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찬성 의원 발언
이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소관 6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지난 5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했던 사회과와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사회과 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두 분이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김궁자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나왔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오영환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이민제위원장
두 분의 증인께서는 지난 12월 7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당초 11일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증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증인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들에 대하여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두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궁자 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김궁자 관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선합니다. 1994년 12월 10일 수원시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외 1인
이민제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먼저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님 되시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무봉종합복지관은 가행에 속합니까, 나행에 속합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가행에 속합니다.
박선옥위원
그 동안 중앙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92년 6월 4일날 무봉 복지관이 수원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종사자에 비해 학생들이 많은데 간호사는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현재 고용이 안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겸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간호조무사라는 게 국가자격증입니다. 간호사의 보조 역할 해 가지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간호조무사도 법규상으로 고요하게 돼 있고, 채용하게 돼 있는 거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피아노라든지 속셈이라든가 수학, 영어 여러 가지의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공통사업, 선택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업 중에는 열두 가지 단위사업이 있고, 선택사업 중에는 여섯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업 및 선택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또 명시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사업내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받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비용에 순화돼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연초에 각 복지관별로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계획서 상에 올 사업계획에 얼마의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기능교실이면 기능교실에서 각 세부분야별로 얼마를 올해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인이 되면 도지사의 승인이 나서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상에 그 절차가 끝난 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연간 얼마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9,3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금년도에 다 받으신 겁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9,312만원을 받고 올해 추경에서 925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1억 237만원이 되는 거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인건비는 다 족합니까, 인건비는 대충 연간 얼마 나가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상에, 아까 간호 조무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7명의 인원을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의 인건비를 쓰는데는 제가 환산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정규직원이 8명에 기능교사가 5명인데 기능교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서 현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충당을 국비, 지방비에서 나오는 걸로 충당하고 있어서 현재 전체 직원을 다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연간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한 6,800, 7,000정도 되고요, 다음에 자체법인전입금이 있고 결연, 후원사업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계시는 거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박선옥위원
우만사회복지관의 김궁자 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연간 얼마죠?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6,240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추경에서 되는 건 안 받으셨나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전부 얼마입니까? 7,352만 4,000원 되죠?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7,000만원의 충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도 역시 나머지 7,000만원은 실버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고, 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고, 일부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경기사회복지협의회 전입금입니까?
'93년도에 얼마 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93년도에는 500만원정도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예산이 6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달 안으로 한 3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 있어서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가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선옥위원
무봉 복지관 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최소한 얼마 정도를 자체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자체부담은 연초 예산 편성 시에 그걸,
박선옥위원
시·도비 예산을 80% 받고 20%는 자체 부담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20%가 자체부담 됐다고 보세요?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순수 자 부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충당하는 전체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20%를 자체 전입하는 예산이죠,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금으로 운영한다는 걸로는 보지 않죠. 수입하는걸 따지는 겁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전체를, 그러니까 전입금＋자체,
박선옥위원
전입금＋자체수익사업으로 해서 되는 거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수입하는 걸 따진다면 빈 몸으로 들어가서 장사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부장님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사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강료나 받고 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타당하다고 보세요?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저희가 법인에서 완전하게 예산을 갖다가, 수입을 안 잡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300만원 정도가 순수자 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
박선옥위원
800만원이 20%가 됩니까? 안 되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20%가 안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정도 부담을 안고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 장사하는 걸로 봅니다. 나쁘게 표현해 가지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장사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개인이 챙겼다고 봐서,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 중 20%인 4,000만원을 자 부담 시켜야 되요. 그리고 가능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학생들한테 수강료 받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영환
오영환무봉종합복지사회관총무부장
일반 학원이나 이런데 비해서 한 30%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1억원 대 주죠? 1억원을 대주면 20%를 자 부담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20%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체 운영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늘려 가지고 한다면 그 만큼 사회복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못하다고 인정하시죠?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저희는 그걸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선옥위원
환원하는데 그 동안 생기면서 환원한 게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 가지고 5%, 8%, 10% 이렇게 해서 조금 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기금을 만들었다는 얘긴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만 종합복지관의 김궁자 관장님, 작년도 실제로 자부담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는 500만원 됩니다
박선옥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법인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자 부담은 작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6,000만여 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면 나머지 6,000만원이 자부담으로 계산됩니다.
박선옥위원
6,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신 거예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럼 좋습니다. 자 부담이라는 것은 거기서 수입하는 것 제쳐놓고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돈을 내는 것이 자 부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저희는 연간 6,000여 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20%는 1,200만원의 법인부담금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립 1차 년도부터 법인에서는 법인적립금을 줄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1차에 500만원을 해왔고, 올해는 8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93년도 같은 경우 500만원을 법인에서 적립했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도 시·도 비 지원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2,240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20%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지요? 무봉사회복지관과 우만사회복지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자체적립금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치중했다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사회봉사회에 위탁했을 때는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위탁 운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거지에서 자 부담 20%를 지키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물론 20% 충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박선옥위원
토를 달지 마세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고 우만 복지관보다 “종합”자 붙이는 것이 거창하지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니까 유치원 1급, 2급 정교사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가르치는 것은 자격증이 별도로 없어도 되겠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지요. 컴퓨터 교사는 따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정보처리 2급 자격증을 제시 안 해주셨네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조경례 컴퓨터 선생입니다.
박선옥위원
그 사람 월급이 나간 것이죠?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받아서 거기서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몇 월분 급여명세서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급이 아니고 수강대상 인원에 따라서 능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금전출납부 같은 것에는 기재가 안되고 나가는 것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강사료는 사업비에서 나가고 정규직원은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시에 보고할 때는 그런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은 기재해서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주어진 자료에는 정규직원만 나갔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세금문제나 납세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부보조금에 의한 지출이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최소한 인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또 뭐가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각종 프로그램마다 강사료가 다 나가고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려면 꼭 그것을 집어서 해줘야만 되지 자꾸 덮으시려고만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예산 나오는 것이 이 정도 많이 지출이 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제출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만 딱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운영관계는 훤히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고, 사회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필요한 자료는 알아서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집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 제시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노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장님이지요? 사회복지관 다루는데 여기서 명령한 대로 움직여 줍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박선옥위원
그 동안 잘 움직여 주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담당직원이 말씀해 보세요.
회계
회계사회과사
임길선 : 금년도 6월에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즉시 시정했습니다.
박선옥위원
작년에 커다란 것 하나 있었지요? 목욕탕 문제 다루었을 때 곧잘 움직여 주었습니까?
회계
회계사회과사
임길선 :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잘 움직여준 것 아니지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관에서는 관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발가락의 뭐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행정부서하고 해당 복지관하고 그렇게 이견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사회계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간 150만원해서 450만원 추경에 올린 적 있지요?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네.
박선옥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자 부담이 2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꼭 자 부담 20%를
박선옥위원
할 필요 없다.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네,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이 두 분들은 20%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십니다. 저런 사회계장이라는 사람이 수원시의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수원시의 사회복지 하는 단체 책임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둔하시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어째서 계장님은 그것을 보태주시면서, 왜 행정명령을 못 내립니까? 왜 관여 못하십니까?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법 조항에도 보면 “20%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지 않고,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꼭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노력하여야 된다.”는 조항을 가져와 보세요. 법전 가져오세요. 계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서도 됩니다. 그것 찾아오세요. 알겠습니까?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무봉이나 경기사회봉사회나, 경기복지협의회 사실은 경기사회봉사회와 무봉은 건물이나 자기 자산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우리 사회계장님이 법령에 어디가 위법인지 아시지요? 제가 사회복지 현행법령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법령집 9조 2의 기본재산의 기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하는 법인은 기본이 20%입니다. 100에 20%,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행규칙 9조 2에 보면 기본재산의 기준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4항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목적으로 법인이 할 경우에는 100에 20% 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조항에 나와 있고 현재 실무 계장님께서 우만 사회복지관과의 협약서를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협약서 아시죠?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임료, 기본재산의 최소규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봐서 100에 2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령집에 나와 있는데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그 조항은 누가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만들 때 수익 재산이 20/100이어야 한다는 조항이지 운영상의 문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새로 만들 때 내가 수익재산이 20/100이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조항이지, 운영상의
이수연위원
연간 운영비가 20/100은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설치기준 때도 있어야지만 연간 운영비도 20은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 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봉은 건물은 있습니다. 자기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만 사회복지관은 협약체결 시부터 자기 자산이 없었습니다. 자산 수원시에 등록한 것 있습니까?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20%의 자 부담을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자산도 없는데, 어찌하여, 80%를 보조한다는 것은 시로서는 있을 수 없죠. 올해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의 문제점으로 매년마다 우만 사회복지관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언론에 보도된다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무봉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의제기 하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나갔을 때는 현관문 앞까지 와서 하는 시민들 얘기 들어 보셨지요? 의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민과 관의 촉매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궁자 관장이나 경기사회복지회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여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저희가 보사위원회에 있는 동안 시정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이 그야말로 복지대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흐른다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관장님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미를 못 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에 두 번은 언론에 거론되는 건 계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거
변명거사회과사회계장
우만 사회복지관은 다른 곳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장애인도 많고 해서 각종 수효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 보다 애로점이 많고 해서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그 특수성의 의미는 어디에 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권력이 향상된 사람은 잘 해주면 잘 해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언론에 게재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1년, '92년 우만 사회복지관 설립당시부터 실타래는 꼬여 있기 때문에 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도 않고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만 사회복지관이 맨 처음 자기 자 부담도 갖지 않고 시작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면 계장님 말씀대로 특수지역이니까 특수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400여명이 장애자인데, 지금 1층의 장애인 휴게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계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립당시부터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 그 지역특성에 맞게 사회복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개선해야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복지가 돼야지, 일반 시민들은 우만 사회복지관에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시에서 예산을 6,000만원씩 줘가면서 운영하면서 시민이 가서 불편하다면, 제가 아는 시민도 거기 가서 피해를 보고 언론에 간 적이 있다고 저에게 털어놓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원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만 복지관 설립 당시에는 돈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왜 거기 수요에 따라 그 역할을 못하는지,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이 복지죠? 돈 있는 사람은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받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 생활에 접목시키게 하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도, 2년 전에도 실무를 했기 때문에 더욱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복지관에서 수원시 사회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장애자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계장님은 거짓말하십니까? 수원시에서 엄연히 6,000만원씩 예산을 주어가면서 지도·감독 하나 못할 바에는 무엇 하러 예산을 쏟아줍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구청장이나 시장님이나 쫓아와서 만나 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고요. 예산을 줄 때에는 적당한 법규 내에서도 운영의 묘미를 넣으라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만나보고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내에 3개 복지관이 예산 충당하는 것만큼 사회복지관으로서 복지사들이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예산에 충당해 주고 노력하는 많큼 효과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봉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정도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겠지만, 각 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신문, 교차로라든지 일간지, 주간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홍보내용이 결연 사업과 후원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홍보를 하지만 주민들이 복지관에서 내가 모자라는 면을 충당하고 배워 보아야지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봉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무봉은 봉고차라든지 다른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수원시내에 다 수급을 할 수 있을까,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봉이라든지 복지관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실이라고 , 오영환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복지관마다 홍보나 사업계획을, 저희가 복지관에서 연 사업계획을 받으려면 시장·군수에게 연간 집행내역 전에 허가를 득 해야만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규정에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연 홍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혜 혜택이 그래서 저희가 우만동 수원시 종합복지관을 하자는 것을 지역에 한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각 지역이름을 따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가까운 연무동이나 영화동의 사람들은 최대한의 복지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 현재 복지관 세 곳이 몰려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과에서는 복지관은 사실은 각 동네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하나씩 있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지적대상에서 매일 지적이 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관장님이나 그쪽의 실무자들 나오십시오.”“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언론이라든지 게재가 안되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쫓아오기 전에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 이면 백 사람, 천 이면 천 사람 다해 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수요는 따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저는 그렇게, 없는 사람은 높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효과를 누릴 것이냐는 평상시 잘해주면 그렇게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제위원장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우만 사회복지관에서 협약체결 시에는 20%의 자산을 수원시에 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약 체결시와 마찬가지로 자산 20%를 확보할 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위원님께서 기본자산 약20%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령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 27조 2항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7조의 규정이라 함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말합니다. 저희 수탁 기관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규정에 의해서 기본재산이 없으므로 수익용 재산으로 하여금 20% 충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20%를 위원님들께서 운운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수탁 법인은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500만원, 2차 년도에 지금 약 800만원, 내년도에는 좀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탁 한지 이제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년, 4년, 5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법인의 자부담 20%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저희 복지관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든가 은행에 얼마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얘기이지, 그것을 자부담 20%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부담 20%는 지금 현재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 20%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원시와 사회복지협의회, 또 경기사회봉사회하고 수탁계획 하면서 20%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이 편의를 보아주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20%하도록 강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력해야 된다.”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5%, 1%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게약 체결하는 시기지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이수연위원
우만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자기 자산은, 여기 보면 법령의 원칙대로 하여 자산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바랍니다. 그곳은 특히나 어렵고 영세민·저소득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없는 사람에게 수혜 혜택을 더 많이 주어서 사회복지를 확실히 일깨워주는 복지관이 되었으면 하는 요구, 바램입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재계약체결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수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수연위원
예.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 김 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목욕탕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 관장님께서 우리 우만 복지관 세대수와 인구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장애자는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의 1년 총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목욕탕을 주1회를 자원봉사자 2인 교대근무를 시키면서 무료로 했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주 솔직히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1회를 하면서 몇 시∼몇 시까지를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첫 번째 질문하신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약 1,200세대 4,5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수, 즉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장애인수는 29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으로는 목욕탕은 지금 현재 주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여자를 격주로 하고 있고, 시간은 오후 1시∼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93년도 행정감사에서 목욕탕이 지적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목욕탕이 운영을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주1회씩 운영을 하시게 되었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반기 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름에 목욕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이 지나면서 개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10월 5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개장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관장님께서 복지관에 주민들이 4,500명,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자가 290명 그렇다면 성한 사람을 그만두고 290명이라는 장애자, 장애자만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격일제로 주에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남자, 그리고 탕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이 제구실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제 생각에는 매일하고 싶었습니다. 기왕에 있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매일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실이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탕 하나만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 수를 늘리고 더욱더 높아지면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간대나 모든 것을 주1회에서 더 늘려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니까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우만 복지관에 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만, 관장님께서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 4,500명이 주1회를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장님이 무엇인가 잘못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4,500명이 과연 몇 명씩 목욕을 해야만 한 달에 다 목욕을 할 수 있나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에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이용인원이 총 45명이라고 되어 있군요. 맞습니까? 아니, 격주제로 해서, 그것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0월 14일날 목욕한 사람은 6명, 이것도 격주제 입니다, 남녀로. 그 다음에 2회 째 하는 날은 조금 늘었군요. 여자들 만이군요. 이것은 12명. 3회 째 하는 날은 남자만 10명, 4회 째 하는 날은 여자만 13명, 세상에 4,500명중에 무슨, 목욕탕에서 6명이 목욕을 합니까? 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는 많은 인구가 이용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내 홍보도 엄청나게 했고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너무 방송이 잦다는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프랭카드까지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까지 라도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목욕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애걸하면서까지 유인을 하고 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의 입주자들 대부분이 입주대상자가 페질환, 또는 만성전염성 병자들이 대부분의 입주대상자들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입주대상 이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만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목욕탕에 가면 만성질환자들, 폐질환자들이 많은데 전염병을 옮겨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은 많습니다만 막상 저희들이 2층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지체불구자는 2층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은 자기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목욕탕에 오면 그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 목욕탕이, 위원님들도 그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전혀 기준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문제가 저로서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특히 목욕을 하는 중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고협압 관계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할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지 저는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제적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1회 할 때에는 저희들이 봉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매일 하게 되면 보일러기사 등, 각 실의 관리자와 매표사,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4명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주1회 하는 것과 매일 하는 것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목욕료를 최소한 받아야 되고, 또 그것 역시 시 위생과로부터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과연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시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다다르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또 주민들이 돈을 내고 온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목욕시설 보셨습니다만. 아주 미약합니다. 사우나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때를 벗기기 위해서 오는 목욕시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도,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관장님, 아주 많이 생각하고 오셨네요, 이제 보았더니. 문제는 이것 보세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거기서 관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김 관장님, 지금 거기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관장
난방시설은 돼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거기 보일러 누가 땝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관장
보일러는 저희 직원이 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직원이 때든 누가 하든 난방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충당 되야 되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관장님께서 운영하실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한 것은 그 난방 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관장님이 난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만 복지회관은 난방시설이 안 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관장
난방은 겨울에만 때기 때문에 목욕을 겨울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은 누가 난방을 담당합니까?
염상천위원
관장님은 수원시에 사시겠지만 목욕을 여름에도 다닙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겨울에만 하라면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4,500명 우만 복지회관의 주민들이 관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94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금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관장님한테 1년 12달 불 때서 그 사람들 목욕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질 적에 한 서너 달 운영만 하면 되요. 아까 시설면도 얘기하셨는데 그 시설은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기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나 일일이 다 나열하시고 열거하시면 우만 복지관의 목욕탕 지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변명하러 왔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관장님, 목욕탕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만 복지회관 목욕탕의 식당을 폐쇄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욕실의 턱은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장애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보수를 안 하셔도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것보다 협소한 목욕탕이 수원시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4,500명 주민이 쓰기에는 아주 훌륭한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그 턱을 낮추기만 해준다면, 우리 장애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어렵겠지만 장애자 290명을 제외한 4,500명중 4,200명 주민만이라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관장님한테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우만 복지회관에도 여름에는 난방을 때지 않습니다. 만약 관장님이 때신다면 제가 진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동절기가 돼서 난방시설을 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됐든 기사가 됐든 누가 됐든 보일러 기사는 의무적으로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목욕탕은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관장님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나가서 가르쳐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하는 대신에 현재 그 직원만 가지고도 연료비가 다시 충당 안 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1회 격주제로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길 다녀왔지만 김 관장님이 내가 목욕을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은 1주일에 그것도 1시∼5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욕하러 들어가서, 냉장고 같은데서 목욕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여섯 명밖에 안 오죠? 매일 매일 따뜻한 물이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4,500명이 거의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저절로 절감이 되니까 매일 운영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장님이 거기 고령자들 이런 분을 봤을 때 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 부모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 부모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더 큰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뭐가 어째서 사유나 대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시자마자 당장 식당 없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턱을 낮춰주시고, 세 번째로 난방비는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해달라 이겁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턱을 낮추는 것은 올해 시설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으니까. 단지 이걸 숙지하셔서 다음 년도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우만 복지회관에 있는 주민이 편익을 느낄 수 있게끔 관장님은 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우선 매일 운영하는 문제는 겨울에 난방 하는 동안이라도 매일 운영을 하라, 그건 하겠습니다.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연간 허가를 받아서 대중목욕탕처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지, 난방을 하는 동안에 하라 하는 건 저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방은 11월∼내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내년 3월까지라는 동절기 동안, 난방을 하는 동안에는 목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건 확실하게 합니다. 다음에 공사문제는 내년에 예산이 작아서, 공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주택공사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일체 건물을 우리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도록, 심지어 벽에 못하나 박는 것까지 주택공사에서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염상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턱 내리는데 아마 저의 사견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10만원 내지 20만원이면 공사 끝납니다. 국장님, 우리 김 관장님이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우리 시에서 개선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 관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시에다 밀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세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에 목욕탕을 식당으로 쓰고 있는 문제를 폐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에서부터 지역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 어린이 집이라고 하는 아동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40여명의 영세민 자녀들을 하루종일 무료로 종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의 간식과 점심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장소가 당초에는, 노인정에 붙어있는 복지관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급식을 시행해 왔었는데 노인정에서 노인급식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물러나게 됐습니다. 저희들 아동급식소 장소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라서 마지못해 그 당시 유료시설로 있는 목욕탕의 일부를 아동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당장 내일이라도 폐쇄한다면 저희들 아동급식소, 즉 우리 영세민 자녀들의 종일보육을 위한 급식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아이들 급식을 어디서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종전의 식당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종전의 식당으로 옮겨간다면 노인회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 급식소는 오로지 우리 노인들을 위한 급식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또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급식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식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상·하수도시설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신다면, 최소한 주택공사에서 협조만 이루어지고, 또 시의회에서 다소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 주방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급식소를 옮겨서 목욕탕을 운영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착각을 할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관장님 목욕탕 운영하는데 탕하나 가지고 격주제로 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매일 1회씩 안 해도 됩니다. 잘못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식당이 철거가 되야, 남탕, 여탕이 구분돼야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본다는 얘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급식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아 가지고 폐쇄해서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다음에 여태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장님 업무에 끼어 들어서 이걸 하십시오, 저걸 용도변경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선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운영하시면서 관장님이 얼마든지 거기 용도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날 거기 가서 답사해보니까 거기 협의회 사무실 같은 것을 철거시켜 가지고 만든다면, 아까 턱을 낮추라고 했는데 그것과 공사를 맞물려서 하수구 설치까지 한다면 얼마든지 관장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 전문요원들에게 문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급식소를 옮겨서 우리 주민이 그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는 관장님이 되셔야지, 작년에는 가니까 거기다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김 관장님을 관장님으로 앉혀놓고 운영하라고 시민들이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번 말씀드리는데 협의회 사무실이라도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 급식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노인회관에라도 해서, 얼마든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까 국장님한테 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건 시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정을 해주게끔 하세요. 관장님 혼자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 개선명령을 해 줄 적에 따라가면서 하시면 위에서도 잡음 없고, 우리 우만 복지회관이 진짜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만 사회복지관을 우리 수원시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다 인수했죠?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네.
홍장유위원
그러면 우만 사회복지관 관장님께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개관한지가 2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관장님으로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이 많다거나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우리나라 여건상.
홍장유위원
혹시 사회복지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복지관내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자문위원회하고 성질이 비슷한 거죠? 복지위원회나.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지역 복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복지관내의 복지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유위원
복지관내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도 아니고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자문위원회는 복지관내 자문위원회이고요.
홍장유위원
알았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 구성인원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대략 어떤 분이 하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사업에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 두분, 교육학 박사 교수님,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있고, 다음에 의료분야에서는 병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언론계에 세 분이 계십니다.
홍장유위원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 하신다고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노동분야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홍장유위원
기부금품 접수를 많이 하셨죠? 2년 동안에,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 독지가가 많이 있습니까? 독지가들이 기부금품을 대략 2년 동안 얼마, 물건이나 이런 건 대략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로부터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기존 정부보조금에 그러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해서 복지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물적 자원이 바로 후원금에 해당이 되는데 지역으로부터의 후원자들이 사실상 저의 복지관을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내면 상으로는 영구임대단지로서 영세민들이 대부분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고급아파트처럼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후원자들이 있다하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또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각 자율조직을 통해서 직접 후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관을 통해서 일원화 돼야만 골고루 배분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현재로 후원이나 결연 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각 기관에서 올 때는 20만원, 30만원의 성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거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고 대부분,
홍장유위원
기여금 현황이 있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홍장유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합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결연 후원금은 월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일반후원금은 50여 만원 정도 됩니다
홍장유위원
금품이나 물품 같은 것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물품은 주로 집에서 쓰다가 이사할 때 못쓰는 재활용품을 저희 복지관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몇 년씩 저희들은 알뜰장터라 해서 재활용품을 나눠드리는데, 의타심을 막기 위해서 100원,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물품은 저희 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사무집기 이런 것을 쓰다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장사를 하다 팔지 못해서 남는 물건 이런 것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즉시 전화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기부금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결원후원금은 이름 그대로 대상자에게 주고 있고, 일반후원금은 복지관 사업이, 우리 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도 있지만, 복지관 직원들도 애쓴다 해서 “복지관 운영에 보태 쓰십시오.”그것도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된다는 의미에서 일반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고 일반기부자에게 어디에 사용을 했다고 통지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편지로 해서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썼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올해도 후원자와 자원봉사가 본인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모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특히나 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이 남자도 어려운데 여성의 몸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무봉복지관의 부장님,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현재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티오상 복지관에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봉 복지관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복지관 자체 내에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조리사를 두라는 것이지, 어린이집에 두라는, 법규개정에 따른 의견도 제시했는데, 복지관 자체에 둬야 된다는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박선옥위원
그러나 법 상으로 되어 있지요?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있어서 가정문제 종합상담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아이들 탈선문제, 학교에 안나가고
박선옥위원
실적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취업안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무료직업안내소는 지금 한달 되었고, 간병인 교육과 파출, 가내 수공업 의뢰도 많이 해오고 있고
박선옥위원
실제로 취업시킨 경우도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네.
박선옥위원
우만 관장님, 거기도 취업안내소에서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같은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현재 의료서비스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실시하게 될 노인 주간 보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우만관장님,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장애인들, 노인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회에서 주기적으로 의료봉사센터를 초빙해서 진료 받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 팔달구 관내 보건소가 개청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가 개청 되면 저희들과 손을 잡고 의료봉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관장님, 아래층에 우만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선옥위원
확신하세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선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의 봉사실 운영하는 것 보이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선의 봉사실 프로그램이 무료 이·미용 프로그램이나 목욕서비스, 의료사업, 간병인, 파출 이런 것들을 선의봉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무료합동결혼식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몇 번 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연1회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회 째 하고 있고 총 17쌍 34명을 시켰습니다.
박선옥위원
여기서 보면 복지사업이 청소년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관장님과 한 분 부장님께서는 거의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성금이 들어온 것이, 결연 사업이다, 그런 것 말고 성금 들어온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무봉요?
작년 12∼금년 11월까지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작년은 추정이 확실히 안되고 있고, 올해부터 재가 복지회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800에서 현재 잔액이 650정도 되고,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350정도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우만 관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성금, 총액수로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연 후원금은 월1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선옥위원
결연 후원금은 빼놓고, 일반후원금으로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50여 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면 600여 만원 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작년도에 파악한 사항입니다. 무봉도 연무도 같은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결연이 되었는데, 실제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돈이 안 들어 온 것으로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그 결연자가 항의하니까 마지못해서 장부를 고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전달한 것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무봉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영환
오영환무봉종합사회복지관총무부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연무에 있을 때 그것은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하고 결연대상자 하고의 관계에서 방문자가, 원래 담당직원이 따로 있는데, 결연금을 지급하는데 인력부족으로 과장이 나갔던 것을 우리 할머니가 오해가 돼서 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
우만 관장님, 현재 장애자들이 휴게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휴식공간으로는, 사람의 욕심도 넓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저희 복지관의 여건상 마련해 드린 것은 휴식공간으로 적지 않다고 보는데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당초 작업공간으로 2층에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작업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다 이것저것해서 수익사업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쓰고 계시죠?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재활사랑방이요?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공간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공간이 상당히 틀리시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상 재활사랑방 공간은 저희들 복지관운영규정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관장님, 법적으로 법인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박선옥위원
그러나 사회복지관 관장님은 물론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명되신 관장이시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문제는 관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 당했을 때는 경기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 당합니까? 관장님이 질타 당합니까? 웃지 말고, 입장 이해합니다. 그럴 때 질타 당하는 것은 관장님 입니다. 당초 시설이 결정된 것과 지금 운영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시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당초 시설용도가 이곳은 뭐를 하라고 지정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큰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쪼개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1층에 보면 탁아소가 있지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선옥위원
그 학생들에게 요사이 얼마 받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영세민 자녀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와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다 해서 아무리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돈은 조금 있으니까 그 돈을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시인하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보육료가 아니고 간식비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선옥위원
간식비를 처음에는 안 받다가 근자에 와서 같이 포함해서, 보육료와 포함해서 간식비라고 해서 분납해서 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인식된 것이고, 저희가 작년까지도 간식비를 받아 왔습니다. 보육지침에 의해서 작년 11월, 12월 2개월간 정부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본 지침이 바뀌면서 간식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개월간 간식비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는 도저히 추경에도 간식비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돼서
박선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 이해시키고 생색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잘못 되었을 때는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랑방에 남자들만 있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러 여자 분들도 오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나라도 남녀칠세 부동석 이라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재활사랑방 옆에 어린이기능교실이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 피아노교실에서 얼마나 받고 있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1만원∼3만원까지 단계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바이엘, 체르니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하루에 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60∼70명씩 됩니다.
박선옥위원
굉장히 많지요? 교사가 자격이 있는 교사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피아노교사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아노레슨에 경험이 많은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여기서 가르치는 피아노, 수학, 영어, 속셈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답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알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더 넓은 공간을 할애할 용의는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공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정상 2층에는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피아노교실을 없애고 할 수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아동들의 욕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옥위원
아동들은 2층에 올라갈 수 있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물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2층에 내고 장애인 재활 사랑방을 어린이기능교실까지 넓혀서 하고 2층으로 어린이 기능교실을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물론 제가 못한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능한데 모든 것이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기능교실은 2층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은 한데 2층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어서 기능교실을 2층으로 올릴 경우 시끄러워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명된 관장이기 때문에 나를 임명한 협의회 사무실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솔직한 심정으로, 협의회사무실이 없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법인의 목적사업을 하는 시설 소재지에 법인의 소재지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합당하다. 우리 관장님 말씀 잘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협의회가 능력이 있다 라면 다른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우만 사회복지관의 공간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장님 임명한 협의회장한테 나가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에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래도 도에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관내에 있고, 위법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선옥위원
위법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간활용 하려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것을 쓰고 싶은데. 그것이 약 23평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꼭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지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글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무엇해서 연구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갈 데가 없고,
박선옥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어느 정도 조금 재정이 있었다면 왜 여기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에서는 이렇게 잘해서 내보내 가지고 그 공간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왜 유도를 못하고, 왜 명령을 못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수원시 보사국에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권한이 없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코가 꿰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공간을 비워 가지고, 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확보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노력은 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단체가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국장님!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도 복지관에 협의회를 비우겠다고 분명히 그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수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그곳이 갈곳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3층에도 공간이 있지요? 3층에 복지협의회장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을 했다시피 복지관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지 하는 사람이 방이 많다고 해서 복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와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혜택을 받느냐가 주목적이지 협의회나 관장님이나 회장이나 20몇 평씩 30몇 평씩 방 가지라고 복지회관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원시에 10년간 기부채납 받을 때에도 그러한 목적으로 하자고 기부채납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점을 잘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저희가 또 한가지 촉구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10월 28일자로 경기매일신문에 우만 사회복지회관이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의를 드려서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신문에 나는 그 즈음에 사회복지 연수원에 연수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내부적인 감사와 수강생간의 문제가 그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업는 수강생 입장에서 아마 외부로 노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그 수강생이 언론에 가서 보도를 요구하고 할 경우에는 그곳이 일반학원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저렴하게 우리 주부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인정직업훈련소에 등록을 하여서 직업훈련을 받아 재취업을 하고자 해서 우만 직업인정훈련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번다는 목적만 내세워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잘 하시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돈이 없더라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발 언론에 보도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보고는 얘기 안 할 수 없고 제발 그렇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내부단속을 하시든지, 정말 영세민에게 지탄을 받는 복지관장님이 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예를 들어서 나쁜 언론이 한가지가 나면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언론도 여덟 번은 타고 있습니다. 좋은 언론도 한번씩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관장님! 우만사회복지관에 조리사, 영양사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하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보조금에 의한 인건비에 책정된 부분만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조리사는 어린이집에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린이집에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있습니까?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왜 조리사는 안 했습니까? 여기 교원자격증에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해주고 이 돈을 이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에서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어린이집은?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어린이집도 일부 보육교사는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조리사의 경우는 자 부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금이 현재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궁자
김궁자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제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것, 또 조치할 것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우리 시에 요구 사항을 하실 그런 부분은 시의 협조를 얻어서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관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에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송민섭 사회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박선옥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오늘 사회과에 대한 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요청해서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형식적으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인들이 다가지고 사인을 하는 경우, 또 간혹 가다가 도장찍는 경우가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어떤 동에서 목도장을 새긴 것을 찍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형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각 구청의 고유업무 사항입니다. 저희 본 청에서는 각 구청에서 선정된 사항을 집계해서 저희가, 사회과에서 집계해서
박선옥위원
그러면 구청이하의 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유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는 각 구청에서 집계된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애매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선옥위원
우선 인계동에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계동이 제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형식적으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사실이지요? 여기 보면 도장을 찍은 것이 매년 똑같습니다, 순서대로. 이런 동이 거의 다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고 보십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돈 있는 사람들 민원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자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크다고 보십니까?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나 돈 있는 사람 목소리가 우선 크지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시에, 구청장, 시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는 기껏해야 동사무소 와 가지고 한마디 항의하다 '끽'소리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지요?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박선옥위원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왜! 있는 사람들은 위로 가서 항의를 곧잘 합니다만, 없는 사람들은 기껏 동에서 끝납니다. 권선구 사회산업과장님!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종익입니다.
박선옥위원
권선구에도 일부 동에서 형식적인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도장만 찍어 가지고 싸인 같은 것을 전혀 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가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와서는 싸인을 안 받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도장으로만 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박선옥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도장이라는 것이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데 목도장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그것은 없지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심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다음에 장안구 사회산업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타구에서 있는,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가 형식에 그쳤다고 인정하시지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전체는 다 그렇지 않고 1∼2개 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지요?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선옥위원
앉으십시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해서 올린 것을 시에서 취합해 가지고 했다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가 제대로 심의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거택보호대상자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1월 16만원 이하,
박선옥위원
그 기준은 아는데 과연 사람이라는 것이 행정하고, 그 사람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어떤 편견이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돈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좀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외하겠다.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진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할 가능성도 있지요?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물론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치우쳤다면 보호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지금 각 구청 과장님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사항을, 이렇게 심의가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사항으로서는 시청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모든 행정이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상 없게 해주면 불만도 거의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어떤 민원이 있다했을 때 그걸 해명하고 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억압적인 자세로, 관료적인 입장으로 큰소리치고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심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지금 현재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구청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지금 각 구청에서 완전히 종료가 안된 상태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달 월동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몇 일자로 돈 입금시켜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쌀하고 돈하고. 그러면 담당직원이 말씀하세요.
이민제위원장
직위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회계
회계사회과사
임길선 : 행정7급 임길선 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한 12월 23일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정해 가지고 금년 내로 개인한테 돈을 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해 가지고 끝난다면, 금년이 지나서 본인들한테 온라인으로 송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회계
회계사회과사
임길선 : 작년 같은 경우 우만동 같은데서 연도를 넘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금년 내로 넣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작년에 제가 우만동에서 10∼20건 정도 확인했습니다만 분명히 12월 29일날 은행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 20건 확인한 건 1월 4일, 5일, 6일, 7일날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의혹이 갑니다. 그 많은 돈을 누가 중간에서 이용해 먹은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
회계사회과사
임길선 :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구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김종익 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현재 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과장님과 직접적으로 생활관계에 영향이 있는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심의위원이 각 동에 보면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있고, 기준이 있습니까? 8명∼10명까지 돼 있는데 심의위원 자격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중앙의 심의위원 형식에 따라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 하부기관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거의 통장님들 많으시다 보니까 통장님, 협의회장님 그런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박우양위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 서류를 보니까 잘 돼 있는 동네는,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는 심의도하고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는 위원장이 새마을협의회장으로 돼 있고 통장님들만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골고루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 부녀회장이라든지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골고루 지역실정을 아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야만 제대로 심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른말이나 하고 따지고 그러면 전부 짤라버리고 동장이나 통장들 말 잘 듣는 사람만 해준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조사할 당시에 기초조사 들어와 있는 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짤라버린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요즘 실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 졌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장을 동장이 해야만,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선정기준이 잘못됐다 라면 나중에 항의를 하면 책임질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지, 협의회장 이 사람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동네는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었어요. 이게 뭡니까? 300원짜리 도장 만들어다, 회의도 안 했어요. '93년도에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수시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5년도부터는 그 동안 이런 민원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인데요, 뭐. 그러니까 각 구의 과장님들은, 구에는 부 구청장으로 돼 있고 사회산업과장, 총무과장, 진짜 책임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도 몇 명까지로 돼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10명 이내인데 보통 8명, 7명,
박우양위원
8명∼10명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대개 보면 그런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걸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사실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동에다 위원정지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나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라는 건 둘째 쳐놓고,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7조2항에 보면, 구청에도 지금 이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료를 보니까 팔달구의 몇 개 동은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권선구, 장안구는 다 엉터리예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근거를 둬 가지고 수원시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 구 단위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동 단위는, 무슨 조례도 없는데 동 단위에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도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기 지동, 우만동 이런데 보니까 제대로 돼 가지고 각 단체장들, 시의원은 그 동의 대표니까 당연직으로 넣고 동정자문위원장, 바르게살기 각 단체에서 10명, 군 단위, 시 단위는 1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주게끔 법시행령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 초에 수원시 조례를 만들자고요.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만들어 가지고 동 단위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도 없는걸 가지고 동장이 위원장이고, 심지어는 새마을협의회장이 위원장이고, 어떻게 새마을협의회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내년 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각 동 단위는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이 고문이 되든지 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 1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사회과에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위원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이라고 넣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위원으로, 위원장은 당연직 동장으로 하셔도 좋은데 시의원을 굳이 넣는다면 위원으로, 넣어서 형평을 맞춰주셔야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사회과장
각 구청에 시달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옥위원
각 구청의 과장님들 동에서, 또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과정에서 이 사람은 해당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해당자인데 이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권선구사회산업과장
권선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론된 적은 없고 이 사람이 어렵습니다 해서 추가로 조사돼서 추가로 책정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된 건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
3개 구청 과장님들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시열
서시열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선옥위원
왜냐하면 심의가 좀 진지하게 됐다면 주민들은 동장이기 때문에 서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면 분명히 이 자체는 형식적이고, 또 형식적이 아니라도 조작된 심의서라고 지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상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태헌 청소과장은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개발지역 및 주택가에 일반건축폐기물 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청주변과 팔달구청 주변, 또 각 구에 보면 개발지역의 나대지 내지는 주택가에도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투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게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수원지역에 수 백t이 될 겁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종량제가 돼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 안에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수원시에는 아직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집을 안 짓는다든지 이런 나대지가 80여 개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의 소유주들은 대개 보면, 물론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제가 접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80여 개소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기동 청소반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간선도로나 시민들의 시야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되기 전에 저희는 그걸 싹 치워야 됩니다. 12월말 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대지건 어디든지 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건 싹 치운 다음에 지난번 조례에서 정하신 대로 부당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박우양위원
종량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수원시 전역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담당직원이나 시청공무원들도 수원시청 뒤쪽으로 식사하러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철재빔 같은 것,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안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누가 갖다 버리겠습니까? 이걸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강력한 경고문이라도 표시를 해놔야지 그냥 놔두면 또 갖다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루 이틀 갖다 버린 게 아니고 몇 년씩 돼서 방치돼 가지고 건축물이 썩어 가지고 부식되고 눈뜨고 못 봐요. 이거 보면 우리 직원들도 문제지만 각 동의 동장이나 동 직원들도 이런 것 확인 안 합니까? 청소한다고 그러면 보이는 데만, 새마을청소나 이런 것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팔달구청 앞도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그래도 구청에는 외부인사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사실 종량제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노력한다는 것이 금년 안에 처리됩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연말 안에 싹 치워야 됩니다.
박우양위원
그러시겠어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박우양위원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장님, 재래식 분뇨 1일 발생량 질의 드리니까 100t이라고 말씀하셨죠?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감사 때 소장님 얘기는 하루 발생량이 43t이라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청소과 감사할 때 재래식 화장실 분뇨 1일 발생량이 100t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이 43t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착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장님이 하루 43t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환경처에서 이것이 도시분뇨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하루 발생하는 분뇨량을 1t으로 봅니다. 저희 수원시 분뇨세대수가 7,139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3월말 현재 5만 4,00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4t입니다. 환경처에서 내려온 자연감소율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분뇨는 20%, 정화조는 60%로 봅니다. 그러니까 54t이 발생돼서 20%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면 계산이 43t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처의 계산방법에 의해 나온 것이 43t이고, 실제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루에 70∼80t, 또는 100t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일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아보면 환경사업소에는 정확한 반입량이 있으니까, 70∼80t, 또는 100t,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분은 1,929t이 들어왔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면 25일 계산해서 약 70t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경식위원
재래식 분뇨만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렇지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43t을 100%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환경사업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인지,
김경식위원
그것은 두 분의 의견을 모으셔서 확고부동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일반행정에서 시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는, 커다란 문제는 공청회를 갖지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공청회를 갖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갖고,
박선옥위원
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이의나 문제점이 있으면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박선옥위원
과장님, 조례에 이미 결정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공청회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먼저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공청회를 먼저 가져야지요.
박선옥위원
지난번에 자원에 관한 조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징금 문제 조례,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상정된 후 한번 갖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지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큰 사항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시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량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일간지에 시민한테 홍보해야 합니다. 물론 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유선방송을 통해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 무단 처리하면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과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홍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유선방송은 KBS가 난시청을 해결 안 해주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시간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단을 세대수대로 약 25만매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포할 계획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
박선옥위원
그런데 전단 만드는 것 보면, 쉽게 해야지 복잡하게 하면 이해도 안가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 마이크 확성기 시설이 되어 있지요? 5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쉽게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과징금 관계는 사전에 공청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음테이프 같은 것은 원고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과태료 문제를 녹음테이프로 만들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많은 노력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제위원장
끝으로 오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찬성위원
아까 분뇨와 정화조의 1일 수거량과 발생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발생량과 처리량이. 분뇨·정화조 용역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94년 10월 현재 8만 2,700여t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의 탱크로리에 들어가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1t에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과정에서 수거량의 가격차이로 인한 불상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뇨 1t에 얼마, 정화조 1t에 얼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수거량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탱크로리 차량이 1.5t, 4.5t등 세 가지 형식으로 아는데, 그 차량에 가격 t수와 1t에 얼마라고 표시하되, 아크릴로 하지 말고 페인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크릴로 하면 언제라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무진들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알고 안 했는지 몰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17개 업체가 있는데 요금표는 반드시 게시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요금표 게시판을 아크릴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스텐을 부식시켜서 글자를 새긴다든지, 알미늄 같은 것에 인쇄를 해서 쓴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구상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바로 정화조 업체와 협의해서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이라도 들여서, 몇 개 안 되니까 차에 한군데씩만 해주면 되니까, 정화조 업체에서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예산으로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80만 시민의 청소행정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처리시설이 많이 확장되고 나서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위해 신고했을 경우 며칠이면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의 용량이 증설이 돼서 320t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와 정화조 발생량이 하루에 340t 정도 됩니다. 20t은 처리 못하는데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분뇨 같은 것은 저희가 볼 때 3일이면 가능하고 정화조 같은 것은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까지도 갑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생처리장시설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는데 1월에 준공,
주성광위원
이것이 우리 시의 사정으로 예산이나 다른 것 때문에 늦는다 하지만, 그 얘기 시작된 것이 지방의회 시작하면서부터, '91년부터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봐도 시민들이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현재 공사하는 것이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연결공사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현재 정화조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성광위원
빨리 해주셔야지 민원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정부가 인가해 줘서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매립하는 정화조 문제, 언젠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물을 채취해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저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수원에 388개소의 정화조 시설이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어느 건물 같은 것이 일부 불미한 사항이 많이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BOD측정기를 사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정화조마다 물을 떠서, 388개소 물을 떠서 측정할 수 있는 BOD 측정기를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업체의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건물이나 아파트,
주성광위원
개인주택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부인가 받은 정화조지요, 묻어버리는 것이!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예.
주성광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안 보셨지요?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보기는 봤는데 측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것만 측정하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호를 살리자." 어디를 살리자고 법석을 떠는데, 이런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요자들이 정화조의 기준치가 오버되는 실정이라면 이런 것을 제조업체나 건설부를 통해서 제조과정에서부터 고쳐서 제품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당하는 것은 시민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업체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조그마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왔다고 물을 채취해 가는데, 저는 그것 부당하다고 봅니다. 업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업자가 건물을 지어줬을 때 정화조 시설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마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하기 전에 정화조에 대한 검사를 100%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해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돈주고 집 지은 주인한테 와서 기준이 오버다 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주고 건축한 건물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공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 준공검사 때 반드시 점검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건물 준공 전에는 직원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시청에 그것 담당하는 직원이 보건직으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정화조 점검하랴, 건물준공 할 때마다 나가서 보랴 그것도 바쁜데, 제일 문제는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화조는 기계시설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알고 이래야 되는데, 보건 8급이나 9급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보고 와서, 설계도면만 보고 된 것이지, 기계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판단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되기 전 과정에 물을 채취해서, 제대로 안되었다면 이 건물을 누가 지은 것이냐 하는 것을 건물업체부터 다시 추궁해서 정화조 개조시설 명령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건물주가 억울하게 벌금을 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법에도 시설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정을 해서 정당한 과정에 거쳐서 건물을 잘 지었느냐에 부합되는 얘기니까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과장님께 건의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95년도의 쓰레기 종량제와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각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부응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청소민원을 위해서 별도로 전화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소민원만 받는 별개의 전화를 설치해서 쓰레기 종량제와 청소민원만 받을 수 있는 전화설치를 요구하고, 민원인이나 저희가 청소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청소1계, 2계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청소과면 무조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가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청소과장
전화는 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만,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총괄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련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하셔서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발전과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