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인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축산시책방향 및 사업별 세부실시 예정을 홍보하여 농가의 참여를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물을 인쇄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교재 인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통계조사지침 인쇄로 50만원, 축산전문 도서구입이 30만원, 공수의 수당은 갑지로 720만원, 을지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방주사 보관용 냉장고 유지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유행성설사등 예방주사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돼지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도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순회동물병원 운영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축사시설 개선사업 농가지도 단속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농가지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살처분 매볼보상금을 210만원 보상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땅속에 묻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축산영농기술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저수지변 축산농가 이전보상금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당저수지변에 축산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물을 상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사육기반시설 2개소에 1,600만원, 한우공동 사육마을육성 1개소에 7,200만원, 축분비료화사업 1개소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초지조성 관리대장 인쇄에 125만원, 임차료는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품평회 출품농가사료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답리작사료 작물유류대 지원에 240만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에 390만원, 답리작사료 작물재배에 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조사료생산 농가지도단속에 150만원, 다음은 보상급입니다. 가축품평회 참석농가 급식비에 60만원, 가축품평회 입선축 시상금에 200만원, 도가축품평회 출품축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장비 35대 지원에 1억 96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 장비조성 3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산자원보전지구내 주민계도용 안내판설치 및 부소에 160만원을 계상했고, 예당저수지 자연정화 주민계도용 프랑카드 설치에 50만원, 오물수거함 설치에 175만원, 수산관련 소식지 구독에 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연 4회를 내게 되어 41만원, 관공선 유지비 선박유류대 휘발유에 180만원, 선박유류대 혼합유에 80만원, 선박용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어업자체지도단속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수산중앙식용기계 공급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한우공동 사육마을육성 1개소에 7,200만원이죠?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아직 도에서 사업에 대한 시책은 안내려와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우시설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하다보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방역자등 여러 가지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들을 공동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공동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육하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사업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5페이지 첫째줄에 답리작사료작물 유류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단위로 보냅니까,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보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호밀을 심는 농가를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우리가 전부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에 배정해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산농가한테 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밀을 심은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호밀을 심은 농가한테만 주는 것이군요.

예.

그 밑에 부분의 전체 답리작사료 작물재배 이것도 똑같은 성격인가요?

이것은 호밀을 심는 농가에 호밀종자를 정부에서 사서 농가에 주는 종자대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53페이지 예당저수지변 축산농가 이전보상금이라는 것은 농가 전체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수지변에 젖소 키우는 농가가 4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와 인접해서 축산폐수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다른데로 이전이 되어야만 확실한 폐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가를 전체적으로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정화조시설을 어차피 거기에서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이 농가뿐이 아니란 말이예요.

거기 현지를 가보면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하기는 너무나 저수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화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변 축산농가이전 보상금에 대해서 예당저수지내 가축농가는 전부 몇 농가나 됩니까?

저수지변에 있는 거요?

예.

4농가입니다.

전부 4농가밖에 안돼요?

예.

광시쪽까지 해서요?

그것까지 전부 따지면 상당히 많고요.

아니, 광시쪽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광시쪽에 1농가 있는데 농가까지는 5농가입니다. 그것은 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별로 예당저수지를 오염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군요?

예.

그러면 그 밑으로 4농가에서 그 동안 기르고 있는 가축수는 몇 두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18마리가 됩니다.

118두요?

예.

이것은 전부 젖소인가요?

예, 젖소입니다.

양돈농가는 없어요?

양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을 완전히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까, 축산시설만 다른데로 옮기는 보상금입니까?

축산시설만 다른데로 하는 것이죠.

살기는 그냥 거기서 살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젖소기르는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전비요?

예, 또 농가가 간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것은 상관 없겠네요. 그럼 3,500만원 정도씩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 가지면 되겠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축축사 시설비만 대주면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옮길만한 장소들은 다른곳에 있대요? 기르던 것을 또 안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장만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옮길 바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좋겠죠.

예.

그쪽에 젖소를 기른다고 하더래도 예당저수지를 오염시키는데는 전혀 무고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3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장비를 1억 9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사료생산장비라는 것이 어떠한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트랙터라든지 곤포기라든지 사람의 노동력이 딸리다보니까 모든 것을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네요? 도비와 군비 뿐이네요? 이것은 국비는 없어요?

축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축산진흥기금이요?

예, 거기에 도비가 3,288만원이고, 군비가 7,672만원이고 나머지 기금보조라고 해서 축진금이 나가는데 5,480만원, 또 기금융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담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사서 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상으로 주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

상당한 특혜인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다 사줄 수는 없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년도 사업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아니, '94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94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로 했습니까?

읍 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

아니, 그런데 그 대상자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요.

지금 축산이 전업화가 되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많고 조사료를 많이 심는 농가, 젖소나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기르는 것도 몇 두 이상이 있어야 될테고, 초지조성도 몇 정이상, 이러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자기자본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상당히 어려운 농가, 가능하면 좀 여유가 없고 가축농가 중에서 어려운 농가를 선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참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하네요? 작년에는 몇 대나 보급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1∼2,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무엇을 누구한테 사줄지도 모르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네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면 되니까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351페이지 공수의수당에서 갑지, 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갑지는 읍 면순회지를 갑지라고 하고, 을지는 오지로서 읍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지는 수당 1개월에 3,000만원이 계상됐고, 을지는 3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살처분 매몰보상금이라는 것은 살처분은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묻는 것입니까?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가축을 그냥 두면 타가축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진해서 법정가축전염병이라고 판정되었을 때 군 수의사,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이 나와서 가축을 일정의 민가에서 떨어진 장소를 잡아서 파서 묻습니다. 묻는 작업입니다.

그럼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나 발생했습니까?

금년에 정확히 8농가를 했습니다.

8농가요?

예.

주로 병명은 무엇이예요?

주로 젖소인데 부르셀라병입니다.

부르셀라요?

예.

그건 법정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부르셀라는 여기에 없네요? 방역내용이요. 그것은 방역이 안되는 거예요?

부르셀라요?

예.

그것은 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어요.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만 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부르셀라의 병에는요? 이게 금년도에 8농가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법정전염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살처분 매몰 보상금 예산만 세운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방접종하는 내용이 없네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부르셀라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방역이나 검진 같은 것을요. 군에서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란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1농가당 30만원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대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대야 하고 거기에 나와서 가축을 도살하는 도부 인건비, 약품, 이렇게 해서 대략 30만원이 듭니다.

매몰하는데 약품처리를 합니까?

민간인이 손을 못대개끔 약품처리를 합니다.

약품은 주로 무슨 약품을 쓰시나요?

주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고, 소석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류는 안뿌려요?

예, 휘발류는 안뿌립니다.

영농교육은 이게 150만원 예산 섰는데 성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예.

또 이 답리작 사료를 아까 전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도비가 있어서 지금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하는데 이게 지금 효과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축산농가에서 지금 호응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답리작을 하향식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소 두수에 의해서 답리작 면적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도 아마 몇 년전만 해도 1,300㏊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군이 190㏊입니다. 190㏊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심을 수 있는 농가를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니까 이 농가들은 꼭 해야 할 농가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계승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실테지만 초식가축은 풀을 먹어야 고기맛도 좋고 젖도 많이 나고 합니다.

아니 근본적인 것은 있지만 이게 지금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여기 조사료생산농가 지도단속 1일 5만원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읍 면에 나가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은 답리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미산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많습니다.

또 356페이지 지방관공선행정선이요. 여기 관공선 유지비가 혼합유인데 혼합유로 해서 운행되는 거죠? 휘발유 운행입니까, 아니면 혼합유 운행입니까?

휘발유를 쓰면서 거기에 혼합유도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몇 대 1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몇 대 1의 비율로 들어갑니까?

20대 1정도로 들어갑니다.

20대 1이면 휘발유가 20이이고 모빌류가 1이란 말씀입니까?

오일입니다.

휘발유와 오일을 희석해서 넣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율로 해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느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현재 기름유지비가 260만원이잖아요? 260만원이면 많은 운행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름을 땠을 때 몇 시간을 운행을 하며 대략 어떻게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유지비 관계는 카다로그에 의해서 엔진소모기준 및 단가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오물수거함 설치라고 5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한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작년에도 예당저수지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예당저수변에 올해도 쓰레기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오물수거가 환경보호과나 공보실에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사실 이 오물수거는 대흥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당관광지라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설치는 응봉땅에만 설치되고 있고 예산도 응봉면으로만 내려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흥면에서 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거만 많이 하지 예산배정도 대흥면에는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지금 대흥면 주변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된단 말이예요. 사실 예당관광지는 응봉소재지에 있는데 실제 대흥소재지가 범위가 넓단 말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이종억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제일 밑에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으로 군 대회라고 있거든요?

예.

12개 읍 면인데 이 가축품평회를 군 단위로 합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내년도에 해 볼려고요?

예.

가축품평회 재료비로 농가에 200포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료입니다.

사료요?

예.

왜 사료를 지원해 줍니까?

요즘은 농가들이 품평회에 가축을 잘 내보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농가들한테 협력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를 해서 품평회에 나갈 수 있는 소를 만들어야지, 군에서 사료까지 주고서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꼭 해야 됩니까?

사료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나와서 장시간 있으면 사료를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고 있는데 가축품평회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지도를 해 주어야지, 군비를 들여서 사료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영 위원이 353페이지 살처분 매몰시키는 것을 7농가를 규정했는데 군내에서 발생하는 죽은 것을 군에서 수거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몇 농가로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7농가라고 했는데요?

예상을 해서 7농가이지 10농가가 될지 5농가가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군 전체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이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상금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저축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인데 예년 3명씩 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거기도 역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단이라든지 인쇄물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예산시장이라든지 역전시장, 또 기타 읍 면시장에 고추철이라든지 김장철 등에 아주 혼잡해서 읍 면직원들이나 저희 과직원들이 나가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관광민예품 경진대회에 보상금을 3만원씩 해서 100명인데 이것을 실비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관광민예품에 출품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자가 아니더래도 3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시상자가 아니더래도 3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 및 물가실무위원회 교육보상이라고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4일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보다는 그날 회의를 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예산정기 5일시장 소방시설을 온양소방소에서 먼저 와서 점검을 했는데 옥내소화전이라든지 감지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로 522만 5천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 5일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비인데 특수시책으로 현재 5일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상 이게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 겨울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덕산시장과 고덕시장이 재래식 화장실이 1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시장의 재래식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 같고, 수세식으로 고치는 곳은 덕산 한군데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상설시장 화장실 보수인데 예산상설시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50만원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노정관리관계인데 여기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보상금은 노사정연수대회를 연회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노무자 대표단들과 회사대표단들을 한 번에 70명씩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사정관계의 우의를 돈독하기 우해서 친목차원에서 2번씩 갖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안정관계 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696만원으로 전부 5,412만 6천원을 계상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교통관리비가 있습니다. 신호경보등 보수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신호경보등을 15군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도 역시 경찰소관인데 경보등 시설을 지금 현재 천안식당 앞에 경보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거기를 꼭 경보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 1개소 3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시설을 200개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병설치 50개소 소요되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8,335만 9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에 관한 사항인데 농공단지 부지매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5%분입니다. 전체가 7억 3,91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8.5%로 해서 그 수입으로 6,282만 3천원, 그리고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12만 4천원,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수입 미수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업체 같은 곳에서 이자를 못내는 것, 그런 것을 재분양해서 재분양 받은 업체한테 받아들일 돈이 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잉여금이 1억 3,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원금회수수입, 그러니까 전체 원금을 회수해야 될 것이 7억 3,910만원인데 그중에서 25%인 1억 8,477만 5천원을 내년도에 원금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융자금으로 원금을 1,98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오 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수입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오 폐수 처리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체로부터 받아들일 돈입니다. 이것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융자수입이 들어와야 될텐데 미수입된 것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10만원만 우선 계상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농공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신암농공단지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신암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 회수 전체 금액이 15억 2,782만 170원인데 그 중에서 8.75%인 1억 3,368만 4천원을 내년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도 1,277만 1천원을 회수토록 하겠고,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미수입분으로 우영화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체납되어 있어 내년도에 215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에 이월될 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 해놓은 예금이자수입을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공단지 세입이 7억 9,4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운영 위탁금,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던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출할 작업비 이것이 업체에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인데 지금 현재 예산농공단지가 물이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수정 1식을 만들고 예산 무한천에서부터 물을 집수하는데 그것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집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위로 고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로 뿜어올리는 고가수조시설이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선로보수 작업이라고 해서 입구에 세연사업에서 영진실업까지 가는 동안 200m의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 폐수 관정비 및 슬러치 제거인데 오 폐수 관정비와 슬러치는 퇴적물, 오 폐수 관정에 퇴적물이 쌓인 것을 제거하는데 1,000만원 소요되고, 관리사무소 주변경계담장을 도색하는데 96만원이 소요되고, 보도블록도 그 동안 깔아놓은 것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99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청사도색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주변을 도색하고 거기만 남았는데 여기를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를 3% 계상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관계인데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전부 예산농공단지에서 지금 현재 차입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 2억 9,000만원에 대한 8.5%인 2,465만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되고, 오 폐수 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도 1,212만 5천원을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인데 이것도 역시 업체에서 징수해서 지출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2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고, 오 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도 2,456만 3천원을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농공단지에 대한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암농공단지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도 신암농공단지 차입금 총액이 15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8,75%인 1억 3,125만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 폐수 처리시설 차입금 이자도 1,277만 1천원을 상환해야 되고,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은 그러니까 신암농공단지 차입금 총액이 15억원인데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140만원이 되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출이 7억 9,4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의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내년도에는 먼저 감사때도 보고드렸던 대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250대분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세의 10%인 3,359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 또한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에서 10%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5,000만원하고 해서 8,359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세입액이 1억 9,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주차장단속 공익근무요원 8명분인데 먼저 감사적에도 보고드렸던 대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8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우선 9개월분만 계상했는데 6억 6,800만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인데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4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불법주 정차 야간단속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유료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우선 1명을 계상해 봤는데 1명 가지고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1명분만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관계는 방치차량 견인보상금으로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8명에 대한 중식대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로 84만원, 공익근무요원 기타 경비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책으로 24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 경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2대 있는데 앞으로 공익근무원 8명이 배치된다면 3대 정도의 카메라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차장설치 1개소에 1억 5,71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이동초소 관리를 하자면 초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 해서 320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자동차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가 1억 9,335만 9천원의 세출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39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정기 5일시장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지금 해야 할 곳입니까?

정기시장 장옥을 3개 할 것입니다.

예산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산시장입니다.

어디예요?

3개를 지었죠?

예.

지었는데 그 위에를 지을 적에는 따로 따로 지어서 소방시설이 전체 옥내 소화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위를 전부 연결해 놨어요. 비가 뿌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소방관서에서는 연결된 건물로 봐서 소방시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옥내소화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살수시설가지 하라고 하라는데 그런 것은 어렵고 옥내소화전시설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감지기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계 때문에 온양소방소하고도 굉장히 실랑이가 있고 했는데 소방법에 부득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화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요?

예, 소화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거예요?

예.

이 단가는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소방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예.

다음은 422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경보등 보수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군내 신호경보등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이 경찰서 소관이라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럼 파악도 않고 경찰서에서 이것이 보수할 때 필요하니까 요구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도 군내에 경보등이 몇 개나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개나 보수해야 할 곳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지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무계에서는 4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4개소 중에서 15군데가 보수를 해야될 곳이란 얘기죠?

예.

확인은 안해보셨죠? 15군데가 과연 보수를 해야 할 곳인지는 확인을 안해보셨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1년 내내 보수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예금이자로 수입면에서 500만원이 수입됐는데, 이 예금은 얼마를 무슨 예금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신암농공단지보다도 전체적인 것인데 부도업체들이 땅을 놔두고 그냥 가면 재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재분양하면 당초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재분양을 하니까 환매차액이라고 해서 팔은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예금한 액수가 얼마나 되고 예금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기예금도 있고, 양도성 C/D예금도 있는데 어느 종류의 예금을 한 것인지,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이렇게 딱 500만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늘 하는데 내년도에 환매차익이 얼마가 생길지 아직 미지수거든요?

이것을 그럼 가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 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발생했어요?

금년에는 3억원 예금해서 2,0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유료주차장 요금으로 5,000만원을 잡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359만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약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000만원 하면 이것을 따져보니까 1억 9,359만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는 1억 9,335만 9천원을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안맞을텐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전체 숫자는 맞는데요. 200-05 전입금 관계예요.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 10%관계 이것이 10%를 따지니까 3,359만원이 아니고 3,335만 9천원인데 저희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3,335만 9천원이요?

예,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예,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시계획 10%가 3,335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맞네요.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년도 시설비 주차장 설치로 1억 5,700여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어디할 것인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결정을 안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신호등은 군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지점에다 교통안전 표지판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이 자금가지고는 못하겠네요?

전부 넘겨주고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이런 곳이 있으니까 같이 해 달라고요. 여기에 드는 자금은 경찰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