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93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희입니다.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588얽 9,612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9억 7,709만 570원을 포함 총 예산현액은 648억 7,320만 570원중 수납액은 649억 2,758만 2,6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8억 9,612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9억 7,708만 570원을 포함 세출예산현액은 648억 887,320만 5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8억 2,255만 6,937원이며 차인잔액 101억 502만 5/693원은 회계별로 각각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예비비 6억 3,045만 3천원중 추경재원대체 4억 3,324만 9천원을 조정했으며 지출승인 요구액은 4,054만 5천원이며 차인잔액 1억 5,625만 9천원을 회계별로 해 9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8억 1,766만 660원 중 징수결정액 494억 3,027만 1,477원이며 실제 수납액 492억 9,422만 261원으로 예산 대비 101% 실적이며 과오납반환은 1,030 8,7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605누구 1,216원이며 결손처분은 2,300만 2,970원이고 이월액이 1억 1,304만 8,246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56억 9,294만 7천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31억 2,471만 3,660원 증이며 예산현액이 488억 1,766만 660원 중 지출액이 420억 7,902만 6,140원이며 94이월액이 57억 1,444만 7,910원이고 불용액 10억 2,418만 6,610원입니다. 전용액과 이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60억 5,554만 5,910원이고 징수결정액 160억 2,119 2,225원중 실제 수납액은 156억 3,336만 2,369원으로 예산 대비 97.5% 실적이고 과오납 반환은 6,12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782만 9,856원으로 결손처분이 34만 6,470원이고 이월액은 3억 8,748 3,386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32억 317만 9천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28억 5,236만 6/910원으로 예산 현액이 160억 5,554만 5,910원이며 이중 지출액 127억 4,353만 797원이고 94이월사업비는 21억 1,534만 8,87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9,666만 6,243원입니다. 전용액과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6억 2,679만 5천원 중 추경 재원 대체가 4억 4,327만 8천원을 조정했으며 예산잔액 1억 8,351만 7천원 중 지출승인 요구액이 4,094만 5천원이며 내용별로는 명예퇴직수당 1명으로서 2,385만원 벼 병충해방제 농약대 2회에 걸쳐 1,709만 5천원으로 차인잔액 1억 4,257만 80원은 94년도로 이월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65만 8해 천원 중 추경재원 조정으로 1,00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승인 요구액은 없고 차인잔액 1,368만 7천원을 9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93년도 회계 결산검사결과 처리입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검사기간이 9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반은 금산군의회 위원 박천보 금산신협 위원 김종훈, 금산축협 이재봉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적법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일부 적출된 지적사항 총 20건 중 재정상 조치로 반납 2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16건, 주의 2건 등을 시정 조치하였으나 금후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처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종합 의견입니다. 금산군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700여 공무원이 신한국 창조의 첫해로서 군정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중점시책의 활력있는 추진과 새군민정신 운동으로 지역역량의 결집이라는 군정의 기본방향을 설정 2천년대의 금산의 미래상 정립에 총력을 경주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공업화 추진, 세수와 고용증대, 균형적 투자, 인삼선양과 농촌 활력에 주력했으며 사회복지향상에도 적극 추진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일간을 통하여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지도소, 금산읍사무소와 휴양림 조성지구까지 현장방문, 출장확인을 하면서 각종 세입금 관리, 보조금의 관리,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 예산절감 운용 현황등을 중점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한 처리를 하였으나 부분적인 시정 및 재정적 조치할 사항을 지적하게 시정과 함께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방화 시대에 전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454억 5,146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49억 2,758만원으로 징수율 100.1%로 극히 양호한 징수실적을 거수하였으며 미수액 5억 2,388만원 중 일반회계 미납액은 1억 3,605만원이며 특별회계 미납액은 3억 8,782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납액 중 주택관리 농공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대부분이며 특히 주택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4,534만원과 구획정리 특별회계 1,181만원의 미수납액은 장기체납액으로 적극적인 수납 대책 또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입결산액 649억 2,758만원 중 세출결산액 548억 2,255만원이고 이월액이 101억 502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3건에 20억 4,800만원과 사고이월액은 35건에 57억 8,179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179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19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21억 9,332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총 38건에 78억 2,979만원은 이율사유가 보조금 결정지원, 융자금 결정지연, 보상금 지급 지연, 동절기 고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나 27건의 공기부족 사업은 조기 발주했더라면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도 산견되어 아쉬움이 있으며 세계잉여금이 21억 9,322만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이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억 3,045만원중 추경재원 대제가 4억 3,324만원은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사용잔액 1억 9,720만원 중 지출승인요구액 4,094만원은 93상반기 명예퇴직수당지급 1명과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지원 2회는 매우 적절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신 박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한 관계로 검사위원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