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의원 발언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들로부터 개괄적인 설명들을 듣고 여러 과장들로 하여금 일괄해서 과별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저희 구정을 살피시기 위해 예산 심의에 노고하시는 변용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과장들에 대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남평우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성태 시민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영준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순인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95년 저희 원미구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의 확충, 세 번째 쓰레기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네 번째 지방선거 경비 확충, 다섯 번째 인구 과대 동의 분동대비 소요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95년도 세출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된 302억 5천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110억 1300만원, 경상비가 119억, 주요사업비 72억 9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행정경비가 88억 4300만원이고 또 수용비 8400만원, 선거비가 7500만원,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분이 5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5억 89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52억 1천만원보다 약 26.3%가 증가 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11명이 증가된 인건비이고, 미화원 급여인상분 3억원이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1억 6천만원, 재활용 수거원 1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1억 7천만원, 중동·도당동 경로당 매입이 3군데 4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65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3억 5400만원에 비해서 약 2.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은 농수산유통구조 개선 국·도비 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경비는 70억 27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50억 5600만원에 비해서 약 38.9%가 증가된 예산임을 보고 드리면서 주요 증가요인으로써 수로원 6명의 증원된 인건비 7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종에 5억원, 또 도로개설사업 증가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7800만원으로써 94년도 당초예산 6천만원보다 약 28%가 증가된 예산인데 이 증가된 요인은 산수약수터 정자건립과 체육시설 공사비 1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는 2억 2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억 800만원에 비해서 10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원미1동 대피시설 옹벽공사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요구하는 것은 원미동의 대피시설이 매년 새고 있어서 조금씩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돈을 즘 들여서 근본적으로 그 지붕을 걷어내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점 유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71억 2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1억 8700만원에 비해서 약 15%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급여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2억 2천만원, 증설 통에 대한 통·반장 수당 1억 4천만원,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인상분 3억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증가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억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5년도 세출편성안에 대하여 총무분야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 세출예산안은 총 302억 5천만원의 53%에 해당하는 162억 74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 154억 4800만원에 비해 5.3%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그런데 주요사업으로는 선거비가 7500만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동 자산취득비가 8400만원, 또 주민 자원경찰대가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62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대·폐차 구입 7400만원이고, 소사동사무소 지하주차장 및 옹벽 설치하는데 1억 9400만원, 산수약수터 이게 1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원미1동 대피시설에 1억 2800만원 등,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체적으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원경찰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창설된 거예요?

아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어떤 겁니까?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지역의 그 기동순찰대도 있고, 그런 거 활성화는 안하고 어떻게, 자원 경찰대?

아니, 이건 기동순찰대하고는 다르죠.

아니 똑같은 거죠, 맥락이. 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한 거기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새로 하나 발족해서 예산을 올린 거 이거 이상하네.

똑같은 거지.

아니, 자율방범대는 도둑놈 지키는 거고 이것은 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 버리는 것, 또 교통질서무단행위, 그것하고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무부 지침이나 계획서, 이걸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어요?

20명 정원인데, 20명으로 올렸더니 그 중에서 자격이 없다 해서 두 사람은 빼서 1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조직이 동결되어 있어요? 구청에만 그냥 그렇게.

동별로는 안 되어 있고, 무작위로.

앞으로는 동별로 다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동은 안 됩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그럼 구청에서, 소속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지시를 받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올해는 구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법이 제정되면 계획으로는 내년도는 동 단위도.

아니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소급해서 했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발대식이 끝났으니까요.

아니 발대식이 끝난 거는, 뭐 내무부 지시라고 말이야, 지시만 내려오면 발대식 후다닥 해서 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할 것도 태산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어쨌든 이건 정부의 방침이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아니 내무부 “내”자 소리만 나오면 후다닥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낮에 근무하는 거예요? 경찰처럼.

일명 거리의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방범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하고 유사한 성격이 방범하고 자율경찰.

방범이나 자율경찰은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고 이건 행정관서에 소속되어 있고 그게 다릅니다.

지나갑시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세요.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를 직접 왕림해주셔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카드화하여 실현 가능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했으며 앞으로 구정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심의를 받게 될 우리 오정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장윤호 시민과장입니다. 유인섭 세무과장입니다. 이영기 민방위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금년도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추진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원종로 도로보수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소규모 숙원 사업의 추진, 그리고 범국민맑은강가꾸기, 샛강살리기와 같은 생활개혁 추진으로 구민생활의 의식함양 운동을 확산 전개하는 등 훈훈하고 안정된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나가는데 구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를 위한 선거태세 확립과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찾아가서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동간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투자방식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과감한 절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모두 216억 6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인 142억 8300만원보다도 65,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큰 기능별로만 보면 일반행정비가 102억 3700만원, 사회복지비가 44억 640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원, 지역개발비가 29억 1200만원과 문화체육비가, 51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1100만원, 7개 동사무소 예산은 34억 9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예산규모는 총 예산 216억 6500만원의 64, 1%에 해당하는 13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행정비는 102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22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0억 21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30억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8900만원, 성곡동과 고강본동 분동에 따른 전산기기 및 집기구입비 1억 8900만원, 그리고 분동에 따른 임차료 및 가건물 설치비가 4억 4400만원, 그리고 구청사 임대료 인상분이 1억원, 고강동 가로공원 조성비 1억원, 물품구입비, 차량 등 기타 경비가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비가 1500만원,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운영비가 1600만원, 약수터 및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비가 1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9.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의 모터펌프 교체공사 및 충전장치 시설에 4천만원 병력동원 및 현역병 입영식 및 여비지급에 1400만원, 기타경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4억 9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13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24억 7700만원, 통·반장 보상금이 3억 2700만원, 동 행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구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오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자원경찰대 예산 올라왔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은 무슨 대회에 나가셨다고 했죠?

오늘 청소년선도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청소년선도위원 결의대회가 남부역 광장에서 200명이 참석해서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관하느라고.

몇 시부터입니까?

10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이따 구청장님 행사 마치고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라고 해주세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95년도 저희 소사구 예산 제안 설명을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행사 주관으로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저회 소사구청 12개 과 10개동에 대한 95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액은 190억 3200만원이며, 금번 95년도 예산액은 9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5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분야의 현저한 증가입니다. 94년도 사회복지예산은 32억 9800만원 대비 36%가 증액된 4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도시영세민들의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 입니다. 둘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94년도 지역개발비 예산 36억 4500만원 대비 35.7%가 증액된 4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과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인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액은 동 포함해서 118억 4500만원 대비 8.3% 증액된 12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복리후생비 및 기본급 인상분 7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1억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내년도 지방선거관리비 4400만원 및 주민자원경찰대 지원비로 61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 되었으며 각종 물품구입비가 94년 대비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곡본동·역곡3동 증축 등으로 인하여 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사업의 일환인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녹지조성, 약수터 진입로 정비 등 1억 6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장비 구입비 400만원, 민방위시설물 도장 공사비 600만원 등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로 미동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사구청은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행사관계로 부구청장님께 지금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선도결의대회 관계로 제가 일찍 참석을 못하고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사구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우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 구청의 개괄적인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자율경찰대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하고 자료를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했으니까요, 다 공통사항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3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과별로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5분간 정회해서…

그럼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계상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원미구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1천명입니다. 일용직, 청경 다 포함해서.

557p에 보면 병상공무원 위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병상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상해서 그렇고, 현재도 저희 부구청장님이 입원해 있습니다.

565p 국내여비 공무수행을 위한 관외출장비 94년도에 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료 제출하라는 건 3개 구가 같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손해관련 공탁금·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구에서 소송을 걸거나 배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지금 구에서 소송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570p에 컴퓨터 조작요원 2명이 있는데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근무한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만둬서 다시 채용했습니다.

예산은 여기 편성돼 있는데 이 물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94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572p에 보면 디스켓 구입가격이 어디는 1,200원, 어디는 800원으로 왜 다릅니까?

그것은 예산 올릴 때 자료를 받습니다. 2D가 있고 2HD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200원 올린다 해도, 1,100원에 계약 될 수 있고 1,150원에 계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따로 구입합니까? 거기만 800원이고 다른 곳은 1,200원이고 각 과별로 알아서 구입하는 거 아니죠, 공동으로 구입하는 거죠?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과에서 쓰는 것은 과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578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이게 통장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중앙지는 통장들한테 나가는 거고 지방지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서 동에서 저희한데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문 안 보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법위 내에서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무슨 신문 봅니까?

서울신문을 얘기합니다.

지방지는요?

지방지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수도권일보,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그걸 배정합니까?

네. 신문사별로 감안해서 348부에 대해서 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나온 적 있죠? 어떤 특정 신문을 그렇게 배정하는가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죠?

꼬집어 말씀드릴 수 는 없는데 경인일보, 경기일보는 신문사도 크기도 하고 생긴지가 오래됐고, 수도권일보, 도민일보는 저희 관내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는요?

중앙지는, 관보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관보성격이 있어요?

네, 지금도 관보죠.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관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으니까 한꺼번에 바꾸면, 구입하던 걸 다른 신문으로 바꾸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난리가 나요? 더 난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의회에서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다 삭감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벌써 몇 년째 얘기합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가 총무과에만 배당되는 게 아니죠? 각 과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요금은,

각 과에서 예산이 일부 관서당 경비에서 나갈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과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머니 돈을 거둬서 내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난리를 자세히 설명 못 하시겠죠?

그건 저 역시도 서울신문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죠, 저한테는.

그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과에다 배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말씀은 고마우신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각 과에다 맡기는 게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예산에 서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 관서당 경비에서 각 과에 구독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빈약한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납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갖고 있으면 예산이 안 되는 것 뻔히 알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신문은 자꾸 들어오고 나머지 신문구독료 때문에 그러신데 각 과에서 해결방법은 예산상으로 없으니까 주머니 돈밖에 없죠, 그렇게 꼭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세무비리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일체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걸 반영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을 안 두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책정하세요, 그래서 더 주라고요.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경찰 같은 것은 예산을 팍팍 올려놓고, 그런 걸 지금 고쳐나가야 돼요.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통장들이 여러 가지 중앙의 정보들을 얻도록 하는 건데 서울신문을, 일방적으로 특정 신문을 지정해서 보게 하는 것은 정보를 폭넓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보 폭을 제한함으로써 폭넓은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신문이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비용은 여기서 대 주겠다 그런 성격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서울신문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요?

다른 신문으로 일부를 한다든지,

일부 동아일보 몇 부, 한국일보 몇 부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의회 처음 생길 때부터 거론이 됐어요. 제 기억으로도 본회의에서 서너 번 거론됐는데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서를 쓰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정신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서울신문 만들어질 때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갖고 있는 자본비율을 대부분 민간이양 해서 자본성격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대부분의 구독하는 층이 그런 식으로 관재된 관이나 통장 등으로 구독층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아니고 정확히 관보로서의 성격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언론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사를 찾아서 내든지 아니면 관보면 관보 정확하게 성격을 갈라야 되거든요. 이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건 듣고 싶지 않은 얘깁니다. 몇 년 동안 해온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제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57p 신경기, 지방시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도 봤던 겁니까?

새로 창간해서 신경기는 경기일보사, 지방시대는 경인일보에서 창간한 겁니다.

구청에 기자실 이런 것 없죠?

기자실 없습니다.

덧붙여서 총무과 7명인데 이 7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매일 출근해서 청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곳은 17명이나 되는데 어디서 모입니까?

동에 나가 있고.

청원경찰 자체가 복장을 하고 다닙니까, 사복을 입고 다닙니까?

복장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필요할 때는 사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업무가 없을 때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입도록 되어있는데.

청원경찰로 임명했으면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청원경찰로서 필요해서 구에서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왜 사복을 입고 다닙니까?

총무과, 지역경제과는 100% 입고 건설과, 건축과가 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실히 조치해서 청원경찰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 행세를 다 하고 있다고요. 복장을 확실히 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밖에 더 됩니까?

한꺼번에 7명이 거기 서 다 서는 게 아니고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해요?

네, 밤에도 근무합니다.

여자도요?

여자는 계속 낮 근무하고, 밤에는 청사방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만 그렇죠, 밤에 근무하는 건.

네, 청사방어 차원에서.

12시간 근무하는 데도 일당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까?

글쎄요,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까지는.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도 몰라요.

청소년 바둑대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 총무과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올해는 초·중생만 왔습니다.

동 어머니합창대회를 구에서 따로 주관해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각 구청에서 3개 팀씩 올해 그렇게 출전해서

봄에 복사골예술제할 때 그 대회 때 3개 팀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개 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어머니합창단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은 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승을 해야 되니까요.

기동순찰대.

기동순찰대하고 방범대원하고 조 편성해서 나가는.

그럼 기동순찰대는 어디서

그건 경찰서에서 관장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구성돼서 움직이는 것이고.

소사구에서 광디스켓을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네, 세무과에 있습니다. 486 DX에 물려져 있습니다.

광디스켓을 뭐에 씁니까?

백업 테이프 자료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디스켓이 CD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CD롬으로 자료를 보관시켜요, 영구 보관할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세무과 소속이라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CD롬은 한번 기억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댈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영구보관할 게 있습니까?

체납세 관리쪽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총무과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오정구 예산안 제안 설명은 원미·소사구와 다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966p에 보면 PC통신 설치운영 해가지고, 성곡동, 고강동 분동예산에 레이저가 좀더 신형인데 왜 비싼 잉크젯 프린터를 사죠?

레이저가 빠른데 동에서는 아직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분동지역에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를 왜 나누어서 삽니까?

레이저 프린터는 등·초본 발급용으로 사는 것이고 잉크젯 프린터는 매일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레이지로 안 돼요?

네. 그건 연속용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987p 고강동 가로공원조성 이게 요청을 3년 전부터 심으라고 했는데, 그게 양쪽으로 심어요, 한쪽으로 심어요?

오정대로 삼각부분에 심을 겁니다.

청사 임차를 얼마에 하고 있어요?

34억에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세 보증금 1억을 올려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2억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1억만 계상해서 절충하려고 합니다.

어떤 근거자료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건 근거보다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따져서 더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건물주가 올려 달란다고 1억 올려주고 이런 식입니까? 어떤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올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인근 건물임차료보다는 저희 임차가 좀 쌉니다.

싸다는 것은 얘기고 근거서류를 보내주세요.

네.

자동 화재감지기 설치 같은 경우는 감지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보험처리도 되어 있습니까?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감지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신속하게 알려줘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설치하면 같이 연결시켜야죠.

다른 데는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 동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의 온돌은 뭘로 보온을 합니까?

보통 전기나, 야간에 요즘 안 하니까, 10시까지 있으면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 피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경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불나면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경보가 울리게끔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갈 때는 스위치를 다 내리고 나가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원미구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통장들 신문 구독하는 거 좋은 방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에 건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하고 신문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비용 전체를 다 동사무소로 주고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이 필요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돈을 지급하겠다 하면 구에서 받는 부담이 적을 게 아니에요, 지정해 주실 필요 없이.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신문이 늦거나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건의해서.

집행을 구에서 하지 않고 동에서 하면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집행해도 상관없죠. 영수증만 받아서 올리면 신문사에 대금지급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부담도 안 느낀다고 구에서.

네, 저희도 편할 겁니다.

그 부담이 구로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동에서 집행하면 그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실정을 아니까.

신문사에서 일부 저항을 하겠죠.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그건 저희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좋은 방법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 시민과장 홍경표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800p 복사기 수선유지비를 어떻게 계상한 거죠?

3대를 월 5만원씩 12개월로 계산한 겁니다.

월 5만원은 왜 그렇게 책정했어요?

복사기를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치는데 자주 고장이 나니까.

8/100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식으로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는 대로.

왜 그렇게 안 하죠? 다른 기자재는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는데.

복사기가 그렇게 자주 고장 나지 않습니다. 180만원 서긴 섰는데 자주 고장 나지 않으니까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1년에 8/100 해가지고 평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부터 하겠습니다. 오정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 민방위 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1107p에, 이렇게 밧데리 시설을 하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전기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거나 충전해 오는 그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오정구에서 민방위용으로만 되어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대피시설이나 강당.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것은 비상급수시설 5개소하고 경보사이렌 하나, 그 다음에 대피시설은 전부 민간인 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공원 지하 같은 데 있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시설을 지정해서 쓴다든지 개인소유의 큰 빌딩 지하를 빌려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른 걸로 쓰고.

네, 비상시에만 그걸로 써달라고 건물주한데 협조 받아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1002p에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각 동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7만원씩인가 나가는 그거예요?

11만 3천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2개인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아요?

이건 순수한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새마을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거기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예요.

새마을 있고 순수한 민간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건 새마을만 준 거예요.

아니, 이건 자율방범대 예요.

글쎄, 새마을 자율방범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동을 통해서 나가죠.

동마다 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 있는 곳도 있고 하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세웠는데 이것도 예산 형편상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강사 섭외하고 이런 것도.

강사는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자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 내용이 다른 것 있습니까?

원미구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민방위과 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2억 815만 1천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약 1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만 시설비 1억27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게 원미1동 어딥니까?

원미1동 파출소 있는데 대피호가 있습니다. 저희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부지원 시설론.

공원 안에 있어요?

네.

지하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옹벽을 설치해요?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우기에도 침수사고가 생겼어요. 현재 거기가 전년도에도 강수 때문에 누수가 자꾸 돼서 보수를 한번 했었고 그 역시 92년도에도 강수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기에 수중 모터, 배출하는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 침수가 돼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인을 건설업체에 자문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설치를 77년도에 했는데 그 의견이 외부에서부터 침투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안에서 방수하는 것 가지고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공사 해가지고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시설면적이 약 100평되고 비상시에 대피시킬 수 있는 인원이 한 2천명 정도를.

시설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 누수현상이 나오니까 벽에다 외벽을 다시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도 우기가 아닌데 가보면 벽에서 물이, 수분이 뿜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이 낮은데다 지하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수리가 되겠어요? 아예 그거 없애버리고 다른 데다 하는 게 낫지.

지금 시설 자체가 현 상태에서는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옹벽을 하면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것 건설업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네, 의뢰했습니다. 매년 되풀이 보수수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가를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내용은 바깥에다 지금 현재 벽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 방수벽을 다시 한다 이런 얘깁니다.

쓸데없는 예산 같은데.

그게 왜 침수가 돼요? 펌프가 작동을 안 합니까, 매년 펌프 유지관리 이런 건.

그걸 하는데 워낙 지하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전현상이 나는 겁니다.

지하시설이 우리나라에서 거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은데다 지하수가 상당히, 밖에서 스며들어 오는 걸 현재 집수정을 만들어서 계속 물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옹벽을 해서 물이 차단되면 다행인데 옹벽 자체도 블록으로 쌓았다고 얘기하는데 지하대피호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우스운 거고 그 정도 날림으로 됐다면 옆면만 파서 방수벽을 다시 쳐서 그게 완전 하리라고 보세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바닥에서 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옆에서 새는 거랍니다.

저지대고 습지라면 바닥에서도 나오고 옆에서도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옆에서만 들어오겠어요.

현 상태에서는 바닥에서는 새지 않고 옆에서만 샙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매년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작년에 방수공사비가 얼마였죠?

91년도에 방수공사로 그 당시에 예산이 1400만원 투자됐고, 92년도에는 도색공사만 일부 했고, 93년도에 26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 계속 누수 되고.

어거지예요, 안 되는 걸 무슨 청소년 수련장으로 만들고, 자꾸 돈만 들어가는걸 뭐 하러 해요.

그 당시에도 공사한 것은 밖에서 누수 되는 걸 외벽방수라고 하든가 이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안에서 막는 식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거 기술검토 어디서 받았어요?

대양건설이요.

지금까지 방수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91년도에는 대양건설에서 했고

이 자료 다 남아있죠?

네.

방수공사 할 때도 방수공사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건 아니고, 저희가 누수현상이…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면 이건 완전무결하게 돼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렇게 해놓고 몇 천만원짜리 기계를 거기다 시설해놓고 지금.

실은 77년도에 대피호 설치할 때 자가발전시설하고.

이거 지나가는데 전에 했던 시설과 관련된 계획서나 예산 집행한 것, 이번에 기술 검토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 민방위과 특별한 사항 없어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오정구에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과는 9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사, 감사원감사, 검찰, 100일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그로기(grorry)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다른 구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다른 구도 대동소이 하고 구청별로 금액만 조금씩 차이 있을 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회의는 월요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