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문석
유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지적과
의사일정에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계속 추경과 예산안 심사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요구사항 및 ’95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행정 발전에 더욱 전진하겠으며 민원 편의주의의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사항과 ’95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사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지적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지적과) (부록으로 보존함)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94년도 지적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9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약 한 페이지입니다만 이것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의문난점 없으십니까? 그냥 넘어 갈까요? 그러면 본예산서 438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438페이지 의문난점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지적도면보호대 샘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개발비용원가계산 의뢰 이것을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대단위 단지를 원가계산 의뢰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두암지구입니다. 일곡지구는 내년에 안 끝나니까 안 됩니다.
고재을위원
거기말고 또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곡지구는 2년 뒤에나 될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개발비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겁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원가계산부과 그것은 개발함으로써 이익금에 대한 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매도할 때 가격차이인데 그것이 완전히 땅 개발한 개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것은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흙을 얼마 파냈다던가, 원가가 얼마 들었다던가, 비용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재을위원
두암지구는 아직도 개발잔여지가 있다는 그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그것을 하게됩니다. 지금 다 끝났어도 완공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완료가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 준공검사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공사가 되어지면 그 사업을 하면서 제반비용을 자기네들이 용역회사에 한 그 원가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을 우리가 다 점검 할 수 없으니까 원가에 들어온 것을 다른 용역에다 해가지고 잘됐냐, 안 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작은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대단위 사업장인 문흥지구라든지, 두암지구라든지, 일곡지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광주에 지사가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꼭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역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용역을 받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찍을 수 없어요.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개발비용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나오면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모든 개발지역이 마찬가지지만 개발함으로서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근린공원이라든지, 도로 그런 것은 다 시에다 무상기증 한 것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이 원가계산에 들어갑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것을 상세히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하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시에 기부체납하고 돈을 내서 한 것은 전부 원가계산에 비용으로 공제해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0～44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2～443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20시간 더 해도 20시간을 해야 한다는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전을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8시간 근무인데.
정남
남정남위원
시간의 12시간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한 달에 20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그 밑에 일용인부임 측량 검사원이 있는데 측량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검사를 합니다. 측량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되면 우리에게 검사요청을 하게됩니다. 우리가 다가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측량이냐, 아니냐를 해서 맞으면 측량서 발행을 해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일용인부라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나가는데 보조원이 있습니다. 줄잡고 포대잡고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는 못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4～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태
장윤태위원
장윤태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도 재조제 나와 있죠?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고 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문흥지구는 구획정리해서 전부다 완료된 지구입니다. 문흥지구나 두암지구 같은데요. 여기가 우리 지적도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만들어서 어디어디 씁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도시계획도 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창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로 나고 그런 도면입니다. 무슨 지구냐, 사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런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소요가 280매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대장매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윤태
장윤태위원
2만 798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정부 공식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46페이지,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하렵니다. 440페이지 등기가 얼마예요? 공공요금에서 930원인 등기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했는데 등기요금 8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저희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등기속달로 하면 반려가 옵니다. 그러면 반송료를 800원을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계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800원 등기요금 있는데 930원은 뭐예요? 반려요금이 아니던데요. 426페이지 보면 800원입니다. 이것이 등기 반려예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체국에 대조해 보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반송이 오면 반송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가서 항의를 했을 때 우리가 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송이 왔다” 그래서 반송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반송료란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송달이 불투명하니까 우리한테 도로 가져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반송료가 얼마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체국에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이 법이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관외인 동구나 서구로 간 것은 반송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내에도 등기우편 속달한 것은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전달 못 하게 되면 반송료를 800원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우리가 8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토지관리계장
우리가 줍니다. 등기요금은 930원이 맞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등기료는 930원인데 그쪽의 800원은 반송료가 아니겠느냐…….
상혁
김상혁위원
무슨 소리예요? 930원이 맞아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확인해 보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확인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문석
유문석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지적기초점 영구표시 설치공사에서 부대공사비(알림판)을 7개 만드신다고 그랬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을 나무에 페인트칠해 가지고 놔두니까 휘어지어 없어지고, 자꾸 훼손되고 올라가고 그럽니다. 나중에 무슨 사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알림판을 꼭 붙여 놓아야 하거든요.
고재을위원
알루미늄으로 만듭니까? 하나에 50만원씩이네요. 얼마나 큰데 하나에 50만원씩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알림판으로 해서 깨끗이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고재을위원
7군데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금 4개 있고 금년에 3개하면 7개 됩니다. 지금도 올라가서 부서 버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꾸 수리합니다.
고재을위원
알루미늄으로 해놓아도 부서지면 어떻게 하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나중에 그것도 없어서 사고나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해놓아야 경각심도 있고 안 할 것 같아요.
고재을위원
너무 높게 세우지 말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낮게 세우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체국에 연락해 보았는데 930원이 맞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예산범위에서 쓰고 부족하면…….
상혁
김상혁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반송료 말하고 그래요.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일반등기가 930원이고 반송료가 800원 받아 간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각 실&;#8228;과별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또 질의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94년도 추경안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1억 6,434만 4,000원 중 96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민간대행사업비 ’94견인대행사업부족경비보조금 3,248만 8,000원을 삭감한 171억 3,185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총액 84억 9,224만 5,000원 중 375페이지 병충해 방제 중 1,000만원, 3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34만원, 414페이지 재료비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44만원을 삭감한 84억 7,890만 5,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