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으로는 광주직할시장님께서 1994년 11월 11일 제출한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과 광주직할시교육감께서 1994년 11월 12일 제출한 19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1994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 되어온 상임위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인재양성을 위한 일선교육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충실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인성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그야말로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건전한 2세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본예산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4일중 2일은 시와 교육청의 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13일은 계수조정, 14일은 정리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인 만큼 차질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1994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우리 시교육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 풍부한 창의성 계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단선진화 시책의 발전적 구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ㆍ기술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 체제 확립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신년도 절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부응하여, 경상적 지출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투자규모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4년도보다 180억원이 감액된 3,31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2,988억원으로써 총 수입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64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29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188억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270억원, 이월금 20억원, 기타수입 35억원으로 총 재원의 9.8%에 해당하는 325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81.9%인 2,715억원이며, 학교운영비 201억원, 기타사업비 252억원, 교육사업비 93억원, 기타 경비가 52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2,7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3% 인상하고 체력단련비 100%, 정액급식비 월 3만원, 교원의 교직수당 월 2만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장기근속수당을 근속연수별로 월 1만원～5만원까지 차등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정신문화 풍토조성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 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1억 8,000만원, 특별활동 교육에 5,000만원, 학생생활지도에 9,0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88개 선진화시범 및 선도학교 지원비로 9억 9,000만원, 독서교육의 내실을 위한 권장도서 구입비 2억 3,000만원,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각급 학교의 학교당ㆍ학급당 경비를 10%씩 인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로 8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증진 사업비로 10억원, 교육방송실 확충 운영비로 2억 7,000만원, 학습자료 확충비로 1억 3,000만원, 도서실, 어학실 확충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방화ㆍ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ㆍ기술교육의 내실화를 하고자 과학 실험실 및 기가재 확충에 6억 7,000만원, 과학 실험실습 교육에 4억 1,000만원,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에 2,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실험ㆍ실습교육비로 8억 9,000만원, 직업교육 확충에 4억원, 실업계 학생 장학금 1억 9,000만원, 취업 및 진로지도비로 9,000만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4억 6,000만원,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6억 9,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4억 9,000만원 등으로 총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과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구 확충과 운동회 지원에 8,000만원, 소년체육대회에 5억원, 우수선수 체육에 1억 3,000만원, 체육중ㆍ고 운영에 7억 2,0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영양 공급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지원비로 15억원, 학교보건관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써는 교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비로 12억 3,000만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인사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12억 1,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2억 6,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2억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부교실 등 사회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94년도 채무부담 상환액 52억 5,000만원과 96학년도 학교신설을 위해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의 부지정지비로 14억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대체 및 광주일고 교사재배치 등 각종 시설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62억 7,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신설 학교 시설비와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4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3,502억 8,000만원으로써,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 및 재산매각대 증액분, 그리고 감액된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가감하여 마련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 기자재 확충비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학생수용 시설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95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김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사항에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문제와 아울러서 현재 무진고성터 발굴이 되고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학교 유휴교실활용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학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도심지 학교의 유휴교실 증가추이를 보면 95년도에 187교실, 96년도에 230교실, 97년도에 251교실, 98년도에 265교실로 추정돼서 학교관리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대책으로는 병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급식학교를 지정 확대하고 학교규모를 축소 운영하고 국민학교의 중학교 이설배치 계획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 축소 운영 대상학교로 중앙국민학교의 경우에 현학교 부지 4,628평 중에서 2,500평을 교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한 후에 매각하여 현 고사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 재배치하려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매각대금으로, 127억원이 됩니다만, 매각대금으로 신축 재배치되는 것이 타당한가, 두 번째로 중앙국교와 예술의 거리가 연접되어 있어서 예술의 거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상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세 번째로 중앙국교를 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네 번째로, 계획대로라면 학교만 축소되고 동 지역에 상업용 건물 등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됐는가. 다섯 번째로 동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에술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공원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대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학교지정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에 대한 급식학교를 94년도에 14개 학교, 95년도에 20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지정 확대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확보한 국민학교부터 지정해 나간다는 발상이 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개선할 용의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현재 급식학교의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극심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설치의 재원대책과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유휴교실이 증가되고 있는데 투자교육사업비에 강당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정국교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748만 8천원, 실시설계비 2,285만 4천원, 시설비 1억 6,941만 2천원, 시설부대비 24만 6천원 등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성국교와 양동 국교 등은 다용도 강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유휴교실이 증가되고 또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서 강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당 건립계획 등을 전면 백지화되고 유휴교실을 강당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국민학교의 교지정지비를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교지정지비를 책정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교지상태가 극심하게 불량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지정지비를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 정지비로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 교육환경 악화로 어린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교지정지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미래의 국가를 걸머질 동력을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수고하시는데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사용내역표가 있는데 불용액은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부 제로(zero)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많은데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았는지 해도 해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일일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다음 답변은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면 토탈 인건비에서는 3.9%고 물건비에서는 13.6%부터 15.6% 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자본 거리에서는 45.1%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아도 되는 것인지 규정상 안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총괄표 목별 조서가 빠져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목별 비교대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빨리 해 주셔야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94년도와 비교증감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이따가 묻겠습니다 자료 없이는 물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 종전의 직급별 업무추진비 및 일반업무비, 관서당경비 201-13목은 이것을 비교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전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페이지 수를 불러드릴테니까 거기에서 차근차근 대조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관서당운영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딱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침서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서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74페이지 201-13번 관서당경비 이것도 분리를 안해 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로 빼서 94년도와 증감대조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기관운영비 관서당 운영비 201-13 이것도 지침서 위배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서 0점기준 위반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81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따로 빼지 않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94년도와 증감내역을 비교해 주시고 제시해 줘야지 그것은 따로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관서당경비 교원연수원 쭉 나옵니다. 이것도 94년도 비교 증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관서당경비 201-13 이것도 94년도와 증감내역을 비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201-13 934년도와 증감비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201-13번 이것도 94년도와 증감내역을 비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이것도 증감내역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이것도 일반수용비 전체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사업비로 보는데 과도한 증가로 보이는데 지침서 위배가 된다고 보이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201-13번 관서당경비 94년도 증감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201-3번 94년도와 비교 증감내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201-3번 관서당 경비 94년도와 비교증감내역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이것도 비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이것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인 김용길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의 전년도 비교를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관서당경비와 표기가 안된 95년도 예산안과 예산서를 비교해 가지고 집약해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냥 총괄적으로는 잘 몰라요.

누락된 것, 기재 안된 것을 비교를 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료로…….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일일이 여기서 나열해 표기를 하게 되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준비사항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것도 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내용만 주시면 그 다음에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끝나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말을 하니까…….

그러면 관서당경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그런 식으로 말고 내가 묻는 내용을 해줘야 돼요. 관서당 경비만 비교 증감해 갖고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증감해줘야 돼요.

김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기관 경상 및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회계연도중 재해대책과 응급보존,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의 0.5% 이내의 하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와 예산규모의 0.2% 이내의 경상 교육 지원사업비를 계상토록 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는 95년도 예산의 7억과 3억원, 총 10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비는 일종의 풀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본 제도의 개선취지에 어긋난 선심적이며 즉흥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 소규모에 특별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일체 정비 계획을 수립, 기관별 재정수요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투자하는 재정 투자운영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95년도의 집행기준 등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4년도에도 이를 각각 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금회 교육청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본청 소관에 9,600만원 동부교육청 14억 1,900만원 등 총 52억 8,9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동절기가 임박하고 있고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물론 절대 필요한 사업비이나 공사의 절대 공기 부족과 관급자재 등 각종 자재 조달의 지연이 예상 될 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의 미흡 등의 사유로 각종 공사의 시행이 소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운용 및 집행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꼭 결산 추경 때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아닌 추경을 통하여 확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자료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하고 달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201-13번을 주로 따로 빼서 94년도와 비교 증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합해서 하면 관서당경비 자체도 비교 증감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201-13번을 주로 다시 하나 더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관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과원 교사 해소책과 미발령대기 교사 및 교육대학 졸업 신규교사 수급과 적체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95 공립국민학교 교원 수급계획안에 의하면 94년 10월 현재 교장 85명, 교감 115명, 학급 담임 2,9명, 교담교사 370명, 양호교사 73명, 합계 3,579명입니다. 학급편성 기준을 46명으로 볼 때 95년 법정 예정인원은 교장 86명, 교감 91명, 학급담인 2,797명, 교담교사 360명, 양호교사 68명해서 167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데 학급편성기준을 교실 여유가 있는 학교의 학급당 편성인원을 40명으로 하고 도심지 학교 16개교, 인접학교 10개교로 분류하여 수급계획을 짜볼 때 학교분류는 별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며 교실이 남는 학교로서 광산구의 구 송정시권에 있는 동교, 서교, 중앙교, 송정국교까지 확대실시한다면 15명의 과원교사까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94년 기준 연간 1학급당 운영비는 91만 8천원으로 과원 교사를 150명으로 볼 때 기왕에 나가는 인건비이므로 1억 3,700만원, 과원교사를 100명으로 볼 때 9,180만원, 42명으로 볼 때 3,850만원만 투자하면 과원교사 활용이 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94년 11월 26일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2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운 계획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령 대기교사 및 교육대학 졸업 신규교사 수급과 적체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12월 현재 미발령대기 교사수는 몇 명이나 되며 교육대학 졸업 신규교사수는 몇 명이며 대기교사 및 교육대학 졸업 신규교사 수급과 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국민학교 신축교사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개인적인 견해라며 고교 평준화의 폐지를 검토했다는 요지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시교사 현황과 임시교사 임용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일곡지구 고등학교 위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삼각동 일대에 44만 4천여평이 일곡 택지개발지구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93년 11월 사업실시 계획 수립을 득하여 96년 12월 완료 예정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곡지구는 1만 6,500세대에 1가구당 4명을 잡았을 때는 6만 6천명, 3명을 잡았을 때는 4만 9,500명입니다. 그외 인구를 비교하면 6만명이 아니라 7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이 곳에는 근린공원이 5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12개소, 고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2개교, 국민학교가 5개교 등이 자리잡게 되어 있습니다. 일곡지구 택지 이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고등학교가 삼각동 173번지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곳은 심한 차량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 고등학교 부지는 1989부대 즉 31사단을 말합니다. 조금 지나서 왼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 서북쪽으로는 용봉천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폭 32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동쪽에는 오치에서 우치공원으로 향하는 폭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 부지 북쪽과 동쪽으로 일곡지구의 주민들이 차량을 통해 출입해야 하는 주 진출입선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발계획안 사전협의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용지를 관통하는 단지내에 대로 일류 35m 도로를 지구 남측으로 변경 계획하고 불가시 학교시설용지 위치변경 검토라고 판단하여 토개공에 회신하였으나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양단에 충분한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완충녹지가 폭 35m와 25m를 질주하는 차량소음을 차단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위치를 변경하여 최소한 폭 35m와 25m의 도로 사이에는 까지 않는 곳으로 위치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개공과 재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무등일보 23면 사회면을 보니까 교사가 여중생을 무차별 구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S중학교라고 하니까 방림동에 있는 수피아여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학교 미술과 교사가 액자 파손 비용을 물어내라며 수업 도중 여학생을 끌고 다니며 폭행했음. 그래 가지고 박모 교사가 깨진 액자값을 물어낼 것을 요구하면서 뺨을 때린 뒤 안경 케이스와 철제 필통이 부서질때까지 수차례 김양의 머리 등을 구타한 후 아예 목덜미를 움켜잡고 교실 뒷편까지 끌고가 넘어져 있는 김양을 짓밟는 등 수시간을 공포로 몰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벌은 어느 정도 좋다고 하는 의견도 여론조사에 보면 학생들 답이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 체벌이 감정 위주로 체벌을 해서는 안 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 정도는 어느 정도 가해져도 좋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너무 감정이 개입된 체벌이구나 해서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학생들 체벌을 어떤 위주로 할 것이며 체벌에 대한 계획,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우리 학생 도서관을 신축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생 건전한 정신문화풍토조성,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데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 수련활동과 또 진로 교육과 그리고 특별활동 교육에 학생생활지도에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했군요. 그럼 작년 1년 동안 무수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느꼈는데, 가출 청소년에 대한 예를 보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와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만, 생활지도 예산이 불과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특별히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와 달라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3년 한해 동안에 광주시내에서 발견된 가출 청소년은 모두 871명으로 지난 92년에 비해서 56%가 늘어났다고 했고, 또 올해 들어서도 7월말까지 해서 가출 청소년이 41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가출의 원인을 보면 학습 부진이 35%,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가정권태가 21%, 결손가정이 20%, 교우불량이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령별로 분류를 해 본 92년도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1,839명중에 11살부터 18세까지의 비율이 1,555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지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특별활동교육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5,000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우리 교육감이 주장하고 있는 고등 정신함양과 민주정신을 가진 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93년 3월 1일까지 해서 광주시내에서 가출 소년이 107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십시오. 94년 8월 30일까지의 가출 소녀가 271명이라고 했는데 이 대조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으로서 약 30여년동안 거래해 오고 있습니다. 거래은행 선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행인 광주은행과의 거래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만 주거래 은행인 농협으로부터 각종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94년도 현재 장학금 지원 총액은 7,936만 3천원입니다. 거액이 지원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교육청으로 100만원, 소년체전에 지원이 되어있고 94년 9월 1일 역시 시 교육청에 관내 학생, 800만원의 장학금 지원의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농고, 전남대, 조선대, 광산구청도 94년 10월 17일 광주농고 94년 10월 17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관내 학생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94년 10월 17일 이후에 현재까지 관내 학생에게 지원된 금액이 5,25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농협 자체 선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시 교육청에 장학금 지원된 금액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기타 단체의 지원금으로 세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급 학교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각 구청을 선발해서 농협과 장학금 지급 내지 수여 관계를 관할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께서 학교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강당 건립계획에 대성국민학교가 총 사업비가 10억 4,697만 3천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준공일은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대성국민학교 강당 준공을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94년도 예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세비를 가지고 1억원 도합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원 내지 5억 5,000만원의 규모는 어떻게 했고 왜 예산에 추경 내지는 95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지, 당초 의 대성국민학교 강당 사업규모와 사업비 현재 추진현황, 현재 자료에 제출된 총사업비의 차액은 왜 추경 내지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등 학생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업계 고등학교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계획을 하시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하니까요?

아니, 자료를 주지 않는데 자료를 줘야 질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와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강당 건립에 있어서 95년도에는 몇 개나 강당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투자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요구하신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의 미발령 대기자와 교사 수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현재 미발령 대기자가 32명입니다. 신규교사는 94년도에 공채자수가 106명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40명을 공채할 계획입니다.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수급요인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 인원을 공재해서 적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교사 현황은 94년 12월 현재 모두 79명입니다. 임시교사는 규모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길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의 성과와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의 성과입니다. 모든 학교에 기본교구와 설비가 확충되고 교수 학습자료가 개발활용되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칠판과 분필에 의존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던 수업 방식을 지양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타 시도에서 이것을 전폭 받아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총남, 대전 특히 대구직할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선진화의 시책을 설정해서 4개년 계획으로 299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선진화는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화되는 현상입니다. 수업여건이 개선되고 수업의 질이 향상되어서 교단선화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전국에 일반화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지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원의 운영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원들이 현대적으로 갖춰진 교구 설비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수업 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또한 자생적 교원연구회 등을 운영해서 교단선진화의 정착과 내실에 힘쓰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나머지 36학교에 시범학교 지정 운영이 끝나면 모든 학교가 교육여건과 수업이 상향 평준화 되리라 판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는 93년도 결산에 의하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3년도 결산액중에서 급여관리 집행 잔액이 63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금 잔액이 42억원입니다. 이 돈의 105억원은 인건비 올시다. 이 인건비가 이렇게 93년도에 불용액이 많게 된 사유는 전남ㆍ광주간에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사립학교 교원이 지금 150명의 잉여 교사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시교사를 그 동안에 운영했기 때문에 고령교사하고 신규교사의 급여 갭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만, 94년도 3회 추경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의 예산체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94년도 3회 추경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9억원은 광주일고 시설비로써 이 예산은 부득이 재배치 계획이 늦어져서 이월되었고 신창공고 등 이설 신규학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미집행액이 12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은 8억 4,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예비비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 결산액이 과다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써는 통감하고 94년도 3회 추경에 가감 조치해서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우선 급한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는 없으셨습니다만, 자료 제출로 94년도하고 95년도 대비 기관운영경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예산체계가 94년하고 95년에 체계가 다른 입장이고 당초 예산 편성의 기본정신하고 94년에 비해서 95년의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완전히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을 원점인 제로에 다 놓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지침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관서당경비하고 기타운영비의 전체 액수가 작년보다는 적은 94년에 비해서 동일 액수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만, 기관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교육위원회에 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증액된 내용은 조례 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 일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위원회 해외연수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기관운영의 관서당 경비가 교육위원회비가 작년 예산보다 95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부교육청의 4,900만원, 약 5,000만원이 94년보다 95년 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만, 동부 교육청의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행정장비의 비품 구입비올시다. 이렇게 해서 행정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약 3,400만원, 그리고 또 공공요금 및 여비가 전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여비가 증액되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 약 5,0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을 중심으로 한 각 실국과 지원기관, 서부교육청은 관서당경비가 94년 대비 증액이 거의 안 되는 입장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재배치 공사시설 과정에서 무진도덕고성터라는, 요즈음 지상에 신문에도 나왔고 기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무진도덕고성터 유물 발견으로 인해서 시설 사업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광주일고 재배치 시설공사중에 무진도덕고성터의 유물인 기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자료가 공사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11월 23일부터 금년 12월 3일까지 조사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결과 백제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자기편과 집행터가 발견되었다고 이 분들이 말하십니다. 발굴된 유물은 학술자료로만 사용하고 발굴 현장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 재배치 사업은 12월 13일자부터 재시공하도록, 그 동안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시공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중앙국민학교 규모 축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곁들여서 유휴교실 해소책도 물으셨습니다만, 유휴교실해소책에 대해서는 기 유치원이나 통폐합 중고등학교 규모 축소 운영 문제는 구체화된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은 통폐합할 것이냐, 그러면 중앙국민학교 도시형 중심권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치하고 일부 부지를 부족된 재원으로 해서 그 학교의 시설을 전면 신개축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해 학교측의 졸업생이나 지역주민, 학부모 또 선생님들 여러 측면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구체화되면 시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강당 신축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유휴교실 해소책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는 신택지개발지역에는 학생들이 아주 과밀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중심권에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연도별로 예상하는 유휴교실이 180학급에서 203개 학급으로 쾌 많은 입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도 11개 학교에서 앞으로 20개 학교, 또 학교수도 많이 증폭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급식 학교 또 유치원, 병설유치원, 또 통폐합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유휴교실을 개조하거나 또 다목적교실로 만들어서 강당을 대형화하는 다목적 교실로도 활용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이 아닌 학교는 강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또 다목적 시설도 신축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재원 형편상 그렇게 모든 학교의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을 짓고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써는 현장 중의 어려운 현안입니다. 많은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대책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경상비 및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실적 및 또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지원사업비는 회계연도 중에 예기치 않은 재해가 있을 때의 재해대책과 응급 보전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특별재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올시다. 지원대상학교는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 및 산하지원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95년도에 계상된 경상교육사업비는 3억, 투자교육자원사업비는 7억을 계상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시설비의 예산이 성질상 동절기 공사가 되어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동계 공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3회 추경의 시설비 예산은 광주일고 재해복구비, 학교 교실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교육부로부터 재해복구비가 보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곡국민학교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토목공사 및 부족분 시설공사비하고 첨단단지내 학교 수용시설 대비 예산입니다. 이 첨단닫지 학교 수용시설대비는 첨단단지내의 학생시설을 위해서 국민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94년도에 첨단시설에 학교 수용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인근 학교에 첨단 단지내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동절기의 물공사나 춥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동계공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못 주고 또 부실 공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번 94년 3회 추경 내용에는 96년도에 개교할 시설부대비나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후로 95년도부터의 모든 시설사업비는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는 일곡지구 고등학교 부지가 도로변으로 선정되어서 소음공해가 예상됨으로 위치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일곡택지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수없는 지구로써 그 동안 의 학교 위치 선정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또 소음공해를 예상해서 위치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폭 35㎝의 환충지역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위치변경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은 학교는 영구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 위치에 학교가 설립하게 되면 소음이 아주 극심하리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부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노후시설 점검 현황과 95년도 강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와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염려하신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서 현재 각급학교 노후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금후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리는 사항은 기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고 있고 안 위원님께서 자료로 내주시라고 해서 별도 자료르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강당 신축 계획 문제는 지금 화정 국민학교에 강당을 짓고자 해서 2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그런데 금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는 숭의학원 진입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숭의학원 진입로 개설은 94년 예산에 시비 2억,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1억 예산을 계상해서 방림동 쪽에서 숭의학원 학교에 진입하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공동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은 기독교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 이 묘역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측 분들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수십차 협의를 해서 당초 법인하고 계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3억 2,000만원에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으로 5,700만원이 지불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기독교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계약을 해제해 주라는 요구도 있고 또 저희 입장은 지금 고등학생은 희망에 의해서 숭신공고를 지원 입학되었지만 숭신중학교 학생은 배정에 의해서 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역으로 통학하는 입장이 참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공동묘지관리위원회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5,700만원의 계약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가 완성되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독교공동묘지관리위원회 측하고 연도말까지는 원만한 해결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을 연내에 또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 길 위원님께서 광주시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학년도 4월 1일 현재 우리 시 관내 2부제 수업은 26개 학교의 172학급의 2부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94학년도중 2부제 수업 해소를 108개 학급을 교실로 증축했습니다. 지금 연도 말이 되었습니다만, 2부제 수업은 12개교에 64학급의 2부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2부제 수업응 예산이 없어서 64학급이 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12개교는 운동장에 짓지 않으면 안 될 학교나 주변에 당초에는 부제 수업이 없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더 택지개발지역에 집이 많이 들어섰고 또 우리 학생의 인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64학급의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소계획은 학교를 신설하고 학군을 조정하고 교실을 지어서 2부제 수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관리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국민학교 급식 학교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사실상 10개 학교의 급식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1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도 계획연도 안에 전 학교를 급식학교화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정부에서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서 학부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시설비를 지원 받아서 학교 급식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처음 10개교를 계획했습니다만, 27개교로 확대해서 95년도부터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97년부터는 전면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따른 운영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법인이나 단체 등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극히 저조하고 모금의 주대상이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보모의 경우는 제외하고 오는 여건이 허락된 학부모가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희사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후원회 운영 지침에서 먼저 된 바와 같이 자의적인 의사에서 반하는 행위, 또는 학부모에게 할당식으로 갹출하는 것은 절대 금지토록 학교장 회의나 행정지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크게 야기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급식시설 설치 재원으로 교특예산 15억원과 학교급식 후원회의 후원금을 지원 받아서 95년도에는 1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개 학교 이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오늘 아침 무등일보에 모 교사가 여중생을 무차별 구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여기 나올려고 하면서 타이틀만 조금 보고 내용을 읽지도 못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 동안 그것을 조사를 시킨 결과 그 내용을 대충 간략해서 말씀드리자면 S중학교는 수피아 여자중학교입니다. 체벌한 교사는 미술교사 박형태 선생이라고 나이는 45세니까 나이가 상당히 지긋한 붑입니다. 피해학생은 그 학교 2학년 7반 김경미 학생인데 보호자는 역시 나이가 같은 45세이그런데 김수석이라고 하는 학강국민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지난 7일날 수요일 오후 3시경 7교시에 복도에 게시된 액자가 깨져서 2학년 7반 학생에게 누가 깼냐고 확인하자 학생들이 김경미 양이 안다고 해서 누구냐고 묻자 아는 둥 마는 둥 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다그치니까 선생님에게 반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한 대 때렸고 다시 타이르면서 물었으나 역시 불손한 태도여서 교무수첩으로 머리를 두세번 때린 뒤에 교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설득을 했지만 완강히 반항해서 두세 차례 감정적으로 구타를 했다 그런 솔직한 진술입니다. 김경미 학생은 그 길로 귀가해서 학교를 출석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유동 김경록외과에 입원 중이어서 9, 10이그러나 양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진단이 되어서 오늘 10시경에 박형태 교사가 병원으로 방문을 해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고 입원비 일체를 청산한 뒤에 학생과 함께 귀가를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벌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교사가 학생을 매 때리는 것은, 교편은 줄 수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체벌은 어떻게 체벌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지시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에게 매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편이지 감정적으로 학생을 무분별하게 때리는 것은 체벌이다 또한 체벌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교감과 학생주임이 중ㆍ고등학교별로 매얼 있습니다. 매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시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사 연수시 때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특히 체벌 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을 체벌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상 지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교사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불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 해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최근에 신문에 평준화 해제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지에도 기자들이 많이 묻고 해서 사실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충 하나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평준화가 왜 됐냐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4년도에 평준화가 실시되었는데 평준화 시행 이후 여러 가지 해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분분했고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물론 찬반의 이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쪽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특히 과외가 극심해서 망국과외론까지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폐단 때문에 실시가 된 것인데 문민 정부 이후에 교육개혁 대상 과제로서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다가 연구 의뢰했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 의뢰해 보도록 의뢰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각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해제 여부에 대해서 중앙지나 지방지 할 것 같이 활발하게 보도를 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계획한 것은 95년 초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평준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표를 할려고 했는데 그 안에 이것이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표면화된 것입니다. 사실상 평준화의 장ㆍ단점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장점은 중학교 과열 과외를 해소하고 일류다 이류다 삼류다 등의 학교간의 위화감을 해소해서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회 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평준화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학생의 학교선택권, 또는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어느 정도 제한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준화 해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 시의 대처 방안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학력을 현 수준보다 더 높은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하되 교육부의 개선내용에 따라서 광주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써는 사립학교부터 해제를 하는데 한 두 개 학교 또는 전면 해제를 할 것이냐, 학생선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내신성적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별로 선발 시험을 볼 것이냐, 시ㆍ도간, 전라남도에서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지원제 폐지가 돼 있는데 공동지원제가 학구 제한이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이 시기가 도래해 왔을 때 시행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시행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공립학교의 교사 수준 향상 등 고교간 균등화를 기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 관리의 공정성, 만약에 내신성적으로 한다면 학교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의 성적 관리를 그야말로 엄격히 공정하게 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여서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것부터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현 95학년도의 중학교 입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98학년도부터 실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교육부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언제가 그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학교를 다지는 쪽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불과 9,000만원으로서 이렇게 문제되고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질문성, 이것이 원만히 제대로 교육적으로 타결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생활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역점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통계를 보시고 많이 증가됐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지난 해 보다 56%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 93년도와 94년도 현재까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가출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만, 절도나 혹은 학교에서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흡연, 음주 같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절도 같은 것은 줄고 학교기물 파손한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출 학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시대 상황과 사회적인 환경에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 금년에 많은 것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학생 비행 현황을 정비 보고 받을 때에 근신학생 이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은 주의 촉구나 경미한 사항까지 전부 보고토록 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학생은 대개 학년 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는 소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출학생이 특히 많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학교에 왔다 가면 대개가 핵가족화되어가지고 맞벌이 부부, 어머니들이 일종의 직장에 나가는 그런 사회참여 등으로 해서 가정이 많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자꾸 늘렸양상이 복잡해 지다 보니까 언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식사할 수 있는 밥상머리의 교육이 자연히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근린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결국 휩쓸리고 이렇게 해서 가출학생이 늘어나는 건데 특히 이것은 가정지도에서 가출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에서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서 저희들은 매년 교육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관에서 특히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교육을 하는데 일종의 과제가 되어서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도대책을 꾸준히 세워서 첫째,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정은 하나의 교육의 요람으로서의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자녀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의견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민주적인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학부모 회의에서 계속 자녀 지도에 대한 교육을 학교는 학교대로, 저희들 청은 청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 주는 장학금을 물으셨는데 지금 농협에서 교육청에서 기중하는 장학금, 일반적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배경 설명을 하지 마시고 세입을 잡냐 안 잡냐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800만원인데요. 세입은 세외 구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세외구좌로 재무과에서 입금을 시키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설명하지 마시고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학교에 내려서 학교장이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대개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이 빈곤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농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 가지고 30여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지방 은행인 광주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은행 선정 권한인데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농협에서 금년도에 7,9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도 되어 있고 전남대, 조선대, 광주농고, 광산구청 이런 것을 농협 자체에서 선정하느냐, 교육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장학생 말입니까?

장학생 선발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 이 자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느냐 시간도 없고 자꾸 길어지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장학금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만 장학생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선발은 농협에서 합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 기자재 현대화 계획은…….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방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교육청에 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구좌에 계좌 입금시켜가지고 나중에 여기 800만원에 해당된 장학생 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선발된 학생에 대한 수혜는 계좌에서 수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급 학교에 직접 보내는 성금이나 장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또 농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조합이나 지소, 출장소, 농협이 자기들이 직접 선정해 가지고 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여기서 끝내 버립시다. 주 거래은행을 농협에서 거래하여 수혜가 무엇이냐,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를 했는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특정 학교나 특정 목적에만, 예를 들어서 광산구청 같은 데느그런데 농협하고 연관니 많이 되니까 농고 같은데 많이 주고, 전남대학교 겨우 200만원, 조선대 200만원 이런 것들이 과연 주거래은행에서 의무적이진 않지만 수혜혜택이 편중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학생 선발관계, 이런 내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시 교육청에 소년체전에 1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거 세입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은 94년 5월 30일 100만원하고, 94년 9월 1일자 800만원, 세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복사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과원교사 해소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과원교사의 해소책은 교원 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학급당 수용인원이 본 시가 47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의 학급당 수용인원이 46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과원교사가 15명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6학년이 10학급 나가면 1학년이 10학급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세가 4, 5학급밖에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150명 과원 교사가 발생합니다. 서구나 선진국은 학금당 수용인원이 20명에서 35명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원 여건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가 45명 전후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150명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서 26개교를 학급당 40명으로 과감하게 Down 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과원교사가 42명이 남았습니다. 42명은 지금 국민학교가 89개교입니다. 우선 대규모 학교에 적정 배치해 가지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서림국민학교 운동장 정비비 5,000만원 계상배경과 현장확인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림국민학교는 5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노후도가 심하여 철거키로 하고 별관동을 신축해서 그 건물을 본관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관동 교사를 철거했으나 그때 예산 부족으로 후속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동장과 철거부지가 약 1m 정도의 고조 차이가 있고 구관 건물이 있을 때 앞과 뒤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보니 운동장 중간 쯤에 정원이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동들의 체육활동에 장애가 되고 수목이 훼손되고 배수로가 정비되지 못하고 학교 앞에 가려서 정서상, 교육환경상 시급히 정리해줘야 할 부분으로 교육장을 비롯한 장학진이 현장확인을, 목적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정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서 소요예산 8,000만원이 자료에 요청했습니다만, 재원상 5,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1,950㎡ 정도의 정지와 배수로 설치, 조경수목 이식, 콘크리트로 된 구령대가 중감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본관 앞에다 구령대를 설치해 주고 담장을 보수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7학급에 1,800명 학생들의 교육환경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곡 국민학교 신설 경비 36억 계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곡국민학교 부지는 공영개발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정지비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고 건축비 소요액 44억은 추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계상 근거를 물으셨는데 공시지가 기준해서 중개사 등에게 가격을 산정을 하고 지장물을 개략 조사해서 가건물과 과수의 목이 많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입니다만, 실제 보상은 토지평가자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이 확정 보상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교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께요.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가운데 서림국민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서림국민학교 운동장 정비 소요사업비 산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대성국민학교 강당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은 그 액수만 가지고 계획을 책정하지 않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유와 그 부족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성국민학교 강당 시설비를 교육부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을 특별교부를 받아서 강당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성국민학교는 저희 관내 학교로써는 대규모 학교에 들어갈 뿐 아니라 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서 특별교부된 그 예산만 가지고 조치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강당이 안 될 것 같으니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용도로 협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중심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핸드볼이나 배구나 이런 여러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을 육성해서 해 왔으나 강당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계기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던 바 타당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출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거냐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봤던 바 강당 면적이 400여평 정도는 되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평 정도 될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 정도는 소요되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확정 추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확보할 재원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 불용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난 연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이 재원을 다음 95년도 추경에 본 시설비에 계상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 학교 체육시간에 활용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주민들이 집회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효율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송정국민학교 노후시설 개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정국민학교는 지금 교실 형태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운동장으로 협회해야 될 가운데 가서 노후된 교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에 5억여원 정도를 계상하여 지금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재원을 저희 관내 폐교부지인 선동분교장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기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본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면 대물변제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본 송정국민학교의 건축을 시도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될 경우에 명년도에 다른 재원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어떻게든지 95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정국민학교 신축교사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들을려고 사실상 질문을 한 것입니다만,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박동호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응 회의진행상 일괄 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문제니까요. 보충질의를 겸해서 이왕에 관계관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가운데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대성국민학교 강당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듣고 보충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또 하면 복잡해지니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 전에 잠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정영로 위원님 회의진행상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서…….

아는데 양해를, 회의절차를 양해해 주신다면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선포하세요. 조금 양해하세요. 간단하니까. 대성국민학교 강당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 5,000이 내시되어가지고 94년도 예산에 4억 5,000이 계상되었지요?

예.

그 외에 1억은 추가로 안 되어 있지요?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봉분교장 매각 조건으로 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성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5억 5,000이 확보됐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당초에 왜 사업규모를 5억 5,000 규모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 추경에는 안 올라갔어요.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제반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95년 2월에 준공일자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도 안 받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은 서봉분교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어쨌든 4억 5,00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4,697만 3,000원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설계부터 하고 있는가? 현재 착공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착공은 안 하고.

그러면 94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연말에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착공도 하지 않고 인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면 당연하게 당초 예산심의된 예산에 편성된, 의회에서 예산의결된 범위내에서 설계가 되고 그때도 이 규모로써 학교를 짓는지 강당을 건립하겠다 했지 그 당시에 사업규모를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의회 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을 받은 예산액도 현재 집행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 사업규모를 임의로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만일에 이번 명년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그렇게…….

계획은 교육청의 계획이지 예산 범위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사업비는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냐 이거에요.

지난번에 문사위원회 회의 때나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된 예산도 있고 마치 그 학교 불용 부지가 있었는데 3년 동안은 매각 처분하려고 했었는데도 못 했다가 마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교 것이니까 그 학교에다 투입하는 것도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이해는, 그 불용토지가 대성국민학교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학교 것은 아니라도 그 학교에서 개교 이래 이제까지 관리를 해 왔고.

또 되풀이 됩니다만, 남국민학교 진입로 불용토지도 사용할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의회의 권능을 찾을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성국민학교는 광주시내에서 학교규모가 제일 크다, 중심지에 있다. 제일 크고 중심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은 4억 5,000 정도로 하고 총규모는 10억 규모로 할텐데 이 재원 충당은 대성국민학교 인근에 있는 전용토지를 처분해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분명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4억 5,000을 계상해 가지고 임의로 설계 변경해서 확장해 가지고 합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지 않아요. 어째서 다른 학교는 3억, 4억짜지 짓고 그 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짓습니까? 그러면 대성국민학교 국고교부를 할 때 특별교부금을 내시할 때 대성규모학교 목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아마 그렇다니요? 교육부에서 대성국민학교 강당 지으라고 내시해 줍니까? 신설학교는 내시를 해줘요. 강당 짓는데까지 어디 학교해 줍니까? 그래서 추경에다 반영할 성질 같으면 어차피 95년도 예산에다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에요. 본예산은 총사업비 규모를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계상하겠다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 절차지요. 왜 절차를 무시하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어요. 편성권자가 심의하는 심의권자에게 의회에다 심의를 받을 때 총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추경에서 반영될 것 같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당연하게.

절대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예산은 4억 5,000밖에 없는데 추경 때 밀어붙이면 될 것으로 아시는데 그런 발상은 안 돼요. 차라리 저 같으면 의회에도 95년도 본예산에 얼마 넣고 사업 규모를 의회로부터 확정을 받은 연후에 재원조달 방법을 이렇게 했으니까 추경에 얼마 넣겠다고 추경에 얼마 넣는 것은 여기서 심의를 안 하더라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야 된다 이거에요. 작년에 명시이월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명시이월조서 있어요? 명시이월조서에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했습니까? 4억 5,000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금년 말로 해서 지금…….

그러지요, 아직 회계연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금년만 지나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성질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 못하면 명시이월…….

사업규모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것은 예산과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의결 받아야 되는 거에요. 추경을 하든 어쨌든간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설계를 10억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성국민학교 강당을 당초에 4억 5,000을 10어그리고 규모로 건립할려면 당연하게 의회로 하여금 사업규모에 대해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에 따른 예산규모가 나와야만 사업규모가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그런데 95년도 하나 안 올리고 금년도 94년도 것 갖고 어떻게 지어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송정국민학교 개축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 서부관리국장 이원송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그 학교는 기설학교입니다. 지금 기설학교로 학교가 1동으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고 운동장에 교실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좁고 어렵고 모든 교수학습 여건상 시설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송정국민학교 시설을 개축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원을 전액 세입으로 계산했을 때 세입확보 재원이 불용재산, 폐교학교를 처분해서 일부 충당하고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미리 검토를 해보면 세외수입 결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부제 수업이나 부족 교실이나 이런 쪽에 또 신설학교 수용계획을 위한 시설은 우선 집행이 되고 이 사항은 개축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폐교 학교 등 세수결함이 예상되어서 그 사업을 지금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폐교학교의 처분을 위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이 됐고 해서 계약 방법을 대물변제나 또는 그 폐교 재산을 인수하고 건축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쪽에 판단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사업 추진이 안 되게 되면 95년도 연초에는 수용시설 다음에 최우선 순위로 해서 착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났어요?

예.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정식 중등국장님 물론 그러한 사회전반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결손가정 4,241명, 맞벌이 부부 4만 686명, 농촌지역 6,353명 해 가지고 방황 가능 학생이 5만 1,280명이고 재적학생의 비율로 보면 93년도와 94년도 대비가 93년 중ㆍ고 합해서 1,311명, 94년 1,278명, 매년 천명이 넘는 자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쉬운 일로 애들이 무슨 신발을 잃어버렸달지 그런 결손가정에서, 혹은 겨울에 추워서 못 온다 할 경우에 비근한 예로 겉옷이라도 사주면서 생활지도할 적극적인 태세라면 9,000만원으그런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또 상담교사의 현황을 보니까 공립학교에 결정적으로 상담을 맡는 분이 중학교에 16명 정도고 물론 23명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담인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6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전부가 51세에서 61세 이상의 상담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해도 정서적으로 과연 애들한테 접근도가 얼마만큼 효과적이겠는지? 또 상담기법을 알고 그렇게 전담 상담교사가 아닌 경우에 사실 생활지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겠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생각할 때 9,000만원이 작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상담교사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문교부에 가게 되면 각급 학사운영이나 여러 가지 교육감 회의에 갔을 때, 물론 경제성장, 수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2세 국민을 바르게 기르는 것 아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변화가 되어야겠다고 건의를 하시면서 지금 사립학교에 전수하고 있는 이 상담교사 문제에 대해서 교사정원제를 이렇게 도입하지 말고 교사정원외에 상담교사, 양호 교사 등 전담 TO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자퇴하고 방황하고 이러한 애들이 앞으로 합치면 1,000여명이 되는데 이러한 애들을 과연 학교에서 책임이 없다고 사회로 방치해 버린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이 애들은 물론 자립갱생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범죄의 소굴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찌 생활지도와 특수교육이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때문에 이러한 상담교사 전담 확보에 대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지금 통계를 아마 저희가 내준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안별 유형별로 보면 학생절도랄지, 폭행, 상해, 성폭행, 학교기물 파손, 가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학교에 대한 정황 설명은 저도 통계 갖고 있으니까 생략했어요. 단지 이 예산으로는 정말 원만한 교육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의 4대 목적이라고 교육감님이 지난번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전인적인 인간이나 또 민주시민으로써 높은 가치관, 고등정신을 함양하는데 낙오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 중에서 9,000만원 예산이 너무 적고 이 애들을 생활지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가 절대 필요하다 하니까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려면서 아까 통계가 천 얼마씩 나와서 그것을 통계는 잘못되지 않았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런 유형별로 봐서 중학교가 총합해서 총체적으로 중학교가 작년에 194회에서 94년도에 와서는 210건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93년도 540건에 대해서 금년 현재 8월말 통계입니다만, 582건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도 교육부에서 교육교육청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좀 있다 우리가 자료는 같이 비교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아까 상담교사가 고령이다. 그 다음에 고령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접근도가 희박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상담기법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대체로 보그러므로 고령인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 상담에 있어서 오히려 젊은 선생님들은 성질도 내고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성격상으로 그렇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오랜 하나의 교단의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정말로 모든 교단의 산전수전을 겪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고 사건에 많은 유형을 섭별하고 나서 사실상 그런 나이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느긋하게 지도해 가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상담교사는 고령인 선생님들도 그렇게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상담을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정서적으로 완전히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 느끼는 위화감이랄지 이런 면에서 고려라는 것이고 제가 그 상담 부분에 논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겨우 전담이라고 하면 16명, 14명에 불과하면서 상담교사변화가 시급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상담기법이나 이런 것을 상담교사는 상담에 필요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담교사의 자격을 주어가지고 그런 연수를 거쳐서 상담교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담에 대한 것은 역시 교사로써의 기술적인 면에서 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공립학교는 거의가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신설학교 몇 교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는 유독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상담교사가 사립학교에 과거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기 이전에 다시 말하자면 학교에서 임의로 TO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서 쓰던 그때에는 교과 교사외에 다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책정되어서 현재 상담교사를 배치를 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립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정원에 대해서 자연 저희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담교사 전담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것도 전남ㆍ광주에서 우리가 일찍이 이것을 이런 제도를 두어서 사실상 교사를 확보하고 있지 다른 시ㆍ도는 그것마저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상담교사 전담교사를 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책이 좋다 그래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별도 정원을 갖도록 해야겠다, 현재 입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를 두어야 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지면 상담교사의 TO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되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담상담교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교과 지도교사의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저희들은 다행히 안 위원님께서 후원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학교에 전담 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흡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성례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질의 답변 양쪽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으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 달라는 사업은 않고 생각해 보면 돈 좀 어디서 많이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더 열심히 해서 교육부에서 돈도 많이 타오라는 채찍으로 알고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풀어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다 보면 안 좋으니까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쭉 보고 각종 서류를 보며 느낀 점이 있어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총 예산의 몇 % 이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즉흥적인 대답을 마시고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근거해서 93년도 결산상 나타난 명시이월 예산에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제고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가 규정에 의해서 얼마가 계산되어야 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총 예산액의 0.5%가 명시이월비로 책정됩니다.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명시이월비를 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거에요.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면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약 재정 운용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비목별 경상경비는 94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최소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경비의 성격상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서를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도 절약재정운영을 위해서 95년도도 94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약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사업별로 좀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성립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절약 운영해서 씀씀이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비 및 보조지원사업을 영점 기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지원하는 등 예산의 건축 절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마련할 때는 영점 기준예산, 다시 드려서 모든 사업예산을 제로페이스 예산으로 놓고 다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책정토록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사 관련 총 경비는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94년도 예산 수준 이하로 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사 예산도 우리 기준에 의해서 모두 책정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줄이고 해서 짜임새있는 예산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감축운행도 가능한 이면 감축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경비상 짜여져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는지요?

업무용 승용차는 행정용으로 해서는 전부 감축을 하고 교육부에서 학교에 1대씩 업무용 차량이 폐차되어서 지금 기사를 소화시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폐차시키고 업무용 차량은 증차 안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부 측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를 보면 광주직할시 교육청은 교단선진화와 학교 학생 학습 능력을 비롯해서 입시 등의 면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치하의 말씀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서당경비 등 부서마다 증가된 것이 많이 있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실환경, 즉 냉ㆍ난방사업 같은 것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제일 어려운 현안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교실 내의 교단을 선진화시키고 기자재 교수학습여건을 갖추다 보니까 또 환경문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차적으로 국민학교 1, 2학년의 교실에 겨울에 심야 전기난로 시설을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 냉방은 선풍기로 하더라도 겨울에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로 설치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고 95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으로 해서 학교시설 현대화계획을 지금 입안 웅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에 교단선진화 계획을 해서 착실히 추진해 왔고 금후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95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시설 현대화계획, 어떤 명칭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중지를 모으고 투자해서 재원도 마련하고 해서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을 잘 하셔가지고요. 그런 것은 50년 전이나 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30년전이나 40년전에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도 오들오들 떨고 살았는데 지금도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교육환경개선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나치게 춥고 더워서 공부를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교육부에서 교육특별자금을 타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특자금을 교육부로부터 몇 년 동안 쭉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로부터 좀더 확특자금을 받을 수는 없는가, 그런 노력을 해 보실려는 의사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전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보수나 개수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조사가 됐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입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학교 공ㆍ사립학교를 전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지금 컴퓨터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선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투자하는데 급한 돈이 약 150억, 조금 더 해야 될 예산이 250억이 대충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노후교실이나 노후시설 축대, 위험개소를 조사한 것이 약 한 150억이 지금 조사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70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 약 150억～200억이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되어야 할 입장이 조사됐습니다만, 이 재원 문제는 자체 재원으로는 어렵고 교육부에 계속 절충해서 예산을 타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국장님께서 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정국민학교 재원에 대해서 매각이나 대물변제가 안 될 때는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한다 하셨는데 그 말이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호 국장님께 다시 물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일곡택지개발지구의 학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모든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위치변경을 토개공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요?

예.

그랬는데 개발계획안 사전협의시 교육청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가 가지고 토개공과 협의를 했어요?

서류로 한번…….

서류 한번 하고 말았지요?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내가 이것 안 물었으면 그대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시설이 소음공해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한 차례 하고 말았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하신 사항은 우리 시의 학교 시설 여건으로 봐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상무 신도심권이나 모든 학교를 짓고자 하는 신설 학교가 어떤 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책정하신 분들의 생각이 우선하고 학교는 언제든지 뒷전에 가는 입장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좀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시 도시개발위원회나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 짓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은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가 일곡지구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학교가 들어가니까 학교가 들어가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50m는 절대지역, 200m는 상대지역으로 해서 모든 영업이나 업소가 제한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실지 개발을 하는 주무관서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곡택지개발지구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치를 확정했고 이 고등학교는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좀 위치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가 완전히 택지가 조성이 안 된 입장이니까 계속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공해가 심한 그런 입장의 학교가 설립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개발공사 부장을 두 사람을 불렀어요, 제 사무실에서. 불러까지고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별로 무관심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몇 백분지 일,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지적을 했더니, 시 본청 건설주택국의 직원들하고 했더니 정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이것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만 오면 바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바쁘신 정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즉시 돌아가는대로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럽니다만, 월요일날 공문을 내고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위치변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전화를 한번 했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라도 가서 시 의원 누구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는데 다시 한번 변경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왜 안 돼요. 안 하다가 질의하니까 한번 했다고 말아버려요?

예.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정 위원님 요구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고 교육청에서 협의만 들어오면 변경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전화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지 학교 위치 문제 선정만큼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피아여고 교사 학생 체벌관계에서요, 체벌을 했으면 뒤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조심성있게 해야 되는데 김양의 담인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집에다 알리지 말라, 시끄러워지면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진다 하면서 함구할 것을 종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학교측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항의전화가 오고 난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체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이 지금은 우리 동창들하고 같이 모이면 그 선생님 기억 납니다. 우리들 참 다뤄줘가지고 사회진출하게끔 해주는데 공이 있다, 그런 선생님들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체벌하더라도 회초리로 손이라든가, 아래 종아리를 때리면서 하고 그렇게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서 체벌하게 되면 요새 어린애들 심리가 참 묘해 가지고 학교를 안 나와 버릴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교육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중이 많이 모인데서 그렇게 패버리면 그 애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앞으로. 좋은 교육 시킨다 하면서도 그렇게 체벌을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생활지도하는데 교사 문제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급식학교 지정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개 급식시설 확충을 하는데 소요되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등국장입니다. 급식학교 시설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억 3,000 내지 4,000만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얼마 학교당 됩니까? 7%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지원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 광산지역 영세학교는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다른 지역은…….

50%가 아니라 70%, 이쪽지역 도심지는 60% 내지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여기서 30% 내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내지 4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50%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돈이 후원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는데 서구쪽 금년도 하는 것은 이쪽은 50%, 저쪽은 70%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액이 나는데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러는데 차액을 구좌로 해 가지고 할당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할당식은 전혀 없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답변 가운데.

이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지 절대로 강요한다거나 강제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개 그것이 후원회장 구좌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학교장한테 이관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수 받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듣는 귀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듣는 귀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그건 민원의 소지는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심지어는 구좌할당이 되어가지고 학생들간에 너는 몇 구좌 받았냐, 나는 몇 구좌 받았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위화감 조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없는 학생들에게는 심경적으로 치명적인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깊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인 어떤 날파나 갹출형식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면 곤란하다, 다시 시정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영로 위원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만, 대성국민학교 원래 규모가 10억 4,600으로 계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계획에, 누가 답변하십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설계액수는 아마 그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지금 짓고 있다며요?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금액?

그래서 설계가 나온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5억 5,000 확보가 되었고 금번 예산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와 비례해서 그 부분,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신다니까 생략하고 아울러서 회정국교도 사업비 5억 5,4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준공일자는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억이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화정국민학교 관계는 어제 그제 문사위원회에서 4억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점은 자꾸 유휴교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현재도 유휴교실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과제로 안고 학교관리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에 비해서 대성국민학교도 교실이 계속 남아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강당은 물론 필요성이, 기능이 다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짓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당을 짓는 것하고 유휴교실이 남아가는 차제에 강당을 굳이 지어야겠느냐 그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깊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휴교실 활용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서국민학교도 보니까 228평 지어서 조립식 강당으로 했는데 광주서국민학교도 계속해서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조립식 강당이 필요있느냐 그런 사실도 들고요. 하여튼 강당의 기능상의 문제하고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능상의 문제하고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이 사업계획 구성하는데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단을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정국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4억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요?

문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이상 6억 정도는 되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를 받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겠다, 그렇게.

화정국민학교는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부족합니까?

작년까지도 2부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화정국민학교 유휴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상관관계는 잘 연구해 보세요. 유휴교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이게 보편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화가들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가지 그게 타당한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보세요.

예.

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대성국민학교 강당 건립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권자는 교육감이지요? 이 자리에 교육감님을 대신한 부교육감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의회는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한 점이라도 미진한 사항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결론을 서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니까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솔하게 서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4년도 예산확보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 4억 5,000만원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대성국민학교 강당의 건립지원금으로 내시는 명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명시가 됐습니다, 목적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이 내시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중앙의 정부 내지 교육부에서 배려해 준 것은 않으면 의미있는 일이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다 해서 예산이 의결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후로 1억원은 서봉국민학교의 토지매각이 되면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겠다는 약간의 언질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예산계상은 안 됐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5억 5,000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맞구만요.

예.

그러면 4억 5,000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요?

예.

의결을 받은 것은 사업규모도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데 우리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왜 아직까지 연도말이 다 되었는데 착공을 못 하느냐 그 이유는 학부모의 요구와 동문들의 규모 확장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건립을 추진사업을 유보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5억 5,000 규모로 하고 있지요? 당초 94년도 예산확보액 5억 5,000 규모의 설계지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게 일일이 하시지 말고.

답변을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동문들의 요구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됩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원송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아니, 보충보다도 예산편성권자의 대신해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서부교육청은 실시부서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당초에 다목적 체육관이나 어떤 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특별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맞습니다. 4억 5,000 범위내에 어떤 체육관을, 다목적교실을 지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을려고 보니까 다목적 교실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체육관을 지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1억을 증액해서 5억 5,000만원이었고 5억 5,000으로 해서 지을려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0여평의 규모로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핸드볼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고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동부는 체육관이 많습니다만, 공립 초ㆍ중학교에 큰 강당이 없습니다. 집회를 해서 400～500평 많은 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센터학교고 오래된 학교인데 기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지원된 학교니까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학교교육도 그런 쪽으로 하고 주민들도 활용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 집회나 회의장소로 쓰고 그런 쪽으로 해서 크게 지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면 얼마나 크게 지으면 되겠냐, 400평을 지을려고 구성을 해 놓고 보니까 10억 정도 들겠다 10억 드는데 5억 5,000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 가지고 지었으면 되는데 규모를 크게 지을려고 생각해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각급학교가 전부 운영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 중에서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밖 담장 밖에 있는 불용토지가 있는데 불용토지를 수년전부터 그 학교 교육상 아무 필요없는 토지니까 처분을 계획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처분이 안 되고 있다가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2,000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억여원이 확보된다 하면 그 돈 합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1억쯤 재원을 마련해서 10억 규모의 강당을 지어서 그 학교의 강당으로 쓰고 체육시설에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측면에 강당도 이용하고 또 지역이나 교육청 또 어떤 집회장소로도 다각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정을 해서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4억 5,000이면 4억 5,000, 5억, 마련된 돈으로 그것만 지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0억을 재원도 확보하지 않고 아직 재원이 확정 안 되었는데 규모를 키우나 그런 쪽에 정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무라신 것은 지당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교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또 저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교실을 개축해서 다목적교실을 쓴다는 것은 개축비가 많이 드니까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노후교실도 다목적교실로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설학교는 다목적교실 하나라도 마련해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쪽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은 다목적교실이 필요하고 재정만 허용한다면 큰 체육관이나 강당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로그리고 이 사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도 하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결론을 내리자는 거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 번의 질의 가운데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의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후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안 맞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쩝니까? 간단히 대답합시다. 다음 사항 있으니까요. 바로 잡아야겠지요?

예.

그 다음에 재원확보대책으로 대성국민학교 인접 운동장 불용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이 3억 2,000입니다. 계약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세입에 계상됐습니까?

예.

어디에 됐습니까?

아직 세입 계상 안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했다며요. 계약했으면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에 왜 계상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서류 주세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 답변할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그러면 서구교육청에서 계약한 서류, 문서를 물어보든가 찾아봐야 답변하지 여기 서서 계약을…….

계약했으면 세입에 계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계약됐어요? 세입에 계상이 됐냐 이거에요.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질의하닛 계약일자는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금만 그 당시 저희들이 받아놓고 아직 완납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특에.

당연하게 수정예산에 세입된 것은 세외수입에 올라와야지요. 왜 그걸 지적을 하냐면 불용토지를 계약을 하고 3억 2,000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확보경위도 모르겠고 그런다면 당초에 3억 2,000이 계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절차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강당건립 사업 규모는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서봉국민학교의 폐교된 학교교지, 기타시설을 매각했을 때 재원을 1억 합쳐서 5억 5,000이지요. 5억 5,000이 건립비인데 추가금액이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 9,697만 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과거에 5억 5,000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이후에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 일 있습니까?

이 사안을 물어봐야 답변이 됩니다. 자료가 조사되어야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사업규모를 확정한 연후에 예산이 동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회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구를 해 봤어요. 나가서 꼭 이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95년도 본예산에 액면의 다과를 제외하고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추경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명년 6월 27일이면 4대 선거가 실시돼요. 그 이후에도 추경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에요. 너무나 비약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대성국민학교 강당의 규모의 변경을 받아줘야만이 합리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주장을 하면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95년도에 본예산에 필요성이 있다면 올려야 되는데 계상 안한 이해를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의 시설비는 수용시설비의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는 지금 94년도 3최 추경에 올라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말에 개교할 수용시설 예산도 교육부에서 아직 영달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강당은 권장시설 기타 시설입니다. 지금 수용시설의 시설예산도 아직 계상 못하고 있는 마당에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주무국장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1월달 또는 2월달에 96년에 수용할 수용시설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축비와 증축비가 오게 되고 그때 시설비 추경이 됩니다. 이 대성국민학교 문제는 지금 5억 5,000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후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했던 재원이든가 자체 재원이던간에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영로 위원님이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의 체육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질의사안도 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또 서부교육청, 집행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구청장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규정대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발주는 규모가 약 10억원의 규모 아닙니까?

그것은 기 설명을 올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95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나 이것도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서 추경에다 반영을 할 때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항은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원…….

어쨌든 간에 5억 5천의 규모의 예산은 95년에 확보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안 오르는데 왜 용역발주는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사업의 규모, 또 그것이 있어야지 용역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 5천으로만 발주해서 강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5억 5천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모든 정황으로 봐서 다목적교실보다는 대강당, 체육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쪽에서 설계용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 안 되어가지고 추경이나 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 짓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져야지요.

그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설계용역 요율이 있어요. 총 규모가 5억대하고 10억대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리해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려면 예산편성 집행상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야 되겠다, 집행부 의지는 이렇게 된다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오늘 확정하게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증액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예산은 증액 예산이 없는데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이전에 설계를 지금 발주를 하고 현 상태에서는 그 설계용역 자체가 5억 5천 규모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10억을 한다면 오늘 이 사업이, 아까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이 규모는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규모를 확장할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설계를 맡기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실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든,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든, 5억 5천 그 정도 해 버리면 끝납니다.

정 위원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5억 5천으로 지을 규모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정 위원님이 지금 여기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모의 이 학교의 강당은 하나쯤 크게 지어서 체육활동도 하고 다목적 체육관, 대강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예산 심의를 하기 좋고 판단이 나오는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은, 아직 내용도 몰라요, 우리는. 답변해서 알지. 설계용역은 10억짜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추경에다 반영하겠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느냐, 5억 5천짜리의 규모로 설계용역을 맡겼다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 삭감하거나 그때 판단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집행부 의지나 판단은 학부모가 요구했든지, 어느 특정인 누가 요구했든지간에 10억의 규모를 할려면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경 설명이 다 되어있으니까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배경은 이런 애로가 있었다, 그러니 사업규모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정 위원님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목적은 다목적교실이 아니고 400평 정도의 대체육관입니다. 지금 5억 5천이 확보되어 있고 다행히 꼭 그 학교의 재산은 아닙니다만, 관례상 담장 밖의 불용토지가 3억 2천에 매각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수가 확보계획이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규모로 금후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표현을 잘못한가 몰라도 예산에 계상치 않는 이유가 좀 곡해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5억 5천의 규모는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설계나 제반 용역은 10억의 규모로 현재 착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정영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른 사항이 또 있으면 정회했다가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다목적회관도 예식장 문제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청각 교실 이용관계로 질의도 했습니다만, 다목적회관을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밀고 나왔어요, 현재까지. 계속 질의도 해 왔고 이 문제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정영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정리한다니까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몇 번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회의에서 설계를 어떻게 맡길 것이냐, 규모는 가능하면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교감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가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