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획되었던 군정감사는 군전체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실시하지 못하였던 사회진흥과․산업과․건설과와 오늘 계획된 산림과․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주요업무추진실적 □ 건강한 국토사업 ᄋ 으뜸사업 ─ 3건 300백만원 ᄋ 자력마을지원사업 ─ 29건 400백만원 □ 주민생활 편익증대 사업 ᄋ 오지개발사업 ─ 2건 812백만원 ᄋ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78건 908백만원 ᄋ 마을공동마당 설치 ─ 10건 90백만원 ᄋ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 3건 31백만원 ᄋ 새마을문고육성지원 ─ 2건 10백만원 ⇒ 농촌지역활력증진및정주의식고취 □ 국토 공원화사업 ᄋ 연도변 꽂길조성 ─ 8개 구간 74.8km ᄋ 가로화단 조성 ─ 9개소 76백만원 ᄋ 버스승강장 설치 ─ 10개소 31백만원 ᄋ 목계숲정비(주차장 300㎡,휀스 300m) ─ 15백만원 ⇒ 관광청송 이미지부각 및 군민정서 함양 □ 국토 대청결 운동 ᄋ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청운하천 및 신성 방호정) ․ 편의시설정비및확충 - 27,750천원 - 신규설치 : 간역화장실 13동, 급수시설 1개소 - 정비보수 : 쓰레기통, 의자, 안내표지판 등 ᄋ 행락질서지도단속:주요행락지 5개소 ᄋ 전군민 참여 「깨끗한 청송만들기」운동 전개 ․ 쓰레기 취약지 관리 ─ 25개소 ․ 연 88천명참가 쓰레기 507톤 수거 ⇒ 지역단위 자율적 청결분위기 조성 □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사업 ᄋ 진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 위치및면적 : 진보면 진안리(영전재산), 3,800㎡ ․ 주요시설 : 게이트볼장 외 19종 ․ 사업완료 : `94년 12월 ᄋ 청소년 건전 육성 ․ 건전놀이마당 운영 : 1회 3,000명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10회 4,300 명 ․ 청소년만남의집 운영 : 1회 250명 ᄋ 무계청소년수련의집 운영 : 17개 기관단체 1,402명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94년도사업은 아닙니다마는도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냈는데 사회진흥과장! 여러가지 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안덕복지회관 목욕탕에 정화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정화시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내용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물은 사업비 1억2,900만원으로 89년 7월 18일 착공해서 동년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신축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15.58㎥의 정화조를 설치하여 지금 처리하고 있고 오수정화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4에 의거 목욕장업에 필요한 바닥면적이 60.5평 200㎡입니다. 이상은 시설물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면 복지회관 목욕탕에 필요한 총면적은 53평으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상건물이 아닐 뿐아니라 안덕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이 89년도에 준공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부칙에 보면..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은 이에 준용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월 21일 경상북도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바로 나오는 오수를 받아 가지고 보냈는데 BOD 기준치가 100이하입니다 72.8mg으로서 사실상 정화 안해도 사실상 괜찮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호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토지오염등을 고려해서 간단한 어떤 쓰레기가 모이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에 규정된 오염측정에 따라 가지고 검사결과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민이 규정이 어느정도면 그거 다 모릅니다. 모르고 또한 그 폐수로가 따로 되어 있으면 하는데 그냥 하수구로 흘려 보내가지고 여름만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그 지역에 수질오염도 될 뿐아니라 악취로 인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기 때문에 정화대책은 어떤지 그걸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앞으로 그 규정이 된다고 해서 시설하고 주민의 원성은 어찌되든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던가 이런 사실은 없겠습니까?

이 정화시설을 할라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개소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청송군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14조에 볼 것 같으면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면장이 관리계획을 년도개시 1월전에 수립해 가지고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계로 미쳐 잘 돌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하수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수구 준설등으로 그 악취를 없애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면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1억, 2억드는 저게...거대한 투자를 해서 정화조를 꼭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아닌 정수시설이라도 해서 그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악취가 안나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안덕복지회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감사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거는 계속해야 되지요?

위원장이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있으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지난 7일 무계청소년수련장 현지확인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시설물들이 1년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무계청소년 수련의집은 사업비 1억9,300만원으로 93년 6월 12일 착공해 가지고 동년 12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 및 안전점검결과 연료탱크 피뢰침 설치상태가 좀 불량하고 벽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타일탈락등이 발견되어 이부분은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안전점검등을 계속 실시해서 하자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96년까지로 충분한 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월 두차례 정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하자발생원인에 대해서 도급업자지요?

예!

도급업자가 어느...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한국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 과장께서는 무계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몇번이나 한국개발시 공주식회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까?

2회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2회 했습니까?

예!

과장 보고대로 본다며는 미세한 부분은 하자보수가 되었습니다. 방에는...그렇지요?

예!

그러나 그날 밖...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도착되었을 때 세면장은 철저히 문을 봉하...봉쇄해 놨습디다. 그렇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그런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도 사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 놨는데 지금 거기는 접착제라든지 이걸해서 탈락이 안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라하고 명령을 해 놨습니다.

이거 시설물들이 명확한 하자가 발생...발생원인이 되었지요?

예! 세면대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이게 설계상의 잘못입니까? 시공과정에 현장감독이 불충분 했습니까?

그거는 시공상의 제가 보기에는 시공상의 잘못이라고도 볼수 없고 그 물품은 전부 KS마크를 획득한 자재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발도 씻고 하니까 조금 흔들리는 모양인데 앞으로 고정장치를 철저히 해서 그런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공상에 잘못이 없다고 과장은 답변습니다. 우리 무계청소년수련장이 향후 몇년간 뭐1 ~ 2년 내다보고 지은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며는 93년 6월 15일날 착공에 들어가서 동년 12월 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약 그러며는 금년...제가 그걸 확인한 결과 8월달, 9월달 가까이 되는데 채 8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과정에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감독도 불충분했고...맞지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쓰는 것은 세면대 설치는 타 저게.. 시공하는거나 똑같이 그래 시공했어요! 했는데 여러 학생이 쓰다 보니까 못이 좀 빠져나오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조치를 해서 완벽한 세면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흥과소관에는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치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향후 하자점검을 철저하게 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지금 매일감사를 하다가 저희 동료위원한분은 과로로서 입원...청송의료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제출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정한 곳은 청운과 방호정이지요?

예! 2개소입니다

2개소지요? 그이외에도 본군에서는 상당히 전부다가 자연경관이 좋아서 이거 자연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동 지리라든가 거의가 청송에는 물이 흐르는 곳은 손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매주...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떤게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관리할 유원지가 19개소 201,300평 정도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면에서 보고된 현지를 우리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한 14개소가 앞으로 추가 지정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래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청송읍 금곡 2리 유성산업 앞 하천변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부동면 지리교 하천변, 그다음에 항리 얼음골, 상평교 하천변, 부남면 홍원교 하천변, 현동 인지리 손달하천변, 그다음 손달하천변과 인지리에 추강 하천변이 또 있습니다. 현서면 수락리 하당하천변, 안덕면 신성교 하천변, 지소 새마을교 하천변, 고와 백석탄, 근곡 헌실하천변, 파천 중평하천변 및 숲하고 신기2리 구례 하천변등 총 14개소를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확대지정해 가지고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할 적에 행락객의 불편과 불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먼저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정관리 하는게 타당성이 안있겠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95년도 당초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를 1억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현재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는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중에 가장 많이 사람...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가지정여부를 검토해서 95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군에 오시는 손님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 예산을 중앙이나 안그러면 도에다가 건의해서 이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여기 지정된 장소 방호정이나... 신성 방호정이나 청운도 변소라든가 쓰레기통이 모자랬...모자랐습디다. 저희들 한번 봤는데 이거도 좀 오시는 손님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겠끔 과장께서는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겠끔... 본군의 예산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중앙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송에 오시는 손님들이 즐겁고 다시 오고싶은 마음이 느낄 수 있겠끔 해 줘... 해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예!

또 이거 제출하신 위원의뜻도 바로...저에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고 또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꼭 이것이 어떻게 청송군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 자기가 느낀일이니까 좀 이게 추진되겠끔 노력해 달라고 많은 당부를 합디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본군만이 이래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거의가 시군이다 이렇게 행락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지속적인 년차적으로 편의시설과 모든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비등을 구비해서 지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저희군에서 이거를 못하... 정부지원을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막았을 때는 그럼 문제가 일어나겠네요! 손님을 막았을 때...

손님을 우리가 막을 수는...

막을 수는 없지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국도비가 이런것도 지원되어야지 우리 같은 영세한 예산가지고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없잖아요! 본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예! 저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재정 형편상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년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면 모르지마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발생되는 거...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국도비지원은 이거는 거론된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제가 출장시에도 여러가지로 사회진흥...도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지원되는 방법이 없다 이럽디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뭐 또 거...진흥과장께서는 능력이 계시니까 좀 능력껏 한번 발휘해서 이거 청송 주민들이 맑은 물이라든가 자연환경에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겠끔 좀 도와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자연경관이 좋아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참 수 없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충 지역여건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기 보다는 조사중이라 하는데 여기에 더 조사할 곳이 있는데는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받은게 19개소인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9개소를 현지 답사를 해서 판단한 결과 14개소는 앞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지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저희들이 그래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뭐 안보는 곳은 행락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방호정 이하에 쭉 내려 오면서 곳곳마다 다는 안되겠지만도 구덕교가 생긴 이후에 구덕교 상․하에 자연천변이 좋아서 외래객이 많이 옵니다. 그곳은 같이 조사해서 선정에 대상이 행락객의 수가 적어서 다음에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같이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거기도 행락객이 많이 모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 검토해서...

지난 한해를 봐서 수가 참많이 오고 하니까 뭐 심지어는 부산, 서울에서까지 와서 차를 다리밑에 세워 놓고 그많은 사람이 피서를 한다하기 때문에...

안덕에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거기에 안덕에 지금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았는데 구덕교가 지금 근곡...

지소동입니다.

지소에 있지요?

예! 바로 구덕교 그 밑에

지소 새마을교 하천변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지소 새마하는 것은 노래로 들어가는 그다리가 지소 새마교인데 거기 벌건등 밑으로 거기에 많이 모입니다.

예!

그리고 저가 이야기 하는거는 구독교라고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사람들도 고와동 구덕교로 아는데 지소동입니다. 거기에 지소동에 옛날에 구덕교 밑쪽에 백석이 있는데 지소 사람들이 백석탕이라합니다. 그 아래위로 물이 맑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가 생기고 하니 또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천변에 차를 세워 놓고 많은 행락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도 조사를 한번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덕지구가 지금 4개지역인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특히 수하지역에는 3개소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같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딴 지역보다 우선 시급하지 않다면 뒤로 해도되는 것이지만도 지금 이야기 할 때 방금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성산업 위에 한다는 것은 식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원지가 되지만도 여기는 하등관계도 안되고 자연경관이 산세로 보나 안덕면에 지구선정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누락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욕망이라 할려는 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청송 들어 오면서 보는데 여기에 비하면 자연경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무얼 보아서도 거기가 손님이 더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어느지역 어느지역 이렇게 총총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지구가 거기에 보면 근곡하고 고와하고 지소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사람이 모인 곳은 전부다 편의시설을 하고 합니다. 그 근방이 전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천변에 물이 맑고 하니 주변에 많이 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차를 갔다 대 놓고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어제 아래 현장갔다 왔는데에 대해서 몇가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무계청소년수련의집 현장에 갔을 때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첫째, 세면기 10조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도 KS품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KS품 맞습니까?

거기에 욕조에 KS마크가 전부 찍혀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옷장을 열어 봤을 때 옷장이 몇가지 고장이 났는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수리를 하고 또 옥상에 배선이 너저분하게 이리저리 갈려져 있었는데 안전상 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좋지 않으니까 그걸 좀 경리를 하도록 해주시고 옥상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은 부분이라도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현장에 감사를 나갔으니까 지적사항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즉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보수 결과 보고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자연발생유원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14개지역으로 대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아스콘공장이 미후에 다른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옮겨 지니까 옮겨지면 아스콘에 들어가는 길하고 마을앞에 길하고 하등에 차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농토도 그짝 부분에 농토도 없고 하니까 이 도로를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때까지 강조를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94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주요업무추진실적 1. 청송 농촌휴양지 조성 □ 총 매각면적 : 31,613㎡(9,563평) ᄋ 1차 매각 . 호텔부지 : 16,093㎡(4,868평) . 금액 : 1,300백만원(협신건설 대표 정선경) ᄋ 2차 매각 . 여관․상가부지등 : 약 15,520㎡(4,695평) □ 문제점 : 사유토지 미협의로 지연 (1인. 1필 1,193㎡) □ 대책 : 동의자(8명) 우선교환, 미동 의자(1명) 계속 협의중 2. 관광농원(방호정) □ 사업량 : 1개소(4,500평) □ 사업비 : 285백만원(융자180, 자부담105) □ 진도 : 85%(94.11.31 준공예정) 3. 농어민 후계자 육성 □ 농민 후계자 : 35명(810백만원) - 지원실적 : 810백만원 □ 전업농 : 4명(200백만원) - 지원실적 : 200백만원 □ 산업기능요원 : 18명(병역 혜택) - 영농 종사기간 3 년 4.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 인원 : 416명(고등학생) □ 금액 : 201백만원(국비34%, 도비33%,군비 33%) □ 실적 : 75%(3/4분기까지 집행) 6. 식량증산 □ 식량의 안정적 생산 : 2,100ha ─ 9,660M/T(증 107%) □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계획 ᄋ 피해면적 : 5,664ha ᄋ 금액 : 3,090백만원(6,071호) □ 농기계 공급 : 1,440대(1,916백만원) ᄋ 콤바인 외 9종 □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 1개소, 45 백 만원(진도50%) ※ 대상자 변갱으로 사업 지연 7.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가격안정 ᄋ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 운영 - 186개업소(특별관리 59, 일반관리 127) ᄋ 『물가안정 모범의 집』지정운영 - 특수시책 . 10개 업종 : 37개 업소(위생검사 면제) - 파급 효과로 타업소 자율참여유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ᄋ 대상업체 : 대광벽돌(융자추천 100백만원) □ 소비자 보호 ᄋ 고발센타운영 : 9개소(군1,읍면8) . 접수 : 13건 . 처리 : 13건(환불조치6,500천원 불량품교체 8, 기타 4) ᄋ 가전3사 이동순회서비스실시:3회 (구청사,진보면,교정아파트) 8. 상공운수 □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ᄋ 지도 단속반 : 24명(군 6, 읍․면16, 경찰 2명 ) ※ 전담요원 : 2명(청송, 진보소재지 중점지도) ᄋ 실적:과태료부과110건, 3,300천원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로선버스 경영지원 ․ 벽지로선(도비) : 63,000천원 (기지급 47,308천원)-12개로선 ․ 비수익로선(군비): 50,000천원 (기지급 30,000천원 -27개로선 □ 국립공원 주왕산 임시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 임시주차장 설치 : 주왕산국교, 송생하천, 송생국교, 청운하천 ※ '93 동년대비 : 20% 증 (814대) 9. 축산진흥 □ 축산업 경쟁력 제고 ᄋ 사업량 : 31개소(한우26, 돼지2, 닭2, 기타1) ᄋ 사업비 : 1,498백만원(진도:85%) ᄋ 효과 :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인건 비절감 및 대외경쟁력제고 10. 원예작목생산 유통지원 사업 □ 지역특화사업:1개소,200백만원(100%) ᄋ 노원구상계동직판장 (주체 진보농협) □ 과수, 생산유통분야 육성사업 : 9종, 1,362백만원(90%) ᄋ 저온저장고, 신규조원, 품종갱신, 관수시설 등 □ 채소, 특작유통분야 육성사업 : 8종, 3,268백만원(80%) ᄋ 비가림재배, 관수시설 등 ※ '94양념류 지원사업중 가공사업은 대상자 변갱으로 사업 지연 ┌ 당초 : 청송농협(대표 임기동) └ 변갱 : 푸른솔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병철) . 대상자 변갱승인으로 연내사업마무리 지도 □ 산지 농산물직판장 설치 ᄋ 설치장소 : 현서면 노귀재 (당초:현동면꼭두방재) ※ 당초 부지 미확보로 지연 ᄋ '95 사업으로 이월 추진

산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상당한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 정부의 보조사업이라든지 농산물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특산물직판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됩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산물직판장 군에서 직영하는 노귀재직판장, 황장재직판장, 롯데월드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귀재직판장은 사실 위원님들 보시면 규모가 작고 빗물도 세고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예상되고 주차공간이절대 부족입니다.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용객이 점차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황장재직판장은 주차공간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없고 대다수 저희들이 가보면 관광객들이 차를 갖다 우리 특산물은 싸지는 아니하고 주차공간만 이용하고 특산물판매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롯데월드 직판장은 청송특산물 홍보판매 목적으로 금년 8월 27일날 개장했습니다. 시범운영중에 있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현재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있는 주왕산에 있는 직판장은 현재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95년5월말까지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과에서 향후 활성화대책은 노귀재직판장은 90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년 평균 6,000만원의 순이익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서 94년도는 기 94년도 저희들이 확보되는 2억하고 또 내년도에 2억을 추가확보하고 해서 총 4억정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추차장도 확보하고 부대시설을 확장해서 청송특산물홍보하고 직판을 확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휴식공간으로서 거기는 저희들 입구고 해서 청송관광지 이미지 부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장재직판장은 저희들 현재 연평균 3,000만원의 순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당하고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주차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지금 현재 직판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며 거기에서 저들이 식당이나 혐의시설을 조금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농산물직판장인데 과장보고대로 라면 농산물 판매에는 신경을 안쓰고 전부식당, 놀이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주도가 전도된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산물을 팔 계획은 안되고 전부 식당, 놀이공간 뭐 관광객만 자꾸 나열하는데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월드직판장에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 적자운용되고 있습니다.

94년 11월말 현재 3,185만원입니까? 이렇게 적자운영이 된 이유가 뭐입니까? 물품공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직판장은 아까 조금전에 8월27일날 개정했습니다. 사실 아직 그당시에는 저들이 물론 저희들이 농산물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홍보라든지 아직 서울 소비자들이 저희들이 롯데월들특판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우회라든지 여러명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1년입니다. 롯데월드하고 저들이 했는데 그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그 임대기간동안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효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활성화를 하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만도 사실 특판장문제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지난 11월달초 8개읍면 의정보고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군이 나서서 농산물홍보, 판매등에 열을 안올린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죄송한 말로 답변하고 했습니다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농산물특판장을 운영합니다마는도 농산물은 제대로 판매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고 있는 과정이고 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관내 농협이 8개농협이 있습니다. 5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도 좀더 협의를 거쳐 홍보에 열을 올려 주시고 또 많은 우리 금년도에 생산된 고추가 시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농협과 긴밀히 유대를 하여 고추가 판매 잘되도록 홍보에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판매는 저희들 생명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지난 7일 현서 시장장옥 보수에 관하여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현장감사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산업과장! 시장장옥이 무단철거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부서의 부당처리라고 과장이 시인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일은 사전에 의회와 또 해당 시장번영회라든지 상가주위 주민들과 면밀히 의논하고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후 최선을 다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사안에 대한보충질의입니다. 예산소요에 대해서 금액은 이야기 하지않겠습니다마는도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한 것을 행정에서 임의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 김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군행정은 사실 어느 면이든지 조금 일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안덕면 돈 250만원을 현서에 배정을 해서 시장정비를 하도록 저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런일이 만약의 어떤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전예고로서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해 주세요! 일하는 것을 못한다 한다 이것 보다도 예산사용 용도자체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에 욕심이 있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산업과소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보조금집행에 적정 합니까?

사실 보조금 집행은 개별 농가에도 많이 나갑니다. 저희들 집행에는 지금 하자없이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보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위원들 보시기에는 사실미흡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급조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지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그렇게 여의 않습니다. 본군 사정으로 그렇지요?

저희들 보조사업 개선방안은 사실 보조사업선정시 대상자를 가장 적정여부를 가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용관계도든지 그래서 관계기관 지도소하고 농협 저희들이 보조사업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사업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이 안되었을 때 그런문제 군재정상 손실 및 사업대상자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5페이지 주정차단속하는 인원이 2명인데 이거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입니까

일용으로 월급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했는 것이 1월달부터 했지요?

지금 이자료가...

1월 1일부터 이지요?

예! 1월달에 들어와서 한사람이 있고 6월달에 임명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이 하루 1건도 안했는데요? 놀았나 뭐 했노 본위원이 보더라도 군청앞으로 들어오면 끊을 것이 하루 100건도 넘는다고요?

사실 많습니다.

이거 끊어요! 왜 돈주고 했으면 끊어야지 군민에게 법을 말이지 지키면 악법이라도 지켜 가면서 법을 지키든지 해야지 왜 아직 안끊고 있나 이거예요!

하여튼 주정차단속은

하루 한건도 안끊고 이사람들 월급준다 하면 이거는 아주 안하는게낫지...

사실 저희들이 아직 주차장이 사실...

주차장이 있든 없든 없으면 차를 노천주차장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는 특허내놨어요...

그냥 저희들이...

산업과장! 뭐 보고 다녀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 있으면 끊어야지 안끊거든 견인을 시키든지 좀 해야지...

시정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법을 가르켜야지월급주고...월급주고 이거는 이중 손해 이중 끊으면 욕얻어 먹고 월급주고 끊지도 옳게 못하고 하더라도 따끔하게 단속시켜라 이거예요! 안그러면 그사람 월급가지고 다른거 하라이거예요! 다른거...

예! 주차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번째입니다 축산시설물을 융자를 줘서 하고 또 지원도 하는데 이 융자가 안될 농가는 아주 안하든지 산 업과장이 정부에 질의를 하든지 국회에 청원을 하던지 해서 국가가 담보를 해 주던지 해야지 농촌에 골짝에 가가지고 소먹일라 하는 사람 그집 재산 다내놔도 평가하면 천만원 안나옵니다. 천만원 안나온다고요! 안나오니까 집은 지어놓고 이사람들이 융자를 못받으니까 이중고역이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아주 당신 담보할 능력이 있는지 떼어 와가지고 되거든 해주라 이거예요! 모든게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이사람들 욕심 있어 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면 전지가 약 5,000평 되니까 5,000평 갖다 이거 내놔도 1,000만원이 안되요! 부남 갈미, 등골...구천 등골 같은데 이런데 있는 사람 지가가 낮아 가지고 안됩니다. 여기에 땅 50평 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이런것 좀 잘해 주시고 세번째로 노귀재직판장을 내년도 계획한다는데...

예!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세요 잘못하면 우리 알거지 됩니다.

예! 저도 그거는 건설과 하고...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10년 안가서 터널 뚫으면 그거 걸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요! 10년간 저희들이 투자...건설과하고 협의를...

10년내 효과가 있거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직판장 없어도 돼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래...

심도있게 해주셔야지...

예!

예산투자 해 놓고 나중에 버렸을 때 노귀재 지금 10년 안되서 터널안된다고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귀재는 사실 위원들께서 노귀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부담없는 곳 다가 환경을 잘 조성해 가지고 손님을 유치시키고 직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꼭대기 아니면 사먹을게 없나 어떻게 재에만 짓고 야단입니까? 강변이나 좋은데 좀 선정보라고요!

예! 이문제는 저희들 투자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6페이지 벽지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동절기인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비 또는 군비를 수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 간담회의시 청송버스 사장이 들어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써비스면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습니다. 동절기인데도 난방장치가 되지않는 차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네들 학생들 불편이 많습니다. 주무 상공운수계는 이번주 안으로 노선을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 마지막에 진보영전재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감사자료를 내놓고 지금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영전재산이 청송군에 우리 기부 희사 받은거지요?

제일 처음에 사실 영전재산은 재산관계는 사실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장이 관계됐다 해서 저가 자료를 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당초에는 계속 재무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원칙은 희사받은 거지요?

그거는...

희사 받은걸 옛날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이거 서류를 못만들어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가 사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부남면사무소도 옛날에 우리 웃대 어른들이 재산을 희사했어요! 했는것을 그당시 공무원들이 누락을 해버리니까 아직까지 부남면도 70평이 희사는 했고 이제는 희사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 소유권 다툼하고 있고 영전재산 여전히 이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기부희사를 받을때 말이죠 매입을 했거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산업과에서 감사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일이 기획실장이 앞으로는 없도록 부남면 청사사건이라든가 영전재산사건 같은게 이런게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저희들 이게 뭐만일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배공무원들이 저질러 놓은 것은 지금 오늘 이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파헤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부끄럽고 거기 앉아 있는 감사받는 관게관도 부끄러울 겁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산업과 재산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송휴양단지가 당초는 농촌휴양단지로 발주가 됐는데 작년인가 이게 관광휴양단지로 명칭이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경이 됐습니까?

예!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으면 청송관광휴양단지로 표기를 해줘야지 아직까지도 농촌휴양단지로 이래 표기한다는거는 이거는 뭔가 조금 실무측에서 소홀한 것 아닙니까? 관광휴양단지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농촌휴양단지도 그대로 명칭이 그대로 표기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관광휴양단지요...

관광휴양단지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매각처분된게 호텔부지 이게 4,868평 이것만 매각되고 나머지 아직 매각 안됐습니다.

예! 4,695평 안되고 있습니다.

4,695평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중점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는 사실 이거 개인 한사람이 지금 땅에 동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아래도 저가 만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그사람 요구조건이 있고 해서 그사람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해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이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하겠습니다.

예! 그사람 한사람 부지가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사람 혼자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분할못하고 있다는 이것도 말이 좀 덜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미매각된 부지에 대해서 전부가 다 그사람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지요! 아닌데 그게 인제 이래 물려서 이래 있습니다. 약 3명 이사람이 환지 받을 박경득씨입니다. 바로 박경득씨가 지금 협의가 안되는데 3명정도 그사람 토지에 환지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경득씨가 우리가 사실 군에... 지금 밑에 사실 집을 지어 놨는데 개인이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분이 군유지를 당초 91년도 가격으로 자기에게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써 봐서는 사실 땅파고 사고하는 것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에 팔아야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가격에서 당신이 싸라 당신땅은 비싸게 팔고 왜 우리 군땅만 헐하게 갖고 갈라 그러느냐 그당시에 공무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냥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가 뒤에 권계장있습니다. 집에 갔더니 마침 사람이 없어요! 협의하려 갔더니 없는데 이관계는 빠른시일내에 이걸 저희들이 박경득씨를 만나든지 당초에 이것도 호텔부지 사신분이 우리 군에 협조를 해 주신다 하길래 그분하고 만나든지 해서 빠른시일내에 박경득씨를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예!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 박경득씨 부지가 면적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 부지는 끝내 협의안되면은 제외해 놓으세요!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지라도 빠른시일내에 이거 매각처분이 되도록 해서 기채상환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부지가 4,868평이고 나머지 숙박시설지구하고 상가지역 시설하고 면적이 4,695평인데 그러면 불과 평수차이가 약 150평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뒤에 도면을 볼때는 호텔...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팔수 있는 평수입니다.

글쎄 팔수 있는 평수인 줄은 아는데 지금 호텔부지하고 밑에 상가지역 또 숙박시설지역하고 비교해 볼때 도면을 볼때는 배도 넘는것 같은데 사실 평수이래밖에 안됩니까?

배도 넘지요!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다시 환지해 줄 부지가 안있습니까!

예!

요거 몇평을 평수 내놓은 것은 군에서 순수하게 팔 수 있는 부지만 내놨고 뒤에는 많지요! 개인이 개인땅을 찾아가는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확보된 부지외에 밑에 보면 그저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절개지역이 있습니다.

예!

절개지역 있는데 이 절개지역에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중단을 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날 참 위원님들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 휴양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저희들 달게 받았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는 사실 냉해...수해사업으로 돈이 2천 당초에 5천... 5,600만원 도에 보고가 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도비․군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이사업이... 이사업을 계속하다가 그돈으로써는 도저히 이사업이 완료도 되지 않을것 같고 부실공사가 된다 해서 중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난후에 저희들이 산업과에서는 기술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현지에 가보시고 이래서 이사업을 도저히 이래서는 사업도 완료도 안될뿐더라 부실공사가 된다 이래서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비 만큼만 집행을 하고 그다음 중단시켜서 앞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술분야에서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그당시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예산관계로 중단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 주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지마는 우리 사실 청송지역이니까 사실현상태로 저래 놔놓고 그냥 덮어놔 놓고 갑바를 덮어 놔놓고 타이어로 눌려 놓고 보고 있지 만약 대도시에서 저런사업 저래됐다 그러면 저래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게 어떻습니까? 생각에...

맞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고...

특히 주왕산관광지역에 약수탕지역으로 거쳐서 올라가는데 저래 흉칙하게 저래 놔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출신지역에 또 저래 있는데 주민들이 조석으로 전화가 와서 사람을 못살게 굽니다. 왜그래 놔두느냐 하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래할 수도 없고 저래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 소관업무과 아마 건설과로 넘어갔는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건 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좀 협조를...

실무자들이 반영이 되든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부 위원들 있는데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예! 그거 좀 앞으로 그거 좀 빠른시일내에 절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그밑에 지금 보면은 우리 속된말로 당집하는게 있습니다. 당집...

예!

우리 월막1리 주민들이 위하는 위목이 거기 있고 밑에 당집이 있습니다. 당집이 있는데 이위에 공사하는...공사하므로써 다 부셔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다 부셔 버리고 지금새로 시설해서 새로 만들어 놨는데 위치도 완전히 돌려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당집 새로짓는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리장님하고 동네 당집에 관심있는 분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마 다 지어주기로 회사측에서...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나간 예산입니까? 군에서 나갔습니까?

군에서는 안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에서 회사측으로 협의가 됐는 것으로...예!

회사측하고 마을에서 부담해 가지고 새로 지었다면 문제가 별개문제입니다만 단돈 1원이라도 군예산으로 새로 투입...

절대로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수남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농산물직판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황장재하고 롯데월드하고 과장 답변에도 적자운영 하고 있다는 얘기 했는데 여기 굳이 적자운영을 적자가 돼도 꼭 운영을 해야된다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노귀재직판장하고 황장재직판장은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서울롯데월드는 롯데월드는 지금 황장재하고 노귀재는 적자가 아닙니다.

황장재는 적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에 인건비하고 이거 다 나옵니다. 롯데월드가 지금 적자운영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이고 또 홍보 미비고 향우에서도 큰 그거 한것도 없고 해서 지금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기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과연 이거 존치를 해야 될지 폐쇄를 해야될지 이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도축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축장을 개․보수를 해서 97년도까지 사용하도록 하자하는 기업조합의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여 왔는데 그뒤에 또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결과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축문제는 사실 위원님들 관심도 갖고 했지만 저희들 군입장은 폐쇄방침으로 굳혔습니다.

예!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조합에 그저께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조합에 조합원들하고...

예! 조합원들 하고 전부 다 설명을 축산계장이 현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폐쇄조치를 했을 때에 조합원들이 뒤에 어떠한 무리가 따르는 그런 예상되는게 없습니다.

지금 저가 사실 도축장 있다가 없어지면 사실 기업조합이나 섭섭한거는 있습니다. 향후에 뒤에 일어난 문제는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하든지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가 다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 한길입니다. 뭐냐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되는거고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되는거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 제가 현서장옥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약간의 과오를 저질렀는거는 저질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위주로 행정이나 위원들은 같이 주민위주로 일을 해야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문제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시정요구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각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과업무가 너무 그래가 마치고 앞으로 산업과 일을이쁘게 잘 봐 주십시요! 너무 주민들하고 상대가 되고 말이 많은데가 산업과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먼저 94년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주요업무추진실적 도로망 확충 사업 ─ `94 계 획 ─ □ 계 : 19지구19.5 km ─ 6,135백만원 - 재원 : 양여금3,132 교부세250 도비1,207 군비1,546 ᄋ 군도사업 : 2지구 6.0km ─ 2,523 백만원 ᄋ 농어촌도로사업 : 5지구 5.7㎞ ─ 1,710 백만원 ᄋ 도비보조사업 : 7지구 3.6㎞ ─ 1,040 백만원 ᄋ 교부세사업 : 1지구 1.0㎞ ─ 250 백만원 ᄋ `93이월사업 : 4지구 3.2㎞ ─ 612 백만원 □ 추진공정 : 45%(군비:40 농어촌도:60 보조사업:50 `93이월:100) ᄋ 완공:6지구(도비보조:2 `93이월:4) ᄋ 추진중:6 "(군도:2 농어촌도:3 도비보조:1) ᄋ 미발주:7 "(교부세:1 도비보조:4 농어촌도:2 ) □ 마무리계획 ᄋ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 완료토록 추진 철저 ᄋ 미발주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시공토록 조치계획 - 도비보조사업 3지구 군비115백만원 미확보로 추진 차질 농업용수개발사업 □ 10종 사업 70개 시설 ─ 7,769백만원 ─ 재원 : 국비 3,811, 양여금 366, 도비 2,187, 군비 1,195, 융자 210 ᄋ. 수리시설개보수(위험저수지) : 4지구 65.9ha ─ 155백만원(80%) ᄋ. 농어촌 가로등 정비 사업 : 8읍면 2,160 등 ─ 101 " (90") ᄋ. 소형관정 개발사업 : 8 공 24.0 ha ─ 4 "(70") ᄋ. 경지정리 사업(봄마무리) :2 지구 79.0 ha ─ 1,494 " (99") ᄋ. 경지정리 사업 (가을착수) : 5 " 111.0 " ─ 2,226 " (10") ᄋ. 밭 기반 정비 사업 : 8 지구 77.0 " ─ 1,618 "( 40") ᄋ.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11건 3.2km,15 동 ─ 733 "(95") ᄋ. 한발대비 지하수 개발사업 : 9 공 189.5 ha ─ 290 " (56") ᄋ. 양 수 장 비 구입 : 1건 45 대(8HPx4")─ 40 " ( 0") ᄋ. 저수지 준설 사업 : 14 지구 688.3 "─1,108 " (20") □ 마무리 추진계획 ᄋ 전 사업지구 계획대로 추진되어 '95 영농에 차질없도록 조치시가지 정비 사업 □ 4 지구 ─ 202 백만원 - 재원 : 국비 4, 도비 4, 군비 194 ᄋ시가지 보도 블럭 개체 :2지구(청송,진보)1,830m 134"(완료) ᄋ시가지 가로등 정비 : 진보면 20 등 4 " (완료) ᄋ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 1 필지 115 ㎡ 50 " (완료) ᄋ국토이용 계획도 작성 : 49 도엽 14 " (80 %) 주왕산 국립공원 개발 사업 □ 9 지 구 ─ 1,600 백만원 (60%) ᄋ 군 시 행 : 3건 820 백만원(46%) . 약수탕 집단시설 오수관로 L = 2.8Km 400 " (20%) . 주왕산 경내 하천정비 L = 0.6 " 320 " (60%) . 주왕산 탐방로 정비 L = 0.5 " 100 " (60%) ᄋ 공단시행 : 6건 780 백만원(70%) . 상의 주차장 터미널신축 2 층 212평 400 " (완료) . 주왕산 철교량 보수 L = 30 M 50 " (완료) . 제 1팔각정 공중편소 교체 1 동 150 " (예산불용) . 주왕산 오물 처리장 시설 1 식 120 " (협의중) . 주왕산 안내 표지판 정비 1 식 20 " (30 %) . 공원 경계 측량 L = 10.0Km 40 " (90 %)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 청송,진보상수도 확장사업 -- 시설용량 6,000 톤/일 ᄋ 발주계획 : `94 예산 미확보로 `95 예산확정후 총괄발주 조치. - 금곡리 고지대 상수도시설및 진보상수도 보완시설은 금년 중 발주. □ 청송읍 금곡리 상수도 급수시설 -- 지하수개발 150 톤/일 . 사업비 : 70 백만원 - `94.12.초 완료예정. □ 간역상수도 보수 -- 20 개소 - 235 백만원( 도비 60, 군비156, 자부담 19 ) - 기 완료:17개소.사업추진중:3개소 하수도 정비 사업 □ 청송읍 국골하수도 정비 - L = 250 m - 300 백만원 ( 국비 15, 도비 125, 군비 160 ) ※`94. 8. 29. 사업완료. - 주차장으로 활용중.(460 평) □ 진보면 진안하수도 정비. - L = 200 m - 100 백만원 ( 도비 50, 군비 50 ) - 2회 추갱 예산확보로`94.12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ᄋ 송생지구:농업진흥공사로 매각추진 - 1차분 6 필지 계약 - 11월 10일 ᄋ 구천.홍원지구 : 94. 9. 12. 도에 양여신청 → 승인후 매각 추진 재해대책사업 5 종 12 지구 - 555 백만원(75 %) ᄋ 황목제 개수 : 700 M - 300 " ( ) ᄋ 제방 개보수 사업 :3개 지구 780M - 185 " (100 % ) ᄋ 재해위험하상정리 : 8 개읍면 - 60 " (100 % ) ᄋ 재해사전대비 : 3 종 - 10 " (100 % ) - 익사위험경고판 :17개소1.5백만원 수방자재 : P.P포대 50천매 - 5.6 백만원 ※ 황목제와 신촌제 군비 200백만원 미 부담으로 사업추진 차질 초래 주거환경개선사업 ─ '94 계 획 ─ 계 ── 1,997.28백만원 ᄋ 불량주택개량:114 동 ─1,482 " ᄋ 입식부엌․목욕탕개량 : 352 가구 ─ 352 " ᄋ 불량편소개량:322 동 ─ 161 " ᄋ 재래식 편기개량:57개 ─ 2.28 " □ 추진현황 ᄋ 공정 : 91 % ─ 주택개량 : 79 % ,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96 %, 편소개량 : 89% 편기개량 : 100 % □ 문제점 ᄋ 농가 희망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정량이 적어 수급차질 ᄋ 가구당 지원액이 현 건축비에 비하여 적으므로 농가 부담 가중 ․ 불량 주택 개량 : 융자 13백만원 ─ 30백만원 ․ 입식부엌․목욕탕 개량 : 지원 1백만원 ─ 3백만원 ․ 불량 편소 개량 : 지원 500천원 ─ 1,500천원 ․ 재래식 편기개량 : 지원 40천원 ─ 100천원 □ 대 책 ᄋ 농가 희망물량을 수급토록 물량 확대 배정 건의 ᄋ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액 상향 조정 건의

저 건설과장!

예!

'95년도 사업계획은 다음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저게 94년도주요업무보고만 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94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청원경찰 근무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모두가 청송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송읍입니까?

지금 주거지는 청송읍에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3년동안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4년동안...

지금 3명을 8개읍면을 1주일씩 윤번제로 담당구역제를 실시해서 지금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철저하게 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업무량도 개선을 하고 했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도록 상당히 지금 기강문제를 저들도 중시를 하고 있고 근간에 무단 골재채취단속이라든지 이런거를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만 위원님 더 마음에 흡족하도록 개선을 못해서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청원경찰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은 반드시 하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4년동안 군의원생활을 하면서 이사람들이 군의 대소행사장에만 나타납니다. 이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근무합니까? 하천 기본근무는 하지 않고 행사장에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슨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무일지가 자료에 나왔습니다만도 이거 몇장 뿐이네요!

이거는 저들이 양이많기 때문에 1년분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거만 인제뽑아서...

아닙니다. 첫장하고 끝에 장만 일단 복사를 해가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근무일지를 위원님께 전체일지를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뒤에 출장명령부에도 보면은 365일동안 한 10회정도 됩니다. 그것도 최근에 1월 3일 뭐... 그다음 쭉내려 가가지고 11월 28일 이렇게 해서 약한10여회 정도 되는데...

양이 많아서 1월분과 그다음 최종분을 복사를 해가 드렸습니다. 그문제는 조금후에 제가 전체일지를 한번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무하는데 좀 강화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

근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연간 불법로 골재가 채취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적발사항은 없습니까?

근간에 적발사항이 제가 금년도에 와서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그 말씀드리면 임하댐수몰구역에 자연석 100여톤 되는걸 반출을 모사람이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 그걸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걸 하는데 상당히 1달여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 공무원이 24시간 거기 지킬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 중량물을 우리가 못가져 가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댐구역 수몰구역안에 그대로 묻어 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청송에 건설하는 업자분이 동네 수해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는 골재채취를 1건 했습니다. 상당히 이분도 청송지역에서는 뭐 방범위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들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저들 의법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의성검찰청까지 가서 거기 따른 과태료도 문적도 있고 해서 뭐 좀 청송지역에서는 좀 그 유명인사도 고발하는구나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위법을 하면 안된다 하는인식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들이나 저희들이나 과거에 없었던거 94년도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청원경찰 저를 위시해서 청원경찰과 하천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께서 하천관리와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근무에 새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니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도 그저 2건의 불법채취 적발내용에 보며는 여 이런사람들은 본군에서도 내노라하는 사람들인데 신년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윤상필위원이 감사할 자료를 제출해 놓고 건강상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대신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관계입니다. 하자보수관계 부남상수도 국가가 지정한 조달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예! 부남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제가 와보니까 부남상수도에 대한 관파열이 사실 좀 잦았습니다. 잦아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 저들이 행정하자보수 지시를 했는것 보다 행태를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2차례에 걸쳐서 등기로 그문서를 발송했고 하니까 저쪽에서 일체 응답이 없어서 우체국에 가서 그 공문서를 내용증명을 해서 하자보수 지시나 어떤 행위를 했는거는 청송군에 건설공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해서 그 회사에 관을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부 구간에 파열이 잦은 구간에 대해서 관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2개업체중에 지금 1개업는 지금 관이 부남면사무소에 도착이 되있습니다. 도착이 되있고 1개업체는 지금 회사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걸로 저희들 중간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문제는 그런 관들을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해동이되면 바로 그런 관들을 교체를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묻고 또 그런 관들을 과거에 그 제품회사에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원료하고 문제가 전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도 고의성이 없는 걸로 사실 저 나름대로 판명이 됐습니다. 원료를 제3자로부터 수입을 해 가지고 또 도매상이 또 제품생산공장에 주는 과정에 그때 원료가 조금 잘못되는기 조금 들어와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저들 납품했는 청송과 몇개의 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들이 온양이 전체가 아니고 그 파열이 자주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군비를 최소화 해서 잘못 됐는 부분은 우리가 그 관을 납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 우리가 요구를 조달청장으로 했으면 조달청장을 고소를 해야 안되요! 뭐 관료니까 못하는가 요새 총체적인 비리인데 그사람은 뭐 얻어먹고 그래 놨는거아닌가!

그렇치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민이 10원도 안물도록 해야되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돼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우리 군비가 지출되서는 안됩니다. 조달청은 안되면 부남면민 명의로 고소를 하던지 행정이 하기 어려우면 청장 고소 해야되요! 그래 그런 관을 조달제품으로 승인해 줬다 하는게 업자보다 조달청장이 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전체 그당시에 인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관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것이 아니고 그때 원료 때문에 잠시 한 15일정도 생산했는 관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만약에 조달제품이 아니고 업자제품이랬다면 청송군이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조달제품으로서 알기 때문에 부남에 있는 군민들도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기 제일 처음에는 이기 사실 이거 조달제품이랬다는 것은 청송군수가 조달청장한테 서한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거 앞으로 보내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예! 앞으로 관급자재라든지 자재나 관류나 이런거 구입할 때 좀더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좀더 열심히 하고 해서 이런문제가 안생기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부동상수도인데요! 이거 자꾸 상수도만 나와서 그런데 부동상수도 중학교로 가는 암거에 이거 저 암거위에도 이렇게 수도관을 매설합니까? 긴급을 요하기 아닌거 같으면...파고서나 하던지 부남은 보니까 다리밑에 막 달았던데 부동은 암거위로 그래 놨다는데 그 시공이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시공회사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이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공과 설계가 동시에 다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부담으로 지금 다 보수완료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됐는거 뭐 브레이카를 가지고 암거를 두드려 놨는데 암거 생명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스라브 전체를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시인해서 설계와 시공이 동시 다 잘못된겁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여태까지 간이상수도 보급이 덜된 지대가 높고 해발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태까지 식수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상당히 식수라든지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대책을 어떻게 해결하고자합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건설과장으로서 이자리에서 솔직히 토로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저들 용어자체가 생긴것은 5.16 군사혁명 이후에 간이상수도란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급변하게 변하는 시기에 농촌에 상수도가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간이상수도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동네에 지원을 해주고 동네에서 인력으로 그런 시설들을 했는것 사실 그런식으로 지금 전부 간이상수도가 설치됐는기 전체 저희들 관내 214개소중에 약 70% ~ 80%가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때는 그것만 해도 좋은 시설이었다고 주민들도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설치된 동네와 설치안된 동네가 상당히 이질 감이 생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기 세월이 지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전체의 생활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와서 이기 여러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도 수도법이 생기면서 이제 간이상수도도 법에 규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94년 11월 8일자로 이때까지 그런 시설을 운영해 오던 보건사회부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게 앞으로 수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전부 그 법 권역안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총괄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수십년간 내려오던 그런 제도가 한꺼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엄청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우리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니까 전체 소요예산액이 약 우선 다급한기 4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하기 벅찬 재원입니다. 그래서 신설개량이 필요한 예산이 41억그중에 신설이 54개소가 필요하고 우선 다급한게 개량해야 될게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과장! 신설해야 될 곳이 몇개소라고요!

54개소...

54개소 당장 시급한 곳이 몇개소요?

시설개량 해야 될 곳이 55개소입니다.

그러면 약 100개소가 넘네요?

예! 거기 소요되는 재원이 약 4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주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없어서 하천에 물을 퍼다 먹은그러한 지구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당장 시급한데 겨울이 되어 하천이 얻고 먼거리에서 식수를 운반해야 할 그러한 곳도 있고 한데 이러한 곳에는 당장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예산에 최대한 간이상수도는 주민생활과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인근 큰동네와 연계해서 통․폐합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본 상수도 못지않게 간이상수도도 최 다급한 업무로 분류를 하고 그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수도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고 난 후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극심한 한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시급하게 이거 저 식수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해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 20여일 남았는데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년도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에 의거아직까지 안한곳이 100여군데가 41억이라는 돈이 필요로 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년도에 우선 예산도 검토가 되고 한 읍면에 1개소정도는 반드시 시설개량을 하고 또 그 인근동네와 또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1개마을이 할거를 2개마을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적은 예산을 들여가 그래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한해로 지하수개발을 해놨는 시설에 대해서 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시설로 하는 방안도 저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경주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감사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서 지금 오료 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부 마치고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에! 저 과장하고 관계직원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마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지리 준설작업전에 그 계약을 하지않고 공사업자들이 일을 안했느냐 이래 상당히 의혹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본위원이나 위원들이 알 수 있겠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리 저수지준설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이 금년이 유난히도 가물어서 못이 전부 비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도 예외없이 저수지 준설사업이 도에서 특별한 재원을 마련해서 약 11억의 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군이 시행하는 지구는 지금 10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가 약한 8억, 9억 가까이 농조시설에 하고 있습니다만 요행이 당초에 지리저수지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시설공사는 계약전에 임의시공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작업의 여건과 품셈의 적상 또는 시행방법 검토를 위해서 기술상 필요한 경우 그러한 비용은 군이 별도로 확보를 해서 장비진입로에 장비에 짐을 실어서 운반로의 하중지지여부라든지 이런걸 해야 됩니다만 우리군에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 재원관계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좀 일부가 확보되 있어야 됩니다만 확보도 못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계약과 별도로 시행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일로 의혹과 오해등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방법으로든지 제가 건설과장이 거기 대한 책임을 안질 방법도 없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작업이 94년 10월 21일경입니다 백호우 1대와 담프 2대를 투입해서 적절해서 저수지 어제 그 현장검사때 보셨지만도랑을 2군데 약 한 200m를 절개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흙은 물이 먹은 상태와 물이 빠진상태가 단위 중량이 틀리기 때문에 화물이 적재량도 각각 달라집니다. 화물의 적재량이 달라지면 결국 적용되는 단가와 품셈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러 일으켜가 그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앞으로 그런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모든 생활이나 업무추진하는데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사전에 그 주민들의 대표인 수리계장이라든가 리장하고도 의논해가 했지요?

예! 했는데 그 요인이 이전에 말씀드린 그기 또 거기하고자 또 현재 일하고 있는 분하고 또 관계가 또 이 업무를 떠나서 연계관으로 무슨 또 그걸 가지고 이웃집에서 또 무슨 의혹이 있는거 아니냐 뭐 추측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지금 운반하는 그 업체가 그 운반해도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이 당초계획 했던거 보다는 한절반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국에 고심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 으면 그분들이 오해가 없었는데...

예!

실지 이런거 이런거 때문에 이런거 이런거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민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이런게 어려운 것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오해가 있은 거지 싶지 인제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그 저수지는 지금 할걸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문제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책임을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지리저수지 준설과정에 오늘 본위원이 등원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봤습니다마는도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흙 때문에 그거는 뭐 어데 더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 오늘이후 당장조치를 하겠습니다. 비가오고 하니까 타이어에 그 흙이 묻어나오고 하는데 그 흙이 안묻도록 거적데기나 뭐 이래해서...

규제가 됐지요? 그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좀 강력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더구나 기술직공무원이 많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도 94년사업실적을 보고받고 거기 대해서 한가지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사업 관계인데 2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군도사업...군도사업 지금 추진에 있어 가지고 93년도 사업과 94년도 사업 그연계지점에 애로가 있는 것을 과장도 잘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개인소유에 대해서 승낙이 안나서 지금 그것이 마무리를 못짖고 금년도 사업으로 거기서 건너뛰서 사업을 시행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바로 다른것이 아니고 월청강 교량을 수억들여서 가설해 놨는데 그 개인소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대표로서 개인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끝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될때 과장으로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은 바로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노선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군도가 1개노선 아니면 2개노선 정도가 지금 확․포장이 안됐는 그런 상태고 저들 관내는 거의 지금 군도이상은 거의포장이 다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양여금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작업을 안하면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여금을 포기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제 군도가 올 연초에 반영노선이 인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법에 의해서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그 보상을 할방법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 또 어떤 계기로 해서 그법에 의해서 어떤 강제적인 힘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후유증은 행정에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은 앞으로 사업노선을 선정할 적에는 주민의 호응도를 적극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 대해 협조사항이나 할 도리를 안하면 그 노선은 앞으로 그사업을 좀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곳 부터 이런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그 노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겠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가 한둘이가 그런문제가 생겼다면 뭐 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기는건 그거는 앞으로 좀더 주민과 행정기관의 어떤 정 서적인 면이나 감정들을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가 인제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지금 발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중간지점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도 적극 이것을 해결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끝까지 주민들과 수의를 해서 안될때 개인고집에 뭐 여러사람도 아닌 것을 과장도 잘아시고 계실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도리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정이라 할까 의해서 그걸 안할 때 경우 어떤대책을 하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과장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해결이 안되며는 그 수억을 들인 교량가설은 무용교량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묻습니다. 또 그리고 인제 방금 과장 말씀하시는거 앞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의...예를들어 대상자가 뭐 30명 되는데 한 1 ~ 2명 예를 들어서 불응한다 해서 그 노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하고 전원 호응도가 높은... 높아지고 환영하고 승인할 때 그런노선에 책정합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80%이상만 된다면 농토가 밭으로...10% 호응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이제 김위원님 말씀하던 그 지점의 교량문제하고 그거는 물론 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첫째, 읍면장에 관한 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그지역에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지역에 농사를 짓는다면 주민전체가 그사람 한테 어떤... 혼자 때문에 지역전체의 불이익오니까 그것도 주민전체가 그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셔야지 우리 행정이 그사람이 어떤 수용법을 발동해서 공탁을 시키고 강제 집행을 꼭 할 수 있는거는 해 놓으면 그... 혼자면 모르겠거니와 그거는 도리어 우리 앞으로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 걸림돌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이해를 설득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케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주민들이 지금 개개인 다이야기는 해봤자 그거 뭐 참 이야기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대표로서 몇사람이 나서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이야기 하는 중인데 끝까지 안될때 여러사람도 아닙니다. 그럴때는 그대로 그마 그 교량 수억을 들인 교량을 그대로 그만 폐교량을 만들고 도로를 그대로 놔둡니까? 그렇지 않을 때 그 어떤 해결방안... 왜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일해 주고 지금 좋은소리 못듣는 이런 그런 오해를... 오해성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밑에 과거에 우리 새마을다리하고 그 지역주민이직접 호별 출금을 해가지고 교량을 놔놨습니다. 그것도 겨우 돈대로 하느라고 버스가면 양쪽에 사람도 비켜서게 놔놨는 이런 다리였는데 그 다리를 놓...가설하므로 해서 그쪽에도 한쪽에 뭐...한쪽에 부숴 버리고 지금 그것도 하마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그냥다니기도 위험한 이런 다리인데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될때 그밑에 다리가 넘어지던가 하고 교통에 불편을 줄...줄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 생각으로는 그게 지금 군도사업 확․포장 해달라 하는 8개읍면에 여러곳이 많습니다.

금년도 설치되어가 압니다

한노선에 지금 그노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을 매년 한12억씩 들어가 투자를 한다면 그 노선에 아직 마무리가 될라하면 1 ~ 2년됩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재고를 해 보고 그지역주민들이 그걸 해결못한다 그러면 저 생각으로는 그 노선을 해결될라 그러면 한 3~4년 유보시켜 놓고 호응도가 좋은 타... 그예산을 타 노선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금 그곳보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니냐고 한번 검토를 해 볼필요성이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중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구교량이 교통에 소통에 안전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해서 더 나아갈 곳에 거기에 호응도가 저게 낮고 그렇다면 별문제이지마는도 지금 그 구간을 띄워 놓고 저게 94년도 사업을 그 교량으로부터 시작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난한데 주민들이 설득하다 끝까지 만약의 경우 안될때 이야기이지 지금 뭐 호응도가 높으니 낮으니 그렇다고...

그 문제는 제가 수용령을 발동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고...

아니 수용령은...

그 노선을 유보하는 것도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래 그러게... 뭐 수용령 발동해 달라 하는게 아니라...

예!

그런데 이걸 수의를 하다가 안될때 관에서 어떤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그걸 물었는거지...꼭 발동을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두가지 방안이.. 예! 말씀을 드린상태대로 최악의 경우 안될 경우에는 법에 의거 수용령을 발동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될 경우에는 그문제하고 그 노선을 시행을 유보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은 중간에 가서 그러면 그밑에 주민들 그리고 군도가 노선 인가된지가 하마 10수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닦아 나가다가 중간에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노선은 그러면 완전히 폐쇄합니까? 폐지 안하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폐지 안하면 그밑에 노선이 연계되어 있고 버스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그래 인제 말씀대로 하면 그 교량이 저게...저게 무용지물이 된다 과거에 옛날 처음에 새마을사업 했을 때 주민이 전부 출금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한머리 부서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뭐 할 때 거기에 통과도 안하고 그러면 그까지 종점을 만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 노선을 없앤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업에 그 노선에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과면과 군이 서로 삼위일체 되어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개인 한두사람이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 노선에 사업을 방해하고 한다면 그사람의 토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의한 수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들의 사업은 적은 예산과 요구하는 곳이 많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선에 대한 상응한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은 유보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는것이지 지금 당장 그노선을 사업을 한다 안한다 이자리에서 가부결정 문제를 결정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개 양안을 가지고 앞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아시겠지마는 아까 내가 두번이나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권유나 서로 이해설득해서 안될때 하는 내말을 했어요!

예!

그때는 같이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걸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치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추진은 현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현황으로 볼 때에 거기 예산이 11억6,190만... 11억6,19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지금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채내용은 어예...내용은 어예 됩니까?

기채는 4억9,500만원이 기채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9,500만원이...

예!

요거 기채금액입니까?

예!

예! 근데 매각현황으로 볼 때에 지금 신촌, 송생은 몇필지가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예!

홍원하고 구천하고는 지금 한필지도 매각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천, 홍원은 지금 저희들 몇일전에 도에서 양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 하천부지를 폐천을 시키면 모든게 도유재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팔아도 좋다하는 승인을 몇일전에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지금 현재 매각공고가 지금 품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저게 이거 과장 생각에는 매각공고를 하게 되며는 여기 대상자는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감은 듭니다. 그 사유로는 90년도에는 사실 사회전반적인 부동산이 상당히 활성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또 농촌에도 이농현상이 많습니다. 많아서 작년에 경우도 우리가 하천부지를 매각을 평당한 만원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구천, 홍원은 그것보다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낮은데 또 그 하천부지가 과거에 수십년전부터 지상물이 거의 다 꼽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실 예산회계법상으로 바로 수의시감을 해서 그사람... 그분들 한테 바로 계약을 하고 여부를 하면 되는데 제도적인 절차관계 때문에 일단 공매로 일단 공고를 하고 두번 유찰이 된 이후에 또 수의시감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절차를 밟아서 빠른시일내에 많은 량이 매각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거저... 앞으로 매각계획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새로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공매로 지금 공고가 품의가 결...어제 날짜로 공개가나갔습니다. 전체 구천, 홍원중에 전체 50필지중에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자가 15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사과나무가 꼽히 가지고 연고있는 것이고 어제도 공고가 나가고 수의시담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연고자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25필지 사과나무 꼽혔는거는 수의계약 통보가 나갔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예! 나갔고 지상물이 없는 25필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내에 매각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기채상환을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보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거 저게 황목재3억예산으로 도비 1억5,000이 내려오고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골라 명시이월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만약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며는 도비를 상환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예! 그 저...

반환안하고...

예! 반환 안하고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군비를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년내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며는 도비나 국비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도에서 여태까지 저들 도비보조사업에 3건이 부담이 안되었는 걸 청송군이 부담능력이 없으면 작년처럼 결산이 안되니까 보증관리 규칙에서 분명히 올해에 집행을 하면 반납지시를 하겠다 군비가 부담이 안되거든 도로 타시군으로 전별을 해줄테니까 반납요구가 계속왔습니다.

예!

왔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군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돈을 얻어 왔다가 다시돌려 보낸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되니까 돈을 안돌려 보내도록 해가지골라사업이 시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며는 불량화장실 1동당 50만원씩 해 가지골라 150만원이 사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3동을 사업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3동내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3동을 저게 불량화장실을 3동을 저게 해가지골라 거기보면 150만원이 지금 여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안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7페이지에...

예!

동당 50만원씩 해 가지골라 이게 3동이니까 150만원이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동당 지금 현재 기준은 50만원씩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예!

실지로 화장실을 계량하신 분들이 전체비용이 150만원정도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150만원 줬다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아... 전체 할라그러면...

예! 그런데 지원액이 적으니까 앞으로 상향조정해야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5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당...

예!

뭐 몇개동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런데 50만원씩 지원해 준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거 없습니까?

저들은 그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업무가 어디 주택계업무입니까? 어디 업무입니까?

예! 주택계업무입니다.

주택계업무 같으며는..

예!

이 감사가 마친다음 지금 이거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예!

감사 마친 다음에 동당50만원씩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거 가부조사를 해 가지골라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얘기하는 저게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틀림없이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공사라고 공사는 내...현장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총괄적으로 어떤 공사장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고 볼 때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골라 보수를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m 정도를 안길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500m 전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 야기되어 가지고 전 500m 전량을 재시공을 해야 될...할... 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관계라든지 또 그뒤에 문제점이 따르는데 대해서 과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재시공문제는 시공상 시공하는 회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었는거는 전액 회사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은 최소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문제도 회사가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 물론 잘못 했을 때는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

당연한 이치인데... 만약에 설계과정에 잘못되었다든지 또 관리소홀로 어떻게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는 아무 책임없습니까? 담당과에서...

설계 잘못으로 되었는거는...설계 잘못으로 되었는 거는 회사가 시행하기전에 물론 설계 잘못으로 일어 나는 하자문제는 시공회사도 책임이 있고 시행청도 책임있습니다. 그것은 양쪽 다 책임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잘못이 있다면 시공회사가 시공하기 전에 그 설계 잘못으로 시공청에 반드시 이걸 시공하면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검토를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이 있고 시공상의... 설계 잘못은 없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전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느 현장이던지 이게 100% 하자가 발생안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려운 얘기지마는... 이런거는...이런점에 대해서는 이거 하자가 안생길 정도인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자꾸 발생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는건데 이거 저게 건설회사 가보면 94년도부터는 불실공작...부실공사 방지의 해인가 이래 써붙여 놨는데 그러면 그거 내가 표어를 볼 때 나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94년도 이전에는 부실공사가 허용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말이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부실공사를 못한다 이게 무슨... 뭐가 어색한 그런 표어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 저게 하자가 자꾸 발생되는 그런 공사장에 한해서 업자에 대한 어떤 처분기준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업자에 대해서..

예! 업자도 되어 있고...

출입... 출입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그런거는...

다 건설업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제가 하자문제에 대한 재시공문제나...한번 제가 한번 제소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송군에 건설과장으로 오면 첫째내건 기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통이 많이 없어졌을겁니다. 옛날에는 통에 세멘하고 넣어가 백호가 얼렁얼렁한 통이 아직도 다녀보면 구석구석 몇개가 있는데 그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거 저한테 들키면 그냥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한 업체는 현금으로도 작년같은 경우는 그분이 일년 벌었는 수입금이 다 날린경우도 있지 싶어요! 구조물을 내가 재시공을 시켜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 경우도 있고 준공과정에서 돈을 내가 깍아 버리고 안내줘서 문제가 되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내한테 상당히 사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인사는 어떤업체에 불법하도 급을 하기 위해서 그사람 면허도 없습니다. 가지고 왔다가 내한테... 그거는 좀 몇달지났습니다.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를 내한테 하고갔습니다. 건설과장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내가 할라 하는...삽자루 놓도록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내한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문제들 또 여기 어떤분은 몇달전에 300m 포장을 했다 챙피해서 토요일, 일요일밤중에 걷어 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공무원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공하는 회사도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자숙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공무원 하나의 힘으로 그 부실공사부정공사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한꺼번에 개선되리라고 저도 믿지를 않습니다. 해가가면 점차 의식도 바뀌져야 되고 저들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소양도 갖춰야 되고 업자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서로가 공동체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문제는...저도 앞으로 사심없이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그런문제를...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시고 또 그런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주면 빠른시일내에 이런게 개선되도록 한번 적극 한번 노력을 하고 저...우리 직원들도 지금 많은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거를 방지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제 바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밤에 300m를 걷어내고 새로 시공을 했다는 바로 그런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러며는 시공을 했다가 이게 인제 재시공인데 바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불량이 420m인데 300m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m 전물량을 싹 다 걷어내고 새로 재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 회사에...시공회사에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골라 재시공을 했을 때는 회사측으로 볼 때는 딴데 어디 한탄할 곳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계 저게...공무원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면 재시공을 했다고 저거 돈넣어 가지고 했다골라 그업자를 가만히 그냥 놔둬도 되느냐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업자를 자기...자기 잘못으로 했다고 자기 돈들어 가지고 새로 했다골라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 규제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건설업 자체가 지금 그걸 규제를 한 이후에 그때 인지를 하고 그게 제가 판단하기는 건설업자 물론 생산레미콘을 생산한 업체부터 전부 쭉 연계되어서 그런문제가 발생되었는현장이라고 봅니다. 보고 또 그게 양생과정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할 적에 아무리 잘해놔도 그 사후관리가 안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이래가 그런게 사회적으로 큰무리가 일어나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뭐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 예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주민들의 통행에 큰 안전에 위해 요소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가 현장에...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선 통행에 조금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안전에 어떤문제가 있는 현장이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시공을 했고 또 시공회사가 그 잘못을 인지를 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또 예산이 지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걸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거기 업자 있는데는 아무 저게 없이 그냥 마무리지었습니까?

예! 그게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가지는...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1개월전에... 1개월여전에 다리가 추락이 되어 가지골라큰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대교가 안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인제 과장 말씀대로 하신다며는 그 성수대교가 1칸이 왕창 내려앉아도 시공업자...시공회사에서 다리 새로 놔주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뭐 저게 형사적 처벌 받을 일도 없고 우리야 돈이 얼마들던가 간에 그부분에 한해서 새로 그러면 복구해 가지골라 완전히 다리놔 주겠습니다 하며는 그걸로 끝나는것아닙니까?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한다며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문제 회사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사처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볼때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 규모는 적지마는 이게 아무 저게 시공업자에 대해서 아무 지금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거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며는 어예 불편이 없습니까? 이게 잔토를 예를 들어서 과장 말씀대로 300m를 그러면 재시공 했다고 보더라고 이잔토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잔토처리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어디갖다 버립니까? 어예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

그 잔토처리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1건이 있고 금년에도 1건이 있는거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있는지 지적까지 지적은 안하고 저게 회사이름까지는 내가 안밝히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잔토처리도 문제고 말이지 여러가지 문제가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예 가지골라 그래 그걸로 끝내고 치웁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규정... 제재하는 법이 있으며는 뭔가 조금 정신을 차리도록 좀 해줘야 되는게 맞고 그런 법이 없다며는 이제 과장 말씀대로 다른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물론과장이 여기 부임하셔 가지골라 무척 노력하신다는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대로 어떤 업자가 완전히 여태껏 벌었는것 헛벌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저게 감독을 하고 있는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뿐만아니고 공무원들전부가 좀 신경을 쓰시고 '94년도 부터 부실공사 예방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도...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식수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과장께서는 금년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본군의 많은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군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무부서의 과장은 주무과의 사업이라 당연하게 예산을 요구 사업시행하므로써 업무처리는 잘했다고 보나 그러나 군내 아직도 1,000여 세대가 식수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지요? 산림과에 주무사업이라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감사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 지금 시행한 공수에 자금은 어디서 산출이 되었으며 어떤자금으로 개발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는 우리과 자체에 휴양림내 수원개발사업비 1,000만원과 우리군 전체의 특수지역개발사업비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군전체 특수사업비 1,000만원 사용한 것은 이거는 임의로 결정한 겁니까?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겁니까?

이것은 산림과장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또 예산부서에 그 협조를 요구를 해서 산림과장이 부탁을 간절히 해서 1,000만원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편성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도 무관한 자금입니까?

이 사업비는 군지역특수개발사업비로써 군수님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산림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비로써 했다 이말씀입니까?

예! 재량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사업비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하세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에 대해서 병충해라던가 여러가지 방제에 참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육성하기 위해서 산주가 지금 과다 부담으로 관리치 못하고 산림과에서 국고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육림을 조성한다는 이런 과장 말씀이 계셨지요?

예!

그런데 개인의 산에 분수 계약없이 육림을 시켰을 때 나중에 그것을 매각할 때 산주를 다 줍니까? 산림과에서 일부 분수계약금액을 회수를 합니까?

지금 조림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상 분수계약 조림을 하면은 나중에 수익이 1:9로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지금 산주가 구하를 갖다가 위탁을 안하고 자기네들이 될 수 있으면 노력부담을 조금해서 산주조림으로 조림의 경우에는 전부 이행이 되고 육림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국도비지원은 이것은 국가가 공익기능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이나고 거기에 대한 조림목에 대한 나중에 산물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산주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삼자현 자연휴양림에 지하수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한발에 조금 과장이 욕심을 덜내고 그 식수를 하는데 전용할 수 있는 아량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고하는 겁니다. 달리 듣지 마시고 금년 같은 가뭄이 아니었다면 이게 뭐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데 워낙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식수난관계로 전체 청송군이 어려울때 왜 거기에다 했느냐 내년에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할 위원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94년도농촌지도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주요업무추진실적 □ 고 추 ᄋ비가림재배 13ha - 품질향상, 풋고추및 홍고추 분산출하 ᄋ점적급수시설 57ha - 병해감소, 경영비 절감 ᄋ은행잎퇴비시용시험 - 대비구보다 역병발생 15%감소 □ 사 과 ᄋ사과 관비혼합기시범 . 시비로력절감 50%, 시비량감소 30%, 과실비대증가 20% ᄋ과실안정생산및출하조절 - 저온저장고 1동 20평 ᄋ사과 착과불량원인과 대책지도 - 리후렛 2,000매제작배부 □ 고냉지여름느타리버섯 ᄋ재배시설 및 환경개선시범 - 5호 5동 ᄋ사과저장고 재배시험 - 2호 2동 ᄋ재배농가 평균소득 - 3,500천원/50평 ─ 우수사례 ― ᄋ현서면 월정리 김일환 - 2동 110평 . 출하 : 7.20 ~ 10.5(경주 건천농협 공판장) . 소득 : 11,000천원/110평 □ 수달래 증식시험 ᄋ종자발아시험 : 발아율75% (전년 72%) ᄋ녹지삽목 : 발근율 45% (전년 42%) □ 지역특화시범 ᄋ자동화하우스설치(600평) - 수박+오이 재배 . 10a당소득 수박 2,580천원 + 오이 8,000천원(예상) ᄋ단경기 고품질과실 안정생산시범 . 저온저장고 20평, 선과기 1대, SS분 무기 1대 □ 축산폐수 정화시범 - 2개소 34평 ᄋ톱밥토양을 이용한 완벽한정화 ᄋ정화가능량 : 돼지 1,000두 (축산폐수 1일 4M/T) ᄋ원폐수에 대한 제거율 . BOD99.6%, 부유물질99.9%, 질소성분 97.8%, 인산96.7% □ 농가경영 상담자료조사 및 활용 ᄋ조사농가 : 6,355호 ᄋ조사항목 : 영농규모 등 20개항목 ᄋ활용 . 농민상담시 농가별 현황자료로 활용 . 정부의 경영구조개선사업의 추진기초자료로 활용 □ 벼농사 ᄋ수량 : 460kg/10a . 목표대비 107%, 평년대비 105% ᄋ건답직파 : 45ha(집단38.8, 개별6.2ha) . 수량 444kg (중묘기계이앙대비 97%) . 잡초방제약체계처리에 대한 계속연구 ᄋ조령,상주,진부벼지역적응확인(382ha) ᄋ벼물바구미방제 : 4면 21리 614ha □ 종합검정실 ᄋ장비구입 : 염광분석기 외 20종 ᄋ검정실적 . 토양분석 : 185점 . 식물체분석 : 15점 ᄋ토양정밀검정으로 적품종보급, 적정시비지도 ᄋ환경조화형농업 정착 - 농업을 공해없는 환경정화산업으로 발전 □ 농촌생활개선지도 ᄋ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 : 4개소 . 장소 : 청송읍,부동면,현서면,진보면 . 주요시설:평상,의자,탁자,체육기구등 ᄋ유휴지활용 약호박 생산 : 500개 . 면적 : 4개소 1,200평 . 생활개선부 기금조성 : 1,500천원 □ 새기술전문교육 ᄋ겨울농민교육(영농기술,생활개선) : 1 ~ 2월 2,980명 ᄋ여름농민교육(고추외 2작목) 7 ~ 8월 490명 ᄋ전문기술교육(사과외 4작목) 4 ~ 9월 500명 □ 농민조직체육성 ᄋ4-H회육성 . 회원확보 : 151명(영농 57, 학교 94) . 학교4-H회원 장학금지급 : 6명(1,150 천원) . 청소년의달행사:5.20 문경새재등반 및 유리온실견학(70명) . 4-H 경진대회개최 : 11월중순(160명) ᄋ농민후계자육성 . '94농민후계자선정:신청167→선정35명 ᄋ전업농가 육성 . '94전업농가선정 : 신청6 → 선정4명 ᄋ농촌지도자회육성 . 소득작목 재배기술교육 : 사과 270명 (11월하순) 위원장․간사 자리교체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더구나 농촌소득증대 임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며 금년 같은 가뭄에도 불구하시시고 노고가 많으신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명확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시범포사업결과를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 시범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읍면에 1개 작목을 표고별로 220 표고에서 410까지 표고별로 작목을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업이 실시가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군수께서 3월 10일날 각읍면별로 농민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서 3월 10일날 이시범포를 확정했습니다. 예산확정을 이래서 이 시범포설치는 읍면장, 산업계장, 지도소 상담소장 또 읍면 운영요원 구성이 되가지고 대상농사 대상작목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경영설계를 저희들이 4월 1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4월 1일날 저희들이 읍면별로 작목별로 그 작목에 대한경영설계를 4월 1일날 각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목은 청송에는 분재소재부동 복수박 부남 풋고추, 단호박 현동은 일천궁 현서 풋고추, 안덕에 어수리, 파천쪽파 진보 수박 이래서 예산은 평균 면당약 500만원 물론 470만원 되는 면도 있고 작목에 따라서 55 0만원 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총 면당 평균 5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과에서 각읍면장에게 전도가 되서 운영위원장인 읍면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시범포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작목의 다원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복수박 도 부동면 복수박 수박 어수리, 쪽파 고추비가림재배등은 지역별로특화작목으로 정착하고 집단재배를 통한 기술이 어느정도 이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배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복수박이나 어수리 고추비가림재배에 대한 기술이 축적이 되었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협동생산 및 공동판매사례를 금년에 발굴을 했다입니다. 안덕면 복동에 산채작목반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서 7명이서 이산채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3,000평으로 확대를 하도록 저희들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R대응지역 협의체 구성으로 민간협조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 계획은 확대보급 가능작목은 관광지현지 직판을 위한 복수박 또 건고추 생산체계에서 분산판매 할 수 있는 풋고추 비가림재배 수박 또 단경기나 여름철 차광재배를 해서 어수리를 연중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금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연구계속작목은 단호박이나 일천궁, 차광 재배, 분재소재등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과와 문제점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증대 측면에서 역활과 전망까지 다 말씀해주시는데...

예!

예! 여러가지 품목인데 사전에 떠나신 남군수 계실때 계획한거는 사전에 다듣고 알고 있는 바인데 그 작목중에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작목이 무슨무슨 작목이다 그런데 지금 이거 시범포설정 되어 문제점 뭐가 있었느냐 제가 이걸 물었는데 그런건 이야기 안하고 전반을 해서 쭉 이야기 하시는데...

예! 그다음에 시범포

간단하게...

시범포 추진성과하고 문제점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재소재는 당초에 청송읍입니다. 분재소재는 당초에 1.2년생 묘목을 사서 심었고 또 금년에 한발이 많아서 40%정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 5년생 건전모를 심어야 되겠고 경영비 절감을 해서 실생묘를 저희들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부동 복수박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약 24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이거는 문제점은 묘목을 봉화에서 본당 500원씩 구입해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대를 해야 되겠고 포장박스도 800원씩 봉화에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자체에서 포장박스를 개발해서 출하비용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부남의 단호박은 습해로 인해서 당초의 포장선정이 잘못되어서 수확을 못봤습니다. 이래서 이 단호박은 앞으로 수출계약이 확실한 후에 보급이 되고 가급적이면 사양토에 지대가 높은데 보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일천궁의 차광재배는 차광만으로 높은 온도를 막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입니다. 이래서 햇빛은 막을 수 있지만 온도는 차광망 가지고는 못막는다 이래서 스프링쿨러를 동시에 설치를 해서 차광망을 세워서 재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부남하고 현서의 풋고추는 풋고추 비가 림재배는 상당히 성공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작목이 되겠습니다. 안덕의 어수리도 역시 계속해서 연구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서 확대해 나갈 작목이 되겠습니다. 쪽파는 1년에 한번 밖에 수확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설전후로 해서 파천에 지금 심어 놓은게 고가로 아마 출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농촌에 유휴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을에 쪽파를 심어서 내는 것이 아주 작형보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박도 역시 진보 수박이 되겠습니다만 작부체계를 좀더 연구를 하고 여름철 고온장애에 대한 대책을 좀더 강구를 하면 우리지역에도 수박을 앞으로 확대할 전망이 밝은 작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재소재 이거보면 수달래재배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수달래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달래재배 사업성과는 어떠한지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금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금년도 가뭄에도 발아율이나 예를 들어서 분재로써 1년생이상 그거 한 것으로 봐서는 성과를 많이 거둔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거를 말씀하시고 향후 수달래 묘목활용 방안을 곁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달래는 저희 93년도에 군비 380만원 들여가지고 금곡동에 차지를 2년간 해 가지고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은 300평인데 1차년도 종자발아 율이 62% 금년도 2차년도는 65% 이래서 평균 발아율이 64% 나왔습니다. 삽목묘 발근은 1차년도 40%, 2차년도 42%분주활착율은 85%까지 활착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생묘는 5,000본을 가지고 있고 삽목묘는 2,000본,분주묘는 200본 이래서 7,200본의 수달래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이거는 인공번식 방법을 규명했고 94년도 연구와 지도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연구와 지도지 추계호에 저희들 시험성적이 전국에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에 있는 수달래를 주왕산관광지 주변에 심도록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이 인제 주변에 다 식재할 그런 계획이라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문제점은 역시 삽수채취에 너무 과다한 채취를 하면 당해년도 개화수를 좀 감소시키는 것이 있고 분주묘 채취시도 역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시험 할 수 있는 본수확대에 상당한 혼란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생묘로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묘목활용 방안은 분주묘 200주는 분재소재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군청주변에다 95년도에 좀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생묘 5,000본은 본포에 재배한 후 96년도부터 주왕산에 식재하도록 묘목을 주겠고 삽목묘 2,000본은 96년도에 주왕산에 식재하도록 관리사무소에 넘겨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로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재배에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양인데 어쨌든지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가경영 상담자료 조사를 위해가지고 약 6,000세대 전농가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몇일간 자료조사를 했습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아니 6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예! 거기에 지난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 자료조사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러며는 3개월동안 자료조사 하면서 직원들을 혹사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각읍면에 협조를 요청해서 읍면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 2명이 1개팀으로 해서 현지출장지도를 하면서 농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지 사람을 못만나서 애로는 있었지만도 다른 큰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초조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로 받아들어야 할지...마 넘어 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우리농가약 6~7,000세대 호당 그때 우리 산업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올라 왔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시 농촌지도소에서 조사가 되면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근 5개월, 6개월이 넘어도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 저 우리 청송군내에 농가별 부채규모는 어느정도 됩디까? 알고 있습니까? 평균...

평균부채는 전부 농가별로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느정도 됩디까?

계는 아직까지 못내었는데...

그거 연말이 가기전에...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입력한 디스크가 가가지고 거기서 집계가 곳 나올것 같습니다.

예! 나오거든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가가 상당히 요즘 농촌지도소에 문의를 할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일반전화 회선이 몇회선 있습니까?

일반전화는 2대 있습니다. 자동응답 2회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농촌지도소와 통화를 할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전화회선을 증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방금 박수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지도소에 집계현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집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마 농민들이 지도소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회선부족으로 해서 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모양인데 전화회선을 몇개 회선이라도 좀 더 증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즉시즉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보건의료원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청송군보건의료원 원장안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이어서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의료원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보고와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직원의 힘을 합쳐주민의 민원사항과 환자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최대의 친절과 써어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소지가 없지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부분은 호되게 질타하여 주시고 잘된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주민에 신뢰받는 의료원, 주민과 함께 하는 의료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전상석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윤택만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이재진입니다. 원무계장 류연웅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심광섭입니다. 금년도 94년도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주요업무추진실적 Ⅰ. 의료원 운영현황 1. 진료부운영 ᄋ '94.진료수입전망 : 600백만원 ('94. 목표대 121%) ᄋ 1일평균 진료인원 : 외래167명 입원 9명 ᄋ 수 술 : 12건 ᄋ 분 만 : 27건 ᄋ 무료진료 : 139명, 1,477천원 ᄋ 공무원 건강진단 : 2,841명 (30,245천원) ᄋ 노인건강진단 : 426명 (3,152천원) □ 문 제 점 ᄋ 의료인력 불족으로 야간 공휴일 정상진료 불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ᄋ 의료장비및시설노후로 안락한 진료분위기 조성 차질 ᄋ 위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무성의, 불친절이 증폭하여 안동대구등 도시유출환자 다발함. □ 대 책 ᄋ 의료원 정원조정, 불족인력보 조치건의 ᄋ 시설,장비의 현대화 필요 → 보건의료원 현대화 장기획 필요 2. 보건의료 기반 확충 Ⅱ.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1. 보건지소 운영현황 □ 보건지소 진료실적 ᄋ 일평균환자수 : 31명 (파천 5.1명 ~ 현서 48명) ᄋ 연휴기간중 비상근무:1회 10명 □ 문 제 점 ᄋ 건물노후, 협소 ᄋ 진료장비 노후, 불족 ᄋ 사무자동화 미비 □ 대 책 ᄋ 건물보수 : '94연진보보건지소보수 (4,000천원) ᄋ 사무자동화의 점진적 추진 : 컴퓨터 일부구입(현서, 안덕진보) ᄋ 연차적 건물 증,개축 추진 ᄋ 보건진료소 폐쇄시 인력 보건지소 우선 배치 □ '94 근무 배치 공보의 자질 ᄋ 직무에 대한 긍지와 보람으로 일을 추진 ᄋ 지역주민에 대한 박애정신으로 봉사 2.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 보건진료소 운영실적('94. 10. 31현재) ᄋ 진료인원:19,716명,일평균6.3명 (수락 1.6명 ~ 신촌 12.5명) ᄋ 진료수입 : 54,623 천원 ᄋ 연휴기간중 비상근무 : 11개소, 12명 □ 문 제 점 ᄋ 건물노후(건축연도 8연~12연) □ 대 책 ᄋ 연차적 보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수검자들이 4년동안 우리 임기동안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번감사와 같이 대표자가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선서까지 하느냐 감사도중에 효율적인 능률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확실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선서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이나 원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원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이하 의료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의 적정여부를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영안실로 인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응급실운영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이나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 다시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의 적정여부, 영안실운영에 민원발생사항여부, 응급실운영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세가지가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진료약품구입 적정여부는 저희가 현재 제가 93년 11월에 왔을 때 93년 11월에 11월 입찰을 했습니다. 93년도 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 경북지역에는 도매상들이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업체가 몇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단합을 했었습니다. 단합을 했고 그래서 좀 다른데 보다 그렇게 아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보지는 못했는데 94년도에는 제가 입찰자격의 제한을 경북지역의 업자에 두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의료보건 약가 기준액표에 등제된 정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도매상과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을 하는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지역제한을 두지않고 했었기 때문에 94년도 입찰단가는 약가 기준표의 74%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약가 기준표는 보사부에서 고시된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18일 대구 상경약품과구매계약을 의결했고 3회추경까지 1억9,0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억8,763만원 정도로 11월 31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의 필요량은 약 2,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추가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번째로 영안실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그동안 민원발생한 사항을 쭉 선출을 했었습니다. 선출을 했었고 현재까지 94년에 들어서 영안실 이용건수는 19회 사용했었는데 19건의 사용했었는데 총 45일간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액은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사항은 91년 10월 청송읍 금곡1리 2반 양복춘씨외 10여명이 반상회에 건의한 내용인데... 94년도에도 영안실 사용 유족들의 오열로 인한 활불편 초래했다는 수차례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현재 갖고있는 영안실을 아무리 개조하고 시설을 잘한다 그래도 이웃주민들이 느끼는 유족들의 오열로 인한 생활불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안실과 양복춘씨의 집사이 기존담장에 블록 3단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복춘씨 집의 대지매입을 위해서 집주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매입비 5,600만원을 확보토록 95년도 예산에 신청되었으나 군예산 사정상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영안실 사용자가 장례절차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비용적정선에 대해 비용의 적정선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했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받아서 저가 한번 답변드린적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응급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현황은 현재 근무인원이 주간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주간에는 X-레이실 하고 병리실에서 지원이 됩니다. 야간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병실환자와 동시에 응급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X-레이실과 병리실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응급실 운영이 저희들 전문의 입장에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진료실적은 1일 평균응급환자수가 8.5명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2,54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8.5명중에 2/3 가량이 야간에 방문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간에는 응급실이 주사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사실을 겸하고 있는데 11월 24일 현재18,053명에 대한 주사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약 50명 이상에 주사행위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응급실 야간운영시에 임상병리실과 X-레이실 직원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환자가 안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 찾아오는 주민들 있는데 좋은 써어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원무계도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수납은 간호사가 대충 금액을 쳐서 받습니다. 그래서 수납직원 부족으로 야간수납을 간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과오납 금액이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액 그다음날 원무계에서 계산해서 확보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한 큰행정업무 부담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은 뭐 다른 도리가 없고요! 대책은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기 부족인력 증원관계 증원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증원요청을 해 주십사 하고 내무과에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3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적은 인원으로서 또앞으로 동절기를 기해 가지고 우리 응급실을 찾아야 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시간이 거 시간이 뭐야 다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한 뒤에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 운영하는데 당직의사가 한사람 있지요?

예!

한사람 있는데...

예!

물론 식사는 뭐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식사를 하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식사시간을 잘 운영을 해줘야 될거 같애요! 왜냐하면은 하필이면 식사시간에 응급환자가 올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게 있나 하면은 그 식사기간에 어떤 또 높은분들이 올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 식사시간을 그 운영에 묘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지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식사하러 가실 때에 의사가 식사하러 가시며는 당직 간호사라도 자리를 지켜 주시고 요래 아마 조금 운영을 해 주며는 더 안 좋겠나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군정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함께 위원들의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군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송군 본청 13개실과소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