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6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답변이 불충분했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계동 557-7하고, 매탄동 508번지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는 보완을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홍수 위원님께서 법원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현황보고를, 그런데 지금 한홍수 위원님이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팔달구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설과장 나오셨죠? 권선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중 48%가 내년으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안, 사전이행 및 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권선구 건설과에서 시의회 감사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또 송재규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께서 금년 예산 중 48%가 내년도로 이월된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상협의 대상지는 공공용지 및 지적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2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도로개설공사에서 약 52억원 정도 이월이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예산 운용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해주면 이러한 예산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웃거리∼농대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약 3억 5,70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이월 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류2동 말뚝 박아놓은 것도 제거하셨죠?

예,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진작에 주민들이 불편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도로상 위험요소 제거조치하고 사진촬영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인도상 요철부분, 또한 훼손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근거자료로 총 14건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유지비 500만원에서 70만원이 소요되어서 7건은 기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아직 인하가 안 되었습니다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보시면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도로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재규 권선구 건설과장님, 그 동안 본 위원이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은 기왕 해 놓으신 것을 다음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장님의 불만과 어떤 마음의 심기를 괴롭게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시정되도록 수고해 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착공 할 때 착공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착공측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공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요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측량을 해서 8m가 나오는데 준공을 7m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공자 책임입니까?

저희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대책은 부족 분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물량만큼 정산설계를 하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8m가 나왔는데 어떻게 준공이 7m가 나옵니까?

측량상의 오차관계도 있고, 지적 불부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측량상의 오차가 있으면 측량할 때 오차가 나타날 것 아니에요.

물론 나타납니다. 측량상 오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 또는 측량상의 오차 여러 가지 요인이 적용되고,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부족 시공도 나타납니다. 소방도로에서는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데, 대개 보면 건축이 튀어 나와 가지고 도로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제대로 측량을 안 하는 것 같애요. 착공 측량할 때 건물이 튀어나온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로가 개설되고 완료되는 단계에서도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할 때,

건축이 들어가면 집을 못 짓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앞으로 건축을 지을 때 저희 도로개설공사 구간만큼은 각 부처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권선구 건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요. 국장님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제 도로가 안 나오는 첫째 이유가 오차가 아니고 지금 건축이 튀어나와서 도로가 좁아지거든요. 건축이 뒤에 지어진 건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걸 재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권선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지적한 것 한가지로,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도 착공검사를 하는데 그때 경계측량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건축을 착공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물론 측량하는 과정에서 다소 허용오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50㎝ 정도까지 차이나는 것은 허용오차로 볼 수 없고, 착공할 때에 시공업자나 건축주가 결국은 측량한대로 하지 않았거나 측량을 안하고 착공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국장으로서만 될 것은 아니고 도시국하고 공동으로 시정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에서 건축의 감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돌출 된 건물이 나와서, 도로 폭이 안 나올 때는 해당 건축사와 해당 건축관계 공무원, 앞으로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은 지적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안 나게 해야지 도로 가운데 1m가 돌출이 돼서 건축이 돼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은 건축관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측량을 잘못해서 도로 폭이 안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는 규명을 분명히 해서 한계를 긋고 돌출 된 건물에서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건축주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감히 철거를 해서 도로폭이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맡고 준공검사를 관계공무원이 해서 손해가 끼쳐졌을 때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변상을 하든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잘못했거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잘못해서 돌출 된 부분이 나왔다면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장 답변대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착공측량 때나 혹시 그 전에라도 보상 전에 측량을 면밀히 해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선구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 실적과 공사복구 안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후 복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수도과장 이윤희 입니다. 일전에 우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각종 상수도 공사로 인한 포장도로에 대한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흘동안에 미복구된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현장관계에 대한 사진과 도면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권선구 관내 상수도공사로 해서 각종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보도블럭 포장도로에 대한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포장굴착을 한 총 대상사업은 전체 565건에 굴착복구면적이 81.33a의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스팔트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353건에 27.79a, 보도블럭 포장복구가 48개소에 3.78a가 복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공사 시설공사로 인한 것이 268건, 급수공사교체공사 현장이 73건, 누수보수로 인해서 복구해야 될 사항이 202건, 배수관 부설공사로 인한 것이 16건, 노후관 교체가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현재까지 포장복구 완료된 현황으로서는 총 아스팔트가 543건에 80.37a가 복구됐고, 콘크리트 포장이 352건에 27.73a, 보도포장이 48건에 3.78a가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됐고, 아직까지도 미 복구된 현황으로서는 아스팔트 포장이 22건에 0.96a의 면적이고, 콘크리트 포장이 1개소에 0.06a가 현재까지 미 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금번에 된 바에 의하면 이중에서 기히 복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스팔트 포장구간 내에 3건에 0.11a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 복구 사유를 보고 드리면 총 미 복구 된 사업 중에서 금년 11월 30일 이후로 개인적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준공이 되지 않고 포장복구가 안된 곳이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단위 사업량 부족에 따른 복구공사 지연이 5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한 구역에 복구대상면적이 한군데 두 군데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포장복구 업자에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미 발주 된 것이 5건, 공사현장이 산발적으로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공사착오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실지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해야 될 장소는 복구하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다가 복구한 것이 3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저희가 도면까지 표시를 해줘서 업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바로 그 인근에 하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따간 것을 급수공사 현장인줄 알고 잘못 복구한 데가 그런 착오로 복구된 게 3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아스콘 복구시 현장 산재에 따른 복구시간 장기소요로 인한 포장상태가 불량이 돼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게 3건, 이렇게 미복구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미발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장굴착복구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대로 바로 조기에 착수를 해서 복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즉각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예산회계법에 의한 하자지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17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가 미복구된 것이 20건이고 하자가 된 게 3건 그래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사진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맨홀뚜껑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깨끗이 복구가 되어서 주민교통이나 미관상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제수변 설계에 대해서 수원시 마크가 도안된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현황을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로 인한 각종 소화전이라든가, 각종 제수변에 체계가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직경이 약 15㎝, 2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형이다 보니까, 실지 그것은 열고 닫는데는 그 구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설계자체가 작다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거나 할 적에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덮어서 설계자체가 망실이 되거나 포장 덧씌우기 속에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제수변 설계뚜껑을 하수도 맨홀규격처럼 직경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대형설계로 바꿨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를 의뢰해 가지고 수원시 마크가 도안된 걸로 해서 70개를 구입했습니다. 총 구입예산이 92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70개를 구입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6개 사업장에 대한 상수도공사 현장에 57개를 현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7개에 대한 설계사업비는 752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57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사용내역은 보고서와 같이 각종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급수관 교체공사 이런 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종 상·하수도 인하로 인한 설계 맨홀뚜껑은 반드시 수원시 마크가 도안된 뚜껑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른 사용내역하고, 또 70개소에 대한 조달요청 한 조달청 관계 서류하고 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크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크가 다 다르니까 마크를 통일시켜서 제대로 하라는 지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건축과장께 한홍수 위원님이 법원지역 고도제한관련 자료제출현황보고는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김광수 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주택과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 건설과장님이나 수도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미비 된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고를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건축과장께서 12월 5일날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오늘 종합감사에서 보고하기로 한 사항이 뭐죠?

인계동 도로변에 지하건물 용도변경 문제하고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인계동 557-7, 8, 11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하고, 매탄동 508번지 공업지역 도로미개설 현황 현장확인보고를 김업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서, 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754-10번지를 물어봤는데 지하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죠?

주택과장님 보충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건설과와 관계되는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사례가 많은데, 수원시에 이런 곳이 집계가 돼있는 게 있는지? 또한 집계가 안 됐으면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말씀하셨던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가 됐나 하는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도로에 침범돼 있는 통계치가 저희 시에 통계로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신축할 때는 물론 명시측량을 해 가지고 허가라든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기존 주택가를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새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옛날 기존주택에 그러한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구·동에서 건물 신·증축을 할 때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더 한층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계로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주택과장 답변이 처음에는 없으리라 본다하고, 그 다음에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침범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간혹 제기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도로침범사례가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는데요. 건설국 쪽에서는 건축이 튀어나왔다고 그러고 도시국에서는 건축이 튀어나간 게 없다 이 겁니까?

주택인·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도로침범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를 것이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수원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를 조사를 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제가 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통계를 조사해서 내볼 의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수원의 전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계를 안 해 놓으면 계속 생겨도 파악이 안될 걸로 봅니다. 이거 오히려 건설국에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하든지 해 야죠. 우리 시에서 해 야죠. 공문을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로 하죠.

어느 쪽에서 할까요?

그 관계는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을 일제히 조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집계를 해놔야지 앞으로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조사해서 도출돼서 나온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곡지구 5,000세대 입주하는데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허가 낼 때 협의하는 사항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산아파트 400세대에 대한 사업승인 협의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진입도로에 400세대에 대한 사업승인 협의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곡·호매실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전반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곡동 지구는 '91년 신미주아파트부터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8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5,111세대의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일부 입주가 됐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호매실지구에 대해서는 '91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사업승인 신청돼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가 돼서 '96년도에 가면, 앞으로 심의가 된 것까지 포함해서 5,300세대가 입주해서 주거군을 이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 1일날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은 내년 11월 달로 되어 있는 237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히 만드느냐고 도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쪽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현재 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지구와 호매실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진입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완전히 입주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산아파트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237세대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때 진입도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진입도로는 거산이 237세대이기 때문에 6m의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됩니다. 이것은 완공시 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11월 달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진입로부터 해서 가로망 계획을 일제히 다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각 시공업체로 하여금 76억원의 비용부담이 되고, 또 회주도로는 51억원의 비용이 부담이 돼 가지고 전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12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95년까지 가로망 계획을 완전히 짜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산에 대해서는 내년 입주시까지 6m의 도로가 확보가 되면 되는 것인데 현재 가로망 계획에는 25m 도로확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시의 도로 부서에서 지금 보상 내지는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산이 입주할 때까지 도로확장이 안 된 경우에는 현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짜여진 가로망 계획이 아니고 현재 길이 나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6m가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6m가 안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도로확장이 안될 경우에는 준공시까지 적어도 6m의 현황도로는 최소한 확보가 돼야지 준공이 되고, 또 입주를 시킬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개설은 현재 도로 부서에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산아파트를 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거산아파트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내년 6월 달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내년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분양이 이미 되어 있는데 분양 입주민들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11월 30일은 당초분양 계획이 나갈 때 분양계획서에 의한 입주예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공기를 앞당긴다든가 해 가지고 입주예정일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업체라든가 또는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입주를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내년 6월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11월 달에 길을 내주겠다 이겁니까?

입주시까지 6m의 도로는 확보가 됩니다 그건 확보가 안되면 준공이 안 되고 따라서 입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그렇게 내줬습니까? 도로가 확보되면 준공한다는 게 승인조건에 되어 있습니까?

예, 승인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은 현재 시 도로개설 부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탁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지금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국장님! 이거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이 관계는 지금 74억 1,700만원을 업체에서 부담을 시켜 갖고 공사집행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 전까지 준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시가 됐는데 저희는 일단 부담하는 업체에서 입주할 때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게, 완전포장은 아 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지장이 없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그쪽 도로가 6m이상 되는데도 많이 있고 일부 구간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입주가 내년 6월 달이라고 했을 때 기존 다니는 도로를 입주민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 저희가 확장공사 하는 도로를 우선 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선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6월 달까지 그 도로를 확보해 줄 거냐, 안 해줄 것이냐!

원래 그것이 주택과에 계획상으로는 내년 11월 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1월 달이면 그때까지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장 없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산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아마 의도는 알 겁니다. 지금 거기에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도로현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입주민과 시 행정부와 맞대면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11월에 입주를, 주택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조건은 입주날짜에 맞춰서 수도라든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3개월 앞당긴다 하는 것은, 회사에서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하여간 이건 저희가 주택업체하고 입주날짜를 저희 시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입주민이 계획도 없이 들어와서 도로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민원이 나온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그건 국장이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건 업체하고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입주자하고의 약속인데 시에서 준공을 안 해줘서 입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입주자 모집공고 때 11월 달로 되어 있으면, 아마 입주날짜 앞당기는 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되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건 안 될 겁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6월로 알고 있던데요!

주택과에서 11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택관리계장한테,

11월 달입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입주예정일은 11월말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회사 자체에서 계획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7월말로 날짜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내 줘야 될 판인데 이러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하든가,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하든가, 허가가 잘못 됐다든가,

방금 계장님 말씀이 11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업주는 7월 달에 입주예정이라고 하면 혹시 5개월 동안 앞당겨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주예정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저희가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날짜대로 그대로 입주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입주 분양자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입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지금 우려되는 공기단축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공관리 면이라든가 공사지도감독을 더 수시로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라든가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감리감독,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말 안으로 입주예정세대수가 약 1,500세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0세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도로는 15m죠?

예, 그렇습니다.

15m도 확보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고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는 진입도로 말씀이에요. 내년 말까지 그 도로도 15m가 확보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온 김에 어제 이태호 위원님이 추가로 하신 게 있는데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태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유인물 내용은 전혀 그 부분이 아니고,

아니, 신고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확실히 구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한 부분이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전혀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일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지금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구에서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명시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직무가 구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나면 편리합니다."라는 앞쪽에 보면 세 번째 쪽에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쪽에 보게 되면 신고대상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뒤로 다시 넘기면 관리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관청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 가는데, 맨 위에 동사무소의 처리대상이 첫 번째가 신고대상건축물, 두 번째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신고대상 공작물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구청 건축과의 얘기가 있는데, 그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물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대상에 대한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유인물에 확연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 건축과 주택행정에 상급기관인 주택과와 하급기관인 구청 건축과하고 유권해석이 틀린 이유가, 어떤 행정의 일치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구청별로 행정법 해석상의 논란은 있어 가지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청에 일괄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시달하셨죠?

그것이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2월 7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껏 얘기되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달에 제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합법성을 주장하셨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던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데 위법성을 안 것은 근래라는 얘기예요. 또한 과장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알고 계셨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혜택을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3월 달에 얘기를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시의 입장은 일관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위법성이 없다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동에서,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신고된 용도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고용도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현재는 간판도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어떠한 유권해석이 틀렸었고, 수원시 행정에서는 서류상의 글자 하나라도 틀렸을 때 지적되었고,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관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원시에서 신고절차를 마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없다고 하는 상급기관 주택과 과장님의 답변과 각 구 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잘못이 있는 건가, 하급 부서인 건축과에 잘못이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가 틀리는 사항은 입법취지라든가 법 해석에 대해서 약간 오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라는 것은 한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이 약간 용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난번에, 아까 주택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12월 7일날 이 사항을 각 구청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시청 사이의 법 해석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해서 각 구청이 통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하는 부분이 합법성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적합니다. 시정하는 부분이 시 행정에서 위법성을 감수해 가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위법성이 있는 것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하면, 주택과장님 답변이 신고용도 외에 사용해도 어떤 제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자료를 위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답변하셨고, 그리고 제재를 하지만 합법적인 것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건축물 용도관계를 저희들이 법 해석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설건축물은 3년 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허용되는 게 창고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도 있습니다만, "구조는 창고, 작업장, 사무실, 식당 등"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이것에 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린생활에 준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포로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용도에 어긋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까 신고대상이 사무실로 나갔고 창고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나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금 계고도 나가고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 계고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합법성이 아니라고 주택과장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제도 주택과장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이러 이렇게 했을 때 벌칙이라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당혹스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신고된 것은 당신들이 창고로 쓴다고 하고 사무실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쓰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용도변경 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3월경에 문제되었던 분이 12월이면 8개월간입니다. 같은 독립행정가지고 상급 부서하고 하급관청에서 유권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수원시 주택행정이 마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2월에 이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 8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주민이 뽑은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첨부되어서 불합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제 와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3월 달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법 해석이 구청하고 시청이 다른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각 구청 과장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법 해석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해 가지고 내린 것이지, 그때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법 해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주택의 효율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한대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소관 주택행정이 상급기관인 시청 주택과와 하급기관인 구청 건축과에 같은 업무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또한 어제 한홍수 위원의 본 청 주택과 질의에서 답변자인 과장의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답변자격도 없는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주택행정에 이러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인 주택과장이 마땅히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닌 관계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관계에 철저를 기해서 전문직은 전문직책에, 일반직은 일반직책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송재규 위원장님께 행정감사장의 해당과 외에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는 업무가 부족한 관계에서인지 몰라도 주택과장을 위시한 직원들이 하루에 3∼4시간을 매일같이 행사장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 배치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타 실·과 에서는 감사준비와 업무량 과다로 행사장 주변을 얼씬도 하지 않는 반면에 특정과에서는 이러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인원 배치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관계도 있으니까 부시장의 답변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원래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얘기도 들을 부분이고, 직제 관계이고, 그건 부시장님의 답변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은 국장님이 얼른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짓는 것이,

주택과장을 기술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행정업무가 기술직이 실무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과장이라면 법 해석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선 꼭 건축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과장정도 되면 다 파악할 수 있고, 법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법 연찬을 잘하며 행정직이 되어도 주택과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제상에 일반직과 행정직으로 공유되어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홍수 위원님의 질의 응답부분에서 그런 넌센스가 또 발견되고, 앞으로 시의회가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인 부서에서 이런 넌센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되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갔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의 획일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서로 협조가 안됨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 유사한 사항의 중복된 공사, 관리 통제의 어려움과 민원인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사업시간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모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도시건설사업을 한 부서에서 총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립시 사전에 종합검토 후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 종합검토가 결여된 무계획적 예산수립으로 인하여 사장된 예산인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됨과 사업의 지연이 많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안됨으로 인하여 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 성실하게 업무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바 몇 가지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소관 주택행정이 상급기관인 시청 주택과와 하급기관인 구청 건축과가 같은 업무를 놓고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어제 한홍수 위원이 본 청 주택과 질의의 답변자인 과장이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답변 자격도 없는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식·주중에 주에 해당하는 주택행정이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인 주택과장이 마땅히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닌 관계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문직을 전문직책에, 일반직은 일반행정직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위원은 송재규 위원장님께 행정감사장에 해당과 이외에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주택과만은 업무가 바쁘지 않은 관계에서인지 몰라도 주택과장을 위시한 직원들은 하루에 수 시간 동안을 매일같이 감사장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업무에 비하여 인원을 과다 배치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실·국·과에서는 감사준비 및 업무량 과다로 감사장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 반면에 특정과에서는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크게 참고할 사항이 있고, 또 그 지적내용 중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지역개발비가 많이 이월되는 것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 중에는 보상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이월되는 사유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송재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설계 또는 적법 절차 이행,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지연, 인력의 부족, 업무미숙, 책임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민접촉 기법을 숙달시키거나 설득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겠고 또 직원들을 채찍질을 해서 열심히 철저히 잘 하도록 독찰 하기 위해서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능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업무가 건설과 관리계라면 관리계장, 보상업무는 담당자는 하나이고, 또 하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한사람 힘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보상관계로 각종 민원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빠져나가서 직접 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대외적인 활동을 계장이 하고 실무자는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오는 민원은 계장이 커버해 주고 실무자가 일선에서 뛰도록 하거나 이런 유효 적절한 방법, 주어진 인원가지고 최대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계장이 발령 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업무가 아직 미숙한 형편이어서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 더 나아가서 부시장도 직무독찰을 하면서 조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정예요원으로, 양적인 보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질적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직 전체를 정밀진단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한데를 보강하고 또 행정이 사양화 됐다든가 적은 인원으로 감내할 수 있는데서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서 정부의 정원 동결령을 완화하는 것도 상부에 아울러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타부서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을 예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업무조정을 해서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업무상으로는 거의 같은 유사한 업무가 사회진흥과, 또는 건설과 같은 이런 데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구조직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원화해서 통합의 원리의 장점도 있지만 분업의 장점도 있고, 특히 같은 업무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의 사전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진흥과에서 타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이고 별도 관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중앙에서부터 내무부에 건설부 소관과 같은 업무를 현재 내무부가 관장하고 도로 시·군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전체 정부의 행정조직이 어떤 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만의 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한가지 이번에 정부기구가 혁명적으로 개혁되는 일정에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중앙과도, 시·군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하는 업무는 대개 성격이 같은 건설업무라고 하더라도 시민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들,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과 같은 공원화 사업, 자연보호, 맑은 하천가꾸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시 말하면 종래의 새마을사업이나 가꾸기 사업적인 성격, 또 자연시설물관리, 가로환경정비사업, 또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들 이런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여하간 업무에 마찰이 없도록 조정을 집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건 내가 하겠다고 서로 달라고 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네 소관이라고 주관적 쟁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인 쟁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라면 소극적인 쟁의는 너희 것이라고 떠미는 것이었을 때 차상급자가 조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과와 고사이는 국장이 국과 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부시장이 조정토록 되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수 위원님께서 거의 유사하겠습니다만 도시·건설업무중 여러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혼란을 가져오니까 이건 교통정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고 이월되는 것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 아니냐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주 합동회의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할 때에 도로파트에서만 하지 않고 도시 쪽이나 이런데 다 와서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떻고 도로를 건설하는 기술적인 면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시장 주관 하에 합동회의, 설명회의,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삐걱거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더욱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홍 위원님 질의와 이근수 위원님 질의를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95년도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그 예산 선후에 하려고 하면 한참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시계획하고 설계하고, 도시계획사업이면 시설인가도 받고,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것 같으면 그 재정비를 한 후에 시설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거의 다가서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95년도에 할 것이면 '94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95년도에 당초 예산에 섰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실시계획 또는 측량설계를 하면서 감정평가가 나올 경우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 끝나고 하나 하면 기간이 길으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같이 조금 앞서고 뒤에 가고 해서 아주 면밀히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감독하는 상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 채근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감사지적 해 주신 부분은 잘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 감사를 비롯해서 상부에서 하는 감사, 자체 감사 등을 해서, 적어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위치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잘못을 찾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시정책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행정에 시와 구의 차이가 있는 난맥상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법령해석상에 계장과 과장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권해석은 상위직이 해석하는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지만 일단 수 삼차 건의는 할 수 있고, 또 건의를 해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시한대로 하라하고 특별권력 관계에서 명령복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그 책임은 지시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입법취지가 있고 한데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해서 관계법령을 능통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택과장이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직 또는 전문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사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으로 할 때에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주택정책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행정직이 능할 수가 있어서 직제상 복수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주택과장을 해왔던 전례를 검토하고 앞으로 전문직을 주택과장으로 보 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인사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장에 주택과의 과·계장이나 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은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주택과의 업무는 엄청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말해서 3D현상이 행정에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안 갈려고 하는 부서가 주택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감사기간 중에 감사장에 와서 감사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감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하다보니까 혹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업무 추진을 하면서 감사는 감사대로 성실하게 잘 받도록, 조화 있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고,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병홍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핵에 대해서 좀 깊이가 결여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중앙행정조직 산하단체라 연계성에 의한 불가피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 민주와 지방화 시대에 우리 수원시에서 앞서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사회진흥과는 초창기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새마을과가 명칭이 바뀌어서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새마을 사업은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서 법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연구성에 의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협동정신에 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로서 사용해 왔던 것이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부분적인 사업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에서, 또한 같은 시라 하더라도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성 및 또 효율적인 사업이 운영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장안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한 장안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각 동에서 포괄사업을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누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어저께 내용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을 조금 검토해 보셨겠지만, 오늘 좀더 심도 있게 질의해서 그 답변이 약간 미흡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진흥과가 타 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검토 범위 내에서는 물론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이제 기구를 시대에 맞게 혁명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는 시로서 적절한 합리적인 기구 안을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택여부는 상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 수원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개편 내지는 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이나 행사의 일환으로 매주하고 있고, 또 사업 자체가 풀 한 포기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하는 것이 맑은하천 가꾸기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인데, 이제 거기서 소위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청소개념으로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그런 것은 맑은하천 가꾸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을 아주 직강 공사를 해서 물이 쭉쭉 빠지고 그런 하천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종래에 해 왔던 것들, 한강 고수부지 활용하는 것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천은 자연스럽게 굽이 흐르면서 또 풀과 돌과 이런 것이 있어서 자정능력이 있을 때에 맑은 물을 흘릴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자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천을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4대천을 자연천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도 살 정도로 하자고 하는데는, 그 후자의 것도 상당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는 종래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그 행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복잡하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때 할 때는 쉬 더웠다가 쉬 식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맑은하천 운동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 식을까봐 주말에 한번 정도는 캠페인적 성격의 의미도 띠고 추진하는 공무원, 실천해야 할 시민 다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추진됨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사가 바뀔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내무부에서부터 계획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대청결운동중에 맑은 하천은 한 부분이지만,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에는 큰 변동이 없고 다만 맑은 하천에 강조를 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뿐입니다. 또 이근수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이 심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총괄적이고 이런 의미에서,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간략히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하고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이 결여된 비 전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부서 또 총괄, 통합, 통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진흥 부서에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천을 새로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건설국장, 도시국장, 관계과장, 계장 다 참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인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유의해서 보다 차질 없이 하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하나의 반을 편성해서 도시건설분야의 또는 그와 같은 성격의 사업을 중간점검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상 통제 통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부시장님의 답변 감사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1∼'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년도를 보았을 때 행정감사에 주시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민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그 부분을 송재규 위원님께 민원업무의 충실을 기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행정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도가 지나치리만큼 너무 행사장에서 거의 종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적됐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 또한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엄중 관리 해 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께서 사회진흥과의 토목직 한 사람 가지고는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지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 대답을 한 것은 아까 이근수 위원께서 비전문직 기구에서 그런 업무를 다룬다고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전문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아주 이상적이다 충족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퍼킨슨의 법칙이 조직과 인력은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커진다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고 지금 각 부서가 또는 의회에서 감사하시면서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기에 그 업무에 비하면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니 증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 지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대로 응하다보면 점점 커져서 작은 정부라고 하는 정부방침하고도 엇갈리고, 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군살을 빼고 열심히 뛰는 알찬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과감하게도 중앙정부에서부터 혁명적인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선기관에서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해서 합리적인 조직안을 만드는데 지적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과민반응을 보일 정도로 일선 업무추진이 소홀하거나 민원처리가 소홀할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안되지만 과해도 안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돼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후 각 부서에 특별지시를 해서 감사나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고, 감사수행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수감토록 하고 동시에 일상업무 특히 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시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이하 도시건설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분야 행정이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행정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실 것과 각종 주요사업을 시방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원시가 타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창의적 노력과 각자 업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내 고장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부터는 '95년도예산안과 '93년도결산검사승인안 등 예비심사를 4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심사시 '95년도 예산안 상황설명서 등 각종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검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