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주재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안병상외 2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임 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순서지만 12월 16일자로 오셨습니다. 발령은 실질적으로 12월 7일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하고 지금 이종구 위원님은 몸이 아프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광휘 위원님은 간사입니다. 이영근 위원하고 이근수 위원하고 무슨 이유로 안 오셨는지 그 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안 나오신 건데, 저는 왜냐하면 혹시 오늘 3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안 나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확인하시고 업무보고를 생략하셔야죠! 안 받기로 동의했다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먼저 할 순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4대 수원시의회가 3년간 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주장한 바에 의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동안에 1주일에 걸쳐서 감사자료를 챙겨 주시느라고 연일 야근을 하면서 수고를 해 주셨고 또 네 분의 전문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대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제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적은 예산에,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일은 많은데 너무나도 어려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우선 사무국 기구가 이렇게 1국 2계 4전문위원, 20명도 안 되는 사무국 요원을 가지고 의원수 45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겠나 하는 점에서 의회사무국 기구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이를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기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수원시의회에 '91년도 4월 15일 수원시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129건이라고 하는 많은 진정서와 청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숫자에 청원서는 별도로 들어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청원서만 소개의원을 통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을 뿐 이토록 많은 진정서와 청원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커녕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진정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됐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특히 문민정부, 문민시대 합니다. 이제 대집행부에 건의했던 사항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그래도 지방의회에 진정을 하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원만히 자기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정서를 수원시의회에 접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45명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정은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홍보는 시정홍보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점, 또 그 동안에 예산을 그나마도 쥐꼬리만큼 세워준 예산을 제대로 찾아쓰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손처리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번쯤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한가지씩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 같이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구 확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임국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사무국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기구상에 애로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을 실감하지 못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정계장님이나 의사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국 2계 4전문위원, 지금 사무국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 23명과 일용인부 3명해서 총 26명입니다.

정규직 23명 중에 속기사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속기사가 5명이요, 이 인원가지고 45명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라든지 또는 80만 상회하는 그러한 수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원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 통신직도 필요한 입장이고 의원 자료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서직도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93년 3월 11일자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정부의 인사동결방침이 있고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동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조직관리계에서도 인원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의장님께서도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장단회의나 전국 시·군·구 기초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인사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구확장이나 인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정계장님께서 지금 통신직이나 사서직이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하고 또 인원의 보강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총리 훈령 272호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꼭 이렇기 때문에 동결이 되었다는 측면보다도 정말 우리 수원시의회사무국이 어느 정도의 기구로서 몇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원만히 의정활동에 대한 뒷받침과 의회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조요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명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으로서 열네 분∼열다섯 분을 수행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로서도 한사람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국이 있으면서도 과가없는 실정으로 업무체계가 계에서 바로 국장님께로 올라가는 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살림을 운영하면서도 과 체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봉 부의장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체크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1국, 1과, 3계 이렇게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 체제가 필요하다, 과장이 있어야 되겠고, 계는 최소한도 3개가 되겠죠, 3계로 하면 의사계, 의정계, 그리고 또 무엇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의안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속기사는 의사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의안계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까?

의정계는 의사국의 총괄계가 되겠고 의사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는 계가 되고 그 다음으로 요즘은 홍보관계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기록도 있어야 되고, 사서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홍보, 기록, 사서 이런 것이 합쳐서 또 한 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칭을 붙인다면 어떤 명칭이 적절한 명칭입니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전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국 1과 3계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인원은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로 생각됩니까?

내년 제5대 의원님들이 되면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구도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시·군이 합치는 곳이 30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남양주와 미금인데 그렇게 되니까 약 1,000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의 인원도 경기도로 넘어온다고 해서 지금 계속 동결상태라,

동결은 알아요, 저희도 신문 봐서 아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직까지 해서 26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6명에 일용직을 제한 23명인데 최소한도 50명의 의원들의 뒷받침을 하려면,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사무처리 하려면 최소한 1국 1과 3계의 필요한 인원은 대략 몇 명에서 몇 명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말이야,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묻는데 무슨 동문서답들을 하세요! 그런 연구들 안 하셨어요?

32명∼33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에서 10명 정도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정서 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은 하시는 겁니까?

네. 많은데 진정서처리에 대해 규정이라고 그래서 '92년 8월 20일자 내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진정인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요식적인 격식이 갖추어 있는가를 파악을 합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부에 등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의 결재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소관상임위원장과 간사님의 협의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재과정에서, 진정서의 처리사항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처리될 사항입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 결재 받아서 바로 집행부로 통보되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시에 통보해서 그 처리결과를 받아서 진정인에게 회신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정서가 현재까지 12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논의되고 처리하는데는 시일도 오래 걸릴뿐더러 사실 상임위원회가 항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129건에 이르는 진정서를 처리한 과정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에 무엇 무엇을 비롯한 단 몇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정도는 보고되어야 하고요, 두 달만에 본회의가 열리면 두 달 동안 접수된 건수를 본회의에 보고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의장님으로부터 무슨 무슨 건 외 몇 건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소관상임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위원회에서 진정서 내용을 청취한 후 사무국에서 집행부 쪽으로 접수시켜서, 이첩해서 처리할 문제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처리할 문제인지를 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차례 정도는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진정서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상당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서 당장에 해결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는 진정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계장 말씀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진정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제가 6월 3일날 왔는데 상반기에 회의가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일정도 보통 1일∼3일정도의 일정밖에 없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무부 진정서 처리규정에는 7일로 되어 있는데 의회 내부규정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기간은 주었다고는 보는데 사실 진정사항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기관에 수차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사항이 마지막에 의회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린 대로 처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계속해서 접수되었다가 마지막에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의회로 와서 "의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소관부서 대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본회의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 직권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부에서 처리되어서 그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정말 민원인들이 의회를 믿고 그래야 의회가 참다운 민의의 전당이요,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의 역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철저히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정서 처리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건은 사무국에서도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의 처리방향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사무국에 지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한 초안을 우리 사무국에서 작성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아마 영구적이고 변함 없는 일관된 진정서 처리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다음 번 회기 때는 진정서 접수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에요.

네.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심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병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저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에 전체적인 진정서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처리,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또 한가지 의견에 관한 문제를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시행정정보센터를 오픈 할 적에 내무부장관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장관 타이밍을 맞추다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니까 총무국장이 헷갈려 가지고, 또 거기다 도지사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도지사는 축사도 하고 그럽디다. 그런데 시장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표니까 그 분이 첫 번째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시장님 말씀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의회의장님의 말씀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까 기획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로 구분해서 양 수레바퀴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나 30년 동안에 집행부만 있었지 의회기능이 상실되다보니까 의회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생긴 것 같은 오히려 귀찮은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꼴로 생각을 하는 일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8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축사가 있다든지 하면 의장님은 격려사가 자동적으로 따르는데 거기에 무슨 국회의원이 와서 뭘 하고 도지사가 와서 뭘 하고 도대체가 말이에요, 정말 문민시대가 열려가고 있는데도 우리 공직자들 의식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의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고개를 끄떡 끄떡하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이것이 발생했던 것이 '91년도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권선동 사무소 청사 준공식에서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 그 뒷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게 무슨 수모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때는 구정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정자문위원하고 동격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가서 저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있었습니다만, 그런 수모와 그런 몰골로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을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 푸대접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회의 위상이 여기 밖에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인가,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그 사건 이후로 본회의에서 사과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국 감사하면서 "의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도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하고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막 해가지고, 또 한참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불원간에 수원시 의전에 관한 규칙을, 규칙이 됐든 아니면 어떤 명칭이 됐든간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넘어 갔습니다만, 이 의장단의 의전은 이제 상임위원장도 다섯으로 늘어납니다만, 이건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어디 가시면 누가 수행합니까? 사무국 사무국장이 하고 계장님들이 해주어야지, 정말 과거의 행태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한번 신임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서무계장이라고 해서 도지사님 행사에 대한 업무를 많이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각 시·군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게 많이 빗발쳐서 도지사님한테 많이 물어왔고, 그래서 도에 도지사가 각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도의원님도 모시고 행사를 하고, 시·군 자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자주해라 하는 그런 특별지시공문도 여러 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때 윗분들의 생각을 거울삼아서 제가 사무국장에 있는 동안 아주 열심히 성의껏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같은 것도 총무과 의전계에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윗분들한테도 행정부에도 말씀을 드려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두루뭉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한가지 예만 더 물을게요. 지금 다 각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시면 동장님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참 많습니다. 또는 구청장님하고도 어울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구청장이 있을 때 시의원의 위상은 어느 선에서 찾아야 될 지, 행사장에서 어느 자리에 가서 서야 할 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동 행사도 또 마찬가지예요. 동에서나 구에서나 특히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설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명시가 되었으면, 시 행사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의 위치는 어떻게 구의 행사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위치는 어떻게, 동의 행사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위치는 어디에, 그리고 거기에 시장님, 구청장님, 동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그분들의 위치와 조화는 어떻게, 이런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피차지간에 서로 부담스럽고, 행사장에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보면 뒷전에서 참 이렇게 눈치보다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러고 오는 경우가 참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칙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을 마련하세요.

도에 의전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총무국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편람으로라도 우리 수원시의회의 의전에 관한 편람이라도 사무국장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조화 있게 다시 의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세요.

편람을 참고로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세요? 수원시의 의전에 관한 편람, 수원시의회의 의전에 관한 편람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럼 두 가지 편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편람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수원시 의전에 관한 규칙을 조화 있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꼭 이 사항을 관계규정집을 만들어 주세요. 약속하십니까?

네.

그때까지 계실 것 같은데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집행만 한가지 더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보면 '91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7,337만 4,000원에 지출이 9억 4,324만 6,990원, 불용액이 무려 3억 3,012만 7,010원입니다. 그럼 지출액의 30%정도가 불용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처음 그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2년도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8억 8,497만 2,000원에서 지출이 8억 2,296만 4,910원, 이때는 그래도 불용액이 적게 나왔어요, 6,200만 7,090원. '93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93년도에는 예산액이 9억 6,812만 8,000원에 지출액이 9억 985만 9,370원 불용액이 5,826만 8,630원입니다. 금년을 보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억 5,789만 6,000원 예산액 중 지출이 8억 4,583만 1,100원입니다. 반면에 미집행액이, 이게 11월 22일자면 39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미집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1,206만 4,900원입니다.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때 많이 나갈 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것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보다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측면에서 과목별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계장님 소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1년도의 예산은 의사국이 생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4대 지방의회 선거를 위해서 인원과 모든 선거비용을 다 세우느라 12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부터 집행이 된 게 아니고 4월 15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가 열리면 지금 기구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무국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인원도 풍족하게 다 넣고, 또 선거비용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인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중에 '92년, '93년은, 매해 6,000만원은 전부 그때 당시도 저희 인원은 당장 충원이 되려니 하고, 다 그런 건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티오의 인건비를 세웠던 건데 집행이 안 되고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 금년에 지금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건 정기회가 끝나면 전부다 집행될 그런 금액입니다.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예년과 같이 '92년도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800만원인가 남았고, 금년도 예산은 그 정도 선에서 1억 이내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3회 추경 때 좀 깎으려고 했었습니다. 실무자한테 세워서 많이 넘기지 말고 하자고 그랬더니 그것은 연말이 되면 다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것도 좀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군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경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라고 해놨는데, 의회가 말이죠 신접살이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현재 네 분 아닙니까. 다음 번에 다섯 분이 되잖아요. 그럼 우선 일곱 분에 대한 것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만 배려를 그나마 하는데 부의장에 대한 예우도 없고요, 더군다나 상임위원장님들은 뭡니까? 그건 빛 좋은 개살구 격입니까? 뭡니까? 상임위원장이면 그래도 80만 수원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전의 공적경비는 지원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92년도의 의장님 공적경비가 2,54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93년도에 2,34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 다음 '94년도에는 2,040만원인데요 금년 말이 안 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아마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도 사무국에서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필을 제대로 하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95년도 예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세요.

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바라는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지금 공적경비는 이것이 법정 기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170만원씩 해서 1년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액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외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계속 집행부하고도 설득을 했습니다만, 법정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줄 방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서하고도 많이 다툼을 가진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내정된 부분이라 그것은 못 고치겠네요.

그건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계장님 참 순진하세요. 일단은 순진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예산회계 지방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지침일 뿐이에요. 그건 법적인 규제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규제라고 보시면 안 되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선에서, 이 범주 내에서 그걸 풀어줘보세요. 이걸 풀어주게 되면 완전히 개판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준칙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내려보낸 게 지침이에요. 아까 우리 기획실 감사에서도 그 얘기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없는데도 모 기관에다 몇 억씩 협조해 줍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 많다고요. 그래서 순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장단에 대한 예우, 위원장에 대한 예우를 그 위상을 찾기 위해서 사무국 측에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지침 지침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하고,

그렇다고 내가 의장단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있는 분들 잘해 드리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하고, 하여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편법을 시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 뻔히 알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말씀이 통해요?

아니지요, 편법이 아닙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에 없는데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몇 십 %만 더 줘도, 지금 이렇게 인플레현상이 일어나는데 의장단에서 공적경비로 이렇게 애로를 겪는다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배포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원이 구성돼 가지고 개원된 이후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지방의회가 뭐 좀 하나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는 것이 별로야."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시의원도 알고, 도의원도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회 소식지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에 1만 5,000부, '92년도 1만 5,000부, '93년도 2만 4,000부, '94년도에 4,000부 횟수는 계속 9회씩 하다가 금년에는 11회를 했으면서도 4,000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을 보면. 이렇게 4년을 결산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소식지를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이런 현실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우리가 우리 한 일을 홍보하자는 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국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보살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부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인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회에 4,000부라는 것은 금년도 임시회가 130회까지 11회 개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임시회 120회∼125회까지 6회의 임시회 개최사항을 한번만 발간했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이 금년에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임시회가 3회 밖에 없었고, 제가 6월 3일자로 왔는데 와서 바로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6월 3일까지 임시회 사용날짜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임시회가 집중돼서 의회소식지 발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회, 18회 두 번에 나눠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곧 발간이 돼서 나갈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께서 대표로서 활동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사항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유선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다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보사경제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진도 많이 나가던데, 우리 내무는 없어요, 운영도 없고. 우리는 일을 안 하는지, 운영이나 내무는 없더라고요. 골고루 해줘야지.

저도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이렇게 패턴을 바꿔봤으면 합니다. 수원시 의회소식지 해서 앞에는 본회의 소식,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소식해서 4개 상임위원회 소식을 싣는 것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관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진 같은 것도 숫자를 조정하고 내용도 하고 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 사진 좀 많이 넣어주세요."하는 이 있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부를 어디어디에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께는 5부씩 해서 225부, 수원시 실·국·과 사업소까지 980부, 장안구는 1,566부, 각 실·과별 민원실에 10부, 동 민원실에 각 5부, 여론형성층 1,465부, 통장 516부, 부녀회장 516부, 새마을지도자 202부, 구청 홍보요원 23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선구, 팔달구는 아주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료에.

그 당시에는 팔달구는 없었기 때문에, 옛날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못난이입니다.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형성층이라고 해서 권선구 1,766부, 장안구 1,465부라고 했는데,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통장님이십니다. 지금 반장도 1주일,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나마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볼 때, 통장님들에게 꼭 1부씩 돌아가도록 조치해 주시고, 부녀회장까지는 못 간다하더라도, 가게 되면 가는데 여기 구정홍보요원이라고 있는데, 이제는 구정홍보요원이 없습니다. 아까 공보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정, 시정홍보요원은 없습니다. 88올림픽 때문에 홍보요원을 둔 것인데, 예산도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형성층인 통장에게 1부씩은 돌아가야 되고, 나머지 부녀회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한테 5부씩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거할 때 선거운동 참모로 쓸 수 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돼서, 지난번에는 20명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한 부씩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에게는 5부가 아니라 20부씩 주시고, 통장이나 부녀회장에게는 1부씩 전달이 되도록 부수를 대폭 늘리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쇄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쪽으로 대폭, 제가 보기에도 5부라니까 식구들 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편집위원이 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저도 편집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병홍 위원님하고 박광휘 위원님 하고 저하고 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되도록 도와줄테니까 국장님은 앞에서 뛰십시오.

통장들을 꼭 1부씩 드리고, 나머지는 부녀회장이나 이런데 드리고, 의원님들은 20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사무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라도 의욕적으로 잘 해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소식지자료 유관기관을 보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도의회, 세무서 이렇게만 배부가 되는데 시내 금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많이 좀, 우체국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신용금고나 골고루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도 애들에 대한, 자녀들 홍보가 대단합니다. 배부는 기존 다 되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고 금액하고 맞춰서 부수를 늘리고 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약 금액이 모자라면 위원님들 인쇄비 좀 더 달라고 해서,

'95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12일부터. 그때 수정예산편성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인쇄비를 상반기에 다 쓴다면 1차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사무국장님 멋있는 답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