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제33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33회 중구 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95년도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5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설명에 앞서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공석 중이라 건축 지도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지도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에
중간에조성우위원
운영수당 03에 말입니다. 산출기초 중간에 03 운영수당 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거기
거기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밑에 2번에 건축사보 직무교육 강사수당하는 것 이것은 교육을 누가 받습니까? 건축과 직원이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아닙니다. 중구 관내 보면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고 설계사무소 안에 건축사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52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관련 법령이라든가 부실공사 방지 이런 것 해서 연간 1회 교육을 시키는데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축사
건축사조성우위원
사무소 내에 있는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다음 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한 사람 있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어떤 계산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이것은 법정 예산지침에 따른 1일 경비입니다. 1일 22,230원해서 연 사용으로 해서 법정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잡힌 350일...
이훈
이훈위원
한 분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이 사람은 주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일반직원을 보조해 주는 철거인부입니다.
직접
직접이훈위원
현장에서 철거하는 인부고,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건축과에 전체 무허가건축물 단속 인부 몇 분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훈위원
건축과 직원 몇 분입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전체 13명입니다.
계에
건축계에이훈위원
9명입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창구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과장하고 건축계장 포함해서 건축계에 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한 분으로서 무허가 철거하는데 일 됩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아닙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하고 다섯 명이 움직이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저희들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공 중인 건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이 외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 위주로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도계장하고 네 사람이 직접 함마 들고 철거한다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직원을 합동으로, 과거에는 인부가 5명 이상 있었는데 이제는 시공 중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관할 동장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관할 동의 직원과 구청 지도계 합동으로 해서 최소한 10명 이상됩니다. 그래서 시공 중인 건축물을 현지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다음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급량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예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국내여비이훈위원
, 여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건축과에 차량 있지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여비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네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먼 장거리 여행은 차로 다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보를 해서라도 순찰을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비로 쓰기도 하고 또 일반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일반 경비로서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가
여비가이훈위원
된다면 중구 관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것 이해가 안 가는데?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제목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서는 단속 활동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봐야지, 차량이 있고 중구 관할이 이런데 7백만원 여비를 해 놓았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위원님도 이해 안 가실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상 분류가 구체적으로 항 넣기 곤란해서 여비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비로...
비라
단속비라이훈위원
하면 이해 가겠지만 여비해서 7백만원씩 해 놓으면 국내여비 중구 관할에 어디 7백만원 쓸 때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조성우위원
, 225페이지 하단에 말입니다. 기존 건축물 이의 작성에 따른 인부 22,30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280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부 새로 옮깁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92년도 5월1일자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개정되었습니다. 앞 향후 10년간 2002년까지 기존의 건축물을 새로이 작성하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95년도에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아닙니다. 2002년까지 해서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기존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운 양식으로 개정해서 작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년의 일 같으면 언제까지?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10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저희들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저희 중구에 29,000매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9,000매를 22,300원 주는 인부 3인을 해서 280일로 해서 10년까지 해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계획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연간 약 3,500에서 4천매 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이 세 사람이?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수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수기로 하는데 뒤에 도면이 다 그려지고 좀 복잡합니다. 현재의 건축물관리대장은 간단하게 용도, 면적 쓰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양식은 도면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대장은 도면이 없는데, 이것은 도면까지 다 붙인다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몇 년까지 해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몇 년간?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약 10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조성우위원
2002년이면...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원래 법령 개정은 92년6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 후에 건설부 지침이 늦게 되어서 실제 저희들 구청에서는 94년도 추경에 얹어서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기 시작했습니다 만 저희 구청은 시작이 늦어서 금년도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향후 8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 잡아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는 일용인부임이 350일로 했는 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당분간 상용으로 자격이 곤란해서 일용으로 350일 미만으로 잡아서 예산상 절감 측면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 280일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지급이 안 됩니다.
모든
모든조성우위원
것이 지급이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만 지나면 주어야 되지요?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80일은 당장당장 채용하고 끊어 버립니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채용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상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은 일용으로 채용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건축지도계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5년 총 예산은 95억9천9백만원, 이 중에서 건설행정 3억3천8백만원...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
현식
신현식위원장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도로유지관리비 그 위에 406 시설부대비 434백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총 공사비에 1.08%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34백만원 이것이 총 공사비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또 빼야 됩니다. 공사비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434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가 43천만원 거기서 1.08%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8%는 시설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시설비라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사비 아닌 순수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비를
공사비를조성우위원
놔 두고 또 이 외 시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하고, 저희들 도로개설활려면 총 금액이 82억 아닙니까? 여기에서 거의 다 보상비에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만 43천만원 하는 것입니다.
비가
공사비가조성우위원
434백만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16건에 대한 공사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공사비 놔 두고 1.08% 이것은 시설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총 공사비의 1.08%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공사비 성격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시설비에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했는 금액하고 이것하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한 금액하고 실제 금년에 예산했는 금액하고 많습니까? 봉산동 같으면 우리 동네 볼 것 같으면 사대부속국민학교 서편 도로 같으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15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쳐보니까 그저 7억밖에 안 되더라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봉산동 같은 경우는 전체 개인 사유가 기부체납 안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다.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말고 지금도 460명 진정왔는데 보면 당국은 중장기계획 15억을 해 놓았는데 나는 맞추어 보니 7억만 하면 되겠던데, 이것이 중장기계획보다 더 많으냐, 적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공사비가 중장기계획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계획할 때는 예를 들어 95년도, 96년도에 계획을 한다면 지금 보상가격의 약 20 내지 30%를 감안해서 했는 것이고 이것은 그 해에 감정 나와서 평균 맞추어서 했는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0～30% 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늦어서 주민들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보상가라 하는 것은 지가변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공시지가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는 지금까지 계산 적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양성할 계획이라면 땅값이 40%, 50% 더 올라가겠습니다 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일까지 제가 어떻게...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잡지 말라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10% 정도 틀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50% 가까이 틀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계획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당장 다 소모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1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실질상 그 해 감정의뢰해서 나오는 거기에 따라 그 해에 보상금 감정에 따라 안 합니까.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중장기계획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엉터리 계획이다 이 말이라.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니지요. 그 계획은...
해서
생각해서조성우위원
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중구에 도로개설 지정된 것 다 할려면 10년이 걸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50%면 15년, 20년 안 걸립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하고
질의하고조성우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도로소통 80억 되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전체
전체조성우위원
140억 정도 되는데 한 70억을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을 해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절대 날 이유도 없고 거의 다가...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소식통에 들으면 지금 예산 80억되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다 할려면 추경에 한 70억 더 해야 된다던데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5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함부로 되도록 해야지, 추경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돈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우선 시행만 하도록끔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봉산동 것을 생각합시다. 봉산동 이천로에서 대구상고간 가는데 8m에 길이 50m 이것이 5억인데 그러면 5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또 추경에 얼마 더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봉산동 이천로는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되고 다른 데 것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보시면 남산2동 반월당 보현사 간 전체 연장이 156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약 2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우선 45m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현재 폭과 길이에 대한 예산은 다 맞게 했는 것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머지
나머지조성우위원
일을 할 것은 추경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추경에 가서...
경에
추경에조성우위원
돈 없으면 내년에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부탁으로서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납니다. 만약 50%가 더 책정되었다면 10년 걸릴 것이 15년 걸리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 정도 틀리는 것은 땅값도 오르고 어느 정도 인정이 가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지나 갔습니다 마는 22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에 백만원이 노점상 정비활동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노점상 단속을 할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집행 나갔는 것이 약 305회 나갔습니다. 건수로 치면 약 2,700여건을 단속했는데 물론 이 중에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은 많이 하는 반면에 노점상 단속비라고는 그 전에는 약 2백만원 정도는 받았는 것 같습디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저한테 하나도 부여된 것이 없었습니다. 94년도에 나름대로 고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짝이 없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올린 중에 3분의 1도 안 주고 백만원만 올려 줍디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올리기는 얼마 올렸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4백만원 올렸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구 관내 노점상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건 회수를 하는데 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사실상 제가 너무 돈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면 추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기
추하기진철수위원
전에 일하도록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이 분들 다른 비용 나가는 것은 과장님 사비로 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만도 금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은 얼마를 하면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 욕심 같으면 3백만원만 주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2백 더 수정하면 되겠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러느냐 하면 일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백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주는 것인데...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수정동의하는 대신에 노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데만 해서는 안 됩니다. 2,700여건, 305회를 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렇잖아도 사람도 바뀌었고 해서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2,700건 했다 하는 것 서류상 증빙은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대장이 있습니다. 출장했는 것을 대장에 기록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너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 보니까 너무 삽자루 걸치듯이 많이 걸쳐놓은 입장인데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걸쳐놓은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다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올해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지금최준고위원
중구 관내 걸쳐 놓은 것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준고
최준고위원
뭐 100m, 50m만 삽자루질 해 놓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중장기계획을 할 때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서류상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천년대 가면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지금
지금최준고위원
삽자루 시공해 놓은 것을 완공한다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중구
중구최준고위원
관내에 지금 시공을 해 놓은 것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금년의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추경을 안 해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금년도 것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일 한다면 연도폐쇄기 전에 한 건 남을려나, 그 전에 다 하는, 12월 연말되면 거의 다 끝낼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23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도로긴급복구비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235페이지. 보수비 1억3천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준고위원님이 저희들 긴급복구비로 인해서 전에 말씀드려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서 인건비가 추경에 예산계에서 분리해서 저희들 1억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 그랬는데 올해 1억3천 해서 넣어 놓아서 이것 전부 다 저희들 취로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34백만원 정도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하자는 하나도 없고 이 예산으로서는 충분한데 분리를 안 했다는 그것뿐 입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1억만 하면 안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연간 1억으로서...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그것하고 일할 것은 되도록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이것은 7억이네요? 그 위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액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원인자 부담을 할 때에 폭이 1m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거리가 10m 정도 된다면 지금 환산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법은 각 구청에 일괄 공동인데 1레베당에 깊이가 얼마 들어갔을 때에 얼마고, 아스팔트가 10cm가 있고 5cm가 있습니다. 그래서 5cm일 때에 굴착복구 때 1레베당 얼마, 그 다음에 10cm 아스팔트일 때 복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액이 남는다든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조금 씩 복구비를 받는다면 복구하면 돈 차이가 조금 여분이 구청에 떨어집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정비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6,250만원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철수위원
많이 소요가 됩니까? 각 동에서도 다 고치고 하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수준이 약 2, 3백등으로서 계획을 해서 잡아 놓았는 것인데 올해 보면 방범등 해서 5만원 곱하기 4백등 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즉시즉시 수선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진철수위원
동에 재량사업비가 안 내려 가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안 내려 가는 대신에 이렇게 넣어서 거기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재량사업비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을, 상부의 지시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어떤
어떤진철수위원
이유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도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진철수위원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긴급복구비가 94년도 1억인데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2억8천7백만원 전부 시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도관
하수도관진철수위원
정비사업하고 위에 긴급복구한다 이 말이지요? 거기 1억입니까? 그것 1억 안 해도 안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사실상 1억5천만 주면 저희들 19개 동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2m 이상 도로는 전부 다를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했던 하수도를 정비하고 싶어도 돈이 그때그때 충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각 동에 재량사업비가 내려 가서 각 동에 하수도는 완벽하게 다 잘 된 것은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정이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관내 일원하면 우리 중구 19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9개동에 재량사업비로서 관내 일원 하수도를 정비 잘 했다는 이야기지요. 했는데 또 1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19개동에 저희들이 할 일은 사실상 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하수도 많이 파손된 것도 있고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재량사업비가 내려가서 계속 안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재량사업비는 동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수도 차량 통행으로 인해 꺼졌다든지 또는 노후 되어 침화되었든지 그런 경우 거기에 쓰기 위해서 1억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차가
차가진철수위원
다녀서 꺼졌다 하는데 트럭이 하수도에 다니는 것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변상한 적은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지금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게 되면 사고자 신상이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가드레일 파손했을 경우에는 전부 물려주고 저희들 다 받습니다.
연히
당연히진철수위원
받아야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다 받습니다. 하수도 1억 하는 이것도 사실상 실 공사비는 6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전부 다 우리 직영 인부들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 공제하고 나면 6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내년도에 할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년도
내년도진철수위원
긴급복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몇 군데 한다는 대상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사전에 해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m 이하 도로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방금
방금이훈위원
1억 복구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관내 일원이니까 몇 m라고 규정하기가...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대도로변에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통상 한해 한해 썼는 금액을 가급적 저희들 초과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하철공사 하는 대도로변 중구 관내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훈위원
어디에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손 일체 안 댑니다.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하철 주위 관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하철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하철에서 전부 한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부담을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도로 파손되었다든가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것...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이훈위원
데가 많고 시민이 불편한 차량 통행이라든가 보행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그것은 누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전부 다 지하철에서 담당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민이 불편한 것 어디로 신고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신고는 전부 다 지하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이훈위원
의원이라도 그것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구청에서는 지하철로 인해 단 한 건의 민원이라도 들어 왔는 것 같으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세심하게 쓰는데 지하철 구간 내에서는 전부 보차도, 하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는 조건하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손을 댔다면 저희들 돈도 소모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안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초과시간이훈위원
외 근무수당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정액 보수에 의한 수당입니다. 정액보수입니다. 정액급여입니다.
간외
시간외이훈위원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급여를 기준으로 한 월 얼마를 하든 간에 29시간 과 공통시간 29시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3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년도
과년도이훈위원
수입은 몇 년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90년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년차가 넘은 것, 예를 들면 90년, 91년, 92년, 93년도 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4억 정도 체납되었는데 대해서 100분의 25 정도 받을 것을 세입 전망을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6억밖에 징수할 것이 없다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과년도수입은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10%를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교부금은 10%입니다.
현재
현재이훈위원
이 징수로 인해 업무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4년차까지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유발부담금이 전체 중구에서 과징하는 건수가 1,300여건 됩니다. 시에 40% 정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 기준이 바닥면적의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타 구에는 구당 대충 200건에서 25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구는 1,3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가
중구가이훈위원
대폭 많은 이유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중구에는 건물이 1,000㎡ 이상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징수실적은 알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징수실적은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산출기초 상단에 2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액에 3만원 씩 해서 연간 5만3천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통 그 사람들 불입하는데 300일 잡으면 되지요? 공휴일 다 빼고 나면. 하루 177건이 되는데 금년 실적이 사실 그렇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실적은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09,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달에 몇 건 씩...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중구에는 일 4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177건 이 만큼 줄여서, 내년부터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세입은 징수전망을 해서 15억9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금년
금년조성우위원
같으면 10월달까지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1월달까지.
성우
조성우위원
11월달까지 하루에 한 400건 된다면서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00건 해도 금년에 징수 안 되면 내년에도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77건은 너무 과소로 책정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들어오는 징수율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년도 수입이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과년도 되면 과년도로 들어옵니다. 당년도 분은 당년치에는 한 50% 내지 60% 정도 밖에 징수되지 않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 제일 말미에 주차대행료 노상주차장 사용료 이것은 100분의 30을 구로 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은 공채입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현재 계획은 시에서 7명을 각 구에 한 사람 두고 12명을 공채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고위원
자체에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최준고위원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통관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중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사업하는 데 설계, 집행, 감독, 그 다음 째 현재 도로를 교통 여건을 봐서 현재까지는 차량을 위주로 한 도로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람 위주로, 이면도로는 사람 위주의 도로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 시공, 감독 주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째 교통역량평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마디로 하면 도로 교통에 대한 설계상 그런 전문직이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분도 포함됩니다.
계를
기계를조성우위원
위한 전문직이 아니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계를 위한 전문직 아닙니다. 현재 교통관계는 교통처리사 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조성우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원경찰은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 모자값도 얹혀 있던데, 그 사람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왜 채용합니까? 채용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필요한 부서에 시설에 경비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임명을 해서 시설 경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사람 채용에 대한 것, 청원경찰이라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람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청원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공무원은 청원경찰도 있고 또 공무원 기능직 10등급, 9등급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람들 채용하는 방법, 절차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능직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청원경찰은 경찰서 시설에 담당하는 경찰서 협의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협의하는조성우위원
것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모든 임명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공채 공고를 해서 신문에 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중에 좋은 사람을 뽑느냐, 내가 하는 말은 청원경찰이 한 마디로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 안 되었다 이거라, 왜 그런 사람을 뽑는 과정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모든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조성우위원
, 공채한다고 공고합니까? 신문에 안 내고 그저 구청장이 누구 좋다고 하면 불러서 쓰고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청원경찰 현재까지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모집되었지, 청원경찰 어디 하늘에서부터 있었나, 내가 하는 말은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으로
앞으로조성우위원
더 증원할 게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증원은 경찰서 협의에 의해서 할 때는 추천과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공고를조성우위원
해서 정식 공채로 하세요. 그래야 옳은 사람을 뽑아 내지, 뭐, 누구하고 정실있다고 이 사람 쓰고 그 사람들 보니까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모자 예산 넣어 놓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모자
모자조성우위원
예산은 금년에는 빼세요. 미리 선급합니다 마는 안 쓰고 다니는 모자 뭐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복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좀 공손하게 태도를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을 공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2번 청원경찰 그 문제 13인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건설과에서 몇 명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건설과에서 4명, 지역경제과에서 3명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7명이 근무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여기 14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보조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은 거기서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기능 전환을 하고 교통과 소속으로 전반적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6명이 붓겠습니다. 실제로 붓는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감 되고...
철수
진철수위원
6명이 실제로 불으면 13명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2명은 또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명은 증원입니다.
밑에
밑에진철수위원
2명 또 있네? 단속보조요원하는 것...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 2명 또 감했습니다. 현재 4명입니다. 4명을 감하고.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되었는지 인원이... 건설과도 4명, 지역경제과에서 3명 받아 7명 하는데 6명을 더 증원시킨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6명을 증원시켜서 13명인데 또 거기서 2명 감한다는 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 6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현재 단속보조원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을 전환하고...
철수
진철수위원
아, 4명을 전환하고 2명을 다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순수 붓는 것은 2명이 청원경찰이 붓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는
현재는진철수위원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내년도는 설치를 어디부터 먼저 합니까?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구 조례상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아니
아니진철수위원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다가 주차빌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 건설 말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는 뒤 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7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동당 2명 기준해서 38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면도로까지 다 정비가 되고 지도 단속이 병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 건립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해
설명해진철수위원
주십시오. 하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째 중간에 보면 3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38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연초부터 안 오기 때문에 일단 6월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실제 주차단속만 하는 요원이 몇 분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25명 인원이 부족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대책을 어떻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단속, 소통을 위주로 한 단속을 하면 단속도 물론 강하게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단속을 할려면 거기에 수반된 기초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지도 단속이 병행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회계 1차 연도로서 기초장비 인력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25명인데도 절대적인 부족이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단속요원은 중구 관내 어느 도로 다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6m는 단속 대상은 안 됩니다. 6m는 단속 대상 구역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m, 6m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지도구역이고 그 이하는 그 도로 여건 따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4m도 단속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반적으로 지도단속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 관내는 특히 앞으로는 8m 도로도 모든 것이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구
중구이훈위원
관내 지하철대로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는 대구역부터 명덕네거리까지.
기는
거기는이훈위원
역시 지하철본부에서 관리합니까? 교통단속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하철 노선 주변에는 주민의 피해도 많고 그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한 영업권에도 지장이 많습니다마는 차로 인한 것은 지하철로 인한 가에 가드레일을 쳐 놓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보면 지하철 피해로 인한 바로 인근 주민의 차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이 95년도 말까지 가면 복공판이 정비되면 그때부터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 안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도
지도도이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동명령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동명령하는 것 본 위원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물론 중구 관할에, 그래서 건설과에도 물어 보고 했는데 앞으로 지하철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이 이해해서 그렇지 건널목이나 차를 다 대 놓아도 지도 단속하는 사람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중간중간 일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체국 옆에, 그 다음에 민주당 당사 주변, 민주당 당사 주변은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도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주변은 특히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25명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는 해야지, 현재 명덕로타리 그런 데는 매일 같이 세워 놓아도 제대로 단속하는 것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하철 구간에는 지도 단속이 조금 등한시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방금 이훈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공익근무요원 1개동에 두 사람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으로
법으로도기석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 전에 방위병 근무를 병역법상 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 요청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자 단속, 그 다음째 도시개발과에도 있습니다. 공원관리, 산불감시 이런 모든 분야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방위병 근무할 대상자를 단속요원으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방위병이 없어졌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없어지니까 그 대상인원을 1개동에 2명씩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마는 불법주정차 분야에는 동당 2명씩 대구시에 298명인가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19개동에 2명씩 38명.
기석
도기석위원
13,900원 하는 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급여입니다. 계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등병인가 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월 급여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급여입니다. 급식비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1만원 정도 됩니다. 차비하고 급여하고 다 나가는 것이.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그 사람들 관리 누가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경찰에 도보대 관리하듯이 별도로 도보대장이라든지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관리 부서가 지역교통과에 인력 배치가 될 줄 압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떻게 해석하면 감사성격을 풍길런 지 모르지만 예산심의의 신중을 기해서 인원관계 증원이라든가 감소 이런 문제에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현재 25명이 태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람을 얼마 더 증원한다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25명인데 청원경찰 13명을 전환해서 30명 가지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5년도에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0명이 단속을 하면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현재 400건 정도를 하루에 단속하고 있는데 30명, 5명 더 증원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한 500건 가까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95년도부터는 8m까지는 단속을 할 계획이고 8m 미만도로는 지도만 한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단속만 만능은 아닙니다. 8m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대구에는 법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를 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마는 그것을 스티커를 끊어 단속을 했을 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티카를 끊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주민이 6m 도로도 소방도로고, 8m 도로도 소방도로고, 4m 도로도 소방도로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거기 차가 와서 막아 놓아 연락할 곳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끌고 가라 하면 끌고 가십니까? 안 끌고 가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법상은 4m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통행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은 어느 정도 했는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편의를 위해서 일단 견인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은
서울은조성우위원
4m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서울은 4m까지 단속합니다.
구는
대구는조성우위원
6m라도 해야 우리가 사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중구 관내는 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이면도로까지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구역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작은 도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만
생각만조성우위원
하면 어떤 대책은 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다시 고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그 다음째 받게 되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작은 도로도 단속 대상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7번에 말인데요. 방기차량 하는 것 있지요? 100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94년도는 대수가 몇 대쯤 되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금년도에 70대 정도 방기차량 조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견인 제외차량은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 제외차량은 견인은 했습니다 마는 견인이 될 수 없는 차량, 예를 들면 수사용 차량, 또 응급차량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부서에다가 견인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있는 것입니다 마는 사실상 현재까지 3년간 해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방기차량도 결국 5만원 하는 것은 견인비하고 과태료하고 5만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방기차량은 우리가 각 골목에 차가 방기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주차장 옆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동을 해 놓았다가 1개월이 지나면 폐차장에, 지금 폐차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찾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인비 지급입니다.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한 대 견인비 5만원 나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견인비는 각 동 골목에 서 있는 것을 구청이 지정한 곳에 보관해서 1개월, 전에는 1개월 내지 3개월 했습니다 마는 모든 것이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거기 보관 차량 1개월 해 두었다가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차는 다시 폐차 처분하면 폐차장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본인이 안 나타날 때는 왕복 견인비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만약
만약도기석위원
본인이 찾아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100대를 해 놓았습니다 마는 올해 70대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두 번째 불법주정차 차량 조회 및 과태료 과징업무 보조 이것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이것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는
보조는진철수위원
어떤 업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산보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내근 컴퓨터를 8대, 현재 5대 있습니다 마는 내년도 8대가, 단속을 해서 들어오면 차량조회를 해서 고지, 발부, 수납, 차적조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과태료 체납된 것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 분들이 일단 컴퓨터 해서 차량세 낼 적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세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야 체납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차량세는 중구면 우리 구만 과세를 하고 이것은 대상자가 전국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타 구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방기차량에 대해서, 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방기차량은 해당은 일단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80대 밖에 견인을 못했다 하는데 지금 신천고수부지에 보면요. 넘버 뗀 버스 두 대가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인차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 주거지역 주변에는 버스는 잘 방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천고수부지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견인을 해서 사실은 그 차를 갖다 놓을 때도 없습니다. 보관장소가 버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것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최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시고 저도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마는 번호판이 없고 이런 것은 대게 보면 중고차 수출용으로서 대기하는 차량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호판을 다 떼었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는데 힘이 듭니다 마는 추적을 해서 빨리 이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는
지나치는최준고위원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직접적으로 관에다 원망을 하지 그 차주에 대해서는 원망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00대를 세워서 지금 80대 밖에 견인을 못했다 그러면 20대 분의 여유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견인해서 적합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제일 말미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5만원씩 정액 급여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5만원씩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정액 급여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훈위원
안 가는데 설명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월 5만원 급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급식비, 여비 합해서 1일날 급여로 정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5만원씩 지급되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4명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44명 5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비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여비로 계산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후생비 쪽에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2,52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407페이지 여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여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국외여비 5인은 해당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407페이지 국외여비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406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월 5만원씩 정액입니다. 그 다음 407페이지 여비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단속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이것은...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청원경찰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공무원이 기능직도 있고 청원경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청원경찰, 기능직 합해서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30명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여비 있지,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또 주정차 질서확립 24백만원, 전부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어느 직원이나 공무원은 월 5만원 정액이고요. 수용비는 일반 관서당에 풀로 된 불법주정차 말고 일반 업무에 대한 과 공통입니다. 407페이지 국내여비는 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월 15만원씩 여비, 올해도 똑 같습니다. 그 여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교통관계 공무원과 단속공무원의 우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관계공무원 하고 우수실적 있는 사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경찰
청원경찰진철수위원
단속했는 거기서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적이 우수한 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포함해 놓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몇 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다시 선출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 국, 선진국 예를 들면 홍콩이 되겠습니다. 홍콩, 일본 같은 데 교통을 견학하고, 단속원의 사기앙양책에 의한 한두 사람 포함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원은
공무원은진철수위원
몇 명이 단속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인원은 내년도 예산에 30명 계상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공무원은 몇 명 가고 단속원은 몇 명 갑니까? 5명이잖아요? 여기서 공무원은 몇 명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3명, 단속공무원 2명 정도하면 안 되겠나, 현재의 생각입니다.
래도
그래도진철수위원
과장님 산출근거에는 공무원 몇 명, 단속원 몇 명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을 안 세워서...
철수
진철수위원
산출기초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만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이 다 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공무원을 몇 명 2명이면 2명, 실제 단속 했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또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3명으로 하고 단속공무원 2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럼 공무원 3명.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단속공무원 2명.
원은
공무원은진철수위원
어디 52명 중에서 가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통관계는 52명, 교통과 소속 공무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통관계는 단지 현재 종사하는 교통관계 공무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을 수 있고 상위 관리 구청도 있을 수 있고...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도기석위원
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국내 여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여비,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또 203에 주정차 질서확립 도심지 업무특수활동비, 대민업무 활동비, 뒤에 어차피 연결된 부분이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04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좀 상세히 알고 싶은데, 물론 본 위원이 질문하기에는 진철수위원님 질문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관계를 확실히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통과 업무 예산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력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9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원까지 합쳐서 59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복된 것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여비 불법차 단속 활동비라는 것은 단속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데 대한 출장 나가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4년 수준하고 맞추었습니다. 15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째 국외여비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째 그 말미에 주정차 질서 확립 도심지 교통특수활동비에 24백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와 내년도 그 다음 째 공익요원이 또 38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근무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공익요원 30만원하는 것은 군 방위병 대신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급여를 지불하고 여기에 구청 예산 가지고 지불하고 해요? 시에서 관리한다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정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는 그 관리하는 관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무슨 돈이 24백만원 들어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정해진 금액의 정액은 아닙니다 마는 인력관리와 내년에 그런 사람들이...
업무
대민업무도기석위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 3만원씩 주는 정액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일반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은 3만원씩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03 주정차 질서확립 도심지 교통사업 특수활동비는 24백만원 내역서 내봐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역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정해진 예산을 24백을 편성을 해요? 없는 것을 돈 24백만원 해 놓고... 그리고 뒤에 또 408페이지 업무 추진비 당초 예산 없던 것을 5백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누구겁니까? 솔직하게 해 보세요. 누구거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위에 407페이지에 것은 월 2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공익요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만원씩 468만원 이것은 그 청원경찰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인에 대한 정액급여가 월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는 이것은 지역교통과하고 도시국장님 둘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그 다음째 도심교통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추진비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기석
도기석위원
딴 과에는 과장님들 추진비로 1백만원 없는데, 그런데 어느 과에 있던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한 과에 15명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마는 우리는 내년에 59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59명이 있기 때문에 선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위에도기석위원
것은 과장님 업무추진비, 밑에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란 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24백 이것은 공익요원들 거기서 계산되어 나오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 한 달에 돈이 얼마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13,900원씩 급여로 나가고...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00원씩 급여가 나가고 그 다음에 75천원씩 급식비가 나가고 공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뿐인데 그 이 외에 그 사람들이 근무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은 또 그 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몇 개월 예산 잡았더라, 6개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6개월 잡아 놓았는데 만약 앞으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1년 한다면 한 5천만원 잡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안 하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6개월 예산은 24백 잡아 놓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준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도기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3 특수활동비 24백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주정차 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사업 특수활동비 해서 24백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활동비, 활동비 죽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른 것은 급여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백만원 정도 안 들 것이냐 하는 추정을 해서 2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예산 산출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서 한다는, 그래도 산출기초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그냥 24백만원 올려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과장 써라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해는 갑니다 마는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얼마를 써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2백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누가 쓰는 것입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메모를 과장에게 전달해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했습니다 마는 국장님이 6백만원, 과장이 4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14백만원 편성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관리는 지역교통과에 소속이 됩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지시된 적 없습니다.
초가
기초가진철수위원
안 나오면 예산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계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설명을, 알고 하셔야 되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뒤에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모든 것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특수활동비 14백만원은 공익근무원이 뭐 하는데 잡습니까? 그것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급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4백만원은 어떤 데 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익요원이 아시다시피...
뒤에
뒤에진철수위원
또 안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급여적...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14백만원이 공익근무요원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측입니다. 38명이 와서, 거기 물론 관리부서가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니다
됐습니다진철수위원
. 다음 설명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409페이지도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우수교통자원봉사자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업무는 아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부터
내년부터박영재위원
해 볼 예정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이것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산을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수반되는 해당 계에서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획서가 없는 예산 요구는 이것은 완전 백지 들고 돈 요구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된 계획을 지금 당장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것은 구두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동네 동민들에게 어떤 업무를 보조를 받을려고 그러면 충분한 계획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밀고 나가야지요.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 뿐이고, 그런 예산 요구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적어도 이것은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하자면 계획입안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안 되어 있으면 막연한 이런 예산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것은 각 동에 어디 거리질서를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기앙양책입니다.
쎄요
글쎄요박영재위원
. 알겠는데요.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로서는 아침에 순찰해 보면 스스로 나와서 거리질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로
스스로박영재위원
거리질서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바르게 회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사람들은 다른 지원금이 다 있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또 교통과에서 왜 이렇게 해요. 이중 삼중해서 동에다가 또 지원하는, 이것은 동에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개인을 표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영재위원
해서 누구한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적조서를 매월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반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계획수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처음하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탁상공론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적고 많고가 문제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한다, 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것은 바로 주민에게 연결되는 문제라면 적어도 과에서는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입안이 되어야 돼요. 완전히 탁상공론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것을 표창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포상금, 25인을 예정한 것은 현재 단속원 중에서 25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단속원을 이야기합니다.
속원
단속원박영재위원
25인 같으면 모두 다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년도는 30인이 되겠습니다. 현재원은 25명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인데 보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월...
세요
보세요박영재위원
. 12월 나누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개월마다 한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매월하는데 대상자가 2분의 1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매월박영재위원
하는데 2분의 1이나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똑 같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건수를 1,600...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됐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업무가 이렇게까지 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까지 포상금까지 지불해 가면서 업무를 시켜야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적인 업무를 다 예산과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25명을 두 달만에 한 번씩 특별포상하는 것은 어떤 요구액이냐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명을 계산상은 2분의 1로 짤라 놓았기 때문에 2분의 1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포상비가 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2백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50건을 단속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월 1,650건 이상자만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미달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해당자가 없는 것입니다.
으면
없으면박영재위원
예산을 불용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때는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지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영재
박영재위원
그렇게까지 과장이 보고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으면 여기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4분의 1로 하든지 해서, 만약 추가실적이 나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벌써 답변이 말이죠. 확실성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영재
박영재위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등 교통지도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부서는 공무원이 있고 동이 있는데 동에 대한 징수관계는 뭘 말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에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30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0% 정도가 중구 관내 체납입니다. 그래서 관내 체납세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용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제권을 해서 돈을 잘 냅니다마는 동에서 돈을 받아 보니까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거부반응이 많이 일고 해서 체납세징수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납세
체납세박영재위원
징수직원에 대한 장려금, 말하자면 시상금제도가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중복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중복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외수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영재
박영재위원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전혀 취급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포괄해서 취급은 합니다 마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체납세가 얼마 징수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율이 이미 공개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안 하죠. 세무과에서는 일반 지방세를 하고, 이것은 동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징수율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지나치게 말이죠. 교통업무가 지나치게 많이 관리할려는 이런 것이 있는데 행정을 하는데 시상이고 격려금이고 모든 행사가 말이죠. 이런 경쟁적인 행정만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뭐 하나가 경쟁적으로 행정을 유도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인정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밑에
밑에박영재위원
또 보세요. 체남과태료 징수포상, 여기에 대한 것 첨부내용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앞에 것하고 시상문제 이것이 결국 이중 격려,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예산은 과장님 생각할 때 정당하고 정말 받기 어렵고 그 말썽 많은 주정차 과태료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어렵게 받은 이 돈을 꼭 이렇게까지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행정으로 일관해서 되겠느냐, 이런 데만 사용해서 되겠느냐, 재투자하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도시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데 행정 기초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전부 인력지원에 대한 소모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다. 방만하게 되어 있다. 이것 하나하나 산출기초 전부 묻게 되면 과장이 답변을 못할 거예요. 해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묻는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십시오 하면 아마 과장도 답을 옳게 못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그러면 8개소는 앞으로 어디어디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서성로, 금년도 했는 데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 했는 곳이 서성로, 태평로, 달구로, 이천로에 있는데...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할 곳을 대충 과장님이 어디어디 한다는 8군 데를 어디냐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서성로에 6개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봉산동 가구골목하고 한전 서편에 교동시장 입구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설치합니까? 지금 현재 해 놓았는 데 편리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해 놓은 것 없고 버스 서듯이 인도 푹 들어가서, 그러니까 화물을 내리고 실는 것을...
국은
결국은진철수위원
인도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인도를 파서 화물차는 그 속에 들어가라 이 소리입니다.
버스
버스진철수위원
정류소처럼 그렇게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돈이 한 곳 하는데 12백만원 소요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금년도 현재 설비했는 것이...
것이
이것이진철수위원
몇 m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한 구간이 15m씩 합니다. 그러면 화물차가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12백만원, 그러면 몇 m인데 어떻게 하는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1,200만원 8개소 96백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15m에 돈이 12백만원, 그러면 뭐가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위치별로 조금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 개하는데 천만원 내외가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백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나 하는 기준단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건설과에서 나온 산출기초를 우리가 물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놓아 버리면 한다 하면 하는 것 알고 있다 뿐이지 돈이 m당 얼마다, 이런 것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했는 것이 천만원 내외로 들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물론 시행할 때는 설계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는 상세하게 몇 m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아스팔트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계산이 나와야 12백만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만원 같으면 8개 8천만원이다, 그러면 16백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물어 봅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우리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산출기초할 때 무조건 산출기초로 해서 간단간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안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어야 만이 우리는 돈 96백만원 많으니까 8백만원 해도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m당 얼마다 계산해서 8백만원 같으면 64백만원 주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8개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계산이 나와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주차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데 6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주차표지선 삭제하는 6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물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선을 그었다가 지웠다가 저는 이것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인지 불용액되어 가지고 그것을 써서 하는 것인지 지금 그 사거리에 보면 또 선을 새로 그어 놓은 것이 또 빕디다. 그리고 교통도로선도 그것도 했다가 없앴다가 아주 이것은 돈이 남아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주차표지선 삭제 6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중구 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중구 관내에 우리 도로 어떤 데 삭제를 할 생각을 하고 6백만원 올려 놓았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주로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기 폐쇄 됐는 곳, 벌써 폐쇄가 되었으나 정비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쇄된
폐쇄된진철수위원
곳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주차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가 됨으로써 흔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집을진철수위원
지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노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 기존 있던 노상주차장이 내년도에 일부 간선도로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폐지하는 구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그 흔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알지. 흔적이 있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6백만원 올려 놓았는데,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간선도로에 없앤다 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간선도로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 합니다. 주로 이면도로에...
철수
진철수위원
이면도로의 선을 주차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선을 제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얘기를 해 주시지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웠다가 또 선을 그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달라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번 선을 그어 놨으면 몇 년 동안은 써야 되지 현재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지금 사거리 신호등에 보면요. 로타리에 보면 전부 그었다가 선을 지웠다가 맨날 공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 째 주차안내 표지판이 지금은 설치가 시작과 종점에 서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설치를 어떻게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그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현재 주차빌딩 앞에 노폭을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를 확보를 하고 건어물 상회와 그 인도와 그 다음 째 도로를 일부 잠식을 해서 그 남는 구간을 노점상 관리를 해 가지고 그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노점상과 도로를 완전히 불리할 계획입니다
점상
노점상진철수위원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합니까? 노점상 뒤에 설치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점상과 도로사이에 하죠.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노점상 앞에 결국은 하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죠.
하고
도로하고진철수위원
차다는데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이
그것이진철수위원
몇 m로 확정이 나가 있습니까? 한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계성빌딩에서 5지구가...
철수
진철수위원
5지구까지 하는데 현재 리어카 한 대가 나와 있거든요 노점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하고 인도하고 또 그 사이가 몇 m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m 계산하고 있습디다.
철수
진철수위원
1.5m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노점상이...
점상
노점상진철수위원
허용해 주는 것이 1.5m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5m 현재 노폭이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치는
설치는진철수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이것.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6월말까지 준공기간인데 그 전에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리
미리진철수위원
해 놓아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째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박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현재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 대입니다. 짚차 두 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과장님, 필요한 요구는 물론 단속도 하지만 관내에 차량들이 와 가지고 채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짚차가 운영하는데는 두 대하고 한 대하고 포함해서 세 대.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과태료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이 외에 야간에 간선도로에서는 야간밤차 그 다음째 차량의 화물차같은 것은 불법개조했는 차량의 단속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데 사용을 하고 징수는 과태료가 지금 현재 30억 정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마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9% 내지 10% 정도 시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마는 항상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것이 한 70% 정도 타 시?도가 한 20%정도를 징수체납세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당 사실은 차를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가서는 단속에 상당히 효과적인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띨려면 거기에서 볼트도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관리비가 지금 앞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되는 관리비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종류별로 틀립니다. 편성지침에 180만원 내지 200 몇 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영재
박영재위원
월 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요. 자동차 관리비는 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로
년으로박영재위원
어떻게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되죠. 180만원, 200만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기사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인력은 아닙니다.
동차
자동차박영재위원
한 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류대와 그 다음째 고장 났을 때 정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세
자동차세박영재위원
...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동차세는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험료
보험료박영재위원
, 기사에 관계되는 것 전부 다 운영을 넣으면 이것이 차 한대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가 아니고 전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리면 차가 다섯 대라고 운전원이 지역교통과에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자체에서 교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이
직원이박영재위원
기사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무과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부지매입은 약 18억 같으면 185천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2개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개소당 200평 내지 250평 정도.
영재
박영재위원
200평 내지 250평 정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토지가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2개소는 위치라든가 이것은 내정은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왜 그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세입이 또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데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 그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1t차가 정차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영재위원
위치 선정을 할 때에는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선정방식은 현재 아직 서지를 않했기 때문에 구조정위원회에서, 그 다음째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이 정도 참여를 시켜서 위치를 우선 순위를 내년도도 해야 되니까 우선 순위를 일부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위치선정을 하고 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민원관계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의회측의 의견도 한 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분야는 나중에 자산취득관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혹 일반예산에서 가감이 있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주차장시설에 다른 예산이 가감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시설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주차장 부지시설에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는 선처를 해 주신다면 일차년도는 상당한 장비인력확보에 또 고려를 해 주었으면 고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5년도에 과장님,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184,900만원 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무료로 세우도록 합니까? 수입 면은 안 잡혀있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설치를 할 적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세입을 다시 잡아야 되겠지요.
입을
세입을조성우위원
받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이것은 공익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14시30분까지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일반수용비에 토지특성조사표외 9종.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그 밑에 10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표외 9종은 토지특성조사표도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서, 재조사 청구서, 토지가격확인원, 의견접수대장,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개별토지를 조사하는데 드는 유인물을 인쇄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9종하고 10종은 차이가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외 9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10가지 종류를 서식 인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1번 재료비 지가조사 대상필지 작성 및 대조작업 인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가조사 작업을 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서류를 워드로 한다든지...
철수
진철수위원
구청 안에서...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구청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급량비 192만원이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이것은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특근에 대해서 5천원씩 한 달에 4인이 8일간 일한다 해서 192만원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시간 외 특근을 하기 위해서.
라고
뭐라고진철수위원
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특근자. 시간 외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때는 감사자료를 만든다든가...
시간
시간진철수위원
외 근무할 때 주는 급식비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221페이지 재료비 밑에 두 번째 개별토지가격산정 보조에 대해서 15,300원 19인 70일 해 놓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19개동사무소에 한 명씩 동사무소에 업무보조하는 것인데 공시지가를 위해서 업무보조를 합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1년에 70일...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1, 2월달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70일, 작년에도 70일 썼습니다. 70일 정도 하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종결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서 다음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업무보조가 그 위에 1인이 있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쓰는 것이고 밑에 19인은 동에서 쓰는 인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 분들은 구청 안에 공무원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동에서 합니다. 동에 한 명씩 보조를 해 주어서 조사에 보조되도록 그렇게 쓰는 인부입니다.
인부
일용인부진철수위원
맞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동에서 선정해 주는 사람을 70일간 쓰는데 비용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과태료부과 보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보조는 지정계 업무입니다. 실제 지정계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지적과에는 전부 보조인부가 많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제는 지적과에 정규직원이 13명 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몇 명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3명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소소하게 자료 내 달라는 것도 있고 민원업무도 많고 해서 지정계 두 명, 지적계 한 명, 토지관리계 두 명 이렇게 5명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씩 한다는 이것도 실제로 그 분을 선정해 주어서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들이 구해서 쓰기 때문에 지역에 밝은 사람들,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구해서 한 70일간 사역을 해서 토지가격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역을 하고 지출은 우리가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들여서 일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개별토지가격산정 보조하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 사무직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일용 보조인부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사무에 대한 보조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사무도 보조하고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정규직원의 보조입니다.
보통
보통조성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월달, 2월달 일 빨리 되면 2월달 안으로 종결이 되고 안 되면 3월초까지 하든지 70일 예상해서 그렇게 작업 해 놓았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조성우위원
했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 것이고 올 해도 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정규직원 한 명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업무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다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사람이 28명인가 많았습니다. 7개 동에는 2명씩 주었고 그 다음 필지가 적은 동에는 한 명씩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두 명씩 못 돌아가고 한 동네 한 명씩 밖에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동 자체에서 사람을 채용해 쓰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이 지급되어서 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 해서 2,945,700원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감정평가사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철수
진철수위원
몇 명되어 있어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진철수위원
9인으로 되어 있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13명 중에 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는 공인감정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동아감정사에 배영식씨가 하고 세양감정사에 박노명씨하고 감정사입니다. 감정사에게 민원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수수료로 준다 이 말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적과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편성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관내여비 3,2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관내여비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매달 1일에 여비조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진철수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54명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54명 월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지급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매달 1일날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69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휘발유 동에 하고 보건소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별도로 구입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휘발유 말입니까?
이훈
이훈위원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에 연막용 소독에 나에 장비용 휘발유 이것은 보건소 차량 연막기를 가동할 때 드는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는 동 연막기를 가동할 때 휘발유가 1.5ℓ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은
약품은이훈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품은
약품은이훈위원
그렇게 하고 휘발유와 다른 것은 동에서 구입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우리가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1페이지에 관내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은 336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관내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 하는데 1,400개소 2회를 친다 했는데 이것은 누가 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동에 방역수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에 1차에 이틀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동에
동에진철수위원
방역하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공문지시해서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인건비하고 여기서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부탁해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인건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36만원은 약품값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재래식 화장실 골고루 쳐 주는지 의문이 가고, 이런 것도 지시를 잘 해서 336만원어치 정말로 골고루 1,400개소를 파악이 정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잘 해서 골고루 쳐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은 297천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대게 의료보호 환자나 의료보험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환자 수는 적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순수한 일반...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보험증이 없는 사람.
철수
진철수위원
540인 하는 것은 94년도에 해서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금년도 기준하여 내년에 540명 그 정도 잡아서 책정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 19,080,,000원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될 대외활동비인데 매달 1일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진철수위원
1일날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매달 1일날.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대민활동을 대충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게 보수가 적기 때문에 구청 전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위로금 2백만원 하는 것 설명을 상세히...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2백만원은 우리 관내는 에이즈 감염자가 없는데 향후 우리 관내 한 사람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보사부 지시에 따라서 위로금을 월 20만원 주라 해서 10개월 해서 2백만원 얹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에이즈환자가 있을 때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내년에 1명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명이 발생할지, 1명이 발생할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한 명도 없잖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감염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어떻게 해서 한 명을 잡았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사람 정도 내년에 혹시나 싶어서.
시나
혹시나진철수위원
싶어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방 설치는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 설치할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모자보건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소
보건소진철수위원
안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한 15평 정도인데 간단하게.
철수
진철수위원
15평되는데 미끄럼틀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것이 만일 부족하면 민원실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민원실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면 환자들한테 지장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자보건실 내에 설치하고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민원실에 일부 또 설치합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도 병원인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병이 전염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가능하면 모자보건실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하셔야지요. 민원실에는 순수한 환자들의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이방 설치는 법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합니까? 모자보건실 안에 말이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5종류이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진철수위원
시설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해도 됩니다. 유아원 허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단하게 어린이를 동반하고 옴으로 애들한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이 많을 때는 잠깐 놀이방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전체진철수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은
돈은진철수위원
302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자가 어린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잠시 치료할 동안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놀이터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굳이 이렇게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잠시잠시 모자보건실 안에 잠시 있다가 가면 되는데 애들을 위해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의 내방자 특별히 모자보건실에 대부분인 어린이를 동반하러 옴으로 상담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접종 실시하면서 업무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반응을 없애 주고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보건소에 간단하면서 안전한 몇 가지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명만
설명만진철수위원
들으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광학현미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전자현미경은 바이러스 같은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광학현미경은 일반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검사업무를 하는 그런 현미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검사하면 대충 어떤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결핵에 대한 객담검사라든지 성병입원실에 임질검사라든지 비 인견성요두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세균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는 광학현미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이 현미경이 없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광학현미경 한 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조성우위원
이 만큼 환자가 많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 검사실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성병입원실도 운영하고 해서 물량도 많고 병리기사가 지금 4명이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 찾아 가니까 간디스토마 경우는 못한다 하고 다른 데 가서 해 봐라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런 기계는 구입할 수 없습니까? 간디스토마 검사하는 기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간디스토마는 검사하는 기계보다도 피부반응검사를 하시면 좋은데.
성우
조성우위원
피부반응검사 보건소에서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서.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 가서 검사해서 갖다 주라하고, 나중에 보건소 직원이 가지고 간다 하기는 합디다. 그런 기계들은 얼마하느냐 이거라.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기계들을 다 구입하면서 기왕이면 돈 좀 더 보태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번 검토를 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그 기계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간디스토마 검사하는...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
성우
조성우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면 정책상 안 되는가요? 본 위원이 가 보니 많이 불편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기계는 얼마나 가는지? 광학현미경 나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면 처벌 받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 골치 아프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중구보건소에서 광학현미경으로 검사하면 처벌은 있느냐 이거라. 그런 것이 없으면 해 줄 수 있겠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광학현미경으로 간디스토마도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상 거기 가서 진단하지 여기에서 하면 처벌받는다 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처벌 안 받으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광학현미경으로서 검사할 수 있는데 전부 거기 가서 할려니까 너무 번거롭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정책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것을 질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회시를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모를
메모를조성우위원
확실히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다섯번째 통합보건사업추진에 69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혈당기가 아니고 혈압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방역철이 되면 가용인원이 8, 9명으로 해서 한 달에 3, 4회 정도 당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 안에 올리지 못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50만원, 운영비가 1개월에 20만원 240만원 해서 총계 29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오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본 안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무인경비시스템 290만원을 상정, 승인해 달라 했는데 보건소는 다른 관청하고 틀려서 항시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밤에는 근무 안 합니다.
소가
보건소가조성우위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건소가 일종의 병원인데 그래야 만이 응급환자가 생길 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응급환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당직 의원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응급환자가 가도 어떤 보증을 서야 받아 주고 한다는데 그러면 보건소 같으면 보증을 안 서도 바로 받아 주고 우선 응급처치는 해서 종합병원으로 넘기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안 받아 줄 적에 가깝고 이웃이 되고 형제간이 되는 것이 구민으로서는 보건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건소장님이 보증을 서고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90만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넣어서 의사가 상주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전국 보건소가 야간에는 근무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없으니까조성우위원
유일하게 우리 중구가 한 번 해라, 남이 안 하는 것 독특한 것을 해야지, 선진 지방자치를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여망과 지역실적, 한 마디로 말하면 선진화를 가지세요. 연구 검토해 보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어린이 놀이방 설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15평 안에 미끄럼틀은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린이 놀이방보다는 환자가족 대기실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어린이 놀이방 설치는 시 보건과에서 보건소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보건소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놀이방을 설치하라는 그런 시 보건과의 지시가 있어서...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시비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잖아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시비는 아닙니다.
비가
시비가진철수위원
아닌데 시에서 하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것 이해가 가지 않으면 놀이방 설치는, 병원에는 놀이방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데리고 왔으면 어린이 보호장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가족대기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놀이방을 병원에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지적을 했으니까 소장님이 어린이 놀이방 설치한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은 병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잠시 왔다 대기실이고 환자 가족의 대기실이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환자 보호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가만
가만진철수위원
, 답변 받고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접종으로 인한 유아들의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대기실 아닙니까? 환자 진료받을 동안에 어린애들이 미끄럼틀하고 종류가 얼마입니까? 그것 뭐 다 필요합니까? 차라리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풋볼 이것은 공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50원 10,000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미끄럼틀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또 놀이방 하는 것은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싶어요. 어린이 놀이방하면 애들이 다 와서 논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무슨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일본 뇌염철되면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수가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많이 오면 15평에 이 시설 다 들여 놓으면 아이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소아과 의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진철수위원
있어도 미끄럼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것은 해 주고 장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미끄럼틀 50만원 하면 크기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여 놓으면 아이들이 들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놀이방 하지 말고 아이들 보호실, 환자대기실, 예방접종하러 온 애들도 대기실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명칭은 그렇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진철수위원
내려왔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님
소장님진재희위원
, 놀이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는 영세민이라든지 보호자가 애를 데리고 와서 치료받으로 들어갈 적에 애들을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 혹시 애를 잃어 버릴 염려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보건소에 왔다 하면 진료에 장애되니까 우선 보호자가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뇌염이라든지 접종할 적에 애들 다 수용 못하니 그 동안에 놀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놀이방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진재희위원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마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하오 3시30분입니다. 그럼 5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1시간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203 특수활동비 6백만원에서 2백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204 2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서 5백에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403 토지매입비 3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에서 2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상금 110만원 전액 삭감, 이것은 특별출연금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우수 여성단체 시상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04 민간이전 남산3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 77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 202 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2,160만원에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1 보상금 14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301 보상금 2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03 출연금 1억에서 5천만원 삭감, 다음 407 자산취득비 5,130만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201 일반운영비에서 5,940만원에서 1,782만원을 삭감, 다음 201 6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 201 일반운영비에서 1,248만원에서 624만원을 삭감, 206 연구개발비에서 3천만원 전액 삭감. 다음 건축과 202 여비 720만원에서 360만원을 삭감. 다음 건설과 404 시설비 1억3천인데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404 시설비 302만원에서 1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금액이 25,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202 국외여비입니다. 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203 특수활동비 24백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 380만원 전액 삭감, 다음 보상금 15백만원을 전액 삭감, 404 시설비 96백만원에서 16백만원 삭감, 시설비 2,240만원 전액 삭감, 이상 합계는 8,620만원을 특별회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삭감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이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진철수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