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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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4대전주시의회정기회도 이번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까지 알찬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년간 세입 세출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이 재정운영에 적정화를 기하였는가, 또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 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신치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3년도 전주시예비비 예산액은 41억 5, 245만8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예산액은 13억 8, 433만5천원으로써 33.3%입니다. 지출 사용액은 57.3% 로7억 9, 363만7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사고 이월액이 2억5천만원으로 18.1%, 불용액이 3억 4, 069만8천원으로 24.6% 입니다. 기간별 사용내용은 시 본청에서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외 10건으로 3억7, 90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청사 보수외 9건으로 2억953만1천원입니다. 덕진구청에서 인후1동의 수해복구외 9건에 4억 5, 500만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인 팔복동 상습침수지역의 복구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용내력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영현위원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금방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임영현 위원님께서 좀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승인이 되면 해당 업무 부서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사용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해당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관리 경상사업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여기에는 지출 결정액이 3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369만 7, 870원으로 지출액이 369만 7, 870원 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2, 13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일자는 '93년 2월 27일이고, 지출일자는 '93년 3월 8일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이동영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 시에서 패소되어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법무관리 경상사업비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출결정액이 4, 81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 673만 6, 550원, 지출액이 4, 673만 6, 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136만 3, 450원이고 지출결정일자는 '93년 2월27일이고, 지출일자는 3월 8일입니다. 지출사유는 동물원내의 기린지의 최덕건의 아들의 익사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재무국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다른 쪽에서 썼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병오위원

예산승인은 재무국장께서 하시죠? 신청을 하면…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신청을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지출한 것을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 내력을 소상하게 들으시려면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임병오위원

예산신청하면 승인은 누가 하죠?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임병오위원

경과사유를 올리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예산부서에서 하죠.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냐 하는 것은…

임병오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이러한 것이 없네요. 관리부서가 아니네요?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임병오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 하죠?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제가 결산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임병오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위원들의 질의는 받으셔야겠군요?

우영

신우영재무국장

질의를 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치범위원장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하지만 예비비를 쓴 부서에서 직접 어떻게 썼는지,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이제 설명을 그만하셔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예비비를 집행한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승석위원

5페이지 공무원해외출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집행하신 관계관 없습니까? 공무원 해외출장 가면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몰라요?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희도입니다.

신치범위원장

여기 예비비 지출내력을 항목별로 쭉 내셨는데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잘 모릅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저희 과목인데 이것을 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해외갈 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안된 이유는 그동안 예비비에 대해 각 집행부서에서 설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목별로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결산과 함께 재무국에서 일괄로 제안설명하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신치범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위원

해외출장비가 부족해서 쓴 것인 것 같은데 617만 5, 580만원 이미 지출했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했습니다.

노승석위원

숫자만 밝힐 수 있어요?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공문 사본을 방금 입수했습니다. 도 사회과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산업평화조기정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동조합간부 해외시찰 인솔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93년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9박 10일간인데 예상하지 못한 경비라 해외시찰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금액은 그때 당시 공무원여비가 216만 7, 944원이었고 또 하나는 내무부 주관으로 제7기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과 직원이고 이것은 도시관계로 상수도 관리사업소지방토목 6급 강복현이가 갔는데 155만 7, 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승석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절약해야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돈을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설명은 간략히 듣긴 했는데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측치 못한 사안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공무원 연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 구상이 있어야 되고 실무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교육이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었느냐 이거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병오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봅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전혀 우리 예산부서 알지도 못하게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 국외여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검토해 보면 그것은 해외연수계획에도 없었고 시찰계획에도 없어서 예산이 안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국외여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임병오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계획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그러니까 '93년, '94년 자꾸 질서가 잡혀가는데 '94년과 '95년도만 해도 조금 질서가 잡혀갑니다. 어떻게 잡혀가느냐면 연간해외연수계획에 있는 것이 여비가 서게 되는데 과거에는 국외여비한도액이 있어 가지고 한도액만 세우다 보니까, 또 사례가 많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에서 생활개혁… 여직원을 덴마아크를 보내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간부들이 해외시찰을 가는데 공무원이 인솔을 해라 이렇게 갑자기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해외시찰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사업계획 예산편성을 본 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하죠?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체계적으로 사업구상이 되어있어 가지고 충분한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재해가 있다든가 이런데에 쓰는 것이지 공무원이 해외연수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거냐구요?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예상하지 못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위원

이게 화급을 다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화급을 다투고 죽고 사는 문제만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이 계상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해로 인한 즉 불가피하게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연수가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예상하지 못한 경비는 지출해도 괜찮습니다.

임병오위원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희도

황희도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종전에는…

임병오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공무원 해외연수가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조항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공비같은 것은 못씁니다. 옛날에는 예비비라하면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지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당시에 미리 계획이 없었던 내용에 대해 지출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지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도 당초계획에 들어 있으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단위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중앙에서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어 노조관계랄지 농촌문제에 대해 생활개혁이랄지 이러한 것은 중앙에서 별도계획에 의해 내려 올 때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할 수 없는 해외연수경비다 이렇게 …

임병오위원

그러면 그때가 10월인데 추경이 있었죠?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추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임병오위원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썼느냐 이거죠. 추경에 가능했었잖아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 지시가 내려 올 무렵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죠. 그런 것이 없었…

임병오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은 예산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물론 예비비를 언제부턴가 사용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옛날에 자유당때 얘기입니다. 재해 예비비로 쓰도록 한 것은, 그런데 그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

남경춘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 예산계에서 승인할 때 계획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승인을 해 줬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요인이 생기게 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예비비라도 써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했을때 물론 저희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도 해 갑니다. 그래서 결심이 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도 똑같습니다. 실무자를 예산부서에서 불러다가 실제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 정도인가 이러한 것을 따져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게 되면 지출하게 됩니다.

남경춘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를 검토를 해 보면 물론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법무관리같은 것을 보면 이동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시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같은 경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했을때 부터 계속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상 가능한 것 아니냐 … 그 다음에 영선관리 완산구청사 본관 3층회의실의 경우도 완산구청이 침하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몇 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덕진구청사 신축이전해 가지고 경축행사 관련 경비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예상을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봉사실 현판외 3종 이러한 부분, 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물론 덕진구청 신청사를 짓게되면 자동으로 경상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있고 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서신동 청사이전을 보면 에어콘시설도 예비비로 지 출했어요. 또 서신동 사무소 임차료나 각종 시설비도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빠지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막연한 생각때문에 많은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 아니냐 …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소관별로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남경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다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선관리랄지 민원실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

남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과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계에 지출승인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산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고하는 …

남경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비비로써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남경춘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심층있는 분석이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과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5천억을 편성했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은 몇 배, 몇 십배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맞추지만 지방예산은 세입에다가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세입예산에다 맞춰서 세출을 짜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전체가 편성이 못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잘못없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부서에서 미리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중에 생겨나서 예산이 편성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그러니까 아까 쭉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물론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 썼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써졌는지 그런 점이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죠.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야 나름대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남경춘위원

그런데 우습게도 예비비같은 것은 행위자체가 끝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출은 7, 8억 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4천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과다책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쓰지를 못하고 다시 3억4천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과연 이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정도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고 남으면 좋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예비비도 예산편성하고 똑같은 것인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적서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꼭 지출액하고 맞을수만은 절대 없습니다.

남경춘위원

물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맞출 수만은 없지만 불용액이 최소한 도로 남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 규모있게 짜여져 있는 것이지 지출액은 8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불용액이 3억4천이라고 하면 누가 규모있게 짜여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사업별로 별도로 따져봐서 , 남은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했느냐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남경춘위원

그거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실·국장님들은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내용적으로 물어보시면 …

신치범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위원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편성도 법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아까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는 것에 있어요. 예비비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조심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라는 것이 수입할 예산이 모자라 특수사업을 못하게 되었다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등이 주요 내용인데 요사이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초과부분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지적하고 이것은 넘어가고 본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앞으로 예비비 편성하는데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써서 결산 나온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본예산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봐져요.

신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전에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보면 덕진구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덕진구청이 몇 년도 몇 월에 완공되어 가지고 청사로 들어가고 그 청사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 구청청사를 지을 계획을 할 때부터, 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공사과정, 준공날짜를 내다보면서 언제 구청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예비비에서 빼쓰는 것은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부 예비비에 다 넣어놓고 의원들이 편성을 반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만들어서 사전 사용해 버리고 나중에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어차피 사용은 된 것이고, 지방재정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단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덕진구청 준공식이나 이런것 하는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소모성 경비이니까 하지 말자하고, 될 수 있으면 깎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고 종전에는 준공식같은 것을 하게되면 업자가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편성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 예산이 세워져서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다루어진 부분이고 그런 것이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양해는 하시되 명쾌하게 기분이 썩 좋으신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더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는 운영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그러한 것은 일정에 다 나와있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행사를 할 것이다 하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비에서 지출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위원

서해 훼리호 사망자 유족급식비 5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유가족이 몇 명인지, 급식비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도희

이도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치범위원장

노승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