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화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국 소관 모든 민원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결실이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19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7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7억 4,900만원으로 구 총세입의 21.4%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는 세외수입 6억 1,300만원, 보조금 83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양동발산지구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52억 6,200만원, 주차장관리 수입 1,5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14억 7,2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1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67억 4,900만원으로 94년도 178억 5,500만원에 대비하여 9.8%인 17억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14억 8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하여 1.6%인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광고물관리 등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녹화사업비 1억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하여 12.9%인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요인은 관서운영비와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비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7억 5,7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하여 9.3%인 6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된 요인은 숭신공고 진입로 외 6개소 도로개설 및 통신 및 한전굴착복구 부담금 25억 9,400만원, 재해복구 및 지방하천관리 상하수도 치수관리사업에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이 19억 6,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하여 69.1%인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요인으로 불법주정차에 관한 소요예산액은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8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하여 13.6%인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된 요인은 지적관리에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동주택건립 시공감리비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1,500만원, 공동주택 준공검사 단계에 있어 건축 및 기반시설 공사비 등 10억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부지매입 및 일반운영비, 민간대행사업 등 5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시설비 4,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5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 총액 734억 3,0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636억 3,35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161억 6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의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46억 5,600만원, 세외수입 103억 4,538만원, 조정교부금 191억 7,664만 2,000원, 보조금 178억 156만 3,000원, 지정재원 1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2억 6,171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의 21.4%에 해당합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89억 9,795만 2,000원, 여기서 세외수입 7%, 보조금 76.3%, 지방재원 16.7%로 구성됐습니다. 세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 총계 67억 4,871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78%, 주차장 22%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95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 734억 3,3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3,358만 5,000원, 특별회계 98억 2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특별회계 52억 6,171만 3,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30억 5,156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도 당초예산액 672억 9,117만원에 비해 61억 4,2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161억 690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3억 5,819만원, 특별회계 67억 4,87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면 일반회계가 5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3억 1,9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항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61억 69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는 17억 4,9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3억 5,81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 4,87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1,97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예산 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 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기본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시되므로 세입 면에서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개발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세입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원발굴과 과징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의 최소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서 숭신공고 진입로 등 도시계획관리 주택사업 건설관리, 지역개발 치수 및 하수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에 우선 계상되었다고 보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주무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부터 먼저 나와야겠습니다만 오늘 도시국 소관 개발과에 중요한 업무가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있기 때문에 편의상 건축과 소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182쪽을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민원처리 특근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잠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일반건축물대장 이기요원에 있어 건축민원 준공이 되면 바로 정리를 안하고 다시 별도로 인력을 사서 정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신기대장에 의해서 바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기 만들어진 대장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양식이 변경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때문에 늘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건축과에서 제일 곤란한 것은 조립식이나 무허가건축물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이라고 해놓고 단속실적이 별로 없어요. 겨우 보관 들어온 것 몇 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건수대장 있죠? 잠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명 7회인데 얼마입니까?

일인 당 3만원입니다.

주례회 4명 30회인데 이것은요?

일인 당 3만원 똑같습니다. 조기수 위원 무허가건물 단속 및 민원처리 특근 50일 5명, 이것은 얼마입니까?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는요?

20만원에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이기요원은 얼마라고 했죠?

15,300원씩입니다.

지도단속 인건비는요?

1만원씩 해서 5명 12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현수막걸이대 20개소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설입니까, 보수 구입한 겁니까?

현수막 걸이대는 보수입니다. 현재 있는 20개를 보수하려고 계획 잡은 금액입니다.

170쪽, 상임위원회와 간담회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9쪽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412만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업무 추진 1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도시개발업무 추진은 도시개발과가 도시국 서무 과이므로 도시국에 해당되는 기타 경비라든지 도시국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진비로써 100만원 책정한 것이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도시계획도면을 변경했을 때 다시 만든다든지 도시계획도 구입, 청사진 도면을 합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양동아파트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얼마 있었습니까?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도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주민들한테 나온 돈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색내기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단지 교육위원회 땅 천 평을 무상양도 받아서 그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산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반 시설할 때에는 시비나 국비가 들어갔고 단 양동아파트 건립에 따른 것만…….

기반시설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양동 발산이 총 56억 6,500만원이 기반시설로 투자되었습니다. 도로 내고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소화전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투자된 것이지 현재 아파트 짓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대 지적한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해놓고 정부에서는 1원 하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큰 정부국고나 해주는 것 마냥 비추어지고 있는데 혜택 준 것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산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양동 개선지구의 다른 점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의 사업 양이 적고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월산동은 아파트 건립을 안 하고 기반시설만 할 뿐입니다.

복지시설, 편익시설 같은 것은 넣지도 않고 사업상으로만 정부가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노인당도 없어요. 서구노인복지회관이 거기 있으니까 노인당을 빼버렸다고 했는데 150세대 이상이면 노인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구노인복지회관 명칭을 양동아파트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어야 해요. 거기에 탁아소, 공부방이 들어가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상업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서야 될 것도 노인당입니다. 그리고 탁아소도 들어서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77쪽, 환경조림사업이 있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은 중앙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염주체육관 들어가는 중앙공원이요.

그리고 식목일에는 수목을 많이 식재해야 되는데 겨우 50본 심는다고 해놨네요.

우리 관내는 큰 산 외에는 나무를 심을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여서 어린이공원이나 빠진 곳에 하려고 합니다. 개인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식목일 날 겨우 50본 심는단 말입니까?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입니다.

과장님, 왜 자꾸 소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면요 금년에도 식목식재 가로화단 및 수벽보식용 수목, 시가지 담장녹화에 벌써 2,300여 만원의 예산이 수목식재에 들어갔는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가면서 변화된 것은 없어요. 도심 속의 수목식재로 해서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반영되면서 변화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심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어버린, 즉 고사해버린 수목이 더욱 더 많다. 그러면 고사해버린 수목이 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건설업자가 식재한 곳도 하자보수가 있지만 우리가 업자에게 일을 맡겼을 때도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희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된 것이 없고 또 보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심었던 것을 어디에다 보식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120본은 어디에 보식했습니까?

가로수 보식용입니다. 기존에 심었던 곳 저희가 18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농성동 광장 같은 곳은 작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일부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상당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도심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환경녹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연례 관례적인 행사로만 하다보니까 이만한 예산들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게 없어요. 매년 하면서도 식목일 날 50본 심는다. 이것은 기념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 후에 식목일 날 심었던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목할 곳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식재를 해봐야 잘 살 리가 없어요. 나무라는 게 여건이 잘 되야 살 수가 있는데 우선 보이기 위해서 꽂아놓기만 하면 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도 잘 해야 될뿐더러 관리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사된 나무들이 왜 고사됐는지 원인규명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녹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2,360만원이 녹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개 동에는 100만원이 못 됩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개입니까?

36개소입니다.

이 공원 지구에 녹화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에 공원지구에 상당히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만 고사된 것은 심었던 업자에게 하자보수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놀이터에는 더 심을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소식에 의하면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금년에 봉선동의 한 곳을 시의 공원위원회에 건의했다가 2차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추진할 줄 알았는데 내년에 한다고 해서 2차 보완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봉선동에 유안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공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원지구 36개소 해놓고 현재까지 방치해놓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구 녹지공간 예산이 너무나 안일하다. 2,360만원 가지고는 1개 동에 100만원도 못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 산에 나무를 못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 심지 말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남의 산에 나무를 심어준다고 해서 꼭 서구청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서구의 재산입니다. 설령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나무를 심을 곳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계상해 주십시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 산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식목일 날이라든지 일정한 날에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분배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형식으로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행사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었던 장소에 보식도 하고 이런 뜻으로…….

공원에 식재한 나무관리를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체육공원 같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녹지원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순찰하면서 전부 전지도 하고…….

금년도처럼 엄청난 가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물도 주고 다 했습니다.

봉선동사무소 옆 용정공원 아시죠? 작년에 몇 본 보식했습니까?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몇 본 보식했고 금년에 몇 본 고사했나 보세요. 저희들이 어처구니없어서 조사를 했는데 50본 이상이 고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할 겁니까? 그런 관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50% 이상이 고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했더니 물주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라는 게 공원 둘러보는 것이 관리입니까? 그런 가뭄 때는 물탱크로 물을 준다든지 해야지 심어만 놓으면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물을 수시로 못 줘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물도 주고 심은 업자한테 보식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 심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심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업자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고사율을 보이는 업자한테 또 줄려고 합니까? 50% 이상이 고사를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문제는 녹지계에서 취급하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2동 라인건설 사옥 뒤의 400평, 이 400평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어요? 400평 하나만 재작년에 어떤 이유인지 광주시에서 일반 건설구역으로 상신해 가지고 공원지구로 묶여버려서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았어요. 라인본사 사옥 뒤의 공원지역으로 책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통고를 못 받았어요?

예.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기보다는 물주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로수도 가끔 큰 나무가 고사된 것이 한두 개씩 보여요. 나무를 죽여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들으니 어떻게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냐면 자기 집 간판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비가 올 때 흙을 파서 뿌리에 독물을 넣어두면 한 달 내에 자연고사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게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되니까 나무 한 그루에 몇 십 만원씩 하니까요. 다른 나무는 건강한데 몇 십년 된 나무가 갑자기 고사해버렸어요. 과학적인 근거로 찾아내야 되는데 누가 찾아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고사해버린 나무라 파내버렸어요. 녹지계 예산을 보면 관서당경비가 3,0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과에다 쓰면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순찰을 하는지 또 녹지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육교는 도로로 증설 못하게 되어 있죠?

네.

법 조문은 간단히 한 장만 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조문을 복사해 주시고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육교에 게시된 종류별 제목 있죠? 지난번 육교에다 한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4개를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법 상에 광고를 게시한 요금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련 법 조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복사해서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만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에는 거의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것은 녹지계 인건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 그 금액 가지고 잡초제거를 충분히 끝냈습니까?

네.

금년에는 관서당경비 가지고 개발과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다른 데는 관서당경비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과에서 100%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일부 판공비로 전용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감사를 해도 알 수가 없겠죠? 서류 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준 것은 100%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과에서 소신껏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상입니다.

등산 다니면서 보는 한발 정도의 산불조심, 불조심 이런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깃발이고 일반적으로 길게 만든 것으로 프랑카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안 되죠. 바람에 말려서 찢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으면 괜찮습니다.

광주천 잡초제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방학교에서 광천2교 밑 500m 지점까지입니다.

50일 5명인데 하루 수당이 얼마입니까?

2만 2,300원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50일 5명인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2만 2,300원입니다.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효덕동에 두 명, 송암동에 1명, 주월동 1명, 봉선동에 1명씩입니다. 조기수 위원 현황측량수수료 50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현황측정을 합니까?

어느 때 발생합니까?

이를테면 도로신설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 또는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측량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 같으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필요한데 개발과에서는 위반할 때 필요하고 민원은 어느 때 필요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 생겨서 한계를 지어줄 때 필요하겠죠? 사실상 여기 숫자는 추상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잡초 제거할 때 그분들 하루 일당이 22,3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지급내역 있죠?

우리가 직접 지급은 않습니다. 각 동으로 돈만 배정했습니다.

그럼 각 동에 배정된 금액이 있을 텐데 그 내역을 저한데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에 자동차단기 설치 세 대라고 해서 5,1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차단기 교체 1개소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모르고 넣은 것 같습니다.

187쪽, 밑에서 세 번째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330만원이 있는데 94년도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해서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95년도 예산에는 책정해놨습니까?

50인 이상 9,000평방미터 이상이라야만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나온 것 중 방림2동 동아여고 것이 해당됩니다. 다시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줄 것이다 하고 집행을 안 했어요.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19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두 번째, 방범등 설치 보수 30개소 1억 2,40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개 동을 30개소라고 잘못 되어 있습니다.

19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주민편익 하천관리 및 정비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책정해 놓은 것인데 4개소인데 6개소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이 2,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실수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먹게 해야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널목 관리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3개소에 8명이 어떻게 배치됩니까?

청원경찰 4명 나가 있습니다. 12명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꼭 보수할 곳만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동장사업비도 없애버리고 구청장비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1차 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위원님들도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동 담당자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지금 보수한 곳을 보면 아스팔트는 잘 되어 있는데 시멘트 보수는 할 곳이 많은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월동에 그런 곳이 많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심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급한 데는 시멘트로 때우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유지비 137만 9,000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4대에 대한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륜차라고 하면 자전거 아닙니까?

오토바이입니다. 가로등이나 기타 순찰하는데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 민간인 보상 100명 2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간담회비로 매월 매주 화요일 날은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특수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대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도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는 간담회비입니다. 박병주 위원 모범운전자회 표창 7명 4회, 1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표창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13,900원이 하루 분입니까?

한 달 분입니다. 방위병 일등병의 한 달 분입니다.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동사무소 주변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적지가 있는 곳을 의회와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확실한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한쪽에 편중한다거나 하지말고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수한 이익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이익 말입니다.

결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2,600건, 30일 잡고 하루에 90건씩이고 일반과태료구요?

예.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옷을 해줬는데 우리 구청 청원경찰은 옷을 안 입었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제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95년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죠?

여직원들은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있는 사람들도 해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스티커를 부치는 단속요원이 명찰을 안 달고 다녀서 명찰을 달고 다니게끔 하고, 스티커 용지에 반드시 발행자 이름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커 용지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스티커에 발행자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폐단이 생겼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었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이름 써준다고 해서 하등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어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잘 파악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줄 때 위반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위반했다는 것은 선처해두고 어느 직원이 발부했냐, 또 누가 그곳 담당이냐고 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직접 내용을 알아보고 항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요원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생활 침해도 되고 밤에 연약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시달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사생활 문제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꼭 이름을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단속이 됐다. 그것을 주무 과장에게 얘기를 하면 누구인지 주무 과장은 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간 사람을……. 그런데 이름을 알려고 하는 의도가 나는 별로 좋지 않더라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1995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