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네, 표건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11월 29일 30일 총무과 감사에서 있었던 일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청소년수련관의 신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감사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도면문제, 공사진행 방법과 관련해서 납득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그 내용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할 것인가, 뒤의 문제이고, 아마 오늘 제기되는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건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관을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직영을 전제로 했습니다. ’94년도 3월 달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4월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는 위탁을 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면 직제·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부에서는 직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위탁을 해라 4월 이후 준공된 건물에 한에서는 위탁을 해야지 직영은 안 된다고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상태가 직제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정원도 승인 받지 못하기 때문에만 부득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표건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가 승인되고 그런 연후에 원래는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당년도에 한해서는 1년 이내로 위탁을 해본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현재위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직영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 예산해 가지고 직영을 하되 원래 직제에 의한 직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사람을 파견하는 그런 식이 아마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고 또 현재 상황이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감사과정에 설계 없이 공사한데 문제를 내년 1월에 재 감사를 하자 이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를 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설계 없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매듭을 지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방금 신용길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제반 문제를 필요하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가 꼭 위탁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파견근무라도 해가지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직영을 하면 내무부 지침에는 위반되죠. 그러나 승인이 안되면 부득불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차후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고하신 예산안축조심의에 대한 결과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하여 조정한 사항을 임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95년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이 2억 3,947만 7,000원으로서 ’94년 2억 9,266만 6,000원의 기획감사실 ’95년도 예산이 86억 418만 4,000원이며 ’94년 예산의 74억 3,841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61억 7,118만 3,000원이며 ’94년 예산 52억 9,590만 5,000원의 전년대비 116%이며, 동사무소 예산도 99억 5,308만 9,000원, 회계과 예산은 23억 6389만 5,000원으로 ’94년 21억 8,378만원이며 전년대비 108%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예산은 1억 3,496만 7,000원으로 ’94년도 1억 3,256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101%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중기 전문위원이 낭독하신대로 이의 없습니까? 이상 낭독한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총액 276억 7,274만 6,000원 중 11억 5,18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무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과 총액 16억 1,937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구행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