며, 그 외에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과태료, 호적법, 환경법,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전체 세외수입에 의한 세수증대 개발에 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실 5개 과 455억 9,022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의회사무과는 `94년 대비 2억 8,600만원 증가한 11억 6,600만원과 분구에 따른 신설의회 자산취득비 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은 4억 4,700만원 증가한 478억 1,000만원과 신설 구 예산 11억 1,9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 20억 6,000만원 증가한 46억 500만원, 총무과 95억 1,900만원 증가한 217억 4,000만원과 분구 관련 예산 2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15억 4,300만원 증액된 101억 7,000만원이었으나 분구관련 조정으로 2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무과 1억 1,0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 시민과 1,940만원 증액된 2억 6,900만원, 민방위과 5,400만원 증액된 4억 200만원 그리고 출장소 5억 1,600만원과 동 운영예산 155억 7,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용은 공직자 해외연수 10개 분야 135명 2억 2,00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등 1억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1억 9,000만원, 부평문화회관 건립 36억원, 4개 동 분동에 따른 예산 63억 2,700만원, 4대 지방선거비용 13억 5,500만원, 분구에 따른 의회청사 임차료 등 42억원, 북구청사 신축비 50억원, 끝으로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비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재정운영 기조를 자치 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있는 바, 기존에 관습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에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에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경사비 즉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는 `94년도 수준 이내로 편성되었는지와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몇 가지 검토를 해보면, 예산안 65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1인당 320만원은 타부서와 비교할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고, 75페이지 국외여비에 의한 공직자 해외연수비는 전년도 대비 1억 9,740만원이 증액된 바, 10개분야의 연수와 대상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다음 105페이지 체육비는 전년도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으로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와 128페이지에 태극기 가로기를 6천원인데 비하여 129페이지에 구기 가로기는 1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4,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점과 140페이지 자연보호취약지 청소인부 2명 8개소에 40일분 979만원과 동 142페이지 자연보호및국토대청결운동 시설물 유지보수비 7개소 140만원은 사업효과면에서 볼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관할동의 차량 등을 활용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며, 143페이지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물품구입 예산을 구에 일괄 상정한 바 각 동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146페이지 반회보 제작은 `94년 예산지침에 의한 개최실적에 따라 105,000부로 조정한 바 있으나, 금회 75,000부 증가한 18만부로 계상되었고, 단가도 41원에서 45원으로 인상된 점, 그리고 161페이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용인부 예산은 `94년 1월 기준으로 억제되어야 하고 자연감소에 의한 충당은 없는지와 165페이지 차량대폐차 및 신규구입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부족액 16억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청사준공 예정일은 `96년 1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9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소모품인 화장지가 240일간 매일 10통씩 계상되었고 형광등도 연 400개를 구입한 것으로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예산절감 의지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7,899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21만원, 이월금 6,423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1,051만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융자가 451만 3,000원 그리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자금융자가 1억 7,4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북구는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현안과제 문제해결 등을 위해 세출예산 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 구민생활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실 5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는데 그 외 실·과는 진행순서대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뒷받침해 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 본회의 때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지 예산안이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 등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방침이나 목표는 내무부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침 내지는 목표로 지방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지침이 바로 방침이요 목표라는 생각으로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침을 준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 관령으로서 시달된 상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지침도 내무부장관령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라 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시달한 것을 하나의 령으로 봐야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내무부장관 령으로 시달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10시까지 이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고 우리 자체적인 목표설정을 해서 틀을 짜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계나 틀은 하나도 없이 그저 전년도에 해오던 관습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를 충족시켜준 그러한 예산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지출, 경상비는 `94년도 본 예산과 같이 기준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면 경상비 지출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충실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해서 완전하게 편성이 됐다고는 제 자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소의 착오도 있을 테고 편성지침에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편성지침을 준수해서 맞도록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94년도 경상적 지출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됐다하는 것은 그동안에 단가인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증액이 된 것이지, 무리하게 잡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인상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예산서를 끝까지 다 보시고 결재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돼서 몇% 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부분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방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소 틀린 점이 있습니다. 계속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9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방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절감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 가지고는 도저히 절감의 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는 과대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조정할 이유가 있는데, 결재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결재해서 한다는 것은 조잡한 예산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작성합니다. 다음에 그 기준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이 기준에 맞도록 각 과에서 요구를 해달라 그래서 각 과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9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일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전부 규모에 맞게끔 작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구에 방침과 목표를 정한 다음에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그것도 1차에 득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저희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이기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셔도 예산편성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고, 금년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지침도 내무부령으로 상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법안을 심의할 때, 상위법이 어떻게 해서 상위법에 여러분들이 불리하게 되면 상위법에 전부 미루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실리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례 하나를 우리가 개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주민에 권익을 위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상위법에 미룹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지침, 중요한 우리 북구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곧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나름대로 이 지침에 맞도록 편성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침에 어느 부분이 위배됐는지, 그것은 제자신도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정당한데 어떻게 수정을 해주면 그대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경상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상비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무려 130몇 명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못나가서 안달이 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 계획에 의해서 들어 간 것이고 구 자체적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구정시책을 수행하는데 좀 더 해외안목을 갖자 해서 22명을 넣은 것이고 그 외 민원관계로 해서 3명, 구 자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25명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방침에 다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만약에 10명을 가라해도 6명 정도 밖에 못 보내겠다 해서 몇 명 삭감을 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10명이 내려오면 10명 다 했지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여기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300만원인가 얼마 올렸다고 그랬는데, 320만원으로 높게 책정을 해서 임의로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런 경상비가 작년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짜집기식 예산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이고 나누어 먹기식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복지북구를 건설하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자본적 투자는 작년보다 약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쪽에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얼마가 늘었습니까? 세입은 작년보다 40 몇%입니다. 늘은 것이. 뭔가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에 복지, 여러 가지 북구의 도시행정, 간접자본,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북구를 만들려고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전부 집행부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짜놓은 예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사기를 사는데 1,000만원짜리 복사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나, 이거 뭐하는 겁니까? 어찌됐던지 예산편성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숫자는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에 숫자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세출 등 총괄표를 들여다보면 사실 숫자를 보면 다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이 대부분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 편성기준이라는 것은 교육을 집행부에서 받을 겁니다.

저희가 시에 가서도 받아오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못마땅한 것은 저희들이 4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교육에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분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밑에서부터 숫자의 오더가 위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일률적인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하나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편성을 해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는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다부분을 계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천지역에 분구다 그러면 분구에 대해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경상비에 많이 숫자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분구,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94년도 당초보다 월등하게 늘어났다라고는 …….

그 분구관계를 빼시고 경상적경비 중에 많이 계상된 흔적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인지 그러한 부분이 해명이 안 될 때는 삭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의회 선거관련보조금 해서 9,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우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선거사업 할 때 사용할 보조금입니다.

9,9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식에 의해서 보조금에 몇%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방체 30억 발행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화회관 짓는데 문화회관건립기금으로 20억하고 구청사 짓는데 10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회관건립기금 20억은 연리 상환해야 될 이자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년거치 연리 8%인데요, 저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3년 거치 8%로 균등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30억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구청사 임대 10억하고 틀린다고 안 그럽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체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방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체는 공채를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은 그러니까 잔여돈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그 밑에 우리 산하기관에다가 지방체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수도공채를 매입해서 5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140억씩 해 가면서 지방체 30억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회계가 틀리니까 자금은 두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채무행위를 할 때는 그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의결을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차후에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해주리라고는 의심을 안 하지요.

예산안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총칙은 흔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이용을 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왜 입법과목인 이용은 의회에 승인을 얻게끔 돼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이용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산총칙 제4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에 봉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 못하는 것이 이런 복리후생비 등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입법과목인 이용문제는 장, 관, 항에서 이용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득해야 하는 문제를 이렇게 편리하게 조항에다 넣어놓고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 범위내에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산총칙에 그러한 사항을 명기해서 편리하게끔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입법과목을 애용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과목에서 전용했을 뿐이지 입법과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원칙입니다만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한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허용조항을 이용해서 행정 과목내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으니까 전용은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용은 의회승인을 득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93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 이용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비비로는 충당을 해서 나중에 사후 의회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총칙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군요, 그리고 일반회계예비비는 13억 7,2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고수하고 상위법을 고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 이내, 1% 상당액에 예비비로 산정을 하게 돼있고, 통상적인 관례가 1% 정도에서 예비비를 산정을 하게 돼 있고, 통상적인 관례가 1% 정도에서 예비비를 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온 것으로는 1,1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가 훨씬 넘는 13억 7,200만원이 예비비로 둔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예비비가 자투리가 남아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3억 7,200만원을.

13억 7,200만원 숫자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비비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법정 프로테지인 1/100보다 0.3이 추가를 한 1.3%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를 계상하느라고 13억 7,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0.3% 상향해서 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1조에 보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의회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차입한도액을 31억 6,496만원 일반회계가 ……. 이렇게 차입한도액을 예산총칙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차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담당직원이 얘기하기를 예산총칙도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시차입 한도액을 일반회계의 경우 31억 6,496만원 한도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의회승인 없이 여기서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승인 없이 차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채무행위인데.

다만 이것을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한 것은 예산지침상에 보게 되면 예산총액에 0.3%까지는 차입할 수 있다 하는 그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차입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에서는 0.3%인 31억 6,400만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하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차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말에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인상이 …….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계 차석이 제4조에 대해서 제1항이 규정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집행에도 관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한도액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집고 넘어가 버리면 이 한도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차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서를 만드는데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총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설령했다 하더라도 사후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4조도 의회의결을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을 알고 넘어갑시다. 예산총칙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산총칙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가장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총칙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 사후 의회에 승인을 득할 것은 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93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이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으니 이미 예산총칙으로 승인이 돼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여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해서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는 겁니다.

전용은 집행부 장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한 이용은 필히 의회 승인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니까, 미리 예산총칙에 이렇게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집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

여기 있잖아요. 차석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할 때 일일이 의회를 소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 일일이 의회를 소집해서 사전에 승인을 득합니까,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러한 이용이나 전용사항은 결산승인 받을 때 의회승인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전용은 전용대로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은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를 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서에다가 총칙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나는 또 이해가 가요, 그 위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조를 말씀하신 것하고, 4조를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1조는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4조에서는 차석이 그렇지 않다고 회계감사 때 얘기 드렸다 그러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칙에 1조하고 4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득한다 그러고 하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명확한 규정을 지어주셔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총칙을 수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1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내시만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4조는 행정편의상 이렇게 미리 예산총칙에 의회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미리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해도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원칙적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편성지침 예산 총칙을 보게되면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 인건비는 줘야될텐데 예산은 없고 또 예비비에서 이용해서 충당해서 줘야 되는데 예비비도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를 보게 되면 2회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충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지금 전체인건비가 당초에 세운 것 가지고 최소한 3/4분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질 때, 3/4분기 정도 갔을 때 전체 인건비 12월 달까지 줄 것을 계산해서 모자랄 경우는 그때그때 우리 의회 회의 있을 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조항은 놔두든지 빼든지 관계없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빼고 말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종이 쪽지 하나 붙여놓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총칙 잘 안봅니다. 그냥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았으니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여기 있는 것이 승인이 되면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도 나중에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답변이 왔다갔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하고 할 것이지.

예산총칙에 4조를 넣어서 이번에 이 조항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는 승인 받은 것으로 돼야지요.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총칙 중에 제4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제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가 있고 또 국회대사전 법전에 보면 예산의 이월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나 법전에 나와있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집행된 근거는 사후에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일시차입 한도액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그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수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수정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한 차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장, 관, 항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하라는 예산편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에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필히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예산심의 의회의 권한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조에 넣어놓고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기타직 공무원에 봉급,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충분히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에는 결산시에 보면 상당부분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 돼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할 부분을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는 편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봉급 준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이 돼야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에 계상을 했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증원이 됐다든지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분구예산 중에서 봉급을 1/2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1/2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구가 내년 3월 1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지금 9억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오래 예산안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시세였었는데 구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현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현장사무소나 자재 쌓아놓느라고 도로를 엄청나게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관 과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를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 이내는 우리 북구 구세, 몇 미터 이상은 시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세입부분에서 도로 사용료가 상당부분 인상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도로부지 사용료가 세입부분에 올라와 있는지 세무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시세였었는데, 저희 구세로 오는 바람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계상에 들어간 겁니다.

구세로 업무위임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그래서 28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증감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비교증감에 1회 추경에서 31억 4,000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94년도 본예산에 28억 2,400만원하고 `95년도 예산안 28억 2,400만원하고 비교증감에 제로란 말예요. 그러면 목표액을 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수준대로 잡은 겁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가 작년대비 상당부분 34억 5,600만원이 여기 인상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면허세를 작년보다 올려서 세입을 잡은 이유 등 항목 별로 왜 이렇게 작년보다 높게 책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나 인구가 늘어나고 세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약 30% 내외 목별로 3년간 인상요율을 계상해가지고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다음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다 그렇다는 겁니까?

재산세는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토세도 저희가 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도 기업체에 대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재산할도 역시 건축이라든지 이것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3.3% 인상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 3.4%, 3.3% 이 수준으로 해서 인상을 한 겁니다. 제가 몇 년도치를 한 번 감안을 해봐서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약 30%정도를 인상해서 계상했다, 그런데 그러면 목별로 거의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24.7%, 재산세는 10.4%, 종합토지세는 20.7%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세는 3.3%를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가 제일 많이 인상 계상됐네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면허세가 적게 책정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7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수요액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 세출에 비해서 세입을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 자원발굴을 관리를 잘 못해서 금년에는 좀 새로운 기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징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보다 24.7%한 것은 모든 인·허가 관계가 인구 증가와 또 사업에 대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추계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면허세가 굉장히 일 안 하는 쪽에 세금징수 실적을 보인단 말예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전에 3년 동안에 평균을 두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24.7%라고 그러면 면허세가 먼저 징수되는 24.7%를 잡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출을 어떻게 맞춰보기 위한 수단에 방법으로 24.7%를 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목표를 맞추기 위함이라면 목표를 책정했다가 나중에 목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하니까 오히려 저로서는 목표를 적게 잡으라고 그러지요.

24.7%라는 것을 잡으니까, 그전에 실적으로 봐서는 평균 24.7%가 안 나올거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94년도 면허세 목표액에 관한 2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6억 2,7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봐도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말 현재 부과현황인데, 이것을 해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106.5%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현재로 했었을 때이니까, 10월, 11월, 12월 하면 이것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도로점용료를 구로다가 임대수입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이 없던 9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지하철본부라든가 지하철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제일 많은 목의 하나가 이겁니다.

철저히 해줘야겠네요?

네, 해당부서에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도 제가 먼저도 세금횡령사건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8억이라는 숫자가 잠정적으로 잡혀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3%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3%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상된 것에 포함돼서 28억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억 2,400을 할 때는 확정내시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것으로다가 28억 2,400만원을 그냥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얼마를 추계할지 모르고 또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도 확정이 돼서 하면 그 액수는 전부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78억에 대한 교부금 3%를 받아올 수 있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고진섭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도로사용료 부분은 지하철 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천시가 발주하고, 사업주가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하시는 말입니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제출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 계획입니까?

이것이 지적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낮다면 수수료 역시 낮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자료 낼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구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각 과에 챙겨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해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100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2년도 세금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징수교부금 자체를 손해 본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까지 45억이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38억 2,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예요. 세입이,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로이 근무를 한다면 시세부분도 상당히 인상돼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과소계상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확정 내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로 한 것이고요,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3/100으로 다시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는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상당 부분 20 몇%씩 세입을 인상해서 잡아서 했는데, 이런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3/100교부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비리사건이 없으면 많은 부분이 더 거쳐서 시세로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작년 예산보다 적게 잡혔냐 이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목표액을 정하겠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수입이라는 것은 추계지 어디까지나 확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과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31억 4천만원, 금년에 28억 2,400만원으로 적게 계상을 했단 말예요. 하나에 예상이라면 세입이 예상이라면 이것도 올려서 세입을 잡아놨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안을 잡을 때는 시에서 보낸 확정내시에 근거를 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분이 보통 1월 내지 2월 달에 오게 됩니다. 그것은 늘어난 확정액은 추경에 보통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초 예산안을 잡을 때는 가내시분으로 잡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수준에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45억이라는 숫자는 금년도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각 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 기획감사실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편성지침 97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전액을 순세계잉여로 예산편성 하라, 세입으로 해라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5억 6,45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4억 8,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차에 13억 1,000만원인가요, 당초예산보다도 30억 정도가 적게 잡혀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다분히 2회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임의대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시 지적한 26억 9,000만원만큼 경정해서 올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은 `91, `92, `93 평균치를 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했을 때 세외수입계에서 전부다 파악하고 있는 계수가 아닙니까?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것도 세외수입에 하나의 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합은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취합은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부과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대답을 못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수는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가 `95년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소 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치를 낸 평균치가 이 금액입니다.

3년치가 더 되는데 왜 3년치 평균치입니까?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90,`91,`92, 3년치 평균액입니다.

`92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가 85억 나왔습니다. `93년 결산검사시에 제가 직접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90몇 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치가 50몇억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6억 9,000만원만큼 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착오가 이루어져서 한 것인지.

잠시 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업무이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됐습니까?

시세가 구세로 된 근거는 공문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도로사용료도 이것은 면세가 됩니다. 법령집을 체크를 했는데 공공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면세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철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구에서 받아가지고 구세가 되고 20미터 이상에 대한 도로는 시에서 받아서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결산검사시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근거서류를 다 봤습니다. 20미터 이하는 구세고 20미터 넘는 도로는 시세인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벌써 이것만 해도 9억 8,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 등이 예산이 잘못돼서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입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20미터 이하는 구세로 돼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과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신 겁니까?

예.

도로사용료 하게 되면 주도로는 사용을 해도 면세가 당연히 돼야 되지만 20미터 이하인 간선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면세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자료복사를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정기예금 이자가 11억 3,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월말로 뽑은 거지요. 거기에 11억 2,600만원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이자수입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 11억 3,7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전년도 보다 `94년도 예금이자보다 훨씬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은 `94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액수인데도 이자수입 부분이 적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148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변동은 정기예탁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올려서 `95년도에 예상을 한 겁니다.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연리 6%로 예치해서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 자율화가 돼서 1년 짜리 정기 예치금 이자도 지금 현재 예금율보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6%로 하던 것도 정상적으로 자금운영을 잘하면 거기서도 많이 생기지만 또 금리자율화가 되는 바람에 금리가 인상되는 폭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자수입이 적어졌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6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예산안에 이자수입을 보면 작년 수준도 안 되다시피 한다고, `94년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 11억 2,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11월, 12월 이자수입이 발생되다 보면 11억 3,700이 훨씬 초과한다고요. 그러니까 `94년도보다 `95년 이자수입이 낮게 책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허가를 득하면서 바로 산정된 복구비를 우리 북구청에다가 납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 `93년도 결사검사 때 보니까, 도로굴착복구 미수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전제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굴착복구를 할 때는 허가를 낼 때는 저희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래가지고 고지서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라고 내줬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미납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독촉을 해 가지고 금년 감사하신 후에 북구 수도사업소에서 수납이 됐습니다.

전액 받았습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으냐 해서 챙겨봤는데 북구수도사업소 것이 있어서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액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30억을 차입하겠다 이래서 예산총칙에도 명시를 해놓고 세입부분에 이것이 편성이 돼 있는데 차입금 30억을 해야 될 어떠한 불가분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황 위원님께서 30억을 차입하는데 불가분에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판단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구청사 신축문제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문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분에 최소한에 차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방면으로 논의한 끝에 30억을 차입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운영을 하였던 겁니다.

30억을 어디서 차입합니까? 연리 몇 %입니까?

시 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시 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천시개발기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재원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천시에서 내시된 것이 있지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개발기금을 활용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지요?

저희과로는 안 내려 왔습니다.

인천시개발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구는 예산편성시에 모자라는 자원에 대해서는 활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개발기금이 남아서 그것을 처분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30억을 우리가 차입해서 이자를 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세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30억 정도는 늘려서 차입을 안 해도 할 문제가 얼마든지 있는데, 꼭 연리 8%를 줘서 우리 예산을 왜 그런데다가 30억이면 2억 4,000 정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억은 8%니까 그것을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10%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익이 아니냐 그러니까 30억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조건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정기예탁해 놓으면 마진이 있으니까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한다면 모르되, 그런 어떤 계산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억이라는 채무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재원충당이 다른데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잡은 것이지 그냥 잡은 것이 아닙니다.

구세 세입이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안 되리라고 봅니까, 완벽한 세입이라고 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의 세입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른지 모르지만 왜 30억을 채무행위를 해 가지고 구세를 축을 내려고 그래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가 채무행위를 하는 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판단해서 해야될 문제지만 우리가 채무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분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을 봐도 30억 채무행위를 해야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도 148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48억을 집어넣고 이자수입을 올리면서 왜 기채를 30억씩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돈은 꼭 은행에다가 두고 정기이자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 148억이 예금이 돼있다 해서 그것을 어디서 끌어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금운영상에 문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에 우리가 세입·세출안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0억을 차입해서 완료하는데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차입을 한 것이지 자금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1,700인데, 금년에 1억 2,600이 상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재무과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천필지가 넘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입은 고작 1억 2,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세입부분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중에는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임대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 전부 실제조사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한 후에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95년도에 계속 400필지 측량계획이 있고 해서 계속해서 수입증대를 올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면 올라가고 안 하면 안 올라가고 하는 세입니까?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담당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가 관제업무를 다년간 봐왔고 해서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에 계속적으로 감독과 격려로 최대한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지금 12억인데 판매수입은 전체를 팔아서 수입금 5%는 마을금고로 가고 95%는 뭐 …… 12억은 어떤 숫자예요?

구 수입증지로 판매액에 95%를 잡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에 마진으로다가 마을금고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대한 5%이고, 판매액을 예상해서 95%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자수입이고 세입이고 세출이고 분구가 되면 전부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분구가 되면 다시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매년 7월달에 나옵니다.

7월 달에 나와서 의회사무과로 배정이 되지요?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배달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에다 넣어놨습니다. 사물함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이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봅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직접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물함에 넣었으면 예산편성지침이 사물함에 들어 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세출부분에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7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양비도 작년 기본예산보다 200이 줄고, 국내여비도 줄고 공공요금은 동결됐고, 자산취득비가 없어졌고, 부득이 일반수용비만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3,5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 3억 5,000만원 있는 것 그 부분은 빼고.

풀관서당경비 계상은 예산지침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총 예산규모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풀경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가 총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지침상 5%로 하기 때문에 나온 거지요, 꼭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선동 공무원해외연수해서 32명, 32개 동으로 따진 겁니까?

1개 동에 1명씩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4개 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책정을 안 하신 겁니까?

예, 그것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 분동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반 해외연수요,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중국어반은 집행도 하지 않았지요?

내년도 예산에 일어반, 중국어반, 유공공무원해외연수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계획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선진의회비교시찰 의원수행 이래서 일반직원 320만원 6명이 있는데 그 6명은 사무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6명입니까?

분과 위원회별로 보통 가시지 않습니까, 1개 분과위원회 2명씩 넣어서 3개 위원회해서 6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어떤 분을 해외연수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과에서 보내는 것인데, 모범근로자들이 해외에 갈 때 사회과에서 수행하는.

어떤 근로자인지 모릅니까?

모범근로자는 저희가 각 회사에 창립기념일날 회사에서 모범근로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해외연수 갈 때 저희가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따져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9,7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거기에 구정운영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총무과 22명, 그 22명에 기준은 어디다 두신 겁니까?

그것은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구정시책수행에 탁월한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구 자체로 계획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중에 이노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전체예산에 5%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여기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로 예산편성 하라는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여기 있잖아요. 작년 기준에, 당초기준에 맞추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관서당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풀관서당경비 ……

풀관서당경비는 뒤에 있습니다. 풀경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1억 올렸던 것을 5천만원 이거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5%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별 관서당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이 95%를 계상하고 5%에 해당액은 예산부서 담당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5%에 해당 금액을 계상한 것이 3,500만원이 됐습니다.

78쪽 구정현황 제작, 구정백서 제작, 전년도에는 200부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400부씩 배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은 200부를 했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400부를 계상한 것은 구산하기관에 80부, 시·구의원 50부, 타 시·군에 보내는 것이 150부, 유관기관, 도서관 학교 등에 120부해서 400부를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5페이지 여비 좀 봅시다. 전년도 당초 예산은 2,300만 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8,48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경상비의 영점기준 적용해 가지고 영점기준 필수적용대상 다음 경상비의 `95년도 예산 총액 규모는 원칙적으로 `94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해라 해가지고 목이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등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대로 지침대로 한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실화시키는 방향에서.

예비비 지출을 잘못됐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위배된 예산편성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도 늘었습니다. 여기 밑에 3,49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하고 금년도에 없던 대형사고 예방대책 같은 것이 사고우려 같은 유인물 제작이 금년도에는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극히 필요한 유인물 이외에는 전부 규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필요 없는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다 뭐하는 유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유인물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에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는 물론 인쇄비라든지 그런 단가가 차액이 나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터무니없는 지침서하고는 전혀 별개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47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지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76쪽에 보면 불가피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구정운영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2명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삭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79쪽 주요업무평가 급식비가 5천원 곱하기 6명해서 32명……, 거기서 2명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95년도 4명으로 계산했는데 `95년도 예산안엔 6명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4명으로 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명을 추가해서 좀 더 자세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특수활동비가 2회 활동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없는 것이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다른 비목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로 옮겨 놨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추경에…….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부족한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이 부족하면 더 올려줘야지요.

당초예산에 총액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시의원은 1년에 몇 번 정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구의원은 몇 번 정도 초청해서 간담회 합니까?

기준은 없습니다만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원은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구분했고, 구의원은요?

구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추경 때 300만원 썼는데, 그러면 1회에 150만원씩 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81쪽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대체로 구입을 하는데 1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행정에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고, 우리 지역에 복지부분이라든지 도시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곳에 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호화판으로 1천만 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해서 놓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물품을 가져다가 일을 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러나 길을 막아놓고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기획감사실 1천만 원 짜리 복사기 놓고 일한다 그러면 이것이 수긍이 가겠냐 이겁니다.

물론 1천만원 액수가 크다면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신속하게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누구 겁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 자꾸 올려도 되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특수활동비 `94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자꾸 올려놓는 이유가 ……, 물론 물가도 올라가고 할 일은 많고 특수활동비가 들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이겁니다. 시에서 특수활동비가 지금 얼마만큼 하라고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억 2,000만 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1억 2,000만원 내에서 구청장하고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지금 이쪽에 앞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올라갔어요.

당초에 없는 직원 1인당 3만원을 …….

그것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있는 문제 같으면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만큼 계상된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다음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새로운 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손으로 전부 쳐가지고 입력을 시키는데 이것은 연필로 입력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기만 하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인데 상당히 편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약간에 인력이 들어간다 뿐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리하다는 것 뿐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자꾸 현재에 있는데 기종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를 한다면 몰라도 있는 것을 계속 자산취득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휴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을 해야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다보니까 매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년만에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도 없이, 계획이 결여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수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분구가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어차피 분리해서 계획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겁니다.

84쪽 하단에 보면, 북구통계연보 발간하고 북구행정지도제작비가 있는데, 우리가 분구가 되는데 북구통계연보나 행정지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대외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니 북구라는 명칭이 없어지는데, 제작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상으로 북구통계연보 했습니다만 실제 발간할 때는 부평통계연보, 계양구통계연보 이렇게 할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워주려면 양쪽 것을 다 세워줘야지.

지금 현재 계양구 예산을 전액 다 세우지는 못합니다.

계양구가 새로 분구가 되는 계양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럴수록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부평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무관련 소송수행비해서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누구 겁니까?

저희 법무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3,131만 8,000원, 3,100만원이 더 나왔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요원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동 직원을 시켜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동직원이 4대 선거를 대비해서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직원이 선거운동 하러 다닙니까?

아니지요. 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동 직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조사원을 불가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직결되는 문제인데, 동행정이 공과금 제도도 없어지고 동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민동원이나 하고 주민등록이나 발급해주고 인감증명이나 발급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33명, 1개 동 1명씩 차출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 1,839만 8,000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2개 동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만 사실상 1개 동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개 동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동직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공과금 문제 때문에 각 동에 남은 인원을 배치시키고 있는 것은 …….

그것은 쓰레기종량제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7쪽인가요, 150만원이 서있는데, 광공업이 뭐하는 것이 광공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 상업에.

누가 나가는 겁니까?

통계담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내 여비규정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일 4시간 이상 출장이 1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비, 급양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왜 급양비가 들어갑니까? 따로 있지요?

아니지요. 출장나갈 때는 현지 급식비와 교통비가 포함이 돼서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88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산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 2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0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50,000원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수당은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에 경우는 대학교수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전산교육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20,000원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당 20,000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발전기가 있지요?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해 가지고 1,800만원 돼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컴퓨터를 칠 경우 갑자기 정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장치해 놓으면 갑자기 장치를 해놔도 지워지지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워집니까?

입력하기 전에는 전기가 나가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공기청정기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전산실에 들어갈 겁니다.

청장, 부청장 등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청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겁니다.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은 집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고 밖에 나가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현지에 나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연락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90쪽이지요, 동사무소통로 통신선로개설 개보수공사 구청대회의실 스피커설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청사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설치해놨다가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설치했다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서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통신선로시설 개보수공사 해서 24개 동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통신보안 및 장비관리 지도점검시 노후된 통신선로를 개보수해라 해서 한 겁니다.

누가 개보수하라고 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현재 보안유지가 안 된다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용 방송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용하다가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임대했었는데, 불편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15회를 합니까?

이것은 예정으로 해놓은 것이고 내년에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예고제 100%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제는 1개 사에 한번 씩 하다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고 그래서 구정시책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전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회를 했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은 작년에는 4회 했지요?

작년에는 12회 했습니다.

그것으로 반으로 줄였군요.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번에 12면에서 16면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부실하다고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소식 보내기는 작년보다 100명이 늘어난 20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100명이 부족합니까?

100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어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각 동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해외에도 나갑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들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애향심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보다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로 값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중앙지로 했었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방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으로 4,000원으로 올려서, 중앙지도 4,000원에 보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작년에 1,4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올해도 또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비디오장비를 ……, 다만 비디오 장비 견적을 뽑아 보니까 7,800만원인데 편집기를 제하면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디오 제작을 장비가 구입되고, 기사가 확보되면 비디오제작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책이라든지 당면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라는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실 운영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화요금, 공공요금, 신문대금 전부 내주는 것은 뭐며, 100만원 기자실 운영해서 하는 것 등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기자실에 공공요금, 신문대금, 전부다 물어주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실 운영 100만원, 이 1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공보실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원판식 카메라가 무엇입니까?

원판식 카메라는 구정식 기념행사라든지 사진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 행사용이라든지 기념사진 촬영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구청은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계속 봤지만 다른 카메라도 많이 샀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메라는 부속품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원판식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없으면 일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대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용 도서구입은 무엇입니까?

홍보용 도서구입은 작년에도 4개 사에 했었는데, 경인일보사, 기호일보, 경기도민, 연합통신에서 ……, 월간지입니다.

명시된 것은 5개 사밖에 안 돼 있는데.

통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5개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려면 50부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관공서나 …….

5개 사만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현재 발간하고 있는 곳이 5개사입니다.

그 위에 200만원 특수활동비는 누구 겁니까?

문화공보실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다른 데는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짓는데,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다 끝난 겁니까?

국비를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 단위 보다도 정책적인…….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구 홍보 유공자 보상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기자분들이 해외에 나갔었는데, `95년도에도 국내라든지 국외를 사기앙양책으로.

여기 가는 사람들 자격은 뭐예요?

기자분들입니다.

기자인데 기자라고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개 사에서 한 분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본시찰을 가는데 기자 한사람, 경인일보인가, 그때 당시 그 사람 못 갔지요?

경인일보사가 안 갔지요.

그 사람은 왜 안 넣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혼자나 열이나, 그때 당시에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 다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단체로 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 그런 것은 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요원이 32명이나 돼요?

1개 동 1명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요원 급식비 1회 해서 20,000원 했는데, 1년 동안 1회 밖에 안하는 겁니까?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하고 9월에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회 아닙니까?

반드시 급식을 안 하고도 모여서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105쪽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어떻게 늘은 겁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 대형운영용품이 작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행사진행용품 인쇄비 150만원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용품이 작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에 쓰는데 모자랐습니까?

체육비는 올해 체육회비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회비는 개인인사들에게 돈을 각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지양하고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건강체조교실 카세트, 건전지 2만원씩은 어떤 경우에 쓰고 있습니까?

카세트가 20만원 짜리 ……

건전지가 2만원씩 합니까?

그렇지요.

8개소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8개소인데요, 금년도에는 10개소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1위가 2개 동인데, 1등을 2개 동 뽑는 겁니까?

시상을 응원상과 종합시상해서 2개 동씩하고 있습니다.

VTR카메라를 안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장 볼링 선수단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3CCP 칼라라고 그랬는데, 3,100만원이나 됐는데, 자산취득 맨뒤에 ……, 112페이지.

이것은 VTR 취득이 1년에 1,400씩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VTR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어느 분인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VTR카메라를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찍다보니까, 아마츄어였기 때문에 잘못돼서 이것을, 조금 전에도 VTR을 제작하면서 돈들어간 것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맡겨서 촬영해야만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비싼기기만 사가지고 제대로 못찍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상 기기만 사놓고 현재 기사가 활용을 못하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만 기기를 사가지고 동시에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5천만원 돈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삼성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8,700만원이 듭니다.

건강체조교실 실비보상 12,000원씩인데, 이것은 강사 전체를 계산한 겁니까, 보조는 7,000원씩.

이것은 전체적인 강사수당비입니다. 국비 50%, 구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72만원이?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이고요. 이것은 10개소에 1인당, 구비입니다.

강사수당 따로 있고, 또 있지요, 생활체조?

생활체육교실운영이요.

강사수당도 또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 밑에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보상금입니다.

두 개 합해서 강사수당이 2,600만원씩 나왔든가? 3,150만원인가?

2,800만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5년도 예산은 4,800만원 섰더라고.

작년도에도 섰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0원 상당해서 예산이 2회 섰었습니다.

볼링선수단, 이것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피복비, 보상금 이런 것을 포함하면 2억이 넘는 돈이지요, 이것이 각 구에 정책적으로 …….

체육진흥기금법에 직장이나 단체에 1,000명 이상 상시고용업체는 직장팀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인천시에 시청 내지는 6개 구청이 전부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볼링선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해체할 수 없습니까?

홍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별 소득도 없이 하는데 이것을 해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하면 좋겠는데, 매년 …….

얼마 전에 텔레비전도 봤습니다만 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도대항 단체 2위도 했는데 반갑더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이 매월 매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법적인 뒷받침 속에 정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이 탁구라든가 한 사람이 하는 이런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 축구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을 수가 없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0원 했다가 올해 15,000원으로 올린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침이나 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13,000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10,000원씩, 왜 그러냐면 일용직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10,000원씩 밖에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400∼5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예산은 전부 쓰고 그러는데 예산을 5,000원 정도 올려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체육진흥관계도 있고, 또 개인 1인당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단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문화공보실이라고 그러지 말고 공보체육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문화측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문화재 하나 보수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는 시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반수용비 지방시대 구입해가지고 2,500원 200부 월간지입니까?

월 2회 발간하는 겁니다.

월 2회인데 곱하기 12월은 무엇입니까?

월 두 번이지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200부면은 어디어디에다 배부를 하는 겁니까?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각 위원들, 단체 등 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맨 마지막 시설비에서 계산동 도당건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

이것은 사실상 비지정 문화재이긴 하지만요, 건립연대가 고려 초기로 추정이 되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

시산제 재단이 약 8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단 짓는데 500만원 정도가 들고,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지하에 30평 정도가 돼서 예산이 150만원 정도 해서 6천만원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는 3억 7,000만원해서 1억만 쓴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37억은 문화회관이 36억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11쪽 맨 마지막에 동네 체육시설 국시비를 가지고 1개소 3,000만원 6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세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도 연도별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93년도에는 3개소, `94년도에는 3개소 그래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가 공사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6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는 부평6동, 산곡2동, 산곡3동, 계산1동, 갈산1동, 부개2동 이렇게 예정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각 동으로 당초에도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12월 말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치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타동은 안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체 동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동네체육시설정비 10개소 약수터 주변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금년도에도 체육시설 8개소에 800만원을 들여서 부평근린공원, 계산근린공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놨는데 의자가 망가졌든지 약수터 주변에 등이 깨졌다라든지 소규모 시설입니다.

한 개소에 100만원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마다 보수할 것을 조사해서.

10개소를 빼야지.

예를 들어서 10개소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보수할 수 없는 데가 있고 1개소에서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데도 있고,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볼링선수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데, 운동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 동일하게 정액보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썼습니까?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청장님의 특수활동비는 월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성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은 월 220만원씩, 2,640만원, 그리고 시책성 특수활동비는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해서 5,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하고……, 구본청 430만원 이것도 청장님 특수활동비입니까?

청장님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월 30,00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가 `94년 본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금년하고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대민활동비에서 6급이하 436명에 대한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작년도 추경예산때부터 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186쪽에 특수활동비 5,500만원하고 126쪽에 업무추진비 그 성격이 어떤겁니까? 설명자료에는 그것이 비슷한데, 설명서에는 126쪽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월정액으로 돼있지요. 12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나왔거든요. 월정 220만원씩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 기준액으로 32개 동 출장소 일선행정기관과의 간담회비, 유관기관등과의 간담회, 관서업무추진경비 했는데, 특수활동비에도 32개 동 사업소 등 일선행정조직의 구청장 특수활동비, 유관기관의 구정행정에 소요되는 제잡비 등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자료가, 상당히 유사하게 설명되었는데, 명목만 다르게 해서 쓰는 것인가.

전에는 정보비, 판공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는 정보비는 특수활동비, 판공비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63쪽 맨 밑에 산출근거에, 120페이지 맨 위에 하고 대동소이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산출내역에 400만원 곱하기 10달은 4,000만원 뽑고, 두달은 750만원씩 뽑았거든요. 숫자를 꾀 맞추기 위해서 두달은 750이고 열달은 400씩 이예요, 뭐예요?

연간 액수를 가지고 월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500이 연간 허용된 액수인데.

이것을 그냥 5,500이라고 하면 되지 왜.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편중해서 상반기나 1/4분기에 다 써버리면 안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월로 하다보니까, 12월로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배해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750 두달은 연말이라든지 소요량이 많을 때.

그러면 괄호 열고 설명을 쓴다든지 해야지. 저희가 볼 때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0달은 400만원씩 쓰고 두달은 750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2월에 써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쓰든지 해야지 1년치를 한번에…….

특수활동비를 딱맞게 월로 나누어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들어가는 달도 있고 덜 들어가는 달도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배를 해서/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청장님 시에서 월급 받지요?

예, 월급 받습니다.

월급은 얼마입니까?

월급은 시에서 받습니다. 다만 봉급은 지방4급이나 똑같습니다.

월급은 시에서 받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다달이 월급 식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액특수활동비는 다달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쓰게 돼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양식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특수활동비 세워서 쓰고?

이 특수활동비가 우리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각 직급별 기관장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청장에 특수활동비가 8,140만원, 국장님에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2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2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특수활동비가 어떤 청장 얼마, 부청장 얼마 이렇게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북구청 총 전체 금액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간부들에게 안배를 해서 간 것인데, 이 특수활동비는 과장 것은 아니고 저희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총무국장님에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136페이지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청장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왜 부청장님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필요한.

그럼 부청장의 특수활동비는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와 총무과 해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특수활동비에 계상한 것은 청장님이 5,500만원 부청장이 1,200만원, 각 국장이 700만원, 보건소장이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1,200을 부청장이면 같이 1,000만원 200만원 합산해서 하지 왜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에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총무과로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6월, 7월 달이면 전부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내년에 민선으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이 부임했을 때, 현재 임명제 청장이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 계획을 세워서, 특수활동비 1/4분기 얼마 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가지고 오라니까 다 써버린 겁니다. 여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정 단계에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94년 당초예산하고 동결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작년 당초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총액은 작년과 같은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저희 총무과에서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청장님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인상시킨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5,500만원, 부청장이 1,200만원, 국장 500만원, 각 과장 100만원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배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300만원 이것은 답변 중에 선거사무에 필요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떤 선거사무입니까? 명목은 관내여론수렴, 동행정관리 운영, 이래서 300만원을 만들었는데.

134페이지 특수활동비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왜 300만원이 됐느냐하는 것은 관내 여론수렴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총무국장 활동비를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해준 겁니다.

형평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장도 해줬습니까?

예, 같은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고쳐줘야지 왜 거기다가 잡아넣어 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고, 131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부청장님 것이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 연구 500만원이 총무국장 것인데, 사실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관내 여론수렴해서 200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133페이지에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 연구해서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산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넣은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인사관리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저희가 몇 차례 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조금 신빙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확정되면 내무부로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했을 때 지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민 홍보나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안 받았겠지요. 지금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해놓은 것은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만들어야 된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과장급, 국장급 얼마씩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수활동비로 한다는 것은 편파적이다. 정규 예산편성이 아니라 좀 비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놓고, 저기다 적어 놓고 해서 나중에 편리한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한군데다 몰아넣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측면에 넣고, 행정관리 측면에 넣고.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상회 운영에서 작년보다 6,145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동에 나가보면 반상회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1부당 43.7원씩 18만매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단가를 45월씩 18만매, 접지를 14원씩 18만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돌리지를 않고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 집에서 그냥 놔두던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석률은 저조한 편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10만매, 10만 4천매를 예산 허용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반상회보가 아까운 구비를 들여서 인쇄한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 골고루 배부되지 못하고 반상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면서 사장되거나 휴지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반상회 회보를 우리 북구에 전 세대만큼 인쇄를 한다는 것과 그것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야 한다는 것과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반상회 회보만이라도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반상회는 잘 안 한다해도 반상회보는 많은 주민들이 호기심 있게 유익하게 애독율이 상당히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 회보 매수는 18만매를 그대로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배부가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접지문제도 이왕에 접지를 확실하게 해서 배부가 되고 각 가정에 보면 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문틈에 끼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접지가 안 되면 날라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전 세대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선동에서도 오히려 없는 게 좋겠다 하는데도 많고 구태여 접지까지 해서 낭비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및 현금취급부서 담당자 재정보험료라고 10,000원씩 300명, 그것이 금년도에는 보험료를 어디서 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재무과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147쪽, 행정관리시범기관 지원해서 산곡2동, 갈산1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계양2동 나와있는데 300만원씩 6개 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두 장을 더 넘기면 149쪽에도 행정관리시범기관 지원해서 250만원씩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1개동 당 550만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겁니다.

행정시범기관이 되려면 자산취득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자산취득이라면 주로 행정장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일반수용비는 시범기관 때 표장이나 각종 안내판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전관리하고 시·군 구민의 날 행사는 처음 보는 세항 같은데요, 처음이지요?

이것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구민의 날이 올해 처음 1회 했습니다.

그럼 의전관리 일반수용비안에 태극기, 가로기 6,000원 400개 240만원하고 129페이지 구기, 가로기해서 10,000원 곱하기 600개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격조사를 한 것인데, 태극기는 이미 많이 제작이 되는 기성품을 사는 것이고 구기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구기가 비쌉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저희 구 마크를 새로 제정…….

구 마크를 하는데, 민방위 날,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도 걸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기는 필요합니다.

시·군 구민의 날 행사 3,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에부터 경축홍보물, 축제에 따른 구민홍보, 구기, 가로기, 홍보책자 유인해서 일반구민의 날 행사에 3,3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축깃발은 무엇입니까?

경축깃발은 행사 때 개인들이 가지고 흔드는 깃발입니다.

석탑을 4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부평3거리에 부평역, 작전 IC, 임학4거리 했는데 거기는 분구가 되면 내년 10월 달이면 분구가 된 상태인데, 밑에 플래카드 같은 것은 분구 예상해서 20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예상 안 하고 그냥 한 겁니까?

이것이 플래카드 20개가 동별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 관내 요소요소 20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양하겠다는 의미의 동별로 하나씩은 아닙니다.

설명서 69쪽에 플래카드를 2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분구 후니까 분구 후 20군데는 놓는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 홍보물 설치도 그러니까 석탑, 선전탑도 그러면 두 군데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수막 20개도 이쪽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선전팀과 현수막도 이 예산 계획 자체가 분구를 전제로 해서 짜여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구가 되면 여기서 나누어질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해야됩니다.

아니, 설명서에는 분구 20개소 편성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요, 저는 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애드벌룬 같은 경우도 두 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이클 경기장을 빼면 거기서 하나는 삭감요인이 되네요?

선전탑과 애드벌룬 이런 것들이 계양구에 속해 있는 것은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어느 구에 과장님이세요? 어느 구 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북구 총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평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분구가 되면 그쪽에도 세워야 되고 예산을 나누어 쓴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분구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구될 시에는 다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양구 쪽에 있는 싸이클경기장이나 고속도로 넘어 있는 것은 예산에서 빼도 되는 겁니까?

그대로 세워주시면 분구시에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기획실에서 산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저희 인사관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인사업무용이라고 해서 사무기기를 따로 파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업무용이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는 기기는 아니고.

다기능기기 등 이런 기기를 다 갖다 놓은 자리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장비는 행정능률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다음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지요.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사실 꾸준하게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전 북구 전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나 윤재웅 위원의 질의 등을 보면 분구되니까 그 쪽은 필요 없지 않나, 삭감시켜도 좋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방금 전에 윤재웅 위원님이 구민의 날 경축행사에 따른 선전탑하고 애드벌룬 관계 얘긴데, 그 선전탑은 네 군데인데 작전 IC하고 임학4거리, 분구가 됐을 경우에 계양구는 계양구 나름대로 분구가 돼서 구성되었을 때 구민에 여론 수렴도 하고 해서 계양구는 구민의 날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가 돼서 구민의 날이 선정되면 그때 가서 예산이 다시 성립돼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우선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였었고, 이것 외에 다른 예산도 새로 계양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해당되는 예산이 계양구 쪽에도 있습니다. 물론 신설구가 생기게 되면 이것저것 어려운 것은 어려운데 우선 예산 뒷받침이 큰 것부터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에서는 엄격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구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작전IC하고 임학4거리하고 계산싸이클 경기장에 있는 예산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을 때, 그 예산은 그 쪽을 다시 재편성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냥 삭감을 했다가 다시 계양구에서 구민의 날이 선정이 돼서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그쪽에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려면 계양구쪽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복 타구청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동복 하복 만들어 주고 남동에 있던 사람이 북구로 가고 그러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남자의 경우는 신규임용자 300명만 했습니다. 올해 맞추어 주고 내년에 또 맞춰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시설물 유지보수 7개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이것이 각종 약수터라든가 또 경찰종합학교 뒷산에 있는 석촌약수터, 장수산, 함봉산, 목상동계곡 계양산 등에 있는 젓은 자연보호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약수터 같은데 시설물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시설물 유지보수 이랬는데, 7개소 20만원씩 140만원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약수터를 바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에 있는 표시판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1,000만원 돼있다니까요. 약수터만 자꾸 얘기를 하면 맞지가 않지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있는 체육시설을 예산으로 …….

체육시설이고,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것은 문화공보실로 하든지 총무과로 하든지 한쪽으로 합시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시설보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복이 될 때는 어느 한쪽은 없애라 이겁니다.

저희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저희 사회진흥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연보호대상 장소로 약수터 두 개소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그 약수터하고 중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대상 취약지가 경찰종합학교 뒷산이라든지 계양산, 목상동 계곡 등 이렇게 7개로 잡고 있거든요. 이 7개소가 제작년에 의회 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과 중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자연보호 이런 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143페이지에 주민등록일반용품 구입 20만원 곱하기 32동 640만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내용은 전부 용품 들어가는 구입란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640만원 20만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안 설명서 106쪽 맨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색테이프,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보호비닐 이런 조달용품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씩 32개 동에 계산한 것입니다.

다른 항목이다.

14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내도 제작 300만원 12개소 3,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관내도 제작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선동에 가면 동사무소 앞에 관내도가 있습니다. 그 관내도가 일부 노후되고 본동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관내도 제작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동사무소 환경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각종 공과금 업무가 폐지됐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청소업무와.

동 직원이 청소직원입니까? 행정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청소업무를 뭘 한다는 겁니까?

청소 수수료, 쓰레기 종량제 홍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를 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지요?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세무도 있고, 건설, 민방위.

동사무소에 무슨 세무가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동 자율방범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동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2개 동에 잘 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떤 시책적인 측면에서 동에 일부 식비라든가 장비, 이런 측면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통합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새마을분야 등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각 동별로 작년에는 일률적인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차등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지원의 규모고 실제 배분해 줄 때는 평가순위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전체가 조금 삭감이 돼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데는 더 지원해 주고.

더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장 자녀장학금을 1,196명에게 고등학생하고 해서 약 6,9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 전체 숫자에 15/100 선으로.

15/100를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줍니까?

7%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었는데, 그것이 현재 통장협의회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거의가 1인 2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전액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1개 동에 약80몇 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봤는데 상당히 잘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사무실까지 얻어준 동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보다는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경상비를 예산요구를 할 때 작년 수준하고 대동소이한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지어 100%∼200%가 올라간 부서도 있는데, 여긴 로비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리계는 계약사무이기 때문에 일반 장부를 관리하는 수용비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계는 특별히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타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 관제계 직원이 매일 출장가거나 관리카드를 만든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수용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시책사업이라든가 불시에 일어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연중기본경상비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사 신축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비가 금년에 얼마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계속비가 `94년도에는 81억 6,786만원입니다.

59억 5,37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북구청사 신축 50억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이고, 조금 전에 계속비 말씀드린 것은 `94년도입니다. 그래서 4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계속비가 확보가 됐고, `95년도에는 66억 1,337만 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서 16억 1,337만 9,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모자라는 예산편성안이 `95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든가 공사에 진척도를 봐서 `96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조금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부족현상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95년도에는 50억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시비 20억과, 차입금 지방재정공제액에서 청사정비기금 10억,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 20억 해서 구비로 30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전액 차입금을 포함해서 전부 계상을 했는데, 우리 북구청사 신축하는 데는 추경에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안배를 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66억 1,337만 9,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16억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울 여지가 충분히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청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원이 삭감이 돼서 50억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북구청사 감리비도 2억 4,400만원이 있는데, 구청사 신축감리비가 5,4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2억 5,100만원에 감리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계속비조서에 보면 2억 4,400만원 그런데 5,400만원만 예산에 편성요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의회시설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한겁니까?

우리 감리계약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94년도까지 감리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 감리비는 `95년도에 세워가지고 감리비에 5억5,000만원에 부족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사 신축할 때 시설비 즉 본 건물 짓는 시설비, 순수한 공사비가 있고 전기, 통신, 조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돼 있고, 총 입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는 1차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계속비로 ……, 당초 입찰금액에 따라서 2차 계약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계약에 대한 감리비 지출 사항은 아직까지 총액적으로 계약 5억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4년도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감리비 총액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5,4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면 5억 5,000이 전부되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이 486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왜 63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고 59억 5,300만원 했습니까 하니까,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북구청 신축현장 시찰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현황보고를 할 때 분명 시설비는 170여 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9억 5,300만원이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비는 247억 3,300만원으로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70억으로 도급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과 계속비 예산상에는 과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59억 5,300만원만 책정해도 시설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4억인데, 강산건설 178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약하다보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청사 도로개설비용이 약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시에 계약금액 조정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설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공사를 하는 시설비가 금년에 계속비 조서에 보면 66억인데, 왜 59억만 올라왔느냐, 여기다 예산요구를 했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지금 예산이 재정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것만 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리비 부분은 여기에 7억 4,000만원인가 얼마가 되지요?

7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억 5,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5,423만 9,000원만 계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완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억 9,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남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건축시설비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비 조서상에 시설비해서 63억 6,914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것만 올라왔느냐, 그러면 강산건설에서 현황 보고할 때 178억인가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이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충당하면 다 되는 것인가?

시설비 계속공사비가 254억으로 계상했던 것 중에서 공사계약액이 178억입니다. 그래서 차액 76억에 내용을 보면 이미 32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지출이 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 도로개설 5억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목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59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면 계속비가 `9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95년 예산입니다. 그럼 59억 5,370만원이면 178억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이 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이 다 맞습니다. 178억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산건설과의 계약에 178억 시설비에 대한 것이 66억만 되면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59억의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거면 178억 도급액에 다 맞아떨어지는 거냐, 그것을 물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구청에 예산이 재원이 모자라서 다음 추경 때 그 돈을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질문에 핵심은 59억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만 주면 178억 인가에 다 끝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16억이 부족합니다.

계속비 조서 한번 보세요. 지금 63억 6,914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시설비 247억 3,300만원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178억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이것이 예정가보다 낮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78억이면 얼마가 삭감이 되는 겁니까? 70억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78억은 이미 응찰했을 때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 78억 플러스 66억 1,337만 9,000원까지요, 그러니까 78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포함 또 66억.

나는 시설비만 물어보는 겁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계속비가 66억이지, 감리비는 감리비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리비는 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에는 7억 4,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5억 5,423만 9,000원만 편성이 되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61페이지 제일 앞장 일용인부임 금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는 동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1명을 늘렸습니까?

관제계에 300일 인부임이 하나 있고, 경리계에 있는 사람은 세무과 티오를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경리계에도 경리서류 같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한 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일용직 티오가 줄었기 때문에 일용직 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전승용차를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누구겁니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차량입니다. `91년 7월 7일날 구입해서 내구연수 6년이면 97년 7월 7일 교체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63회에 걸쳐서 그것을 대우자동차팀에서 AS를 계속해봤는데, 그 쪽에서 도저히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서비스 받을 때 인건비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엔진이 꺼져서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서 대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수리를 해서 써야지요. 낭비성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일반 경쟁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고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면 손차가 줄어들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구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지금 분구를 했을 때, 통신장비, 전산장비, 사무용품, 비품, 행정장비 등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구입을 21대를 해서 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승합차, 사무용차 등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계양구가 신설되면 거기도 그러한 장비는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되고 일부 19대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구를 하는데 국비보조나 시비보조에서 해야지 아무리 북구에서 살림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21대가 무엇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프린스 청장 의전용 차량, 부청장 승용차 캐피탈, 지프형 코란도 5대, 대형승합 버스가 1대, 베스타 12인승 1대, 8통 덤프 1대, 4.5톤 덤프 13대, 2.5톤 덤프 2대, 2.5톤 타이탄 1대, 베스타벤 3대, 와이드 봉고 2대, 베스타 엠블런스 1대, 진공노면청소차 4대, 사다리차 1대, 굴삭기 1대, 로우더 1대, 도로보수트럭 1대, 굴삭기 하수준설기 차량해서 30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북구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데 필요한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주고 나머지 청소 등에 필요한 것은 서로 나누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입 19대 그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승합차, 업무용차량, 지프, 엠블런스, 노면청소차 1대 등이 있습니다. 7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14대를 올렸습니다.

162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00원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30,000원 줘도 좋다고 그럽시다. 금년에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가 30,000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30,000원 가지고 결산검사 하러 오겠습니까, 이것이 타당한 수당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95년도 조례개정을 50,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은 10만원으로 돼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직인데 30,000원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만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5쪽 차량관계인데, 녹지사업용 2.5톤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녹지사업용 차량하고 민방위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다음 동사무소 기동차량 계양1동, 청소과 해놨는데, 청소과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필요합니까?

아침에 청소과에서 새벽에 나와서 과장이나 계장이 순찰을 돌고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 이 차는 별도로 운행을 해야지 당직차를 이용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7페이지, 전자계산기 사용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세목별로 시에서 인출을 해오는데, 그 근거는 인천직할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해오는 징수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94년도에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2,919만 5,000원이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년도 2,702만 9,000원 이었습니다.

176쪽 보상금, 지방세 과년도 징수보상금 2억 5,000만원, 3/100해서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금년도에 750만원 섰습니다만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95년도에 7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를 못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징수보상을 한 것은 금년도에도 ……. 내년도에 꼭 세워서 해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 문제는 작년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전부 안영휘라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산망이 앞으로는 세무과 직원 손에서 징수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위에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되도록 징수를 하지 않고 현찰을 안 만지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금을 별도로 올린다는 것은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그리고 시에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한사람한테 위임해서 다 받았습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징수보상금이 나가면 1계에 홍길동이가 받았다면 1계에 홍길동 봉급구좌에 넣어줍니다. 2계에서 재산세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은행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보상금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보상금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 이러한 태도는 바꿔야 되겠고, 이 보상금이 없어도 자기 임무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우리 북구에 일어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법을 보상금 없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징수보상금 조례규정이 있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은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호도 개인이 갖는 일이 없도록 개인구좌에 넣어주겠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농지조사위원회하고 토지평가조사위원회하고 같이 하는데, 토지평가조사위원회를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사위원회는 한 적이 없고 토지평가조사위원회는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3일부터 10월말까지 하면서 사람이 없고 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지고 하던 직원도 9월 25일날 구속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한 점도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176쪽에 재료비에 종합토지세 조사에서 14,3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부임 단가입니다.

종합토지세 조사를 각 동에서 동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동에서도 한 명씩하고.

그러니까 32명 월급받고 하는 사람을 64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재산세에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종토세에 대한 소유자나 주민등록번호나 토지 이용형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타사항을 저희가 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32명이라는 것이 1개 동에 한 명씩 지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 1명씩 세무담당을 시켜서 하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여비나 급양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14,300원을 해가지고 6,864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동에서 하는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은 동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은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입니까?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 해서 작년에는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레이저 프린트 370만원 등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저희 세무과만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한 장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복사지를 밑에다 놓고 하면 복사기처럼 출력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고지 출력용이고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세무과 관계로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문서 등이 분실됐다고 그래서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 기업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은 6개 구청 공히 명년부터 이 기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가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 마이크로 필름화를 하는데 작업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를 않는데요?

저희 일반행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건비가 2,600만원이 섰습니다만 우선 특수인원으로 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총괄적으로 마이크로 필름이라든가 또는 문서를 관리하는 직이 되겠고, 한사람은 촬영과 복사를 하는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입력을 하고 출력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인부가 필요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을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작업을 하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일괄 조정해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원증원 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가서 6개 구청 동히 3명씩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집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여기서 3명을 모집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명년초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대기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인원이 19,100원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특수기능직인데.

일반기능직들은 14,000 - 1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특수기능직으로 해가지고 19,100원 약 4,000여원 이상이 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되겠습니다. 이 임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일당 19,100원인데 기술직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우선 기본봉급만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당초 예산에 다 세워야지요. 추경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7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 추경까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단 기본급은 결정을 해놓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특수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런 막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염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6개 구청 공히 19,100원 정도면 전문인력을 시에서 일괄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시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시장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용인부는 지금 동결시키라고 지시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추가가 되고 그 위에 바로 보면 호적편제 4명, 한글화 타자원 1명, 민원 업무보조 1명 이렇게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승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인부만 세 사람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별도 지시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면 우리 본 건물 4층에 보존돼 있는 것을 다 수록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이 되게 되면 현재 남동구 같은 데는 문서고가 차지하는 평수가 114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면적을 줄여서 가능할 수 있고 현재 여기도 추진시점에 있어서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우선 먼저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를 촬영해서 본관관리 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97년 이후부터는 10년 이하 중요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게 되면 문서고를 그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2년 차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인부에 대해서 특별히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이거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및 연차수당 이렇게 네 가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촬영기, 현상기, 판독복사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을 하자면 암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나 필름대 등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것만 예산으로 해서 올려놓고 나머지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필요 없고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로필름을 영사하고 복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면 만들겠다 이거지요?

우선은 여기서 내년부터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보고해서,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신청사에 들어가서 시설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설비가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내년에 이것이 시작이 되면 우리 청사는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부평1동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일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실시하는 것을 봐가면서 배워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그런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경비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부대비라고 할까 이런 것에 쓰고……, 지금 현재 산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골격만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기본만 세워놓은 거지요?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틀만 잡아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가 있으니까 지시에 따른 것이지,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이 상세하게 반영이 돼야할 것이고, 또 수용비, 재료비 여러 가지 이런 것 등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해줘야지 그냥 골격만 만들어서 ……, 시민과장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니.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 부대비에 관한한 현재 내무부, 총무처, 시에서 공동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다가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실 TV 2대, 사시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볼 겁니까?

민원 대기실에 놓은 겁니다.

TV가 없습니까?

오래돼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잡한데 TV까지 틀어놓고, 소음공해 같은 거 예상 안 해 보셨습니까?

소리는 저음으로 하면.

왜 두 대입니까?

민원실이 시민과와 지적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왜 두 대 다 시민과에서 올렸습니까?

민원실 관계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합민원센터 현장기동봉사대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수로원……, 종합민원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하수도가 터졌는가 등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봉사대…….

차량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설과 직원들입니까?

건설과 수로원, 준설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은 매 해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금년에도 8월 달에 했는데요, 내년에도 8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판은 매년 필요한 겁니까?

상황판은 보관했다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다시 제작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5개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필요한 겁니까?

주로 상황실에 주 상황판이…….

예산안 189쪽 재료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 그리고 수중모터펌프 5개소 등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금년에도 5개소 수중모타펌프에 대한 파이프를 갖다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계획한 시설인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이프교체하고 있는 5개소 수중모타파아프는 하절기에 습기 같은 것이 있고 계속 모터를 사용하다보면 과열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최소한 이것을 확보해놔야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방위창설기 32개 동이면 동마다 하나씩 해주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과거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시에서 주관해 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것이 `92년도부터 시에서 구 단위로 다가 행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지침에 최소한도 동 단위로 홍보물을 공급하여 제작해서 저희들이.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보게시판 29개 교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보게시판은 교육장에 가보시면, 복도 양쪽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북구에서도 홍보게시판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존시설이 여러 가지 습기가 차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될 사항 등등 계획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게시판이 얼마나 큰데, 29개까지 붙일 데가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숫자를 기초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란에 1대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계산3동에 안남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보상금 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2,085만 8,000원인데, 증가해서 2,437만 7,000원입니다. 화상방분대원 2,200만원 누가 하는 겁니까?

직장대 등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2,200명 했습니까?

한번에 할 수가 없어서 몇 개조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교육을, 민방위 교육받으러 가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