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김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채전문위원이 유고가 있어서 정전문위원이 하시겠습니다.
두순
정두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온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활동을 94년12월13일 화요일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시나리오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7일날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같이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간사가 진행하면서 의문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그대로 위원님들이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방법과 같은식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2시 까지만 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하루 쉬고 월요일 오전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아시다시피 세무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 답변 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루고 세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75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간사님 위원회에 계수조정은 기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5p 기획실 파트 같으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장수위원장
과별로 지출 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9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기획실장이 본회의장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수봉
박수봉위원
예,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요.
김장수위원장
진행하면서 의문 사항은 질의해 주시도록 하십시요.
간사 담당관님 하나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군이 통합이 되는 통합후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거는 같이 쓰여질 부분인데 선산에는 이것이 올라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선산은 선산대로 합니다마는 이중이 안 되도록 서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선산에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거는 선산에서는 안 올라가 있다 이말이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3억8천5백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그중에서 10%를 선산 출장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범위내에서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합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3억8천5백이 업무추진비만 입니까? 전부 합친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전부 다 입니다.
간사 시군 통합이 되면 출장소가 생기면 출장소 쪽으로 해서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전부다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내년도 통합후에 어떤 수정작업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그때 따로 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범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본청예산이 되고 선산은 출장소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에는 사업소의 판공비이고 이것은 우리 본청 판공비이고 그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이 일단은 달라졌으니까 다른 세입을 가지고 구미시는 구미시대로 선산군은 선산군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 쓰면서 내년 통합이 되면 합하는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할 때 두 개를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요. 선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산 것은 생각하지말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예산만 다루고 선산은 선산대로의 예산을 다루어서 1월1일 이후에 선산군 예산하고 이것하고 접목을 시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논해도 충분히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태증위원
즉 말하자면 선산에서는 예산을 짜는데 출장소로 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선산군 예산으로 짜는데 통합시군에는 서로간의 예산을 짜면서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출장소가 생기므로 내년에 합치면 우리가 본청예산이 되고 선산은 출장소 예산이 됩니다. 동사업소 예산 모양으로 출장소 예산이 됩니다. 출장소가 안 생기는 김천, 금릉 같은 경우는 편성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태증위원
출장소를 가상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면에서 적게 잡을 것이 아니겠느냐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총 3억8천5백만원중에서 10%만 출장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법적 경비라고 다른거는 변동없이 되는데 정액 급식비만 작년에는 5만원인데 올해 8만원으로 올랐는데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올라야 될 인상요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후생 차원에서 작년에 5만원 주던 것을 95년에는 3만원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음식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후생 차원에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나중에 다루도록 할까요. 심사안하고 바로 예결로 넘길까요 말씀을 해 주십시요.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도 우리들의 의견을 다루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는 것이 심의하는 의도가 있지 이것 저것 하나도 수치에 조정도 안하고 그냥 하는 것은 별 심사의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간사 그러면 먼저 하고 할까요. 마지막에 다하고 나서 모아서 할까요.
이종순위원
일괄 합시다.
간사 77p 부터입니다. 100p 까지 검토해 보십시요.
택호
김택호위원
92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비 이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2억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억1천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선산에서 1억1천을 세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올해 풀보조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다 썼습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풀보조비가 시나 군이나 똑같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오히려 군부가 더 많습니다.
간사 없으면 137p 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요. 공무원 명예 퇴직 네분 하는 것은 결정된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상해서 해 놓은겁니다.
이종순위원
141p 화요 광장 운영 자료하고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이것은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화요 광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의 시책으로서 본청에 계장급들로 해서 월 2회, 첫째, 셋째 화요일날 모여서 시정업무 추진현황 문제라든지 시사성 문제라든지 교환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계장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월 2회면 24회가 되어야 되는데 12회만 되어 있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우선 12회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간사 초청 강사가 있던데 매번 할때마다 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교양 증진을 위해서 교수들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생활 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신고 요원이 3백명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대가를 하는 것이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한테는 전화 통화료라도 준다는 뜻에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일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더 올랐는데 너무 많이 증액된게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통합에 지역발전 세미나가 내년 1월1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선산 군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냐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군 통합 다 됐는데 무슨 통합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내년 1월1일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부서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이런것을 기술적으로 3천원짜리 같으면 2,900원에 살수 있는데 3,100원으로 올라 오는 것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냥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신고용해서 구미시가 제작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작하는 것 하고 안하는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예산집행원칙에 보면 가능하면 불필요한 경비는 줄여서 최대한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예산 작업의 중요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구입하면 3,000원짜리도 2,900원하면 100원 절약이 되는데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300개정도 제작 의뢰해서 그래 하는 것이 과연 효과면에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 판단은 그냥 해놓으면 교환실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되는데 카드에는 어느 사항은 어디로 전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청소 관계 같으면 청소과 직통전화로 할수 있도록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주민신고 요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실적 자료 한번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141p부터 보십시요.
이종순위원
146p 부시장님실에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바꾸는 모양인데 거기 지금 부시장님실을 통합이 되면 다른 방으로 바꿉니까? 현재 그 장소에는 의자 놓고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직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기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올 추세는 쇼파, 의자를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시 개청하고
박태증위원
144p 특수활동비하고 145p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대폭 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49p 피복비 예산 작업장 침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 여관방을 빌리고 이래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하고 공무원 아파트 저희들 회의장을 가급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작업을 할때 밤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침구를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땅바닥에 잤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두달 이상 3개월을 계속 집에 못가다시피 합니다.
이종순위원
150p 예산 편성 업무 추진 25호라는 것은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여비입니다. 출장회수가 25회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50p 국외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해외 여행을 장려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이 라든지 세계화, 국제화 하기 때문에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도 나가보고 왔습니다마는 보는것만 하더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151p 위에 인구주택조사하고 현수막이 있고 밑에 보면 통계조사 홍보물이 있고 끝에 인구주택 총 조사홍보물 제작하고 10개 있고 인구 조사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위에 22개 하는 것은 각동에 하는것이고
이종순위원
각동에 두 개씩 안 붙였습니까? 그러면 두 개 하면 구미시 전체에 24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밑에 10개씩, 5개씩 이만큼 붙여야 되는 겁니까? 각동에 두 개만 해도 붙일때가 없을것인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본청에 붙이는게 있고
이종순위원
청사에 하나 붙이겠지요. 인구 조사는 각동에 해당되는 것이지 동에 두 개만 하면 되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을 줄였을때에 역효과가 나는 것이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위에 22개하는 것은 각동에 하는것이고
영환
박영환위원
22개 붙여서 인구조사하러 간 사람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인건비를 줄일수 있다든지 해도 되는데 22개 붙여도 조사하러 가는 사람들 매일 다녀야 된다 이러면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것을 하나 하므로해서 어느것하나가 준다든지 그런 효과를 봐야 맞는 것이지 그냥 막 늘어놓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사실은 없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매년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종순위원
인구조사원이 호별 방문해서 조사를 안합니까? 그렇다면 한동에 두 개하면 24개 아닙니까? 구미시 전체에 이것만 하면 되지 밑에 현수막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이것을 동단위도 주요 골목에 두 개씩하고 밑에 있는 현수대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하고 위에 한 것은 또 본청에 하고 이래서 숫자를 올려 왔습니다.
이종순위원
159p현수막 밑에 4만원 10개는 삭감에 동의 합니다.
김장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메모해서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152p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있습니다. 2인을 어느분 어느분입니까? 백현기 변호사님하고 한분은 최변호사 그분 맞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소송업무 추진을 하면서 적법한 처리를 해서 백현기 변호사를 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산이 저희들하고 통합이 되니까 한사람 더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한사람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사람 더 되었을때를 생각해서 되어야 된다하는 의결이 난 뒤에 예산을 세워도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선산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없습니다. 통합해서 하도록하고 한사람것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광고문에 현수막 한동에 한 개만 하도록 합시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형곡동을 예를 들었을 때 이쪽 동네를 들어갈 때 하나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 이래 했을 때 두 개는 있어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쨌든 호별방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호별 방문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되어야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 해보고 인구 조사가 정안되면 나중에 두 개하고 이래 해봅시다.
종은
안종은통계계장
인구센세스가 5년마다 합니다. 인구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항목이 약 100여개 항목이 되는데 가정집에 가서 물으면 홍보가 안되어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놓으면 쉽습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과장님 현수막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 시군 통합도 되고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최하30∼50% 상향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부에도 근무를 해보고 시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선산도 우리하고 통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산군 직원들 구미시하고 통합이 되면 예산 문제는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를 하시고 직원들이 옛날 모양으로 병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봉
박수봉위원
잘 알겠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일반회계 같은 것을 보면 1∼2백 정도 플러스 되어 있는데 전부 일반 수용비로 다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계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계로 봉투제작비 그 돈이 늘었기 때문에 각 실과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거의 작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나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관계 때문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일반교부세를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증액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기획파트에 총괄적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도 예산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저희들이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항의를 듣고 하는데 그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총 한달인데 현수막 이야기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밑에서 둘째번에 4개를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달에 4개를 5번이나 갈아버린다는 것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통계뿐 아니고 각종 통계조사 입니다. 각종 통계조사가 년간 하는 것이 사업체기본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 이동 조사, 지역별 총생산조사, 주택조사, 농업조사,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정도 조사가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KBS 시청료도 안받고 공영방송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도방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종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구질구질한거 덜해도 안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방송국에서 이것을 홍보를 안합니다.
종은
안종은통계계장
주택하고 인구 조사가 그만큼 잘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답변하기를 싫어하고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육교 이런데 현수막, 광고까지 설치 해야만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장수위원장
159p 현수막 문제는 시에서 하는 10개만 삭감하고 동에 것만 넘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161p 보상금에 작년에 보면 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급식으로해서 5천원 계상했는데 간식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얘기해주시고 급식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요.
산계
배재영 94년도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해서 집행했고 급식은 95년도 인구조사 각종조사를 할때 동에 전도할 급식비입니다. 요원들 급식비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는 시청 구내식당까지 밥먹으러 들어 왔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원급식입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똑같은데 구내 식당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올해도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간식으로 표기를 해서 2,500원으로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설명이 그렇게 미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김장수위원장
161p 급식을 간식으로 고치면서 5천원을 2,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종순위원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회계계장
15,000원정도 안되지 싶습니다. 13∼14천원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이 자기 책임량이기 때문에 밤늦도록 해야 됩니다. 양포동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종순위원
이런 관계는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왜 다 알아 듣도록 설명을 못합니까? 설명을 왜 합니까? 이래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지
김장수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62p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금년도에 각 실과소동에다가 컴퓨터를 많이 사는데 133대가 증설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반수용비에는 도서 구입비입니다. 4백만원 당초예산이 올해는 9백2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도서는 행정 자료실을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년도에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전문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려고
택호
김택호위원
전문 도서만 하면 되지 정기간행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행정 자료실에 보면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무엇무엇인지 책이름을 써서 자료를 주십시요.
이종순위원
165p 하단에 시설비에 전산실 구축부대 시설 이것이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주전산실이 없어서 세무과 감사를 받는데 주전산실에 입력이 안되어서 새로 컴퓨터 갖다 놓고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5층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할려고 올려 놓은겁니다. 세무과하고 주민등록 종합 주전산실을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3층에 별도로 지을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이종순위원
167p 자산 취득비에 보안경 5만원씩 20대 이것은 어디에 쓰는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보안기는 컴퓨터 앞에 안달면 시력이 간답니다.
이종순위원
169p 주민홍보용 신문 일간 신문이 160부인데 금년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간사 174p 민간경상보조 자유총연맹 보조하는 것은 나가야 하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기준액입니다.
간사 내년도 부터는 관변단체보조를 삭감한다는 것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96년까지는 간다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다른 관변 단체도 보조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소관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내년도부터 사무실도 전부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고 관변단체 보조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직 사실이 아니네요.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그런 취지하에서 내보내서 95년도 부터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96년까지는 자생능력을 키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것같고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이종순위원
관변단체 보조는 각 시군이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다 새마을이다 전체 시군이 똑같습니까?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단위도 조금 다른데 자유총연맹 같으면 군단위보다는 좀 적게 받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73p 시정홍보 활동 매년 이렇게 들면 돈안가도 될 부분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너무 줄어서 홍보를 덜해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현수막은 많이 하는데 홍보를 덜해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자금관계로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원관계입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한가지를 해도 끝맺음이 되어야 되지 돈대로 일하는 것은 공사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한행사에 현수막이 70개씩 가는데 여기 홍보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맞는 현상입니다. 올린데서 감한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산계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 시정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시책경비의 일종입니다. 시에서는 공보담당관님이 대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야와 기획 실장님이 대 언론 활동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책경비는 총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필요하지만 절약해서 써야 할부분이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전체로 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네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오히려 올랐습니다.
간사 181p 직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유지비 작년도에 올라 온 것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94년도 유지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좀더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쓰기 때문에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산지가 얼마 안되어서 못썼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76p 의전 업무보조원 이것은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서무계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의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서무계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보조라고 해 놓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는 무엇으로 표기했습니까? 부속실 이겁니까?
부속실은 여기 있습니다. 의전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보조 이게 작년에 어떤 명분으로 올라왔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수입증지 그것을 의전으로 했습니다. 명칭만 바꾸었다 뿐이지 동일한 일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식별하기 좋겠끔 수입증지 하지 의전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서무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예비군은 현재 280일짜리 활용하고 있는데 근무할 자도 없고 예비군 중대장도 지금 봐서 화생방 요원해서 별정직 7급이 있기때문에 예비군 중대업무가 엉망입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을 300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183p 자산취득에 당직실에어콘을 구입을 하는데 여태까지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에어콘이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종순위원
186p 출연금 95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인데 어디다 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중앙으로 보냅니다. 작년부터 합니다.
이종순위원
189p 시설비에 구내교환기 일체 정비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통합으로 인해서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증설하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88년도 샀기 때문에 내부라든지 새로 다 정비를 해야 되고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신관 강당 방송실 창문 개조라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신관에 강당에 방송실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공기도 안 통하고 이래서 창문을 하나 낼려고
택호
김택호위원
설계 자체를 잘못했네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사 시장실 키폰이 언제 설치 해놓은 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것도 시 개청과 동시에 했는데 현재 이 기구보다도 기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태증위원
191p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도 되는 겁니까?
산계
배재영 청원경찰 관리 과목인데 작년도에는 본청을 지키던 청원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인원수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정문에 있던 6명을 감 시켜서 도서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노점상 관리 청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산계
배재영 여기 12인은 관리청원경찰이고 또 그 밑에 한줄 더해서 작년도 예산에 다른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90p 1호 차량 이동통신카폰 교체비가 140만원인데 특별히 주문한 겁니까? 이래 안하는데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차안에 카폰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등록비는 필요 없구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140만원 해 놔도 사실 필요한 만큼 하지 더 넣어서 더 지출할 사람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195p 여비는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0만원씩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중앙이라든지 대구 직무교육을 위해서 2주 내지 3주 주로 수원같은데는 3주간 가고 이 사람들 여비 주는 겁니다. 5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95p 청빈 공무원 생계지원이 있는데 청빈 공무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저희들 각 실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합니다. 근무성적도 좋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태증위원
196p 모범공무원 가족산업 시찰이 20명이 있는데 1년에 모범 공무원 20명이나 생깁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장관표창하고 20명이상 됩니다. 시장, 군수, 표창, 이런 부부를 보내는 겁니다.
이종순위원
198p 민간 위탁금 사설 외국어 학원 위탁교육비 영어, 일어 그러면 각과에서 25명을 차출해서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97p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우수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뛰어나다 이런 공무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그 과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 과에 특이하게 남을 도왔다든지 이러한 사람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런 사람들 뒤에 조서 붙이는 것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204p 시 지정 게시판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무슨 수리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광고대행업자가 해도 이것은 이대로 존속하는 거지요. 지금 광고를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지요. 이대로 사용을 하지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기 해 놓은 것은 사용을 하는데 기 해놓은 것에 혹시 부서진 것 이런 것이 나오면 수선할게 있을까봐 75만원을 올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 지정 게시판이 몇 개쯤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현재 시지정 게시판을 제작 완료해서 걸어놓은 것이 130개이고 곧 올해안에 마무리 지어서 걸 수 있는 것이 15개 그래서 145개가 연말까지 걸어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 협의해서 광고물 위탁해서 사람들이 검인을 해서 붙이는게 있지요. 검인을 안받고 여기에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운영은 전체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시지정 게시판이 두종류네요. 하나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금년에 해서 관리이양해 준 것과 이것은 옛날에 되어 있던 것 두종류다 이말씀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관리권은 전체 게시판에 대한 것은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번에 75만원 세운 것은 아직까지 지회가 정식괘도에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만 혹시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지 명년에 정상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시지정게시판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는 수선을 안하고 잘못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있더라도 지회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보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도 보수한 것이 있으면 또 지원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지금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 관리권을 새마을지회에 넘겨줬는데 보수를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관계가 없습니까? 차라리 민간인 보조하는 것은 몰라도 남의 물건을 여기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전체를 넘겨주었는데 시가 처음 제작해서 새로이 만든 것 이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철거해야 할 부분이고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하고 이게 아직 정리가 다 안된 상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넘겨주었으면 자기들이 수선해서 해야되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회장, 부회장 그분들이 무료로 뛰고 있고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05p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비가 540만원선 서있는데 여기 우리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할려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산계
배재영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중에서 저희들 각실과에 전 공무원들이 시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차로 가든가 버스를 타고 가든가 택시를 타고 가든가 이런 경비로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상 하루나가는데 반나절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을 계산하면서 각실과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는 기본적으로 실과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실과에 관외로 대구, 서울이라든지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별도의 금액을 작년도라든지 여태까지 해나온 실적을 봐가면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수당 월3백만원씩 쳐서 이것을 배분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과만 조금 더 주었다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더 들어가는데가 있고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06p 노인 그림 그리기 시상이 있는데 물론 노인들 취미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종목이 잘못 선택된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노인 그림그리기대회 이것을 매년 해온 것이 5년 되는데 저들도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78개 노인회가 있고 3천 2백명이 되는데 선산이 134개 노인정에 6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전체 노인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노인 그림그리기 대회와 평가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우리과에서 계속해왔는데 해오던 것을 없애 버릴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다고 그래도 선산하고 믹스가 된다면 여기만 노인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어서 되겠느냐 저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안서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노인들이 동양화를 그립니까? 서양화를 많이 그립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잘 그리고 못그리고가 아니고 하나의 모이게 해서 그려서 노인들 나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간사 금년에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해서 1등, 2등, 3등뽑아서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하는데 업무자체가 성격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전체를 맡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서 여태 해왔던거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산 말씀을 하셨는데 선산에는 이것을 안할 것 아니겠어요. 선산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따른 사업을 할게 아닙니까? 선산에 한다면 선산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고 노인그림그리기 대회를 계속하게 된다면 선산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옥성이나 무을 그런데서 노인들이 나와서 그림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보류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통합이 되면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저들이 하면서 올려 놓았는데 없애는 쪽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207p 산악회, 낚시회 회원하고 끝에 보면 자원경찰대 활동 보상금 작년에는 1만원 아닙니까? 낚시회하고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민중에 산악회, 낚시회에서 중앙 교육을 차출을 합니다. 낚시회원에서 차출을 하고 산악회원에서 차출을 해서
이종순위원
그 사람들 교육 받는데 우리가 왜 여비를 보상해 줍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중앙 연수원에 교육시킵니다. 시민 국민 교육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보호단체 차출하고 산악회 차출하고 산악회, 낚시회 차출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국민교육차원입니다. 자원경찰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가 5천원 되어 있고 우리도 5천원 하자 이래 되었는데 도내 전체 연계가 되면 대구시하고 도내 전체가 1만원이 되어서 1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안했습니까? 이 예산도 당초 예산에 내놓을 적에 그전에 내어서 5천원에 올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글자 그대로 자원경찰인데 전체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일종의 정부 시책인데 처음 시작이 되어서 아직 성과를 거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지금 운용을 하면서 잘못 된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하고해서 국가적으로 좀 새롭게 만들자하는 뜻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해놓고 사업이 잘되는가 안되는가는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지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이야기는 예산 요구가 잘못되어서 수정 예산에 1만원씩 올라온다는 겁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한달은 해 주었으니까 한달동안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요.
영환
박영환위원
자전거 타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간사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안해도 됩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데 나는 하는 쪽으로 일단 결제를 올렸는데 올라가니까 구미 같은데는 자전거 하나도 안타는데 무슨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느냐 이래서 국장 회의에서부터 걸러져서 하지마라 이래 됐습니다. 하지마라니까 해낼 능력도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 지시는 하도록 내려옵니다. 지시는 계속 내려오고 중간선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세워 놓게 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안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감하도록 그래해 주십시요. 이것은 실무선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고 중간선에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자전거는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간사 자전거는 앞에 부터 다 삭감해야 됩니다. 200p 자전거 타기 대회 개최 203p 자전거 타기대회 엠프 임차료 206p 입상자 보상금 다 삭감됩니다.
「무조건 여기에 연관되는 것은 다 삭감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수위원장
자전거타기 행사에 전반적인 경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합니까?
「전액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207p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 800원 했는데 다른 간식은 2,500원인데 800원 간식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국토 대청결 운동참가자 간식은 주민들은 거의 안사줍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면 고속도로변 이런데 군부대 군인들이 나오면 그냥 돌려 보내기가 뭐해서 통상 그런식으로 사줍니다.
간사 208p 시설비 시정 게시판앞에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밑에 연도변 정비 사업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추경에 올라간 것은 기존 예산을 감해서 광평동 철도변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애들이 올라가는 것이 불안해서 1천만원치를 어제 현장을 돌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 지금 올라온 것은 철도변하고 연도변하고 전체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명년에 전국체전이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그 중에 저희시가 하는 것이 농구하고 럭비하고 세파와크로 3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각종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도비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도비 내려준 부분과 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관계하고 전체 돈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설치를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사용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몰랐는데 광평천 그것을 이 돈으로 하고 보조가 내려온 것 이니까 이 돈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평1동에 오성예식장을 지나서 광평 새터로 나가는데 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미터수가 지금도 아직 돈을 들일려면 한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요소요소가 아직도 많습니다. 상모동에서 휀스설치가 다 넘어간 부분이 있고 특히 오성예식장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 거기서부터 광평동 새터마을까지 나가는데는 한 800m를 더 해야지 다할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것은 이왕이면 보조 내려온 돈으로 설치하고 우리시 예산은 아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당연합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 안할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체육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해도 될 부분이 혹시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 위에 시지정 현수대하고 시시정게시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을 왜 올렸는지 하면 도비가 내려왔고 지금 광고가 전체적으로 게시판을 새마을 지회에 넘겨주면서 경영이 맞고 수지가 맞는 예산이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나 판단을 하니까 약250개정도가 설치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경영이 될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 지회에서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게시판 한 개에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는데 실제 과장, 계장이 뛰어나가서 기업체 같은데는 얼마를 찾아가서 겨우 몇 개 받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작이 완성된 것이 145개인데 이것을 앞으로 2백개 되는 선이상까지는 시비를 어느정도 충당해서라도 다시 저 지원을 해주고 또 기업체에 스폰서를 더 받고 해서라도 한 200개 정도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간사 앞서 이야기한 관리하고 여기에 또 관리가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해서 협조를 받아서 단체에 넘겨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관리를 이양을 했으면 앞에 또 관리 있고 여기 또 보조까지 받아가지고 관리가 내려오니까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해서 관리를 어떤 단체에 이양해준 것같으면 그 단체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시의 돈은 빼면 어떻겠느냐 이런쪽의 이야기도 내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용을 전체조사를 해봤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광고물을 새마을지회 협의회에서 부쳐주는데 돈을 월 현재까지는 싸움이 붙어서 하나도 못받았고 또 기존 부쳐왔는 사람에게 5백만원을 보증을 세워서 돈을 대어주고 2백만원은 그저 주었고 못하게 된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2백만원을 그저 주었고 그래서 이달 들어서 처음 받는 것이 극장측에서 1백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대행을 했던 사람이 받은 것은 월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1백만원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 극장광고물이 다 부쳐질 경우에는 전에와 같이 2백만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극장측 입장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협의회에서 돈을 2천만원을 융자를 내서 점포를 빌렸습니다. 빌린 점포에다 전화를 넣고 지금 각종 사업을 다 벌여 놓았습니다. 종업원 하나도 들일 형편이 안되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그 집을 지켜가면서 교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흑자선으로 돌아설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얼마간 많은 출혈이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는데
간사 그런데 앞에 제가 물었을 때는 관변단체의 보조가 내년부터 안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관변단체 보조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면서요.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50%가 줄었습니다.
간사 다른데는 그대로 나오면서 새마을단체만 50%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계
배재영 이 지침은 내무부 예산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파트에서 그렇게 줄여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차액나는 만큼만 사업비로 계상을 해라
간사 그러면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50% 준데가 있고 옛날 같이 그대로 100% 되는데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산계
배재영 다른데는 작년과 전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고 새마을 단체만 그렇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50%가 줄고 그 대신에 사업비적 성격을 50%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적 성격으로 지원해준다 그래도 그냥 공으로 줄수는 없는것이고 무슨 사업에서 큰돈 남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 세워 놨습니다.
간사 50% 사업보조를 게시판으로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게시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50% 감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뒤에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보조해주는 것이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방법이야 어떻든간에 지원된다는 것아닙니까? 100% 지원이 되는데다가 시지정게시판을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수익적 사업까지 작년보다 오히려 새마을 지회에는 더 많은 것같네요.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되는 것이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정도의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하고 동별로 나가는 6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나갔는 것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쓰는것이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회가 도와 줄수 있는 능력은 현재로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철로변 정비사업에 도비보조보다도 시비보조가 3∼4배 이렇게 많이해서 예산을 세운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나오는 만큼 시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게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철로변에 정비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런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것인데 철로변에 대체로 가림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84년도에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적에 설치해 놓은것인데 그게 부서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때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가 컸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 지금 제일 발가벗어있는 부분이 상모동하고 원평1동을 거쳐서 나가면서 광평천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철로변 정비 사업에는 철도청에서는 일체 보조가 없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전혀 없고 부지안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나무를 심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종순위원
208p 시설비에 취약지대책사업 헬기장 보수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50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작년에 보수를 다 안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헬기장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782관리대에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금오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입니다. 매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자체를 782관리대로 넘깁니다. 거기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 하나만 가지고 50만원 세워놓고 보수를 하는 여기에는 다른 것 보다도 페인트 칠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떤 기준 지침금액을 계속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시가 직접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간사 돈을 받아서 바로 넘겨주면 한것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기록 사진하고 다옵니다. 금년에 관리전환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완전해 부대로 이양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09p 예취기 사회진흥과에서 쓸겁니까? 여태까지는 예취기가 없었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교체를 해야 될정도로 낡았습니다. 계속 수선을 해서 썼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간사 과장님 앞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나는 내 혼자만 이해를 못하는가 싶었는데 혼자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조가 50%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보조가 100원 내려 왔는데 금년에는 50% 줄어서 50원만 내려왔는데 나머지 50원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100원 내려오는 것하고 똑 같은 혜택을 새마을 지회에 준다 그런데 거기다 시정게시판에 관리권을 넘겨주면 그에대한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단체에서 작년까지는 100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금년에는 100원 플러서 시지정게시판의 수익적 사업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작년에 100원밖에 안 되었던 것을 다른데는 지금 년차적으로 관변단체를 자생력을 키워가며 줄여가는 입장인데 금년에 여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50%준 것은 기본적으로 50%가 줄었고 50%에 해당하는 사업비적 성격을 지원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을 했지요. 돈을 주면 어떤 사업이나 공사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득이 남을 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무엇을 하면 새마을 단체가 먹고 살겠느냐 그러면 농산물 특판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즉 다시 말하면 울릉도 오징어를 우리가 원가로 구입을 해와서 지회에서 원가로 가져와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각동에 1천마리가 필요하면 1천마리, 1백마리가 필요하면 1백마리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남는 이득금은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올경우에 이것을 지회가 그 지부내 30%하고 만약에 나머지 70%는 동부녀회에다 이것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지회도 살고 부녀회도 살면 이것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2천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주어서 직판장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만들도록 해주자 이것은 돈을 주면 그냥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 운영비로 써서는 안된다 운영비로 안쓰고 어떤 시설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에 치중을 하자 구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당장에 나머지 50%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라고 하지만 현금을 주어서 운영비에 안쓴다면 그게 수익금으로 남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간사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적 사업이 50%로 되고 하니까 새마을 단체를 지칭해서 뭐합니다마는 이단체는 지금 50%가 안내려 오고 50%사업으로 공판장 그런식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지정게시판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비는 일괄 삭감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시지정 게시판에서 수익성 사업이니까 예산이 나오거든요. 사업 수익이 나오니까 그 수입으로 고칠 수도 있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다 고치는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수익 사업하면 새마을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동에 동민들한데 이것 저것 사 달라해서 돈받아서 남는 것 가지고 이익이 남는데 삭감시켜 놓으면 더 많이 팔아야 될것아니라요.
간사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새마을 단체를 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새마을 단체가 작년 도에서 받은 것 만큼 받습니다. 받는데다 지금 시지정 게시판에서 매달 얼마씩 받아서 작년도 수준을 맞추어 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새마을 지정게시판에서 들어 오는 수익이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과장님 건의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법이 그렇다는 얘기는 압니다. 주민 소규모 사업에 올해 상모 때문에 고생한 것 압니다. 그게 다른 동네는 몰라도 상모동 같은데는 옛날 소규모 사업협의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안그랬습니까? 그게 소규모 사업이 업자가 들어오니까 동에서 협조가 안되는 겁니다. 동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다면 수월하게 해나갈 일이 이게 잘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법이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그것을종전대로 그런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앞에 말씀대로 보조사업 50%줄었고 그런 지리도 사업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서 새마을 협의회로 각동에 지원도 줄었거니와 좀 기금도 마련하고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종전대로 그런 방법으로 되도록 해 볼 방법없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조례로 바꿀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입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금액도 2천만원 이하는 그런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하잖습니까?
이종순위원
1천만원 이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1천만원이하도 동에서 직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종순위원
210p 재료비 학교 새마을 사업 자재지원 작년에 어느 예산인가 환경보호과누 어느 학교를 지원해서 그게 안되어서 나중에 사업을 안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종전 예산에도 얹혔습니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해주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쓴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정도 세워놨다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211p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5만원씩 10명 어떤 분들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중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앙교육 금고는 시보다 돈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까지 여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차출하면서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거기는 여비 안타서 갑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자체에서 혹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타서 가는 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지급할 적에 금고 돈 받느냐 안받느냐 확인해 보고.
이종순위원
금고서 이 사람들 돈 타서 갑니다. 깍아도 됩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깍아서는 좀 곤란합니다. 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간사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예.
이종순위원
작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고에서 여비를 타고 금고 돈도 많은데 왜 시장이 여비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금고에 확인을 해서 주면 우리는 안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간사 일단 그러면 살려주기는 살려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이종순위원
215p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새마을 지회에 주어서 예천 참기름이면 예천 참기름을 직판할 수 있도록 하고 김이면 김, 오징어면 오징어 그런쪽으로 사업을 벌이려는 겁니다.
간사 앞에서 한 것 얘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광고업을 해서 거기도 성숙단계가 안 되어서 인력도 없고 하니까 이것 해놓으면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문어발 같이 하는데 어느것 하나 성사가 되었을때에 또하나 창안해서 해야되지 하나도 옳게 못하는데 회장이 지금 자기일을 전폐하다시피 했는데 여기다 또 벌여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차라리 이돈을 간판 200개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해서 자리를 잡고 다음에 무엇을 하도록 해야되지 여기에 조금 저기도 조금 해 놓으면 다 안됩니다.
간사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들읍시다.
박태증위원
215p 금오공대 부설 시민대회 운영비 3천7백82만원을 주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을 만들었는데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게 경상 북도에서 도민대학해서 도민 교육해서 칠곡나가다 보면 농림 교육원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238명이 차출되어서 도민 교육을 이수를 했었는데 금년 년말부터 해서 경주, 포항, 구미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런 교육들을 지방단체에서 하도록 하라 이래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금년 4/4분기때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2일간해서 하루에 4시간 해서 강사들을 4명을 불러서 이틀간 해서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돈은 이래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강사를 데리고 오니까 강사 수당을 나오는 것은 5만원, 6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20만원 안 주니까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직접 매달 운영못한다 그런 판단하에 금오공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237명 도민 교육가는 여비보다는 더 많습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214p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비 8천만원 1대 이것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이동 도서관 운영 이것은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동도서관을 구미하고 경주, 포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직원 3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6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금으로 해서 국비가 2천만원 더 내려올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가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안오는 것으로 보고 일단 8천만원 세워놓고 년말쯤 되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 2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겁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그러면 차량 한대에 들어가는 총경비입니까?
훈영
조훈영사회진흥과장
차량 한대에 직원3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소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도립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차가 있고 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처음 작년에 했습니다. 또 도서관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동도서관차를 한대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해도 운용을 한군데서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간사 215p 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장수위원장
좀 미비한 것은 월요일날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하시는 분들끼리 수의를 해서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못되니까 묻는 위원님들의 질문도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볼 것은 많은데 한가지를 가지고 자꾸 끌다보면 성실하게 내용있겠끔 검토가 못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윌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제7차 총무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