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병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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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간사가 낭독 축조심사하면서 의문나는 점은 집행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간사가 축조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산업국부터 직제순에 따라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화

간사 사회복지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법정경비는 빼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색은……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충혼탑 그것은 현충일 행사전에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번 도로에 엎드려서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 구호 시설이 없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민등록지에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서는 행여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근

이수근위원

그 사람들이 전에는 장날마다 오다가 이제는 매일입니다.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교통 소통도 잘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집단시설도 없고 해가지고 막연한데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99p 에 임차료에 거택 구호비 하는 것은……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것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거택보호 양곡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거택보호자가 430명정도 됩니다. 양곡으로 따지면 3,400만원정도가 매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통운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매분기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장애인 3단체해놓고 1단체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에보니까 농아들이 우리는 전혀 협조가 없습니다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단체별로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출전을 한다든지하면 보조해 줍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똑같이 보조를 해가지고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농아들이 금강식당에 식사를 하러 자주 오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299p 차량 임차료 이것은 전에 농협에서 배달도 해줄수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협에서 쌀집같으면 집까지 얼마든지 배달해 주는데…… 양곡값 보다는 임차료비가 예산에 편성된다하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임차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않되느냐 하면 저희들은 양곡 구입대가 정부 고시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 별도로 책정않하면 곤란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수송비책정을 해도 쌀값으로 다 들어간다 이것입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노임대하고 수송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농협에서 사면

강병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양곡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송비하고 다해서 차액을 감안했을 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우리가 수송비까지 해도 시중가격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차이가 뭐가 납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302p 주거 환경 개선 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이것이 신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소득중에 자기가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노후되었다던지, 예를들어 토담집 초가집이던 이런 경우 조금씩 보수한다던지 또 스래트로 간다던지 꼭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가 100만원 시비 100만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304p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가 수당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의료보호하고 의료보장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의료보장 제도는 영세민들을 구호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주로 이런것입니다. 영세민중에 의료보호대상자라도 치료 기간이 180일 초과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180일 초과되어도 의료비를 지급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의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선산군하고 통합이되면 사회복지사업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선산군에도 역시 우리와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거기도 영세민이 저희들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역시 그쪽 예산하고 합쳐서 저희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소관 사회업무는 305p 끝나고 그다음 노정관리가 있습니다. 노정관리는 올해까지 사회사업비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업경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조정되면 그것을 견지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504p부터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한국노총하고 금속연맹하고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사실 저희들 업무로써 제일 거북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중에서 금속노련이 따로 결성 되었습니다. 금속연맹의 회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노총에 회원들이 34,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금속연맹에는 34,000중에 한 2만명 됩니다. 인원으로 보면 많습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따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중 부담회비를 내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위원

이중 부담 회비를 내면서 꺼리는데 여기는 따로 한국 노총에 해도 않됩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체는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데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이되어서 경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그러며 이것이 어떻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한국노총 산하에 산별단체가 22개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속연맹, 화학연맹, 섬유연맹, 섬유연맹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저희시에는 노총만있고 산별단체는 구성이 안되었는데 새로 금속연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금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몇 명 했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20명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내년에는 10명해가지고 불평이 없겠는지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금년에 20명했는 것을 줄여 가지고 불평이 없겠는지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런 것은 매년 보낼려면 1년에 몇 명 정해져야지 줄였다 늘렸다 하면…… 올해 갔다오면서 말썽은 없었습니까?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예. 없었습니다. 금속연맹도 참여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직업안내소가 지금 불법 탈법 온상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해서 예산도 해 놓았는데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런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얼마전 12월초에 도주관으로 청소년회관에서 종사자들하고 사업주를모두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허가제가 신고제입니다. 이래서 일정한 자격요건만 되면 신고만하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합이 되고 또 인원도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해소가 않될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직업안내소가 인신매매소 같은 역할을 해도 행정 당국에서는 지금 그냥 묵인하에 자행되고 있는데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7건을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융희

이융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가정복지 305p

수근

이수근위원

경로회관 관리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지부에 연600만원 공식으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여기는 90%가 시도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작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가지고 가정복지를 잘하려고 노력한다했는데 작년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업무에 90%가 복지업무인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나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면 저희들 소년가장하고 무의탁노인 이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거택구호는 되어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않되기 때문에 100%이상 전부 개인결연이 다 되어있거가지고 계절마다 현금 온라인으로 주는 것 아니면 자원봉사자를통해서 가사도와주는 것 등 많이하고있고 지금 소년가장 12세대에 19명이 있는 가정에는 1인당 통장을 다 만들어서 천만원까지 예금이 되어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독지가로부터 배추 2천포기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통해 김장을 담아서 16일 돌릴 계획도 있고 그 다음 노인복지분야에는 78개있는 노인정 보수라던지 신축이라던지 이것은 거의 지금 다 했는 상태이고 내년에 두 개정도 예산에는 한 개 올라 갔습니다 마는 땅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두 개정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78개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입법인이 설립이 되고하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3개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같고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08p 노인정 보수 4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두번씩 파악은 합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원평1동에 하나 들어왔고 그러면 1년에 4개이상 하는데 확실히 어디다 어디다는 아직 모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주고 이러지 말고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한결과 어떤 노인정에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나와야되지 이정도 나옵니다해서 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파악도 하고 받기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나가서 확인을하고 해서 하지 그냥 들어온다고 다해주지 않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09p 노인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활동 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보상하고 국토가꾸기 하도록 하고 이것 보니까 노인들 사역시키는 기분이 납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을 해야 보상을 준다 그냥 보상하지 이렇게 노인들을 모욕시키는 어원은 않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차원에서 나왔는데 노인들이 새마을사업을 계속 아침 저녁 청소하고 이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3,2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재작년부터 이것을 순수한 시비로 했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드립니다. 노인정마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회원수에 따라서 드립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회원수대로 준다면 국토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지 노인수대로 나누어 준다면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일은 그렇게 하지만 돈 드리는 방법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노인정마다 얼마씩 드렸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회원수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이 사실은 압니까? 노인수대로 주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사실은 압니까? 노인들 보면 전주에 비만 조금오면 불법광고물 제거한다고 하고 붙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나는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고 합니다마는 노인들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뭔가 고발하던지 몇 번만하면 붙이지 않을것인데 그냥 붙이도록 나두었다가 노인들을 제거하라 하고 이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뭔가 시책 개발을 해가지고 달리 인식을 시키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4천원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수가 5천명이 넘으니까 예상을 4천명 정도는 참여한다 예상 하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돈 준다하면 차라리 않하는 것이 좋아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사업을하니까 돈을 드리는 것인데 방법이……

강병만위원장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참석한 노인에게 확인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는 노인정 별로 배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불공평하다 노인회 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 이래서 노인수에 따라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지요.

박정동위원

원평동 같은 곳은 도로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좋은날 봄, 가을로 강변도로 같은 곳 운동겸해서 야유회 겸해서 운동에 참여하면 않좋겠습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노인들 전부 모아 가지고 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면 노인들이 국토가구기 운동에 참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온다 이겁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311p 노인정 부지 매입 있는데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감정은 않끝났습니까?

허호

허호위원

건축비는 계상이 않 되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위원

부지 누가 내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하던데……

허호

허호위원

부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동의서를 받아 놓았지요. 100평해서 동의서를……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임오동 같은 경우는 3년 허위원님께서 시부지도 재무부 땅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3년 찾아도 없는데 처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건축비는 계상이 않되어 있으면 땅만 사가지고 놔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땅도 않되어 있는 상태에 집까지 짓는다고 예산에 올리면 좀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하면……

강병만위원장

토지매입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요. 우선 토지매입 먼저하고 난뒤에 건물 짓는 것은 순서 아닙니까? 건축비가 들어가야되는데 등기받고 감정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나 해야지 한번에 같이 하기는 어렵지요.

수근

이수근위원

312p 어린이날 행사 걷기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날 같으면 어린이날 행사를 잘해야되지 어린이날에 걷기대회를 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이 많이모여서 다채롭게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대회를 할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2년전에 해보았더니 호응도가 천명 잡았는데 2천여명이 와가지고 시청에서 걸어 가지고 금오산까지 올라가서 금오산 광장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하루를 즐기도록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까지 와서하는데 해보니까 힘은 많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까지 협조를 해야되고 이런경우가 있는데 실내행사 아닌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잡다 보니까 다같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올렸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을 잘 보전 해야 되겠다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행사날에 쓰레기 줍고하는 그런 운동까지 겸 한다면 더 좋은 것이 않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걷기대회보다는 덴마크에 가면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보리밥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못살때는 한번 생각 해보는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도 어린이로 하여금 보리고개에 선조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개발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연위원

불우아동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여비 보상해 놓았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5월달되면 중앙, 도, 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표창, 도 표창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까지 도에 집합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숫자가 2명 될 때도 있고, 5명 될 때도 있고, 또 소년 가장들은 별도로 청와대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비 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14p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참석 여비 보상하는 것은 불우 아동을 별도로 하는 것 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삼성원 시설아동들이 도행사 1년에 청소년 켐페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할 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불우아동만하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불우 아동들만 합니다. 일반인들은 안해주고……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할 때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불우아동만 부르고 하계 수련회를 하면 어린이들 에게 좌절감을 심어주는 결과가 않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구미에서는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공히 똑같이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이들이 혜택을 못받는다 이래가지고도하고 중앙에서 1년에 한두번씩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아주 활달해 가지고 그런 거리감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소년가장들이 불쌍하다고 봉사단체에서 처음에는 전부다 행사때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애들이 아주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안 가겠답니다. 부끄러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못 먹고 오는데 하는 말이 애들이 요즘은 말도 바르게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다시 않가겠다 왜 않가느냐 도와줄려면 우리 모르게 도와주지 왜 거기 가서 내가 받아야 되느냐 안가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서 그것도 서러운데 거기가서 부르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거기 가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지않는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지금도 부르지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더니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르지 않고 바로 장학금 몇 명 우리가 명단을 드리면 누가 주더라 이래가지고 온라인에 넣어주니까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져가지고 내가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계속 쪼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할 말 다하고 좀 활달하게 움직이는 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최성화

간사 가정복지 더 알고 싶은 것있습니까? 없으면 가정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저희회관 일반 운영비에 작년보다 더 불어난 것이 161만 8천원 불었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어 강좌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만 외국어 강좌수강생 모집부터 상장 바인더 까지 171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오히려 줄은 편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외국어 강좌 해보니까 효과는 없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초 영어 같은 것, 기초 일어해가지고 도저히 효과가 없다 하는 것 같은데……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업체들이 가동율이 높아지고 또……

수근

이수근위원

기업체에서 뭔가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어 강좌라면 적극 해야되는데 겨우 기초만 해가지고 이것은 말한마디 못하고 효과면에서는 0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그런 면에서 보다도 출석율이 낮거든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어가 약 20명, 일어가 22명,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종강을 했습니다마는 출석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가동율이 높고 결혼하고 직장을 옮기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수준이 높아서 못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다보니까 게을려져서 공짜니까 돈을 주었더라면 아까워서 나올 것인데 그런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근

이수근위원

20명 가지고 하나 50명 가지고 하나 경비는 똑같이 듭니다. 20명 이것도 나오다 말다 해가지고 몇 명 않될 것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이 관계는 분석해서 내년도 방법을 수준별로 어떻게 하느냐

수근

이수근위원

수준별로하면 예산이 배로 듭니다. 강사 초빙을 다시해야되고 그 수준에 맞출려하면 그렇게해야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수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이것이 시작할 때는 금년 1월27일날 간담회시에 건의사항 으로 채택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을 추경에 해서 그래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강병만위원장

일단은 분석을 잘해보시고 수준별로 한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못 감당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업명은 좋은데 효과가 없을 때 문제입니다. 관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효과가 있도록 연구를 해야합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지난 번에 1기를 종강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른 곳보다 부족하고 지금 큰 회사들은 자체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도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않나오는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회사에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계속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천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분은 책값 뿐이니까 내가 안나가도 별 손해를 안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것이고 그 다음 요즘 가동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한, 두 번 빠지고 나니까 진도를 못따라 가서 흥미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결혼하고 자기 직장을 옮기는 경우 이래가지고 이런 출석이 저조 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양보다 질 위주로 해야지, 사업만 떠벌려놓고 효과도 없고 하면 차라리 여러 사업하기보다도 한가지라도 옳게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이 실적위주입니다. 과연 청소년 회관에서 94년도 교육생을 과연 얼마만큼 내보냈느냐 거기에 교양과목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사회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것을 효과면 보다도 실적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않됩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그래서 어제 종강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 이렇게 했다가 중도에서 않하면 어떻게 하느냐 달아서 다음 진도를 계속 나올 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다시 다른 방법을 바꾸어서……

수근

이수근위원

외국어를 정말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돈 가지고 다 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일본어 할려 하는 사람은 일본어 강좌 돈 들여서 다합니다. 이것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관장님 공단동에 한 분이 한문 교실을 국민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문교실을 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연중 봉사적으로 한문교실을 하는데 앞으로 이한영씨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 공단동 사무실하고 얼마 차이가 않나니까 국민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근로자회관인데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국민학생이 근로청소년회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고마움을 않느끼겠느냐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취미교실에 한문반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95년도 총예산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p 총액이 14억5,292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8,407만4천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더 불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강좌가 1,800만원, 그다음 보일러시설이 지난번 순방하실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벙커C유로 되어있는 기관은 저희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6,300만원 뒤에 시설비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에 국비,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탁아시설, 육아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비가 3천만원,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강사 수당이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호

허호위원

보일러 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벙커 C유를 때고 있는데 83년도에 되어서 11년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사회복지대학 체육대회, 부녀복지회관에도 무슨 대학생 체육대회 이런 것 차라리 시민 체육대회를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무슨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을 각부서마다 다 넣어 놓았습니다.

최성화

간사 관장님 통괄적으로 1억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일러 교체 6,300만원, 교사수당 하는 것 1,400만원, 또 아까 3,000만원 다해도 8천만원 않되는데 총 증이 1억8천만원 중에서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예결위 가서 수정 하든지 하고……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전부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올라가고 그것 뿐입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총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보일러 성능은 어떻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지금으로 봐서 가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커 C를 때고 있는 보일러는 이것 뿐입니다. 요즘 환경 보존 차원에도 꼭 교체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강병만위원장

외국어 강좌 이것은 새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외국어 강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숫자를 맞추기위한 것이라면 외국어 강좌 이것은……

강병만위원장

외국어 강좌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당장에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사회복지 대학은 1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1기에 120명 됩니다. 120명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 15일날 수료식이 있습니다마는 114명 수료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은 몇 개월 과정입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5개월 과정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금오아파트, 개나리아파트 건립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금오 아파트는 77년도에, 개나리 아파트는 87년도에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아파트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오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헌집 자꾸 고쳐도 헌집입니다. 차제 이것을 처분을 하고 다시 금오 아파트나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것을 고층 아파트를 짓는 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그래서 이 관계를 다른 곳하고 비교도 하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금오아파트는 세입대 적자가 2,400만원 1년에 되고 개나리 아파트는 158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총아파트 관리에 따르는 적자가 약2,6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이것은 임대료 받는 것하고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조정해서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 3만원선, 지금 2만원, 1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만원 선으로 된다면 개나리아파트 같은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감가 상각비라든지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개나리 아파트는 4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적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분한다면 금오아파트 정도라도 처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17년이 넘었고, 또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군데 운영하다보니까 동수는 적고 같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분을 사실상 용도를 폐기할 수 없는 행정재산입니다. 아파트로서 역할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수명연한이 않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최성화

간사 이것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노후 되어가지고 보수비도 많이들고 하니까 그것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 가서 좋게 집을 짓는 것이 않좋겠느냐……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수요가 많이 주시요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처분을 해버리는 것이 않좋겠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않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도 폐기를 과연 가능할지……

용원

이용원위원

주택사업소가 있으니까 사업소장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17,8년 되면 노후 되었을뿐더러 결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니 사업소 사업으로 그래가지고 하면 않됩니까?

강병만위원장

포항이나 우리시가 아닌 타시도에 이런 유사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위원

일반 임대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일반 아파트 경우 주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14평이 50,800원입니다. 영세민 아파트 12평은 23,000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2평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4,000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상한선을 개정해 가지고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마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올해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약 3만원 선으로 조정이 되어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하면 적자 요인은 거의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강병만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호

허호위원

교양교육 강사수당에 시간당으로 되어 있어요. 12,100원 입니까?

희정

박희정청소년회관장

시간당이 35,000원입니다. 12,100원 여비입니다. 대구에서 오고하니까?

용원

이용원위원

금오아파트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당해년도 적자를 메꿀지 몰라도 앞으로 오래가면 적자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최성화

간사 근로청소년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저희과는 사업 예산은 전혀없고 순수한 일상 경상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준도 작년도 수준에서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일부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383p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거의 대부분이 민원 허가하고 관련된 서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일반 서한문 이러한 내용가지고 순수한 경상비만 계성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틀리는 부분이 작년도하고 새로부기가 추가된 부분이 385p에 학교 정화 구역, 안내표지판 150만원하고 건전영업거리 표시판 90만원, 이것만 작년도하고 변수가 있고 나머지는 작년도 예산에서 거의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삭감을 시켯습니다. 이것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병만위원장

학교 정화구역 안내표지판은 10개 학교에……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10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병만위원장

밑에 것은 건전영업거리 표시판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이것은 명년도에 2 번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영업거리로 시정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명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단속은 잘 됩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저희들 단속관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221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속도 6명정도 구속도 되었고 형사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런 것이 1,221건을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

간사 단속을 할려면 무허가영업 하는 것 다 처리하고 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위생과장

기존 허가된 업소하고 무허가 업소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무허가 업소 관계는 관련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주관 부서하고 몇 개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393p 모자보건 수첩외 1종을 천매를 했는데 이것은 500매로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6만원이 줄여집니다. 그리고 또 394p에 시민 건강 수첩 하는 것이 5천부 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선산군이 흡수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했는데 제가 지금 따져 보았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조금남아 있고 하니까 선산군에 전부다 치더라도 5천매 지급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반으로 2,500매를 줄이니까 60만원이 줄고……

용원

이용원위원

보건소 예산을 선산군까지 걸쳐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제가 할때 선산군에서 아직 않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거기는 않줄수 없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것을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약 오.남용 방지책하고 3천부했는데 1,500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할 것 1회로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75만원이 줄여지고 그 다음에 395p에 가면 유방암 검사 수수료하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않할 수 없고 작년까지는 가족계획 협회에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더 들어간 것이고 그 밑에 도시영세민 건강진단 검사료 하는 것 몇일 전에 금년에 섰던 것을 깎았는데 이것을 왜 넣었나하면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을 그래 했는데 선산군측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흡수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넣었다 하는데 이것은 빼자 했습니다. 전체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 밑에 적출물 수수료에 대해서……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적출물 이것은 단순히 보건소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김천 화장장에 갑니다. 금년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하고 화장장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화장장에 적출물을 가져가 가지고 화장장에서 소각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자기들이 전부 받아서 처리하고 화장장에 가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적출물 나오는 것은 제약회사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을 보면 7,300만원이 불었는데 제가 이제 감한 것이 411만원입니다. 409p 이것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x-레이 현상기가 지금 10년 이상넘으니까 1년 수리비만 해도 100여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했는것이고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이 얼마 입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 다른곳에는 저주파 치료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주파치료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곳에 가니까 좋다고 환자들이 자꾸 원해서 올해 넣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물리치료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천원씩받고 있는데 의료보험 조합하고 해서 확답이 된 것이 이것도 의료 보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하고 변화가 옵니다. 천원 미만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의료보험 거기에서 청구받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