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북구`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7항 1995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규모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1,054억 9,9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은 5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10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가 82.9% 증가한 37억 9천만원으로 `95년도 총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40%가 증가한 1,14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2억 1천만원으로 23.6%가 세외수입이 당초 196억 4,3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되어 197억 2,500만원으로 17.8%가 조정교부금이 당초 288억 400만원에서 46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334억 6,500만원으로 30%가 국ㆍ시비 보조금이 당초 222억 7,100만원에서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1억 1,900만원으로 20.8%가 각각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신설된 세입과목인 지정재원은 8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 세입으로 문화회관 관리비 20억원과 구청사신축비 10억원은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익금으로 3년 거치 8년 상환 연리 8%로 상환조건으로 차입하는 예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동복지회관 미용실 임대료 외 4건에 대하여 3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환경법 위반과태료 외 2건에 대하여 61억 6천만원이었으나 수정안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8,200만원이 증가된 6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53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이 당초 41억 3천만원이었으나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48억 7,900만원으로 총 16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33면에 기타 잡수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수입 60억원과 폐기물 수거 수수료 과년도 수입으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과년도 총 체납액 2억원 중 66%에 해당되는 세입으로써 이 수수료는 종량제 실시와 동시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가 폐지되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지 아니하면 막대한 체납액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세입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284억 3,700만원에서 21억 3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6,100만원, 총 3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과가 당초 56억 8,630만원에서 행여자 장제비 160만원이 삭감되어 56억 8,470만원이고 가정복지과가 당초 41억 4,950만원에서 노인목욕비 지원 등 2개 항목에서 15억 8,990만원이 증액되어 57억 3,950만원이고 환경보호과는 7,51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청소과가 당초 146억 8,450만원에서 동 무단투기 단속요원에 2억 8,45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대행사업비에 8,200만원 등 5개 항목에 5억 1,480만원이 증액되어 151억 9,940만원이 되었고 위생과가 7,180만원, 지역경제과가 9억 9,900만원, 보건소가 16억 4,040만원, 노동복지회관이 11억 1,650만원 그리고 동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94년 결산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20억 800만원, 시비보조금 5억 200만원으로 109.4%가 증가한 25억 4,5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 인건비 700만원, 물건비 25억 300만원, 이전경비와 예비비 및 기타 3,5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4,700만원, `94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 융자회수수입 1억 1,900만원 등 16.2%가 감소한 3억 1,6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695만 1천원, 신규로 발생된 예산으로써 비정규직 공무원은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비정규직 보수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안 219페이지 양곡운송 하차 인부임은 금년에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사회과 직원 1명으로는 운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액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36페이지 아동 직업보도 훈련비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교하여 인원이 130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되었고 훈련기관도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이 상당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 등 예산 8억 2,500만원에 대한 기능과 시설에 대하여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220만원과 비교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기자재 구입입니다. 예산에 1,400만원 투자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2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사무 전산화에 대하여 금년도 12월 중 설치예정이므로 가입비와 설치비 등 15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55명 증원은 '깨끗한 인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종량제사업추진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원가의 과다책정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및 적환장 운영비는 앞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될 것이며, 26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 컨테이너 박스 제작구입, 쓰레기 반출 수수료 등의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279페이지 일반 농기계 보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안 280페이지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 `95년도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정보이용료와 전화사용료 그리고 예산안 285페이지 통신용 모뎀구입은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전문직 의사와 예산안 304페이지 치과 소모품 부분에 있어 금년 2월 14일부터 치과의사가 공석으로 있고 제반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여 의사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306페이지와 307페이지에는 대부분 내년도 보건소 신규투자사업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사업 업무보고 기타 자료 등을 상호분석 비교하시어 낭비적이고 소모성 경비가 없는지에 역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나름대로 심도하시고 또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이번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사회과장님! 어제 조례를 다루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21쪽 보상금으로 이웃돕기 1억 350만원이 잡혔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웃돕기운영조례를 승인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상금 항목에 그냥 잡혀져서 사용되는 겁니까? 기금이 되면 이것이 기탁된 금액과 포함돼서 기금항목으로 따로 마련돼서 예산도 따로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과장 송인택입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미영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회로부터 도외시 당하고 있는 장애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보람을 찾아 앞으로 희망찬 내일을 위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국가와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우리 사회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홍미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돕기 기금은 일반회계 지출금으로 사실 성금과 보상금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상금 1억 3,500만원이 이제는 이웃돕기기금으로 조례에 설치된 기금으로 편성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어제 조례와 관련해서 항목이나 액수에서 변경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21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회계를 따로 두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시비로 책정되기는 했지만 액수가 적지 않은 8억 2천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신규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양곡과 의료비, 학비로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건데 지난번에 소외계층 자립지원과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름이 생활안정사업비로 변경된 거군요?

네.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양곡 주고 의료보험 반값 지원하고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이 2천만원 추가됐는데 우리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라서 얼마만큼 적립이 됐는지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95년도까지 1억원을 기금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8천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2천만원 현재 잔고를 보니까 이자까지 붙어서 1억원이 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8천만원이 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억원이 넘었으면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아요?

올 해까지 적립해서....

이것은 통장과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부랑인 항목에서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행여자 진찰비 같은 것이 특별회계로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 말고도 `94년에도 인정은 해주기는 했는데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독려 여비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여기에다 메모를 해놨는데 어제 행여사망자 특별회계 25억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돼 있는 여비나 진료자 사실확인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행여자 장제비는 행여사망자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이요?

네.

이왕 얘기 나온김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비에서 20억원이 더 들어와서 액수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병원에 밀린 돈은 다 갚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94년도에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넉넉해졌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물어보려다 만 사항인데 220쪽 나양로 경우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이것이 청천경인농장 나양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나환자들이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계속 수용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인농장이 24명, 청천농장이 30명으로 54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 나환자로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좀 외진 데니까 그렇지만 개발되면서 혹시 이동이 있는데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 나환자들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상 이 지역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에서 산업시찰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비교시찰, 산업시찰이라고 해놓고 전부 여수니, 설악산이니 전부 관광이더라고요. 차라리 관광을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낫지 비교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기앙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가능한한 지양을 해서 실질적인 산업시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작년에는 2회 실시했던 것을 금년에는 1회로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잘 했는데요.

금년에는 관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시찰이 되도록 계획을 짜서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이라면 공장견학이라든지 기업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설악산이니 전부 그런데 실질적인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간이 머리를 식히는 식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작년에도 두 번 실시한 것이 거의 산업시찰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용현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관광으로 해도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무슨 산업시찰을 가서 뭘 배우겠다는 것보다도 그 분들 사기앙양책이니까 관광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굳이 산업시찰이 아니고 여수를 가더라도 1년 내내 수고한 사람들이 돈을 좀 쓴다고 해서 크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에 7천만원 정도 학비를 지원하는데 영세민 자녀학비나 장학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과 영세민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해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차상인,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거택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아닌 차상인을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어정리에서 이름을 다 저소득층으로 바꿨어요. 영세민이라는 말을 앞으로 안 쓰기로 했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을 1억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억원의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실제 얼마 되겠어요? 차라리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만 해도 5억 9천만원이면 거의 6억원을 주게 되는데 물론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지금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 위의 단계 사람들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영세민'이라고 했던 용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조례로써 '저소득층'이라고 용어를 바꿨지요.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94년도 것을 기준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항목이냐 하면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221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94년도 금액과 생활안정사업비가 원래 이 이름이 아니라 소외계층 자립지원비로 나왔거든요. 그 소외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보자가 아닌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는데 도와줘야겠다 해서 시비로 특별히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녀학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94년도에 몇 명한테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뽑아주시면 지금 얘기한 영세민 장학기금 설립의 취지가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이 타당한지 꼭 자녀학비로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북구 관내 불우아동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만 마련한 것이니까 좀더 실질적인 다른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해보게 부탁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복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취로사업 구호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6천만원인데 `94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쓰셨어요?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은 영세민 구호대책이라든가 불우한 사람 등 다방면으로 구호를 하고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전전 공화국 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성격이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동절기 영세민들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별로 대충 나누어서 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쓰셨다면 지난번에 분동을 해서 4개 동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너무 전년도 살림 살던 것에 꼬리를 달아서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현 `94년도에 쓰는 것에 비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증액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작년에 5천만원이었던 것을 `95년도에 6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5천만원을 가지고도 작년에 배정한 결과 모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6천만원이면 가능하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대충 암산으로 나누어 봐도 1개 동에 약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네.

사실은 이것이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마다 생활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영세민 구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이 오래된 사업이고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권이 바뀌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당장 명부에 나타난 저소득층 사람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을 보면 행여환자 장제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60% 정도 인상된 것 같고 또 앞으로 분구가 될 텐데 작년에 500만원 세워진 것은 다 썼습니까?

작년에 세워진 것은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240만원을 썼습니다.

50%밖에 안 되네요?

네.

작년에는 장제비가 25만원인데 이번에는 4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수정안을 보시면 행여사망자가 당초 `95년도에 국고보조 예산신청 시에는 1구당 4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내시 때 3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있는데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30만원씩입니다.

작년에는 25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는 수정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전년도에 240만원이 남았다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요?

김유복 위원님, 참고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요전에 홍미영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행여자 장제비와 여비나 일반 대불금 징수독려비를 금년부터 행여사망자는 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비로 지출하고 구비로는 지출을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공동변소 오물수거료라고 있는데 공동변소는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곳이 5군데라고 했는데 여기는 3군데밖에 없거든요. 2군데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3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5군데 중에서 1군데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원래는 총 11개 공동변소를 가지고 있다가 5개는 관련부서로 넘겨주었고 1개는 철거를 했고 현재 사용하는 것 중에서 2개는 주민여론을 조사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적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95년도에 2개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예산에서 뺐습니다.

2군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회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여자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환자 전부다 적당한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21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수아교육 교재비라고 14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수아교육은 `9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수아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청 산하 민원실을 찾는 장애자를 위해서 농아 민원인을 위한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적인 수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책을 몇 사람한테 사주길래 140만원이나 들어요?

170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요?

네, 각 동과 각 실과에서 착출하다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도 필요하잖아요?

강사는 공무원 수아교육 강사라고 해서 일반 대학강사들은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아복지회에서 수아경력이 한 8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산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네, 밑에 보면 공무원 수아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6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217쪽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알겠고 급양비는 뭐예요?

식대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급양비는 1일 1인에 5천원씩 해서 4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과 직원들이 1인당 5천원씩이에요?

네.

그리고 218페이지 1,200만원 일반수용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는 겁니까?

일반수용비는 인쇄물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관광시찰은 2박 3일이지요?

네.

그러면 15만원이면 적정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유복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219쪽에 수아교육 강사료 15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배웁니까?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수아교육을 받으니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이 찾아왔을 때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쪽 행여귀향자 급식 및 보상이 1만원씩 50명을 책정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행여귀향자한테 밥 사주고 여비로 1만원을 줍니까? 거리병산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왔다든지 하면 차비가 부족할 텐데 강화나 김포 같으면 1만원으로 갈 수 있지만 제주도나 부산에서 온 사람이면 어떻게 1만원으로 귀향을 시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먼 데에서 왔다거나 그런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귀향여비와 급식비로 무조건 1만원씩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셔야지 행여자가 대구나 부산사람인데 우선 밥 사주고 남은 돈으로 행여자한테 집에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갈 수 없다고요. 이런 것은 거리병산제로 해서 탄력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 부분은 자료 주시는 대로 내일 사회과장님과 검토를 하기로 하고, 만약 오늘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것으로 아시고요. 다음에 221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비는 이름을 바꿔서 '소외계층 자립지원 사업비'로 하셔야 우리가 혼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두 가지 숙제는 있다가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 때도 노동복지회관은 예산안 다룰 때 하자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요. `9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짜신 건데 관장님은 `95년도에 분구도 예정되면서 회관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짜신 건지 우선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소신이나 변동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입니다. `95년 3월 1일 분구가 돼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으로 분구가 된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중에서도 노동복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노동자가 구별로 바뀌고 북구노동복지회관으로써의 운영이 아닌 변화될 부분에 대한 예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가 청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한다면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상한 예산인지 아니면 여기는 계상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던지 전혀 변경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노동자 숫자에 있어서도 해당 구에 관련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이용도도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변경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선 감사 때 못한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상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양구청 청사가 들어서면 우리가 일부 휴게실을 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판장 시설, 주차장 부지를 이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판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이용된다고요?

구판장은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 구판장 관계는 저희와 대화 중에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일단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사로 쓸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사무실에 나와 있는 분이 `95년 9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전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십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일단 저희는 나가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고요, 자기네들은 내년 9월이면 어디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청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절충안을 가지고 작은 부서라도 남겨줘서 쓰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완전히 시정했습니다.

화장실에 금간 것이나 미장원에 금간 것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네.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있지요? 그 중에 정신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취미교육 수강생이나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나왔는데요?

네, 두 번입니다.

잘 보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루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기 때문에 2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번 하는 것이고 3기라는 것은 1/4분기까지 있는데 4분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 하고 3분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강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1,764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결과가 있어요?

네,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각 과목별 취미교육 활동한 분에 대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에서 강사료를 줘서 그만큼 기술을 습득했다 하는 것을 전시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주로 꽃꽂이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예, 사군자, 사진, 꽃꽂이, 수직공예, 생활도자기 등 전 과목에 걸쳐서 다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는 분들은 건전생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교육자들은 오시는 분만 옵니까 아니면 자꾸 바뀝니까?

될 수 있는 한 인천이나 부평지구에서 학원을 하거나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실치 못한 강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하시는 분만해요?

아니죠, 수강생을 모집할 때 반상회보나 알림방 같은 데에 내서 수강생들의 자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분만 하는 겁니까, 인천시 전역입니까?

북구에 있는 분만 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의 수강기간은 얼마나 돼요?

3개월입니다.

더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면 받아 줍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일직을 할 때도 침구가 필요합니까? 316페이지에 당직용 침구구입비 및 세탁비가 있는데 야간에는 당직하는 사람이 없지요?

네.

그러면 이 침구를 언제 쓰는 거예요?

특별한 비상근무 때는 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비상근무면 사무실에 앉아있지 이불 뒤집어쓰고 있으려면 뭐 하러 비상근무를 해요? 이해가 안되네! 휴일 같은 경우는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퇴근을 하니까 필요가 없고 노동복지회관에서 비상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침구를 둘 수 있는 당직실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쇄하세요. 폐쇄하시고 다른 용도로 쓰세요. 거기에 침구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양비가 `94년도에 96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574만원으로 대폭 올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님! 관서당경비는 과 전부 공통이니까 나중에 예산계장 불러서 전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으로 하지요?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라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쓸데를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계상해 줘야지 지침이라고 해서 쓰면 됩니까? 317페이지 재료비에서 전기 기자재 구입비가 12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도 쓴 실적이 있어요?

네.

작년도 서류를 갖다 주세요. 월별 영수증과 첨부해서,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9명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지침이에요?

네.

자꾸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월별로 3만원씩 주게 돼 있는 것이니까 급여성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상금에서 문화예술활동 시상은 어떤 활동인지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금년에 작품전시회 때 작품전시만 했지 각 분야별로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께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취미교실을 하는데 몇 개 사무실을 씁니까?

원래 취미교실 사무실과 소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계양구로 분구가 되면 약 20개 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취미교실을 하겠다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노동복지회관은 어떠어떠한 분야를 하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노동조합에서도 여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사무실이 필요한 입장인데 거기에서 취미교실을 하겠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계양구가 돼서 청사로 쓸 가건물을 짓고 현재 노동복지회관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실상 `95년도에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관장님은 노동부 지침에 연간 행사를 뭐 뭐해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한 예산편성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회 같은 것을 협소한 데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관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자꾸 지침얘기를 하시는데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만 국비를 지원 받았지 현재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지원도 안 받고 노동복지회관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에서 노동자와 일반 주민과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많아야 반반 아니에요?

일반 주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우리가 노동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행정을 하는 것인데 자꾸 노동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내년도에 분구되는 구행정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과 관련해서 노동복지회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사업을 짜야 옳은 것이고 분구하면 사무실 모자라는 것도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구판장 사무실에 우리 구행정 사무실이 들어가면 왔다갔다 할 텐데 주민들이 지금처럼 지내는 분위기도 안 될 텐데 교육에 있어서도 거의 변경된 것이 없이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이 노동부에서 돈주고 하라는 지원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어야 '우리 과장이 그래도 사업을 2-3년간 하면서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는구나!' 믿으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든가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94년도에 운영하시면서 구판장이나 이ㆍ미용실로부터 공공요금 받으셨지요?

네.

공공요금은 우리가 따로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요?

네.

어제 `94년도 추경예산안을 볼 때도 노동복지회관쪽에 세입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식장이나 회의실을 사용하면서도 1천만원 수입이 감사자료에는 나왔는데 본예산에 400얼마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수익금은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예산상 회계질서 문란' 해서 감사자료에 나갔으면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 이번 예산에서 좀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도 아쉽고요. 314쪽에 있는 전기료 932만 4천원이 빌려주는 곳의 전기료까지 노동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금액이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분구 이전까지, 공공요금 수입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네, 잡혀 있습니다.

임대료와 회관사용료만 있던데요?

금년 말까지 노총구판장을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세입부분이 안 잡혀 있고 `95년도에 구판장을 내보내도 미용실 같은 경우는 계속 공공요금이 나올 게 아니에요?

미용실은 한 달에 2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잡았어요? 하여튼 `94년도에는 잡혀 있다고요? 내가 확인할까요?

"……"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급식이 전에는 192만원이었는데 348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관서당경비는 일괄적으로 다 늘었는데 인원을 더 확보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여비 항목이 253페이지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에 489만원이 잡혀 있고요, 254페이지에 지도단속 하는데 국내 여비로 해서 960만원이 잡혀 있고요.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가 4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더불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급식이 있고 위에 차량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에 야간단속여비라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다 잡혀 있어요.

우선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여비로서 평균 이 금액을 보면 직원 1인이 3일 내지 4일밖에 쓰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단속에서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토요일이나 어쩌다가 안 나가지만 한 달에 평균 20일 이상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도 먼젓번에 보고 드린 식으로 저희가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여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단속여비와 지도단속여비로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54페이지에 있는 지도단속여비는 없었지요?

당초 `94년도에는 257페이지에 국내여비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편성됐었고요, 야간단속은 안 돼 있었습니다.

야간단속이 새로 생기는 거고요?

네, `94년도에 야간단속 급식비는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비가 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과 앞면에 있는 5천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은 뭐예요?

"……"

주간단속비가 있고 야간단속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다시피 하니까 무허가 업소를 나가든 공해배출업소를 나가든 한 달에 평균 20일 이상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야간단속여비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급양비로 해서 썼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작년에는 국내여비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뒷장에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급양비를 가지고 야간단속여비까지 썼는데 지금은 관서당경비에서도 국내여비가 생겼고 또 뒤에 국내여비에서 공해배출 지도단속여비로 선정이 됐네요?

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하시느라고 못 보셨나본데 `94년도에도 야간단속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도단속여비와 야간단속여비가, 작년에는 야간단속에 급양비만 있었지 실제 여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고 지도단속여비는 `94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95년도에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야간 점검내용은 있는데요, 휴일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짜면 일요일은 직원들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일보 1일자에도 인천지역이 공해가 제일 심각하다고 나왔잖아요. 비산먼지니 이런 게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데 야간은 여기 내용에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휴일에 마구 뿜어내는 공장매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휴일에 민간인이나 일용직을 쓴다든지 해서 공장에서 마구 뿜어내는 먹장 같은 공해를 추방하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실상 저희들은 휴일에도 어디 멀리 못 갑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구청이나 파출소로 신고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는 보통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에도 단속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거예요. 식전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등산을 간다든지 공휴일에 보면 공단 지역에서 뿜어내는 것이 심각해요. 사실 농약성분은 씻어서 먹는다고 하고 물은 정수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공해는 여지없이 마셔야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휴일에도 민간인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용직으로 한 분이 있었는데 일용직 채용금지에 의해서 상반기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하반기에는 근무를 안 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북구만이라도 공단에서 뿜어내는 연기를 없애는데 가능한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쇄비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인쇄비를 1,600만원 내 주고 하여튼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95년도에도 인쇄비만 천만원 돈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배출부과금 관련서식 경우에 `94년도에 32개소를 고발해서 배출부과를 시켰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쓰는지 몰라도 우리는 복식부기가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쓰는 것으로 올려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인쇄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지는 확인 못 하겠지만 배출부과금 경우만 보더라도 `94년도에 32개소 정도에 배출부과금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이라고 하면 물론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표나 납부통지서라든가 혹은 조정신청서라든가 혹은 부과금 산정내역서라든가 징수결의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3천매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인쇄비로는 조금 많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듣기보다는 서류로 확인을 할게요.

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이번에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운영이 잘돼서 상품을 꼭 줘야 할만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각 동에 2-3명씩 해서 101명입니다. 물론 크로바서비스를 통해서 신고도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환경오염 현장을 즉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시계를 하나씩 30명이 늘어나기 전에 70명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하는 수보다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오염의 현장을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분 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니라 공해와 관련한 신고자 포상이네요?

구청장이 명예환경감시원을 임명하고 홍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수첩발급하고 증명발급하고 임명장 주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과 주민신고라는 것이 일치된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주민중에 많이 신고해서 공해문제에 도움이 많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주민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일치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신고에 대한 사기앙양을.....

아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실적을 확인하기로 하고요, 환경관리인 교육교재를 200만원 책정했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94년도에 신협회관에서 한 번 교육했을 때는 무슨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까?

교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는 교재비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련해서 했어요?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빼서 썼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고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으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을 55명 증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라기보다도 북구의 미화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중구 같은 데에서는 한 사람이 약 900미터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 와보니까 약 1.5킬로미터, 그러니까 1,500미터를 하고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450미터로 돼 있는데 현재 빠져있는 도로를 매우기 위해서, 전에 제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진공청소차 한 대 사는데 미화원 30명 몫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진공청소차가 그렇게 많은 양을 평지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사람이 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공청소차가 할 수 있는 데가 큰 도로인데 그것도 요즘에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미화원들을 증원한 게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인데 55명이 증원돼야겠다고 먼저 계신 곽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놓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백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미화원을 배치하지 못한 도로가 있습니다. 꼭 배치를 해야 할 부분인데 못한 부분과 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천에서 담당거리를 따져보니까 55명이 나왔는데 '깨끗한 인천만들기'의 일환으로써 도로비율에 따라 배치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과 제 의견이 일치하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첫째는 신설된 도로를 파악해서 미화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고 또 현재는 위생공사나 다른 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장래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장비나 인력의 자체 확보를 통해서 청소업무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5명이 증원됐는데 담당거리는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명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토론을 거치겠고, 다음 261쪽을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증원 55명인데 그 밑에 상여금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됐지요? 259쪽을 보면 상여금이 기본급 총액에다가 660%를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뒷장에는 기본급 총액이 아니고 9,4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신규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0%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본급 2억 1,600만원에 대한 660%를 줘야 한다고 계산이 돼 있는데 9,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신규채용자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라도 기본급은 다 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호봉이 많아서 그 액수가 많고 신규채용자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기준이......

그게 아니고 55명 증원에서 기본급 총액이 2억 1,600만원이죠?

네.

그러면 2억 1,600만원에 대한 660%를 계산해야지 상여금이 나오지 2억 1,6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왜 별안간에 9,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9,400만원은 한 달 급여액이랍니다.

앞장의 계산이 맞는 거라고요. 기본급 총액이 6억 8,900만원이지요?

네.

기본급 6억 8,900만원 중에 700%를 상여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뒷장에 2억 1,600만원에 대한 660%를 계산한 숫자가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상여금이 모자란다고!

네,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형이 8천원씩 해서 3,456만원이 나오고 중형, 소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36개 동에서 수거하게 되면 160만원인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각 동에다 100만원씩 지불해 준 것인데 `9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조대쓰레기 처리비를 계산한 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대형 8천원짜리를 한 달에 10개로 잡았고 중형 5천짜리는 8개 이런 식으로 1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이 정도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충분히 지워질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5년도에도 각 동에 배분되는 금액을 각 동장들이 치우게끔 지불해 줄 거죠?

물론 각 동에도 처리비용이 있어야겠습니다만 동에 배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대쓰레기를 동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게 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조대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먼젓번에도 각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구에서 처리했는데 차가 없다, 뭐다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있던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각 동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조대쓰레기는 어떤 사람이 몰래 갖다 버리는 것 아니면 이사가는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처리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도 생기는 게 조대쓰레기인데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면 민원의 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젓번에 하던 식으로 각 동에서 몰래 버려지는 조대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젓번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조대쓰레기 처리에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실 각 동장님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에 무분별하게 많이 버려지고 특히 밤중에 새벽에 버려지는 것들의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예산으로 치워지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동장님들한테 뺑소니차량을 색출하는 차원으로 어떻게든지 찾아내라! 사실 찾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찾아냅니다. 수소문을 하든 통반장을 동원하든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 하에서 예산요구는 일단 이렇게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이 동에다 일정액을 줘서 치우도록 하는 방안, 또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쌓여있는 데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동장님들한테 11월에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무리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삼원환경에다 동에는 5만원밖에 없는데 조대쓰레기는 10만원 어치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5만원 받고 10만원 어치를 치워다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치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세워 주신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수시로 들리는 얘기가 사무기능이 중앙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여태까지 무리 없이 잘했고 또 국장님의 그런 조언도 도움이 됐겠지만 각 동장님들이나 관변단체장들과 회합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작년부터 했던 것인데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현 과장이 생각을 안 해봤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동으로 과감히 줘야 할 일감을 주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젓번 한학수 국장님이 각 동에 배분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장님이나 누구의 의견을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차원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조대쓰레기와 관련해서 스티커 판매수입은 세입에다 계상했습니까?

네, 수정안에.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겁니까? 조대쓰레기 비용이 세 가지를 합치면 5,7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대쓰레기 세입 잡아서 나가는 조대쓰레기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스티커를 팔아서 들어온 수입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줘야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5,780만원이 삼원환경에 줄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삼원환경에 8천만원을 주고 또 따로 쓰겠다는 거예요?

5,780만원은 무단투기 처리비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줘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8,200만원에 대한 조대쓰레기 수입은 이대로 다 삼원환경에 줘야 될 것이고, 무단투기 처리비가 5,780만원이라는 거죠?

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

됐습니다. 내용만 알면 됐어요.

저도 같은 내용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대형폐기물 대형사업비 5,184만원이 스티커와 관련한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대행을 해서 삼원환경으로 가든 무단투기로 해서 삼원환경에 가든 이것은 동 전도해서 나가는 돈은 위탁처리로 나가는 것이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처리하는 것은 삼원환경과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스티커 발급비용이 더 많은 것은 더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8,208만원이 스티커 판매대금을.....

수정예산서 90쪽을 보면 8천원짜리 곱하기 15개 곱하기 36개동 곱하기 12개월 해서 5천만원을 잡았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의 산출기초는 안 잡혔으니까 우선 정확하게 잡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대형을 8천원으로 보고 중형을 5천원, 소형을.....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금액과 같다고요?

네.

그건 그렇고, 264쪽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원래 `95년부터는 종량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현행요소에 조금씩 가입되도록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것은 과거예산 그대로 올린 거고요?

작년도에 준해서 세운 것이고 아직 톤당 가격을 못 정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 대행사업비하고 종량제 요소를 가미한 금액과....

`94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산출해 놨는데 앞으로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자체가 동일하게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행료 산출을 위한 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산정이 완전히 안 나오고 계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고 이번에는 그냥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추경에서 가감하자고요?

현재 톤당 단가만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94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고 `95년도 계약은 톤당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량적 요소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 위원님! 이것은 조례도 늦게 만들어졌지만 전국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인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유보상태입니다.

종량적 요소를 가미하는데 그 액수가 톤당 처리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예산은 이미 늦었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올려놓고 내년에 가서 가감이 돼야겠지요. 톤당 가격도 나와야 되고 운영하면서 가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임시예산으로 책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더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264쪽에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경우가 매년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총무과 쪽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94년도 본예산 안으로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는 새마을계에서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라고 해서 포상을 했고 우리 쪽에서는 수거를 하는데 기여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간 하던 사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 경진대회를 하면 그쪽에서도 상주고 그러잖아요?

업무가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중복되는 사업이면 지난번에도 고려가 됐던 사항이니까,

총무과에서 세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새로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총무과 사업으로도 충분히 재활용품이 수집돼 왔으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68쪽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공중변소 관리항목에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선별창고라고 한다면 아까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거든요?

"……"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어제 우리가 승인한 조례 공중화장실 관리가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변경되기 이전에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관리했던 공중변소 관리의 인부임인 것 같은데 어제 조례를 심의하면서 생각한 것은 예산과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 예산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 계상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해놓은 겁니다. 각 과의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해온 것인데 어제 공중변소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서 승인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며 16개 항목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유료화도 하는데 일단은 청소과에서 가서 잘못돼 있으면 고발장도 부과해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또 잘 돼 있는가 점검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제대로 해내려면 지금까지 공중변소를 관리했던 것만으로는 현재의 인원과 예산으로 되느냐, 이것이 반영된 예산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와 관계 없이 기본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요?

현재로써는 여기에 더 요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례안 다룰 때 물어봤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과 인력으로 잘 할 수 있다면 됐지요. 이상입니다.

스티로폼을 녹이면 액체상태가 되니까 부피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제가 봤습니다.

266쪽 가로변 휴지통 설치 50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십정동에서 법원로에 10개소 그리고 대경여상에서 부흥로터리까지 4개소, 가현 작전로에 15개소, 경인 구도로와 부평 동중로에 15개소......

금년에 가로변 휴지통 설치한 것 중에 파손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파손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어요?

네.

265쪽을 보면 가로변 휴지통 보수가 172개인데 현재 총 몇 개나 있어요?

대장을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한테 시켜서 대장과 휴지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한 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266쪽 중간 부분에 쓰레기수거사업 청소차량 구입 대폐차 해서 4.5톤을 5톤으로 교체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수거사업 입찰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해서 대폐차할 기간이 된 차량은 구에서 80%나 90%까지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나중에 입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구의 차를 대폐차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것을 대폐차 할 때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폐차는 말 그대로 헌 차를 없애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위생공사 차나 이런 데 것을 대폐차하고 북구에서 차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차를 대폐차하고 다시 구입한다는 겁니까?

위생공사 것을 대폐차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5톤짜리 9대를 사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있는 폐차되는 것은 4.5톤이고......

4.5톤짜리를 5톤으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톤짜리 9대 폐차하는 것을 5톤으로 사겠다는 것이죠?

네.

267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인데 도로환경미화원 목욕료 전에도 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급료 형식으로 지출되죠?

네.

이것은 그 부근의 목욕탕과 계약을 해서 티켓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월급과 같이 지불합니다.

급료형식인데 명목상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근 목욕탕과 티켓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 하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 대폐차 차량 구입비로 해서 8대와 그 밑에 또 1대가 있어서 9대죠?

네.

요즘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앞으로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증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차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차하는 것이 8대이고 1대는 도로청소용 차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캔 압축기를 9개 동에 설치한다고 예산이 서 있고 또 재활용품 운반차량 2.5톤짜리 트레이드를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도로변 쓰레기 운반 적재함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적재함과 트레이드가 어디에 소요되는지,

컨테이너 박스는 도로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한 쓰레기를 박스에 담아서 치워가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쓰레기 운반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소형으로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2.5톤 트레이드는 재활용품에 소요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창고 짓기 전에 각 동에서 3대 씩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구에는 적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캔 압축기는 9개 동에 구입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설치할 동은 선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 하에서 9개 동을 선정하셨습니까?

9개동을 잡은 것은 36개 동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9개 동만 잡은 것입니다.

지역선정은 안 됐지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9대를 폐차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대폐차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러면 그것은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든지 하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차가 일찍 폐차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가도 안 되고 이윤도 나가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나가면 안 되는데 자료를 보면 똑같이 59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12월 31일 폐차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간별로 짜진 않았습니까?

네, 대행사업비에 대폐 예상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폐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차량경비로 소요되고 대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차로 갈음하든가 그 경비는 산출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사비도 59대이고 감가상각비도 51대와 그 밑에 중기도 있잖아요. 검사비고 59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59대에 대한 검사비는 차량을 줄이지 않고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네, 홍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재활용품선별창고에 대한 액수가 인건비를 빼고도 1억 가까운 돈인데 과에 이것을 다루는 계를 따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종량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업무 경우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조경사업으로 4천만원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는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가 거부해야 할 지역이 아닌 것처럼 지역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꼭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할 비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사업비에 대한 것과 또 오수처리설치비도 5천만원 잡혔는데 오수처리시설 경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조경사업비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비가 아니고 바닥 콘크리트를 해야 할 돈인데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조경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이것은 `94년도 예산에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1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는 심의 안 했는데,

그것은 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목간전용을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계에서 전용을 해서....

`94년도 예산으로 쓰려고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경사업비로 돼 있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쓸 돈인데 예산서에는 조경사업비로 돼 있어서.....

그러면 바닥 콘크리트 조성비가 4천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또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요?

재활용품은 일반주택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매주 수요일에 수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거해 온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먼지나 오물을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수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에 가서 보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까?

오수정화시설은 오수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쓰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지 재활용품 경우에는 병이나 캔에서 오수가 얼마나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관련한 사업계획이 아무리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사업계획서에는 잡혀 있지요?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다 못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고요. `94년도 추경에도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고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2억 6천만원을 줬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시설부대비로 바닥콘크리트 해서 5천만원을 책정해 준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하고 불용시키고 이번에 다시 올린 건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모자라서 또 요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95년도 계획뿐 아니라 `94년도 2억 6천만원 있었는데 지금 5천만원이 또 올라온 것을 보면 불용시켜서 다시 올라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당장 못 하시면....

건축비가 부족해서 바닥 콘크리트 할 돈을 건축비로 전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할 금액이 건축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5천만원이 다 건축비로 쓰였어요?

네.

어쨌든 `94년도 집행자료도 확인하고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억원 가까운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비용이 구비로만 나가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게 거의 없네요?

처음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쓰레기 반출수수료 지원을 `94년도에 준해서 7억 6천만원을 줬는데 `95년도에도 `94년도 불용액 3억과 재활용품 때문에 30% 이상 재활용된다면 반출수수료는 6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 같아, 예상하기에. 그래서 과다하게 예상되는 불용액을 시비에서 깎을 수 없다면 다음 추경에 청소문제는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시비도 조정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이왕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 시에서 줄 돈이라면 청소사업의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되도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돈을 안 주고 쓰레기 수수료처럼 남는 데는 자꾸 지원되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음번 추경 때까지 쓰레기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잡히고 다른 부분에 지원되도록 정리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받아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2.5톤 트레이드를 2대 구입할 계획인데 아까 얘기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것을 인천상사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은 인천상사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고에서 사용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경비는 왜 계상하지 않았죠?

창고관리 인원으로 11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인원을 쓰고 다른 것은 계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인원은 인건비 10,800원씩 하는 그런 일용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조차도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차량경비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나는 사실 이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전체 차량이 나서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선별창고에서 선별만 해놓으면 선별해 놓은 것을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회사에서 가져갈 것이고 병은 병을 재생하는 회사에서 가져갈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배달해서 갖다 주면서 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5톤 트레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팔러 가는 차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생공장까지 우리가 운반하는.....

그러니까 운반을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 하는 겁니다. 재생공장에서 사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사 가는데 인천상사 같은 데에서는 부르면 제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고를 지어서 현재 36개 동을 완전히 소화하기란 어렵습니다. 땅이 1,000여평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빨리 빼낼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빼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집은 아니죠?

차가 있으면 수집도 해야죠. 각 동의 차량도 이용하고.....

동에서 수집하는 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오니까 그 일은 사실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재활용품 창고에서 나갈 것만 목적으로 해야지 수집하는 것을 또 하겠다면 자꾸 장비만 늘어나고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실 내가 봐서는 필요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용달차를 한 번 불러서 보내는 게 낫지 차 사다놓고 인건비 주고 보험 들고 오히려 이런 것은 지양해야지 자꾸 장비를 늘리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쓸 것이니까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첫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송비용을 따로 계상해서 운영을 해봐야지 무조건 시작도 안 해보고 차 사고 기사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인건비나 경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차를 사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운반비로 써보는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과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문전수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청소한 뒤를 다시 따라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내놓는 것만 가져가고 그 이상은 안 가져갈 것이다 하는 차원도 있고 물론 재활용품 창고야 운반도 하고 수집도 하고 다용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운영은 물론 재활용품 수거에도 이용하고 쓰레기도 문전수거로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뜨이는 것만 겨우 가져가는 체제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재활용품 창고에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1톤 차량을 살 때 가로정비 나갈 때도 쓰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도 쓴다고 해서 30개 동분을 다 승인해 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2.5톤 트레이드는 덤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싣는다고 해도 실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못 실어요. 일반쓰레기를 싣는 것은 덤프차라야 되고 어차피 재활용품 수집 이외에는 못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압롤카가 있지 않습니까? 압롤카에다가 재활용품을 줄줄이 달도록 돼 있어요. 마대 같은 것을 달아서 하게 돼 있는데 광주에서 이것이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압롤카에다 줄줄이 달아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도 있어요.

광주와 우리는 방법이 다르지요. 광주는 매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재활용품이 있으면 마대에 담아서 같이 다니겠다는 얘기이고 우리 구청에서 감사 때 얘기하기로는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로 정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마대자루를 달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에 걷어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못해서 2.5톤 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압롤차에는 재활용품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마대를 단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트레이드도 생각하고 하여튼 다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2.5톤 트레이드를 산다면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환장에서 두 명 남는 기사를 이리로 넘겨받으세요. 적환장에 있는 기사 중 두 명을 `95년도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두 명은 차도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환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빼서 두 명을 이리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차량 두 대를 꼭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주겠지만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네요.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을 보면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개 정도씩 승인해 줬는데 금년에는 2리터, 4리터 두 가지라서 400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활용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272쪽을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뭐를 구입하는 것이죠?

위생과에 대한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일손돕기를 위해서 매년 낫을 250개씩 구입해야 합니까?

수건과 낫을 구입하는데 사실상 수건은 해줘야 하고 낫은 사용하다 보면 사실상 훼손이 많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남는 게 있는데 부족한 것만 사고 수건은 인원에 따라서 조금 더 해 준다든지 적정하게 낫과 수건을 배분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재고관리나 이런 수량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사실상 낫 같은 것은 한 2년 정도는 써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상하게 훼손이 돼서 일손돕기에 나가보면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구입하고 나머지는 수건 등을 구입하는데 적정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 농기계 구입이 107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31대 구입했지요?

농기계 구입관계는 전체 구입비에서 50%를 보존해 주는데 그 중에서 25%는 시비이고 나머지 25%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출장소나 동으로 이 상황을 보고 받아서 명단을 확정해서 실비를 요구했고 따라서 시비보조가 됐고 나머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준 31대 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을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위원수당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나 돼지 주로 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에 양성반응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거기 주변 농민과 수의사가 과연 이 소가 병에 걸려서 앞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평가위원회 위원 2명이 평가를 해서 이것이 도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살처분 하는 겁니다. 그때의 비용으로써 수당으로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염성을 가진 소 주인은 항의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수산부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평가액이 나오는데 약 80만원의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취약지 연탄운송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세요.

우리 관내의 취약지를 각 동에서 파악한 것이 545가구입니다. 이것은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송비조로 개당 50원과 하루에 3장 정도는 월동기에 때지 않겠느냐 해서 3장씩 해서 545가구분에 대해 4개월분의 쿠폰을 각 동에서 주어서 쿠폰을 연탄판매소에 갖다 주면 연탄판매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송을 해주고 별도의 금액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쿠폰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보조금으로 업소에 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금년에 어느 지역에 시행이 됐습니까? 물론 희망촌이나 우리 관내에 고지대가 많습니다만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77쪽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41건의 실적을 내고 또 세외수입으로 수수료가 들어오는 결과도 있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41건 정도의 일을 보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부터 재료비까지 그리고 현지 출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과징수 보조원을 150일 일용인부임으로 두 명을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명을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일이 필요합니까?

농지전용관계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의 수입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을 해야 될 경우에 과연 농지전용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전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가 보고 여러 가지 느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고 또 농지전용 협의를 해주면 고지서 발급 등의 업무로 과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일용인부가 억제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일 일용인부임 정도로 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1억 8천만원의 교부금 때문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 황충식 위원님이 감사를 세세히 한 것 같으니까 황충식 위원님과 더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인쇄비 400만원에서부터 보조원 경우 여비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79쪽 농기계 이것도 사실 제가 평가서를 받고 싶었는데 일을 너무 많이 맡기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도 100대분 정도 나갔을 거예요. `94년도에는 줄어서 33대가 보급됐어요, 그리고 `95년도에는 107대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시비의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UR을 대비하고 수입개방이 되면서 농촌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각종 시설, 병충해방제 등 이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보조가 덜 된다거나 하면 바로 농민들 간에 얘기가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만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린데, `94년도에 33대 분만 지원이 돼서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107대분이나 지원된 것의 평가를 담당자분한테 좀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경우 이것 역시 효용성에 대해서, 농기계를 여러 마을에 나누어 줄 게 아니에요?

이것은 1개소입니다.

농기계를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정해서 공동창고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마을을, 어느 마을이 될지는 확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자기 마을에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확정이 안 된 상태고 예산승인을 해주실 경우에는 마을을 확정하겠습니다.

4개 마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다고요?

네.

4개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그것도 자료로 대체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대 연탄 보급하는 비용이 여태까지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가본데 고지대에 연탄비용을 지원할 정도면 저소득층인데 우리가 사회복지비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탄판매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5층 이상이면 개인이 사 오더라도 운송비로 5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사람을 취약지 저소득층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지대의 경우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운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월동대책으로 사회과에 배정이 된다거나 지금까지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지원비가 상당히 많아서 돈이 남아서 불용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외계층 자립지원비 같은 경우는 2억원씩 불용 시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운송비 지원을 새 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탄비가 고시가격은 200얼마인데 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라면 연탄이 물가안정의 주요 요소가 안 되죠. 지금은 거의 보일러로 바꾸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탄이 물가변동에 차지하는 요소라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탄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서민 경우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회과의 자립지원비라든가 구료비 이런 데에서 나가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대로 물가안정 요소라면 지역경제과의 부분이고 그런데 이 연탄이 물가안정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과에서 책정돼야 할 게 아닌가!

이것은 저희 과에서 물가안정 측면에서 고지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마을은 장기동과 선주지, 평동, 이화동인데 이렇게 4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상금에서 농촌 일손돕기 보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모내기와 벼베기입니다.

5천원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점심 식대입니다.

우리도 몇 번 가 봤는데 밥을 거기에서 다 주던데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군인들이나 학생들을 동원했을 경우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나 다과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방제복 지원 공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충해 공동방제를 1,700헥타르에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충해 방지를 하다보면 농약에 중독이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약이 유독성이기 때문에 방제복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주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할 때 우리가 약 30착을 받습니다. 30착에 대해 30벌을 사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구에서 30벌을 주려면 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마을단위 공동방제 작업단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국비까지 25만 2천원, 시비와 구비가....

전년도에 준 실적이 있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면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과 나열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없고 시비와 구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매년 지원을 해주지요? 작년에는 50% 삭감해서 시비로 나갔을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데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회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자동화를 하면 이것의 설치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아니죠, 무료가 아니고 50%는 자기 부담이고 금년에는 시비와 구비 50%를 지원해 주고 매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이 있겠지요?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고 담당계장님이 분기별로 나가서 정기점검을 합니까? 구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나, 설치를 해서 수입이 되는가 하는 점검을 한 실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홍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질문하겠습니다. 242쪽 부자가정 지원 3,154만 3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지원을 해왔는데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잡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부자가정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회여건상 가족해체로 인해서 부자가정이 늘고 모자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정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부자가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관내에 부자가정 숫자 파악해 보셨어요?

네,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96세대가 조사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 41세대를 제외하고 55세대만 지원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55세대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96세대 자체도 빈부 차이 없이 조사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소득을 따져서 산출한 겁니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된 겁니다.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소득기준은 모자가정 기준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55세대 자녀의 양육비와 수험료를 지원하는데 아이들을 몇 명으로 파악하셨어요?

현재 저희한테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비지원 관계가 또 하나 있어서 그것도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청소년 프로그램상 여태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업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시 보조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내시가 내려왔으면 어려운 청소년은 대체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고, 청소년의 숫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요?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조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주간 장수노인 방문이라고 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몇 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방문하는 겁니까?

경로주간에 저희가 방문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이 북구 관내에 10명이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1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10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매년 지출한 내역이 있지요?

네.

그것을 좀 주시고,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가 644만 6천원인데 이것은 몇 명분이며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5세부터 대상이 됩니다.

북구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면 많을 텐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줍니까?

네.

이게 몇 명분이에요?

800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진단료가 얼마나 돼요?

본인한테 받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1차 진단비가 5천원이고 진단결과 2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2차 진단을 하는데 2차 진단 때는 4,3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구에서 부담하나요?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1ㆍ2차를 전부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요?

노령수당은 현재까지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저소득 노인과 시설수용자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무료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작년에는 914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돼요?

대충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전입, 전출이나 사망도 있고 또 새로 연령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소의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작년까지는 1인당 15,00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70세에서 80세까지는 2만원씩, 8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급되도록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년 지급이지요?

월 지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37쪽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육시설입니다.

교재는?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현재 어린이집이 92개소이고 놀이방이 68개소로써 저희 관내에 현재 보육시설이 160개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60개소로 나와 있는데 160개소가 맞는 겁니까?

160개소에서 어린이집만 지원하니까 92개소인데 대략 60개소로 잡은 겁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보육시설 확충이 6억 9,243만 2천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9억 9,243만 2천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 중에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함으로써 1개소에 평방미터당 63만원씩 474평방미터를 내서 2억 9,800만원이 소요되고 그밖에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또는 그 전에 지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는 난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나 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바닥이 차서 냉ㆍ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ㆍ보수비로 신축비의 0.15%를 적용해서 평방미터당 94,500원씩 약 4,168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3억 9,378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6억 9,243만 2천원 안에서 신축 2개소와 개ㆍ보수를 할까 하고 국ㆍ시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모자가정이 있고 또 부자가정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이고 조금 전에 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드리면 부자가정 숫자는 55세대로 잡고 있고 그 중에 미취학 아동이 8명이고 중학생이 39명, 고등학생이 14명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고 조사를 하셨어요?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듯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44페이지를 봐주세요. 마지막에 경로청소년 운영 학습품 구입으로 500만원이 나왔는데 25군데라는 것이 북구에 있는 것들입니까?

이것도 추정치로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약 25개소가 실시할 것으로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중에는 여름방학에 30개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겨울방학에 20개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름방학에 15개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겨울방학에 35개소를 할 수도 있는 약간의 탄력성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알려고만 하면 금방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현재 25개소를 겨울방학에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훈장분들의 애로점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사무가 바빠서 못 나가면 직원들한테라도 실제 나가서 보고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키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몇 사람한테 얘기 듣고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보지 않고 뜬소문이나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 지혜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행정을 하실 때 꼭 실제 답사를 하든지 담당직원들한테 확실히 물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제곱미터 당 63만원 정도라고 계산하셨지요?

네.

63만원이면 평당 190만원 정도 되는데 건물 신축비가 그렇습니까?

보사부의 공인된 단가가 평방미터당 63만원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공인된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신축비가 있는데 우리가 늘 경로당 신축비가 많다고 지적을 늘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하창수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비를 평당 24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90만원과 4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240만원은 어디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까?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그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따로 돼 있지요. 바로 위에 설계비 820만원 따로 돼 있고 감리비 440만원 따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90만원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230만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셨지요?

네.

240만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지침이냐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한 지침은 없고 그동안은 시의원님들이 "해당 동에 경로당을 지어라!"하고 한꺼번에 일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짓는다든지 해서 아직 뚜렷하게 평당 얼마다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세워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로당 지은 것을 보면 1억원이 넘어요. 재작년에만 효성동 것이 9,200만원 들었죠?

이번에도 부평4동, 부평5동이 다 순수한 건축비는 1억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52평을 짓는데 1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시비입니까?

`95년도에는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전액 구비로 지어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짓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경로당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이 돈이라도 줘야 짓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마음을 먹었는지 알고 싶네요.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에 필요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경로당이 필요하냐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미 땅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요구한 경로당에 저희는 건축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미 그 쪽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을 때도 대지에 대한 일체의 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주는 조건으로 전수조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물론 땅은 안 사고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데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전부 해서 대략 1억 4천만원 가량 되는데 경로당을 지으면서 여태까지는 구비로 지은 적도 없지만 구비로 짓는다면 구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시비로는 내려준 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구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지은 것 중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부평4동은 얼마에 짓는 겁니까?

부평4동 경로당은 시비, 구비 합해서 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가....

그러면 부평5동은요?

부평5동은 1억 2천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글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계획은 구 자체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설계비와 감리비는 따로 계상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 전에는 부대비에 다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설계비 따로 부대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졌는데 지침상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산을 아주 신기하게 1,270만원 곱하기 65%는 설계비이고 그것의 35%는 감리비로 계산을 했는데 1,270만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정확한 공식은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총 공사비에서 건축설계비와 감리비를 환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무슨 공식에 의해서 1,270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엊그제 감사 때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항목을 보면 설계비가 있지요? 뭐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대개 680만원, 69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별안간 820만원씩 주고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27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여기에 65%를 곱해서 820만원이 나왔느냐? 엊그제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680만원이면 할 수 있었는데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자세한 공식을 차후에 전문인에게 알아보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 놀이방을 하기로 해서 `94년도에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놀이방은 15인 이하의 유아를 보육하는 소규모 놀이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최소면적이 16.5평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놀이방인데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놀이방을 설치하면 놀이방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요?

저희가 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교사들 인건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서 구립 어린이방인데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비 중 급식비 이런 데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육료 지원대상은 보육아동이 있거나 대상이 되면 다른 시설과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미영 위원님께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숫자를 물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 기준으로 중학생이 29명, 고등학생이 80명, 대학생이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16명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지원했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교 1학년 입학금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재산이 2천만원 미만인 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 2인일 때 34만 2천원, 3인일 때는 48만 5천원, 4인일 때는 60만 6천원, 5인일 때는 70만 6천원, 6인일 때는 75만 7천원....

됐습니다. 대체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뽑은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지금 구두로 보고를 들었는데요 문서로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규문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23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이번에는 요양원비까지 올라왔는데 요양원에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12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단은 최대인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사람모집도 안 된 상황이지만,

네, 운영을 개시할 경우에 국ㆍ시비는 `95년 3월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인원을 잡았습니다. `95년도 예산으로 요양원 건립이 서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일단 국ㆍ시비를 따온 것입니다.

언제쯤 요양원 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요양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운영에 따라서 종사자들을 배치해서 가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것이고. 일단 올린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중간에 국ㆍ시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또 정산을 합니다.

종사자 배치는 노인복지법 요양원 설치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이죠?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니죠.

중간에 우리가 분기별 보고 받을 때 상황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 예산에서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아까 나온 질문이기는 한데 바로 어제 우리가 제2회 추경을 다룰 때 시설 교재교구비가 약 2억원 정도 올라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질문을 놓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도 연말에 갑자기 2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제 그 경우도 민간교육시설도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중복돼서 지원되는 이유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맞벌이가 늘어나고 근로여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동의 보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국가시책으로 많은 지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쓰고 연말쯤에 여유분이 있으면 또 내려주면서 지침을 정해서 놀이방에는 100만원...

놀이방에서 돈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그 돈을 다 쓰고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시설장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오히려 제대로 계획 세워서 좋은 교육을 못하게 되는데 또 올라오니까 만약 중앙에 사업보고를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시고요, 아까 그 밑에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에 2개소는 신축하고 4개소는 개ㆍ수한다고 했는데 그 6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써 있는 것도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예산설명서에서도 그렇습니다. 2개소와 4개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그 중에 1개소 신축은 샘터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샘터어린이집은 `94년 물량이고 이것은 `95년도 물량으로써 사실 저희가 물량배정을 받았을 뿐 현재 장소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축은 그렇다고 해도 개ㆍ수도 그래요?

개ㆍ수도 이 범위 내에서 내구연가 오래되고 개ㆍ수가 필요하다고 전문인한테 견적을 받아 봐서 타당성이.....

그렇다면 이 경우는 그야말로 보사부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하라고 국ㆍ비를 내정해서 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95년도 신축은 2개소 정도를 해야겠다! 하는 물량은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ㆍ수는 저희 관내에 국공립시설이 몇 개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계획이나 그런 것 없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예정한 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예정한 데를 자료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대상은 국공립시설 전부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는 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년도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ㆍ수를 하게 됩니다.

국공립시설이 5-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중에 지원신청한 금액도 있고 그래서 대략 잡아서 얼마다 하는 것을 예정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말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6억 2,900만원으로 거의 7억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하셔서 감사 때 한꺼번에 보고하시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액수도 많으니까 같이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8쪽인데 감사 때 제가 여성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그냥 잡혀 어요. 이것은 토론 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오미자차 만들기, 개량된장 만들기 이런 것들은 현재 주부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여성회관에서도 하니까 이런 것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육사업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량된장 만들기 이런 것은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반응은 사실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중복된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꼭 그러한 교육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됐었는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중에 240쪽 직보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직보교사 운영비가 그대로죠? 양재, 편물 이런 데에 2명씩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4명의 직보교사를 줄이자고 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책정됐네요?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에서 꼭 직보교사 인건비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서 나왔습니다.

240쪽 설명서에서 보면 직보교사는 9명으로 책정돼서 나와 있잖아요?

직보교사가 줄지 않고 경비원이 줄어서 나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시설운영비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건물유지비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협성원도 가 봤지만 목욕탕이 있는 큰 건물이 있던데 그것도 우리가 유지비를 대주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시설유지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현재 원장실과 목욕탕 말고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죠?

그 협성목욕탕은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대중목욕탕까지 포함해서 4,640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목욕탕 건물까지 포함해서 건물유지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휴식시간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국ㆍ비 중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직업훈련원 경우에서도 아동 40명에 보육교사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말로만 바꾼다고 하시지 말고 못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든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이화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9천만원이 잡혔는데 몇 평을 짓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화동 경로당 신축 전수조사를 한 결과 땅이 확보돼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 부족합니다. 우선 45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9천만원만 확보해 놓고 일단 시행단계에 가서 부족하면 좀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감리비도 없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송구스러운데요,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장래성 있는 과목을 배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편물과라든지 이런 과를 대체해서 전산과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설보강사업으로 컴퓨터를 10대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 기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소요 액수가 되겠습니다.

전에 가 보니까 남았던데요?

편물과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과목을 정리하고 전산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예상적인 것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협성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굉장히 풍부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정작 3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부모 위탁인데, 나부터도 내 아이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주겠어요. 그리고도 여기에는 1년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꾸 예산을 준다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돈을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데에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청소년 교실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 답변 좀 해보세요.

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 순수 구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협성원을 두둔하거나 협성원 측면에서 일한다기 보다는 웬만하면 국ㆍ시비를 좀더 노력해서 저희 관내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비사업을 하자면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의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 강평을 안 들으셔서 그런가 본데요, 그런 분야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다고 했지요?

네,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그 의사를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저희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올린 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올린 것이고,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를 여기에 배치했던 것은 북구 지역이 인천보다는 낙후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를 설치했던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치과를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하루에 5-6명 정도이고 보험급여에서 발치나 치료를 제외한 보철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치과질환은 치료와 보철이 병행되어야 완벽한 진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과에 대해서 모든 의료기를 갖추자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또 분구에 따라 취약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치과의사를 내년에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정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일단 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계양지소에 치과장비가 거의 낡아서 대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장비를 그 쪽으로 권리전환을 하고 저희는 늘어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등록관리를 할 수 있는 모자보건 담당의사를 별도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이 사항은 내년도 초에 의회에 별도보고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대폐차가 다 올라왔네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구급차의 내구연한인 6년이 돼서 내년 9월에 바꿔야 되고 소형화물차 소독차량이 2월이면 내구연안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구연안이 끝나는 2대 차량에 대한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일반 세금으로 올라와서 내년에는 100% 인상된 겁니까? 올해에는 13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세제가 변동되면서 거기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보험료도 큰 사고가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해 동안 보험료의 몇 퍼센트가 인하되는데 보험료의 인하에 있어서는 매년 큰 차이가 없네요. 차량 한 대에 1,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보다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기본경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나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회과장 송인택 보건소장 경창선 청소과장 고진옥 위생과장 이의웅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지역경제과장 민병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