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장발의로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대외적으로 개방화 추세 속에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촌종합대책 추진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의 수요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5년도예산편성방향은 8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군민생활의 편익에 중점을 두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 계획재정운용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감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투자사업의 경우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예산안을 이와 같이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미 내시된 상태에서 '94년도 수준으로 추계치에 의거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이점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추 계치로 계상 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등 가변성 있는 수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기타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체투자사업은 차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와 주민숙원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총 812억4,1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2.7%가 증가하였고, 1회추경보다는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도 당초보다 12.3% 증가된 661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50억6,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66.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하게 된 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2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0.2%로 332억3,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4년도 당초보다 37%증가한 198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94년도 당초보다 38%증가한 127억500만원이며, 금년도에 장이 신설된 지정재원은 토지개발부담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99억8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8,300만원, 국도비보조금203억4,900만원으로 모두 329억4,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7%가 감소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4년도보다 높은 50.2%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4억5,000만원, 일반행정비160억5,800만원,사회복지비124억7,800만원,산업경제비91억3,500만원, 지역개발비182억1,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13억8,900만원,민방위비2억3,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2억2,1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10억6,500만원, 물건비 96억8,700만원, 경상이전비62억6,600만원, 자본지출 256억8,700만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53억8,300만원, 예비비 80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4대선거관련 경비 3억1,000만원, 건강한국토시범사업 4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는 장애인시설보호 및 기능보강사업비 10억9,200만원영세민구호 및 자립기반조성사업비 6억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보육시설 신축 및 운영비지원 7억4,700만원, 노인복지증진시책에 4억5,300만원, 부녀 및 청소년복지증진 5,000만원, 군민보건향상사업비 4억8,200만원,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18억9,4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압송관리시설 설치 2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1억3,2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 4억6,000만원, 쓰레기적 환장설치에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에 7억6,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단지조성에 5억5,8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및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7억500만원, 농기계공급지원 사업에 6억3,7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5억3,6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에 13억4,000만원, 산림자원보호 및 조림녹지관리 7억5,800만원, 산불감시원 및 산림공익 근무요원 4억7,200만원, 중소기업육성 및 구조개선자금 부담에 8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는 역리 굴다리∼경안7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경안교 접속도로개설 5억원, 곤지암 - 신대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광주경찰서 진입로 개설사업 3억원, 삼리 - 직리간 도로확.포장 사업 3억원, 광주 - 퇴촌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종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9,0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확충 및 하수처리장건설 40억, 광주읍배수펌프장설치 사업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관리 14억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국가지원문화재보수1억2,900만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2억8,100만원, 군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재난 앰프구입 및 취약지역방독면보급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총 8종에 15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된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127억3,000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95 팔당호 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 9억9,400만원, '95 도시하수도 및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5,500만원,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36억4,800만원,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57억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취락구조개선 사업 및 농촌주택생활개선사업 등에 2억6,9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는 1억4,0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및 대불금 등에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특별회계 지원사업과 우수농고생융자금 반환금 등에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 및 기금적립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8억6,000만원과, 사업외수입 8,000만원의 세입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에 8억700만원, 수어장대 주변정비 및 동문 소하천정비 등 시설물관리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군 직영양묘장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일부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의 미확정 상황에서 추계치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안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5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그 동안 시설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채상환 등으로 인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5 예산편성을 시설물관리 및 가동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64억7,0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37억7,000만원 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영업수익은 급수전수증가에 따라 급수수익은 전년보다 3억9,000만원 증가된 11억6,900만원, 수탁공사수입은 급수구역내의 급수신청가구 증가 예상으로 1억9,700만원 증가되며, 전체적인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6억2,300만원 증가된 18억7,700만원으로 전망되며, 기채수입은 시설확장사업 등 투자사업에 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타회계 보조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이 전년보다 5억6,800만원 늘어난 6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은 2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영업비용은 18억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인건비 10억4,600만원, 동력비 2억4,200만원, 약품비 4,300만원, 원수구입비 5,200만원, 수선비 2억2,400만원, 보상금 7,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 기타경상경비 3,100만원,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95 기채상환 금액은 전년보다 4억이 늘어난 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시설확장사업 및 누수방지사업에 23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누수방지사업으로 누수방지사업, 계량기교체에 2,900만원, 시설확장사업으로 배수관로증설 및 정수장확장공사, 부지매입에 22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오포면 능평리, 신현리지역에 연차적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7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경안정수장 수위실 및 숙직실 신축, 실험대설치, 취수장방음벽 설치, 노후급수관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수도급수를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 개선과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시설의 입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수원수질보존을 위하여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및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에 필요한 지방양여금과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기채규모가 44억4,650만원,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3억4,550만원,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에 31억100만원입니다. 발행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이율은 5%입니다.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군비부담 사항이며, 광주읍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지방채부담이 31억100만원중 5억4,700만원은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25억5,400만원은 매년 지방양여금에서 상환하게 되므로 실제로 우리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지방채는 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안을 참고하시어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는 3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이자율은 연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서 기채의 사용목적을 우선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용역과 상수도배수관구경확장 및 상수도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이는 누수방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음용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