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기획실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증인인 이광식 감사담당관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무감사를 위하여 서울 양천구청에 파견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음을 의회에 기 제출하셨음을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산담당관,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 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기획실장!

네.

박승일 기획담당관!

네.

김형복 공보담당관!

네.

박종회 전산담당관!

네.

신광재 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0일 기획실장 이종민외 4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보고,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순으로 질의하되 배부해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서를 참고하셔서 어제와 마찬가지 순으로 감사사항별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15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획감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은 지금 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질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가 순조롭게 나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소송건수 및 승·패소 현황과 관련해서 정재국 위원과 심상찬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수원시에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계류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무동 주민등록 위조로 인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운환 씨와 김저동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승일 입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운환 씨와 김저동 씨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토지사기단이 위조한 주민등록표를 우체국을 통해서 수원시 연무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후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김저동, 여운환 두 사람한테 제3의 땅을 사기로 매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저동 씨하고 여운환이 두 분이 그 땅을 샀는데 나중에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만 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원상복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시청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연대해서 원고가 손해 된 금액, 중도금까지 해서 7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이유는 그 주민등록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동사무소 지정 관할우체국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발송했는데 그 확인 없이 접수비치하고 인감증명을 부정으로 발급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는 계약금을 낼 당시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금 2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자체는 피고인 수원시와 관련이 없다,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3년 2월 8일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도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건은 우리의 경솔도 있지만 주민등록표를 우송할 경우에는 지정우체국이 아니면 못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지정되지 않은 우체국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은 그것은 내무부의 지침이지 우체국에서까지 그 지침에 구속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내무부의 위임을 받은 수원시의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3심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저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 6월 30일자로 5억원과 그간의 이자 4,214만 9,000원해서 5억 4,214만 9,000원을 시가 배상한 바 있고 여운환 사건은 아직까지 2심에서도 패소를 해서 3심으로 대법원 상고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저동 씨는 작년 6월 25일날 일부 승소해서 2억 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5억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그것이 두 사람입니다. 2억 5,000씩 해서 5억이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수원시외 8인해서 7억원 배상판결이 내려 졌을 때, 수원에서는 2억 원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2억 원의 판결이 내렸을 때 수원시에서 7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데 원고가 김저동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래서 각각 2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 착오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2억 원씩 4억원이고 이자가 1억 4,200, 그래서 5억 4,200입니다. 원금은 4억입니다.

여운환 씨 것은 패소중인데, 이것이 5억 5,000만원인데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원근 3억 8,500하고 이자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직원들이 우체국에서 넘어오는 우편물의 소인까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이 터져서 책임한계를 물을 때는 그런 것을 확인 안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직원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배상금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연무동 동장은 박영록 씨였고, 사무장은 김영추, 박영록 동장은 퇴직을 한바있고, 김영추 사무장은 지금 본 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출입 주민등록담당자는 지방기능 10등급으로 홍숙자라고 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견책징계를 했습니다만 '93년 1월 27일날 의원면직에 의해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약 10억 정도의 수원시 재정에 손해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것을 그냥 퇴직하고 그만두고 시집갔다 해서 전부 면제가 되고 수원시 재원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배상을 하고 문제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10명인데 사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입건이 되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주소지나 이런 곳으로 재산조회를 전부 해봤고 소재불명인 사람은 전국에 구치되어 있을 만한 교도소를 찾아도 가봤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조회 또는 재산상 채권확보, 재산확보 할 때는 재판이 시작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확보해야지 이것이 판결이 났을 때 그때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시기가 늦을 것으로 봅니다. 단 사무장이나 동장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구상권을 청구해서 재산권을 확보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건의 부당이득금청구반환소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난 '93년도에 행정소송 53건이 발생되어 승소가 15건이고 패소 17건 현재 계류중이 21건입니다. 패소 17건은 그 경우를 보면 행정소송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6건 중 지금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 5건입니다. 부당이득금청구 5건은 부당 편입된 도로로 그간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로로 편입된 시기가 '70년도와 '80년도에 있었던 사항으로서 당시에 기부채납 했거나 사용승낙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그후 소유자가 바뀌어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대개 원고패소판결로 저희가 승소를 하는데 원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판사에 따라서는 증빙서류는 없다하더라도 당시의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원고패소판결을 해서 우리가 이긴바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지금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도 인정을 안하고 아무리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했다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그 사람의 땅이니까 부당이득권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저희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총해서 얼마나 보상을 했습니까?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배상 지급한 것이 '93년도에 9,700만원, '94년도는 아까 김저동 사건까지 포함해서 10억 2,600만원이고 부당이득금은 '93, '94년도 해서 3억 3,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승소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에 보면 승소한 분들에 대한 승소보상금이 있죠? 금년에 누구한테 얼마나 했습니까?

승소보상금이 아니고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변호사에게 주는 건데,

승소에 따른 포상금 10만원씩 해서 5회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이 바로 소송수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직 금년도 예산은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금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모든 소송사건들이 시민들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소송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배상금만 15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수수료, 업무 수행비 해서 한 20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대단히 많이 폭주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저께 감사에서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재산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을 보상하려면 1조 5,000억이 드느니, 뭐 이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근무를 좀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소송에 따른 포상금, 이런 것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도 보면 체납세 징수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공동 과 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상에는. 장부상에는 누구누구 얼마 줬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내막을 들여다보면 과 경비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노력했던 담당 실무 부서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별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저하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가 비용도 현실화시켜서 정상적으로 변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까와 같은 패소로 10억씩이나 보상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 12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무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또 감사담당관께서 차출이 되어서 전국 감사원 감사활동에 가다보니까 오늘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지 염려됩니다. 그러나 성의껏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수원시행정소송건수 및 승·패소 현황실태를 살펴보면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7건, '94년도에 접수된 것이 37건해서 44건을 소송한 결과 승소는 10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이 31건, 그래서 승소율은 76.9%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태를 본다면 행정이 22건, 민사가 31건인데 비해서 '94년도는 행정이 무려 2배나 늘어난 44건, 민사 57건 그래서 결국은 '94년도 승소율을 본다면 행정이 76.9%, 민사는 6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94년도가 서류상 '93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는 감을 느낄 수가 있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사의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결과로 빚어진 소송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획담당관 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패소를 세 건해서 '94년도에 10억 2,6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업무처리 관계공무원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이들로 하여금 변상토록 절차를 취하셨는지, 하셨다면 언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송사건이 우선 '93년도보다도 두 배 이상 늘은 것은 대개 '93년도부터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관계로 인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늘어난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했을 때 증인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승소하는 율이 생기니까 브로커들이 원 소유자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를 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실태가 있고, 저희가 증거를 찾아서 패소를 하면 소송 수행비를 패소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알게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제3자가 와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브로커들이 개입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관계는 김저동 사건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부분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청소차교통사고도 두건 있었습니다만, 청소차에 대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매탄2동 안전시설 사건 관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 구상권 청구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불복한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행정, 민사 소송건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3년도는 행정심판청구가 무려 509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94년도는 그 절반인 24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답변하신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행정소송건수가 늘어나느냐, 과거에는 행정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 감히 주민들이 일부 특수한 계층을 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정조치가 절대적인 양 그랬던 것이 '93년도 2월 25일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민들의 자기목소리, 자기권리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수반된 결과다, 저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까 행정심판은 '93년도에 건수가 많았던 것은 '9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하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기각된 사람들이 금년도에 다시 하니까 그만큼 더 늘은 것도 있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행정소송은 많이 제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추기는 계층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사건브로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승소를 시켜주면 자기 몇 %를 달라,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더욱더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억 2,600만원의 변제를 했는데 10억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수원 80만 시민은 3,300∼400 되는 여러 공무원들께 행정을 수행해서 우리 수원 발전도 도모해 주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임을 했는데 이렇게 10억 2,600만원씩 패소를 해서 시민의 재산이요,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변제함으로 해서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 이것을 소홀히 해서 구상권 확보조치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해당사건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해서 조치를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해서 일부 몇 천 만원도 사실 큰데 10억 단위도 넘는 손해배상을 한 그런 사례는 상당부분이 업무수행공직자의 잘못, 또는 소홀히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시공회사에 대해서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언제 조치를 강구하시겠어요, 금년 중으로 강구하시겠어요? 몇 심 판결입니까? 대법원 판결입니까? 고등법원 판결입니까?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판결된 것을 가지고 상고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상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까?

상고를 포기했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상고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1심, 2심 내용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모든 법령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상고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마 관련 공무원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큰 사건은 담합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리고 구상권을 강력히 발동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시는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대상자에 대한 것은 일부는 저희가 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밀심사를 해서 바로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죠? 두 분이죠?

네.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10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지사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자체 또는 계통 감사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 감사활동은 항상 일벌백계, 신상필벌 위주의 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실에 흐르고 인정에 흘러서 감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후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실장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감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떠나셔야지 정화가 되고 개혁이 되지,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향후 수원시 고문변호사들께 자문을 받아서 빨리 구상권을 행사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공무원범죄사건조사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소관 사항입니까?

소관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이 되어 가지고 금품수수, 품위손상, 업무부당 처리로 인해서 입건이 된 사항이 기획담당관 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공무원범죄와 관련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 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패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두 분의 질의로 소상히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두 분이 남았습니다. 심상찬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앞서 정재국 위원님께서 세부사항을 질의해 주셨고, 김종철 위원님이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패소율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3년도 행정소송 건 해 가지고 제가 '93년도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승소가 60%, 행정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35.2% 이것은 자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승소에 대해서만 이니까 22건에 9건이면 40.5%입니다. 그렇죠? 높게 자료만 주시려고 그러는데 미사건에도 35.2%가 아니라 20%도 안 되는 건입니다. '94년도 행정소송의 승소건이 76.9%, 제가 보니까 23%됩니다. 민사건에도 66.6%로 되었는데 민사 57건에 18%가 승소 약 30%, 제가 패소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이유는 이런데서 기인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류중인 82건 중에 원심에 소송 중인 것하고 항소 올린 것하고 대법원 권을 삼분해서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바로는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1심을 떠난 것이죠?

1심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별 차이 없죠?

네.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원심에서 지면 항소, 상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문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상고까지 왜 안가냐 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이 계류중인 건들이 전부 패소할 사항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 공무원 다치지 않으려고 상고까지 가서 시간낭비까지 시키고 민의를 저버립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부터 없애야 될 건인데, 제가 김종철 위원님하고 생각을 반대한다는 이유는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항소, 상고를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인정합니다. 다만 계류중인 것에 저희가 1심, 2심에서 승소해 가지고 원고가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고한 것이 아니라 소송제기 원고가 패소해 가지고 상고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몇% 됩니까?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계류중인 82건 중에 1심, 2심, 3심에 계류중인 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함께 주세요.

저는 패소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계류 중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묶어서 함께 주세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도 1심, 2심, 3심에 계류중인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심상찬 위원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는 패소한 건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은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기는 경우도 왕왕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혀 드리는 것이지, 물론 1심에서 이것은 지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안을, 하나 하나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송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 가서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고를 해서라도 우리 재산에 손실이 와서는 안 되겠다하는 원론적이 입장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재국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제 질의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은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질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만 특별히 승인합니다.

소송사건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지나 거의 모든 것은 사용할 때는 과태료를 물거나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보상 상태에서 도로가 확장되고 개설되어서 포장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각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99%∼100% 패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계획을 자금 면에서 세워 가지고서 이것이 빨리 보상이 되어야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것이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우선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은 근거나 확실한 서류상의 답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패소를 한다는 지적이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미불토지에 대한, 미불도로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세워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30억원 가까이의 미불용지를 보상했고 내년도에도 3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설 국에서도 매년 1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10년 내에 보상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의 시 재정, 일반회계재정 형편으로서는 미불용지 보상을 100억씩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미불용지 보상은 조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재산이 재산권의 행사가 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네.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호 위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94년 1월 11일날 관광호텔객실요금변경인상신고수리가 되어있고 '94년 4월 29일날 관광호텔객실이용요금변경인상안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 민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길래 4개월씩이나 걸렸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94년 1월 11일 객실요금변경인상신고수리는 그때 당시 신고가 들어온 후 바로 수리를 해준 것이고 '94년 4월 29일 날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객실요금을 변경했다고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왜 틀려요? 하나는 신고수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변경인상안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내용인데, 신고수리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으로만 오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해 놓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제 질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관변단체 예산지원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구분할 때 정액보조가 있고 풀보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액보조 단체고, 풀보조는 그러하지 아니한 사회단체에 단체장이, 다시 말해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풀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금년도의 관변단체 또는 임의단체의 보조금 현황을 보면 4억 1,695만원입니다.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이 중에서 10월말까지, 자료가 불성실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를 줄 때에는 몇 월 몇 일 현재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월말쯤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면서 말씀드립니다. 3억 8,136만 3,000원이면 불용액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각 구청에 다니면서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가 불용액이 없어요. 다 집행을 거의 했더군요. 지금쯤은 3,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 내역을 열거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단체에 2억 2,040만원, 한국예총에 1,3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대한노인회에 600만원, 지방문화원에 8,030만원, 체육회에 1,21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억 1,685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8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8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에 800만원,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지원 현황을 보면 수원시에서 1억 7,000만원, 각 구에 1억 8,000만원, 3개 구를 통틀어서 6,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총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하고 4억 1,695만원하고 더해보세요. 얼마인가요? 7억 6,695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들 단체에 지원한 결과 흔한 말로 국민의식의 변화가 왔습니까? 우리주변의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체육회 같은 데는 체육회회장님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1만원 꼴도 안되네요. 체육회 같은 데는 이렇게 적은가하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슨 바르게 살기예요, 그르게 살기지. 이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1억 1,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행사를 한 내용을 보면 별로 뚜렷한 것은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의 법령근거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요추진사업은, 첫째 5대 밝은 정신,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것을 순수성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금년에 중앙부처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체시킨다, 관변단체를 해체시킨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에 많은 이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많이 조심스러워졌던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94년도에 총 19차례에 걸쳐서 726명이 관광, 또는 단합대회라고 하는 것이 관광으로 갔다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돈은 아마 여기서 지원해준 돈 가지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는 제대로 갔다 왔네요. 선진지 견학, 원자력 발전소 54명, 장안구의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하고 수안보, 대둔산, 속리산, 도고온천, 용문산, 유성온천, 동학사, 이름들 들어보지도 못한 탄광온천, 칠보산, 각 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남이섬, 배나무골, 치악산, 광릉수목원, 고기리도 갔다 왔네요. 갑사, 강릉경포대, 오대산, 월악산, 신륵사, 정선아리랑고개, 일일이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를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꼭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단합대회나 선진지 견학을 이런 식으로 해야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 소위 얘기해서 관변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에 지원하는 예산을 즉시 중지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답게 이들 활동을 자생적으로 전환해서 순수하고 보다 주민들에게 위화감이라든지 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이 되는 이런 과거와 같은 행태를 지양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예산지원의 문제점과 예산을 중지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관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사업단체,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예총,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등 경로우대 및 문화예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단체별 개별법령이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단체의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풀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각종 사회단체별로 시의 권장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가지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중지에 대한 사항은 '95년부터는 새마을단체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전액 지원중지가 됩니다.

'95년도 예산에 바르게살기에는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습니까?

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단체는 50%로 감액 됐어요?

네,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60%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60%로 조정입니까, 아니면 60% 삭감입니까?

60%가 삭감이 되고 40%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도 계상을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96년도에 가면 전체가 지원 중지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처럼 다른 관변단체, 정액보조단체도 점차 지원보조금이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배경은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점진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자체해산 되어서 문민시대에 걸 맞는 의식개혁운동, 또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단체로 대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지적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27)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하는 맥을 짚고 이해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이들 단체가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당초에 이들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28) 이들 각 시·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정액보조단체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수령자는 누구이며 언제 인수해 갔고 몇 회로 구분해서 인수해 갔는지 내역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들 단체가 회의를 했다든지 주관을 한 행사가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무슨 목적, 무슨 행사 내역을 가지고 활동했는지 그 실태를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지출내역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눠주었는지, 지원해 준 내역도 지원일자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수원지역의 경실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민운동단체로 한 5년 이상 되었는데 살림살이 꾸려가느라고 각자가 1만원씩, 5,000원씩 내어 가지고 꾸려 가는데 그런 YMCA라든지 YWCA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풀보조금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부지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95년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관변단체, 41억 1,600만원, 집행액이 3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채무를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85억 900, 또 기타 특별회계에서 136억 7,000, 공기업특별회계 614억 이런 많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이렇게 관변단체, 새마을 사업에 2억 3,000, 2억 2,000, 또 바르게살기에 1억 1,600,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원시가 이런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채무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수원시민들 앞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만 얼마라도 예산편성사항에서 하향재정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채무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향 조정할 의사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121회 때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이고 그 후에 또 수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다루시면서 말은 균형발전, 개발이 안된 마을이나 동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리라고 한다면서 수정된 안에 보면 전부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역의 개발이다라고 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수정안에 평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목천동에는 단 1%의 도로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중기계획수정안에 하나도 계획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예산에서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편성의 형평 상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보조단체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전액삭감이나 절반수준에서 지원하고 '96년도 이후에는 전액 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급한 쪽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적사업비에 대한 것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역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위투자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동이나 오목천동 지역이 과거로부터 낙후된 지역으로서 사실상 예산 투자가 적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의 서수원권 개발과 연계하고 서부우회도로라든가 또는 의왕∼수원간 고속도로를 오목천동 쪽으로 우회해서 새로 개설하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등등해서 대단위 투자사업비를 평동, 오목천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운영을 투자비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수정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죠?

예.

틀림없습니까?

예.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비를 비롯해서 소규모사업비를 10%절감으로 편성하는데 작년도 10%절감편성항목 중에서 몇%나 과연 절감이 되었고 앞으로는 10%절감보다는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10%절감된 것은 불용 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돈으로 10%나 불용액 처리를 하게되면 수원시사업이라든지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절감을 10억 6,268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항목 중 몇 %나 되요?

그것이 과목별로 조금 다른데 5%∼10%이지만 평균 7.3%정도 됩니다.

작년예산 중 100%다 절감이 되었으면 몇%인데 10억은 몇%에 해당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내용 액은 절감 액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절감목표액 보다는 저희가 초과 절감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10억이 결국 불용액 처분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억을 금년에 썼으면 예를 들어 지하도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신년도로 넘어갈 때는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이월금을 가지고 넘어가야 다음연도 초기에 예산액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 절감 액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0%절감이라는 것이 아껴 쓰자는 뜻이 아니고 이월액을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은 아껴 쓰자는 뜻이죠. 아껴 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10% 삭감을 해놓게 되면 절감효과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년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절감효과가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행관이 좀 또릿또릿하고 약으면 다 쓰고 어수룩한 사람은 남기는 이런 현상이에요. 만일 절감하라는 것을 절감 안 시키고 다 썼으면 어떤 처분이 있어요?

절감시킨 것은 저희가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집행하기 전에는 예산 배정을 안 합니다. 배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확보도 어렵고 부득이 써야되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가 집행액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집행하지만 그 외에는 집행허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절감해야되니까 900만원가지고 설계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고 1,000만원 다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투자사업비는 저희들의 절감목표는 아니고 재량권으로 기관장이 최대한 절감해서 쓰라는 것이지 목표 시달액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은 10%절감하는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해 연도에 배정을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사업을 더 해보자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뒷장에 있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방향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방안 실태 및 재정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을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집행부 입장에서의 가능성여부 확인이나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복지환경 조성과 저소득 주민지원시책 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 전개,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문화 예술창달 및 계승발전, 행정전산 서비스 강화 및 일선행정력 조직의 활성화를 투자방향으로 모색하면서 '94년도에 5098억 3,3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고요, '95년도에는 6,646억 8,100만원 '96년도는 4,700억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4,740억원 '98년도는 4,696억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95년도 6,646억 8,1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예비비를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매년 예비비가 달라요, 그 책정액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총 예산액의 몇%선에서 예비비를 책정토록 정부예산회계 지침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일례를 들자면 '94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액은 19억 9,947만 5,000원인데 집행은 전혀 없고 잔액이 그냥 남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의 차관도입 및 상환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6일 현재로 차관이니까 한마디로 빚진 거죠. 122억 7,700만원입니다. 특히 차입조건을 보면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량지구 재개발 AID차관입니다. 9년 거치 16년 균등상환 9.02%, 하수종말처리장 ADB차관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해서 6.26%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IBRD차관으로서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에 10.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리금에 대한 기 상환은 50%정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근이 114억 3,961만 3,000원인데 이자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이자가 94억 8,71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제가 총계만 말씀드리는데 209억 2,677만 9,000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지역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복지문제 때문에 예산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시기가 힘드실 줄 믿습니다. 예산계장도 힘들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차관도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세입부분을 보면 '96년도에 왜 줄어드느냐고 하셨는데 '95년도 6,646억 8,1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4,705억 또 '97년도는 4,740억 이렇게 감소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지역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이 '95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금년도까지 수익을 봐 가지고 끝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이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수익사업을 해왔다 이거죠?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매탄4지구 같은 데는 18만 8,000평이거든요. '95년도∼'97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가 '95년도로 사업이 끝나서 그래서 '96년도부터 수익사업이 줄기 때문에 세입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잡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은 '93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수익사업의 세입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하시기 매우 어려우실 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 선에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매탄4지구를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정자지구도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당한 일거리를 벌여놓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근 100만평 가까운 영통·영덕지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들어오는 상당한 세원이 있습니다. '95년을 기점으로 매년 작은 차이라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면서, 전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수립 당시에 시점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되죠?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95년도 다른 자료가 거의 10월말 또는 11월 몇 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것은 '93년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드려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계획상에서는 감사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지개발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5년도 매탄4지구, 정자지구, 이런 수익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추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제가 질의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줄 믿고, 다시 수정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죠?

현재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있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기초자치단체, 광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발표된 것을 봤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자립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익사업을 과감히 전개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원시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나가고, 또 복지수원이 되도록 하려면 지방재정확충세원을 발굴 내지는 수익사업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계상 숫자가 틀릴 것입니다. 왜 틀리냐하면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3%입니다.

1.3%만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몇%∼몇%,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요.

1.3% 이상입니다

수원시는 몇% 계상한 것입니까?

수원시는 예비비를 많이 예축을 해놓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실정이 안되어 있고, 수원시는 항상 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3%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 재무국 소관업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를 결손처분을 하고 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이 차회계연도로 전액이 이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령에도 없는 규정인데 무슨 규칙이라던가에 의해서 총 미수액 중에 30% 이상만 이월시켜서 차 회계연도에 징수예상 목표액을 설정한다라는 답답한 소리를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가 '94년도에 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 교수께서 수원시에 예산편성 및 재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왜 수원시만 미수총액을 다음해에 이월시키지 않고 그 일부만 해서, 그 나머지는 징수목표액에 벗어나니까, 목표는 100몇%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이월시키지 않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되는 것이냐, 나중에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이월총액을 당신들이 꼭 받을 수 있는 돈이 30%라고 하면 70%, 약 50∼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0∼60억 정도 되는 돈을 예비비에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꼭 몇 %에서 몇 % 이내로 돼서 그 조항에 걸려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만, 앞으로 1.3% 이상을 예비비로 산정토록 돼 있다면 역시 결손처분, 당해 연도에서 5년 지방세징수시효소멸된 나머지 부분 미수총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는 돈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걷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것은 예비비에 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이 세입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금년도 세입원 전망을 보고 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세입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세입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국이 세입부서입니다.

재무국이 세입부서입니까?

재무국 세정과입니다.

결산은 어디서 합니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세정에서 세입을 하고, 회계과에서 지출결산을 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재무국에서 넘어온 그 범주 내에서 기획실에서는 실·국, 실·과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까?

네.

그러면 기획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정하는 정도선의 영향력밖에 없네요. 배정.

편성, 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재무국소관 업무를 더 심도 있게 할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차관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차관액이 많고, 수원시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수원시의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 10월 6일자 현재로 835억 9,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기히 우리가 상환한 것이 14억 7,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금, 이자 포함해서 112억 3,000만원, 일반회계가 123억 3,44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26억 9,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61억 3,000만원 도합 1,111억 6,600만원이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787억이고 이자 324억, 대단합니다. "이자는 밤잠을 안 잔다"라는 속담의 말도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금이 787억, 이자가 324억 그래서 1,111억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수원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6,300억이라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입니까? 중앙에서 외국차관 들여 온 것이 한때는 400억을 몇 백억불 해 가지고 국민1인당 얼마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무역수지가 호전되면서 많이 상환해서 별로 문제가 안되고 있지만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향후에 지방채무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한 전망을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해 가지고 이율상환 기간도 적정한 것으로 차입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앞으로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편이 좋으면 앞으로 지방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봅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이 늘면 늘수록 그 채무조건이 좋고 상환기간도 좋고 이런 것을 채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지금 AID차관이 9년 거치 16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9.02%, IBRD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에 10.07%예요. 어떻게 이런 차관도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수원시에서 일본에다가 차관도입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용이해질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이자 금지 혜택을 받느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6%선이면 충분합니다. 일본에서 6%만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9.02%니 10.07%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고금리의 차관도입은 억제해 주시고 일본은 금리가 6%인 반면에 미국은 금리가 4%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금리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한, 또한 수원시재정으로 인한 주름살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채무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명환 위원님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찬 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4월 달, 6월 달 추경 때 세워진 것이 '94년도로 사고 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93년도에서 '94년도로 사고 이월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기관은 국가 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국가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에는 수원경찰서와 남부경찰서 2개 기관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일부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금년도 6억 6,970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어느 범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형복입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경찰기관은 국가기관인데 수원에서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예산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기관은 현재 국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기능 중에는 국가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도 있고 지방경찰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경찰로서의 기능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유지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경찰지원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하고 경기도 예산담당관 실에서 지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안정 등 종합행정수행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의 시설비라든지 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고유기능수행과 관련된 경비는 국가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에 남부경찰서의 사격장 건립예산을 지원한 실례도 있었고 경찰관서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면 경찰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인 공보담당관의 말은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또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국가고유사무인 지방사무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녕과 질서 또 교통질서, 범법예방 또 치안사법 검거 등등의 8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경찰직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전폭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할 때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되고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범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실상 여기내용을 보게되면 민생치안관계 홍보물 제작비에서 3,100만원, 우편방송용 우표구입 비해서 1,200만원, 그리고 안보 및 질서 지키기 교육강사 수당해서 400만원, 민생치안관련 직원 피복구입 비에서 2,200만원, 민생치안경비동원 전·의경 간식 제공해서 7,300만원, 민생치안차량 유지비 5,800만원, 주민신고교육참석보상 및 반공계몽, 불온 유인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비로 4,900만원, 그리고 사격장 시설공사 및 노후건물보수 또 사무실환경개선비로 3억 700만원, 교통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사무기구 구입비로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시설비들은 경상적 사업비로 주로 민생치안 부문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밑의 시설비는 건물의 도색 비라든가 사무실 환경 개선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공사 부족이라든가 노후 건물보수비 또 사무실환경개선비는 국비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직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상사업비를 더 지원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찰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교통질서를 위해 고생하는 의경, 전경들에 대한 후생비라든가 사업비지원은 좋은데 이러한 시설비의 일부, 또 사무실 환경개선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80만 시민을 위해서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원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원방식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지원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박응렬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시사항 관리실태 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중에 있는 17건, 장관이 36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행정쇄신기획단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의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동차세 부과방법에 대한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개선방법을 건의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차량 등록된 차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을 보면 도난차량이라든가 폐차된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량들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가서 차량등록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체납액이 몇 백만원씩 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담당 부과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본인들이 가서 분명히 확인해서 폐차라든가 차가 없는 사항인데도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가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과해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어서 이것도 행정쇄신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차량이 폐차되었다든가 도난 당해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실무자로 파악이 되었을 때는 부과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행정쇄신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도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전무할 경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체납세에 대한 것을 말소처분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도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폐차가 되었거나 도난이 되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의 행정쇄신기획위원회에 제안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공무원들 제안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감사사항에서 도시권행정협의회운영현황과 실적,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과목 유용내역도 갈음하겠습니다. 단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공문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종민 실장님은 수원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12월 6일자로 수원시 기획실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고 실상 이 사항은 시장이나 부시장, 아니면 실·국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 기타 국장의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3일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일단 질의를 마치면서 이 사항은 추후로 시정질문을 갖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사실은 과장이나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김형복 공보담당관과 박승일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수원시의회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때 적어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국장들이면 25년 이상 과장은 15년 이상 또 상당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본 시행문서를 보게되면 답답하고 좀 치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제 옆에 파일이 6개정도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수원시의회에 협조요청 한 공문내용을 보게되면 적어도 수원시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입니다. 같은 기관끼리의 입장인데 문서내용을 보게되면 예하 기관, 아니면 의회사무국을 실·국·과로 대상을 잡아서 문서를 시행합니다. 수원시장은 수원시의회에 협조공문을 띄울 때는 당연히 수신은 수원시의회의장, 참조가 사무국장 그리고 제목이 나와서 협조내용이 나와야됩니다. 그런데 매 문서마다 수신은 수신처 참조, 맨 밑에 받는 곳은 고, 노, 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을 일개과로 평가절하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고는 과입니다. 노가 사업소이고 도가 구청이에요. 적어도 문서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화려한 행정경험이 있으면서 기안자가 이 정도의 무지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적어도 수원시에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수원시의회의장으로 하고 참조를 사무국장으로 해야지, 정식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식의 집행부내의 실·국이나 과로해서 문서를 시행하는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서보안을 보게되면 기부금 모집, 허가사항 이첩통보 이런 식입니다. 세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안보상록회이용통보, 맑은물지키기자연정화계획시달, 이런 식으로 꼭 위에서 하급기관에 시달통보지시형식의 이런 문안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원시의회사무국에 이런 식의 지시공문이 나옵니까? 세 번째 수원시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수원시는 집행 기구이고요. 맑은물하천정화사업, 자연보호사업, 사업의 주체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의회사무국은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수원시에서 수원시의회사무국에 대고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박승일 기획담당관, 김형복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조치는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문형식에 있어서 수신을 시 각 과나 사업소, 구청과 같이 동격으로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보낸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성국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늘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종 지시를 하거나 훈시하실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초적인 문서발송이라든가 서류철 등등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물론 최근에 와서 과거 20년, 혹은 그 이전에 서류와의 싸움, 사실상 서류문서 생산부터 보관, 관리까지의 치밀함이라든가 꼼꼼한 것은 대단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현자위주의 행정으로 서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국·과장들이 과거 서기보 때 하던 일을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시정되도록 수차 지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꼭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변도 제2안으로 통보를 해야되는데 한가지 안이 있으면 해당 구청이나 또는 각과, 사업소에 통보하는데 거기 끼워서 같이 의회에 넣은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총무과 문서계와 협의해서 직장교육을 통해서나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의 공문내용도 의회에 보내는 공문이 시달이나 통보의 문안이 삽입된 것도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국과의 협조공문이라든가 서로 통보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예의는 다 갖추어서 반드시 경어나 또는 통보형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상당과에서는 실무적으로 실무자 기안을 중간관리자가 결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결과로 "시달"이라는 문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각종사업, 특히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라든가 주말정화활동, 그외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참여하도록 통보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사실 의도는 통보를 해서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의도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의장님이 꼭 참석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든가 의회사무국에서도 협조해야될 사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선별을 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도록 해야되는 사항은 예의와 관행을 개선해서라도 정중한 문안이 되도록 그것도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저의 지적사항,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세 번째도 "무엇무엇 조치하기 바람"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중하게 협조사항이 아니에요. 그러한 식의 공문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김형복 공보담당관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사과 드립니다.

이종민 기획실장께서는 수원시의회사무국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러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짐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이성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무하면서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도 일반 공문서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나가는 사항의 협조공문은 차이를 둬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지시 같은 사항, 이런 통보사항은 우리가 현재까지 공람 서류 처리를 하고 의원님들의 자료수집이나 요청은 의장님 명의로 통보를 하면 그 문서는, 그런 협조문서는 정식으로 수신을 수원시의회의장, 참조는 사무국장으로 해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항을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전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문서관리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적어도 아실만한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또 수십 년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문서의 기안을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사항을 제가 금년 5월인가 6월 달에 감지하고 정식으로 수원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시정질문까지도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그만뒀습니다만 대신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94년 1월 1일 ∼'94년 11월까지의 문서를 전부 내달라고 했더니,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겠죠. 6월 이전 것은 하나도 안 줬어요. 6월 이후 것만 줬습니다. 문서를 6월 이전 것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6월 이후 것만 넣었어요. 분명히 6월 이후에 수원시에서 수원시의회에 보낸 공문에는 수원시장, 수신 수원시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7월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파일문서 같이 수신처 참조예요. 그리고 수신처 란에는 고,노,도, 의회사무국 이런 식이에요. 자료가 6월 이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에 지적될까봐 이렇게 집행부에서 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94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6월 이전 것은 왜 안 줍니까? 끝까지 속이려고 해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승복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질문 나가면 잘못을 사과해야 되니까, 자료상으로 피하기 위해서 6월 이전 것은 하나도 안 넣었단 말입니다. 일단 이 사항은 제가 다음 임시회 때 정식으로 수원시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지만 답변할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대리 답변시켰는데 일단 그것으로 사과를 받고 정식으로 시장으로부터 '94년 6월 이전의 잘못된 문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재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구 예비비예산과목유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차관도입 및 상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차관이 되겠습니다. 불량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AID차관이 되겠습니다. 미국국제차관입니다. 내용은 '78년도에 연무동하고 세류동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370만불, 24억 9,300만원인데 9년 거치 16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87년부터 상환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잔액이 22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차관을 들여와서 특별회계로 재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의한 경영수익에 의해서 원리금이 상환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영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아직 매각되지 못한 재산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그 연체이자만 해도 많아서, 그것을 물고 이것도 자체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수원시보조금 또는 국비보조로 해서 이 연체원리금을 상환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AID차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5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90년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5년 거치 하면 '95년도부터 상환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 상환원리그이 3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환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도 덜 도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완전히 도입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차관도입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지구재개발사업에 따른 370만불 차관에 대한 것은,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특별회계가 구성되고, 한시적이지만 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개발하고 그 개발에 대한 원리금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이라든가, 건물일 경우에 건물의 원리금을 상환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습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해산을 했고, 지금 현재는 건설과 관리 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금은 일부 부족 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자는 특히 환차손 발생에 따른 부족액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전망은 현재 상환 년도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상환재원이 그 실제 주민들로부터 상환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70년대 말에 개발한 사업이지만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AID 차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기 상환원리금 3억에 대한 것이 거치 기간이 아직 안됐는데,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차관도입, 기채, 지방세,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채무부담을 지는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전체 질의 건이 4건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소관을 본 청에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소관사항 입니까, 아니면 본 청에서 지도감독 실·국이 없습니까?

당초에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 자문위원회를 기획실, 담당관 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생긴 이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지 않고, 구·동의 업무 및 지휘감독은 시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꼭 뜬구름 같습니다. 각종 단체가 그렇습니다. 예산만 기획실에서 책정해 주면 각 실·과로 배분이 되어서 중구난방 식 인데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국 시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당초에 왜 기획담당관 실로 배분이 되었는지, 저는 기획담당관실 담당 업무로 보고 질의하려고 하다가 확인이라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죠? 기획담당관 님께서 소관업무는 아니더라도 이 사항을 이번까지만 다루고, 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기를 분장표에 의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달해 주시든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되었다가 다시 집행부의 이의요구에 의해서 2/3이상의 득표를 못함으로 인해서,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존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존재가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혹자는 같은 동료의원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존재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서 이렇게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동장자문위원회를 존재의 의미는 없지만 그나마도 지금 관계 조례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15인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진흥국 위원께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15인 내지 30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구가 3만 이상 되면 분동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30명 또는 최소한 인구가 3,000명, 5,000명이라고 해도 15명 정도는 가져야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15인내지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관계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매교동 같은 데는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또 고문 수를 열거하겠습니다. 고문 수는 약간 명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측면에서 1내지 2명으로 했었어요, 복수 당선 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2명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명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천동 같은 경우 한홍수 의원은 고문에 들어있지 않은 위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문은커녕 위원도 아니고, 여기 구성원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친 김용서 위원님과 제가 매탄3동 현장 확인 점검차 나가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신재덕 동장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신신당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각 구·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구성,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 이 동정자문위원회 하나도 구·동마다 다르고 구성도 다를 뿐 아니라, 매탄1동에는 분과위원회가 또 있어요. 제가 이대성 동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동 의회라고 하자." 그런가하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재무직도 있습니다. 일일이 시간관계상 내역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정자1동 같은 데는 34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관성이 없는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0명, 5,000명되는 데는 15명까지 하고 인구가 2만 5,000명인 데는 25명, 2만 8,000명인 데는 28명, 우리가 당초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15인에서 30명이라고 되었는데 지금 그나마도 1인당 1만원씩을 예산책정해서 드립니다. 어느 동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15명이 운영되면서도 구성은 30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1만원씩, 30만원씩 회의 때마다, 수당을 받아 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동 대항탁구대회참여, 동정보고, 건의사항접수, 동장송별회, 동정자문위원회회칙의결,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동정자문위원회회칙을 의결합니까? 동정자문위원회결산 및 동정보고, 민속예술경연대회행사지원, 찬조비 걷어서 말썽 일으키려고 그러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남향동이에요. 이렇게 신한국건설, 신한국창조동참, 모자가족후원자결연,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 이것이 동장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수원시체육대회 및 화홍문화제행사지원, 민·관생활민원기동봉사단 편성운영, 국토대청결 적극동참 및 홍보운동,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동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일부 동장님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정에 도움은커녕 동장이 소신행정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그래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겠고 그 수는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서 각 구·동별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문 수 약간 명이라는 것은 그 위원 수를 염두에 두고 약간 명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1∼2명을 약간 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통 고문이 4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1, 2명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동내역도 동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의 성격이지 의결기구의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동 의회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마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를 통제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동장이 소신 있는 동 행정을 이끌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관계조례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하고 협의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원은 어느 특정 세력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미운 자식 떡 한 게 더 주라 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야 공정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이고, 사회에 재야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어느 특정세력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이라든지 직업별로 그리고 성별로 관계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동장이 요구하는 동정의 자문에, 중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순수한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이 '95년부터라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사무분장을 빨리 개정하고 둘째는 김종철 위원께서 한 내용을 분명히 시정과장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장소는 마땅히 동장실이 되거나 적어도 동사무소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갈비집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합니까? 이렇게 먹자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문민시대입니다. 국민의식에 변화가 오고 공직자의 발상에 전환이 오고 관행에 개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최 일선 행정에서 동장님들의 고충과 애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부담을 주는 그러한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중에서 재선되는 분이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조례 취지에 맞도록 구성인원이라든가 활동범위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철 위원께서 시정홍보책자발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형복 공보담당관이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행정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별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자료를 통해서 역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역점을 두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구에서도 홍보요원이 있고 시에도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정자문위원과 마찬가지로 실지 구에는 구정홍보요원이 네 분씩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시에는 한 동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한 동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도에 235명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끔씩 여기 대 회의실에서 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정이나 구정의 홍보를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과거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시정홍보요원이니 구정홍보요원이니 하는 것은 전부다 없애세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만 잘 하세요. 신뢰만 회복하시고 불신만 안 받는다면 80만 전 수원시민이 수원시의 홍보 요원이에요. 구정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이라든지 관권선거를 한다는 발상은 이제는 버리세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중앙에서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히 새로운 문민시대, 새로운 문민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만인이 다 수원시의 시정에 관심을 갖고 행정의 협력자가 되고 또 행정의 홍보요원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제시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홍보요원은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때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림픽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물론 전 시민,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봅니다만 그분들의 성과도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각종 신문매체라든지 홍보매체가 보급이 덜됐고,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신문보급률도 거의 70%에 달하고 TV도 '93년만 해도 9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식도 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도 금년도에는 홍보위원들을 전혀 활용한 적이 없었고 단지 국·도적 홍보, 국가와 도에 의해서 초청강연회 한번만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홍보방식이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겠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심의에는 홍보요원들 수당이 얼마 있더라고요. 구정 홍보요원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도록 집행부 측에서 노력을 하시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공보담당관이 전문위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시정 및 구정홍보에만 역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이렇게 양 수레바퀴로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행부만 있을 때는 마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비추어졌지만 그것은 절름발이였어요. 그래서 30년만에 다시 지방의회가 부활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의 역할과 기능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수원시정에 대한 뉴스다" 그러면 수원시정은 바로 집행부의 시정과 의회의 의정이 동시에 유선방송이라든지 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동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출신이신 공보담당관 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앞으로 그것이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언론플레이를 공보담당관이 잘 하셔서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잘해달라는 질책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실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전산담당관 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일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료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전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실이 통신 계에서 하던 거죠?

네.

이것이 확대 개편되어서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 전산담당관 실이 생긴 거죠? 언제 생겼습니까?

'93년 3월 28일자로 직제 규칙이 공포되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신설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그때 전산담당관이 오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산담당관 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대강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업무 분장 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 전삼담당관 실은 내무부 시범사업추진실행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가 내무부 시범사업기관으로 '92년도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6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울산하고 대구 남구, 여천, 정읍, 홍천군과 함께 전국 6개 시·군·구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전산담당관 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원시에서는 '93년 3월 28일날 직제가 공포가 되어서 전산담당관 실이 생긴지 20여 개월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할까요, 일하기가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타이콤 도입을 추진한지 2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타이콤을 도입하고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려면 3년∼5년이 걸려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가 어제 도민일보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지방행정전산화하고 국가행정 전산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정전산화는 주민관리전산망이 있고 그 주민관리전산망에서 총 179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업무에서는 총 149종의 업무를 부동산관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등록에서부터 변경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249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전산망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주민관리하고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행정전산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망은 또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산담당관 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전산업무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실·과 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PC업무하고 2종류가 되겠습니다. 주전산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방세에 관련된 부문을 개발해서 처리해 나가고 아직 100%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6월말 정도면 지방세가 완전전산화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관리전산화를 담당하고 있고 PC용 업무로서는 체납세관리하고 인사관리, 급여관리, 상수도체납관리 등 여러 업무를 각 실·과 소의 사정에 맞게 PC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할 분야는 전산화의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실상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차차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서 통신시설관리도 합니까?

네, 저희 전산담당관 실에 전산통계 계하고 통신 계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그겁니다. 수원시의 전산시스템이 동까지 나가있죠?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아직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연결 망하고 통신시설 망하고 수원시의 시장이나 부시장, 또 각 구청장들이 핸드폰 전화를 가지고 있죠?

네.

각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전화의 현황하고 실태도 주세요. 시장이 1대, 부시장이 1대, 구청장이 1대 총계가 몇 대, 누가누가 소지하고 있는가 그것하고 유선통신시설 망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현재는 정보전이고 첨단과학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망, 통신망, 특히 무선통신시설 실태현황자료를 주시고 전체도면으로 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기기 및 예산내역인데 지금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가 1,583대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한지, 또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언제 보강하려는지,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 기능은 수원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세금 업무가 일상적으로 업무처리 되고 있는지, 또 수원시에서 고지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도나 타 기관에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지, 또 전산기기를 여러 군데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면 예산이 절약되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 PC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워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불충분하다면 확보시기는 언제냐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 산하의 전산장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683대, 프린트기가 479대, UPS가 237대, 모뎀이 184대, 보안장비 239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 산하 전산인력현황은 순수한 전산일반직이 13명이 있고, 기능직으로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 12명해서 구청 포함해서 총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요원도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자료 입력요원으로 일용직 한 명이 주민전산 및 일반전산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장비유지보수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이를 대처할 때 저희 입장으로는 전문인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에서 정원동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도 했고, 주민관리담당자회의 때마다 계속 건의되는 사항이지만 정부에서 지금 정원동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유지·보수요원의 채용이 필요한데, 적어도 PC 정도가 고장이 나면 유지 보수요원이 가서 고쳐야 하는데 지금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동결해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저희 시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과·소의 전산방비 활용은 지금 행정직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PC는 거의 일반직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산교육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전산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무원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질 있는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전산장비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의 일반적인 업무까지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치 못하고 있다면 가능한 시기와 계획은 언제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주전산기로 활용하는 문제는 주전산기가 설치 된지 15년∼20년이 된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전산담당관실이 설치 된지 20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주전산기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는 개발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우리가 자체 개발한 불법행위관리, 2개업무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업무는 대부분 PC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처 계획안에 따르면 '95년∼'97년까지 전 행정 부서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전자결재 및 전자우편제도, 또 일상업무를 처리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2001년까지는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4년 12월 2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사무자동화추진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시안은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95년 중에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추진해서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근거리 통신망도 구축하고 재정운영시스템도 구축하고 전자우편제도도 도입해서 전산화에 저희들의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 초 장안구청에서 수도관리업무에 대한 용역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장비 현황을 총괄관리하면 예산절약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장비 총괄관리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소화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 방향에 대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산담당관께서 열심히 보고해 주셨는데 모든 기기나 이런 것을 부족이 없는데 현재 보면 운영하실 분들이 없으시죠?

좀 그런 편입니다.

먼저 번에도 시정질문으로 통해 답변해 주신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 전산실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여기와 봐야 수원시공무원 봉급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전문인력확보의 가장 난점이죠?

네.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경도서관에 전산직이 2명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디 다른 기관에서 스카웃 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인력이하고 해서 바로 그 전산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 2년 정도밖에는 유경험자가 없습니다. 대학교 나와서 바로 공무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 주전산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요구해서 데려다가 바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3, 4년이나 5, 6년 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데려오는 방안이 필요한데 일반기업체의 급여수준하고 공무원 급여 수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쪽을 선호도도 일편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직원들을 될 수 있으면 스카웃 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특채형식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 수원시에서 확보해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 수원시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특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산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부서를 안 오는 이유는 많죠? 정식공무원이나 전문기능직과 받는 차액이 좀 많죠?

기능직과 일반직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직제상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급여 수준은 기능 7급이나 일반 7급이나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와는 차이가 15만원∼20만원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전산화되는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담당관 님께서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계화를 제일선을 담당하는 부서가 될텐데, 실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심상찬 위원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는데 지금 전산담당관께서 충분히 답변하셨고, 또 기획실장이 온지 얼마도지 않아서 기대하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한·일 친선협회에서 일본정보처리전문학교에 22명을 유학시켜서 이수해서 아직 학교에 진학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서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 2년 동안 연수해 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일친선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인력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특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특채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알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 현황이 교학사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은 교학사가 많은 종류의 책을 타 서점보다 염가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교학사로 편중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한쪽에 편중되다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도 타 서점의 도서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책 구입을 보면 도서구입도 연말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료에 보면 총 5,000만원 중에서 '93년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불된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금년예산에도 도서구입비가 약 4,000만원정도 서 있는데 그중 2,700만원 어치 구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두 달 동안 구입하는 이러한 연말도서구입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연중 계획을 좀 세우셔서 편리에 따라 그때그때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7조에 의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도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조례에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도 이것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내년에 선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는 모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면 현 중앙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적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현 중앙도서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장 신광재 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교학사에서 책 구입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거기만 이익을 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계층별로 도서관을 조사해서 여러 군데서 분기별로 살 때가서 좀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을 때는 큰 서점에 주고 일반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정도 되는데 2,6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가서 왜 집중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책이 나오는 시기별로 구입하면 시간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나오는 책이 많을 때는 많이 사고 연말에 가서는 그때 나오는 책을 하고 남았을 때의 부족 되는 책들을 또 구입하기 때문에 연말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경도서관이 내년 3월말로 개관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시설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그리로 편중이 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이 지금 서고로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개가식으로 그 장소에서 열람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92년 1월 1일부터 공공도서관 입관료를 안 내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료 징수를 않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었습니까?

'9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이것을 수원시의회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장 출신이신 이종민 기획실장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원시 제4대 의회가 거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끝나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4년간 이런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제5대 새롭게 당선되는 분들만은 새로운 수원시의회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만하고 원숙한 관계의 유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회는 말 많고 귀찮은 시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따가운 시선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을 집행부 측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또 이해 증진을 도모하셔서 원만한 의정활동과 대 집행부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 재무 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장관사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의회사무국 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사무국장 서기관 1면에 과장도 없는 2명의 주사가 계장 직을 수행하고 있고 전문위원도 사무관 2명에 6급 주사 2명 이렇게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토목, 건설, 건축직이 들어가서 전문위원 역을 맡아야 될 것을 지금 행정직이 전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직원수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사무국장 출신으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적어도 의회사무국은 1국1과 3계 정도는 반드시 제5대 수원시의회에서 구성되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모두가 전문직이어야 할 부분은 전문직으로 해서 최소한 지방행정사무관급으로 부임시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6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느끼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일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참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에는 내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저와 간사가 이제까지 6일동안 감사한 사항을 총 정리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은 내일하루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무원범죄사건조사처리실태,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여기를 보면 수원시에서 18건의 입건 사례가 있었는데 4급에 금품 수수건이 하나 있었고, 5급이 품위손상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1명, 청경이 1명,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항이 16건으로 나와 있고, 훈계, 경고, 주의를 받은 사람이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부당 허위공문서 작성이 기능직 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일은 없네요. 전체가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과 검·경에 입건하게된 원인,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를 야기해서 검·경에 입건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보완에 대한 것은 빨리 정리되어서 제출되도록 해 주세요. 그 동안 6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오늘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하면 우리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시 기구 중에도 서열이 제일 첫째에 있는 중요한 곳이 기획실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이종민 실장이하 각 담당관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정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발전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감사를 하는데 그 동안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감사한 사항이 그대로 매년 누적되어서 되풀이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나태해서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특별히 기획실 이종민 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이종민 실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빨리 기획실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서 80만 시민이 편안하게 행정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사무국에서 체크하셔서, 사실 오늘 기획실에 연관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어제까지 또는 오늘 오전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든 자료가 아니거든요. 복사만 하면 되는 자료인데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의 수감자세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지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간사나 직원한테 꼭 내주시도록 하고, 12월 12일부터는 '95년도 예산안 및 추경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꼭 10시까지 출석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6일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시정에 대한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낀 것이 있으리라 믿고 모든 시정전반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감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