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병우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장님께서 내무행정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128페이지 행정상담 위원 수당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하는 겁니까?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예.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이 전 산업과장님이 셨던 명태식과장님으로 위촉이 되있습니다.
래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민원행정을 타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민원 상담위원을 위촉하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있는데 아무 여비나 드릴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몇번씩 도에 출장가시면 여비라든가 좀 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계상한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민원실에서 와서 상담하는것 얘기죠?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어떻게 1주일에 몇번씩 나오게 되있습니까, 매일 나오게 되있어요. 어떻게 되있어요?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한달에 두번씩 이렇게 나오는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한달에 두번?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무슨 효과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직 시행을 안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전에도 그런 유사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그건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수당을 조금씩 주는 계기가 되면 드리게 되면 좋은 민현상담이 될것 같아서 내년도부터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실과에서 과장들이 교대해서 또 상담 담당관으로 나가 있죠?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성이 있는것 아넙니까? 그분들이 와서 해결할 점이 있어요? 상담관이 나가 있는데?
의경
황의경민원처리계장
모든것이다 해결된다기 보다는 조그만 그런 것이 해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로다가 실과장님들도 출장하신다든가, 이렇게 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담위원이 있으므로써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폈던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한달에 두번가지고서 거기 담당 실과장이 출장가는 공백을 매꿀 수 있어요? 한달에 두번나오는것 가지고서.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135페이지 선거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대비를 위해서 잘 계획을 세운줄로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만은 한가지 가장 문제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앞으로 이건 불필요합니다만은 계획대로 실시가 된다라고 할때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이렇다라면은 여기에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공명선거를 기하는 것은 기권방지도 공명선거의 일환이고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는것도, 표시를 하는것도, 행사를 하는것도 공명선거인데 문맹퇴치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 선거권자 비율이 확실한 데이타는 없지만 아마 인구대 유권자가 50%선 가까이 되죠? 육박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0% 넘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60% 넘어요? 60%가 넘는 그러한 유권자 비율에 유권자중에는 고령층이 많다는 얘기란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중에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맹자들이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몰라도. 이 문맹퇴치를 하지 않고서는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공명선거는 그만두고 투표율조차도 저조하고 나와서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짓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온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 문맹퇴치에 대한 구상같은건 해본일이없는지.
기섭
신기섭행정계장
선거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함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물론 지침도 좋은데 지침은 전국에 총괄적인 지침일거고 자체에서는 무엇인가 그런걸 구상을 해서 예를들면은 청양군에서는 선거에 대비해서 동시선거를 대비해서 이런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수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범사례도 될수있는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것은 편성할 수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할수있죠.
기섭
신기섭행정계장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군에서 뿐아니라 국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 합동작업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14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언제 조직된겁니까?
기섭
신기섭행정계장
작년 공직자재산등록 하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서 구성한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 재산심사 하느라고
기섭
신기섭행정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 위원 회군요. 심사 위원 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안지도관 상여금은 이건 경찰로 가는거라고 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좀. 경보기시설 있죠. 서무계장와있으니까. 의료원같은데도 야간에 응급진료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같은 경우는 경보기 시설에 큰 효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덕인
최덕인서무계장
예. 을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요, 의료원같은 경우는 24시간 대기상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보기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것은 방금전에 실장님하고도잠깐 협의를 했었는데 재고해볼 여지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들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모덕사는 지금 현재 1명이 숙직하고 있죠?
덕인
최덕인서무계장
예. 그런데 모덕사관계는 유물관계 거기에 지하로 배설해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순찰만 안할뿐이지.
덕인
최덕인서무계장
전체 카바를 하게끔 그렇게 구상으로 되있는데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13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대개선거끝나고 나서 소청같은거 이루어졌을때 대행사업비가 이루어지는거에요, 뭐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 대행사업비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정산해서 받습니다. 이것은 주민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선거소송이 있을 경우 소청경비 또 보존비용 이렇게 되있는데요, 이 내역이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현재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대 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한것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만은 하두 많아서 여기다 열거를 못한 것이고,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수당까지, 개표 경비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서 쓰다가 남으면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받는거죠. 그러시고 여기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 계신데 이것 군청에도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는 수당지급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될텐데 그것을 유사한 것은 통합관리해서 할수있는 방안이 없을라나요? 과별로 보면은 상당히 많던데. 물가단속관리,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것도 이런 수당 지급건이 상당히 많을텐데 통합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군정조정위원회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어지간하면은 각종 위원회를 행정조정위원회에 흡수시켜서 행정조정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임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특수한 위원회는 헌법이 존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행정감사시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병우
최병우위원
넘어가시죠.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서 한말씀 드려야 겠는데 이게 각 면에 선풍기 이건 여기에 안들어갔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선풍기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선풍기가 지금 필요한데가 있나요. 선풍기를 요구한데도 없구요.
재순
윤재순위원
목면에 요구 안되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읍면사무소는 면예산가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17페이지 국민운동 지원사업.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뒤에 또있죠 문화체육비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일 뒤에 나오는데요, 안했는데. 그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요 여러군데 다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진흥과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기갑
이기갑위원
범죄없는 마을 4개소는 아직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3개가 될지, 6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유동이 있는겁니다. 도비만 우선 보조를 줬기때문에 그만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년차별로 몇년차가 몇개가 될른지 하는 것은 검찰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뭐예요, 그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장수노인 체육대회는요.
기갑
이기갑위원
몇살 이상이 장수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65세 이상을 우리 체육단체에서는 장수노인으로 보는데 이게 도비보조를 주면서 내년도 체육대회를 한번 65세이상 노인들만, 그러니까 전체종목보다는 게이트볼을 하던, 궁도를 하던, 그때 계획세워서 체육대회를 해봐라 해서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만약에 노인들 운동하다 쓰러지면 그 보상은 어디서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금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택해서 해야되겠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120페이지 시설비에 도의시범마을이 작년에 있었죠? 금년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금년에는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런것은 금년에 지원되는데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새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한번 지원된 부락은 다시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내년도가 4년차가 됩니다. 금년도까지가 3년차 지원을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어느 지역이 저기가 됐나 자료좀 해줄 수 있겠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난거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125페이지 맨 상단에 자율학습원 교육 보상이라는것은 어떤 분류에서 가는 겁니까? 대상이.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몇페이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125페이지 맨상단에 보상금.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자연학습원으로 가는 교육이 있어요. 동학사에 있는것. 거기 교육갈 때 교육여비 보상해주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대상자가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대상자는 국민학생들입니다. 방학때 국민학생들을 이용해서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공자는 어느 유공자인가요?
민간인유공자 입니다. 자연보호 민간인 유공자 표창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보호 선포 기념일때 표창을 하는 겁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 또 하나 있어요? 해마다 하는군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매년 있어가지고 작년에 비풍할려고하다 못하고 남양에다 실시를 했고 내년도것은 아직 확정을 안봤습니다. 위치를요.
병우
최병우위원
뛰어다녀서 순서없이 물어보겠는데요. 33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실시설계비가 있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235만원이 있고,또 그 넘어가면은 또 시설부대비가 17만원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거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실시설계비는 설계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않고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지도여비도 있을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측량도 할수있고, 공사를 추송하면서 잡다하게 이루어지는 비용이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설계만하기 위한 비용으로 똑 떨어지는거요.
병우
최병우위원
설계비는 설계비고 이것은 그 사업수행에 따르는 부대비다.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대개는 문화재사업이 아닌 일반 토목사업은 건축사업은 더합니다만 토목사업은 그 동안에 실시설계비목이 별도 없었고 시설부대비에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을 했었는데 100분에 2는 설계비로 다가 해서 설계하다가 돈이 남으면 그건 다른데다 못쓰도록하기 위해서 그것은 100분의 1은 부대비로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공사수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전에는 부대비로 묶어서 설계비로 들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융통성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대비는 100분의 1이서고, 설계비는 100분에 2가 서기 때문에 설계비에서 남는것은 타용도로 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설계비가 남나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입찰하다 보면은 조금씩 남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뛰어다녀서 당체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못찾으라고 여기저기 갖다 끼어놓은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회진흥과는 목을 보면은 15개 이상돼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335페이지 도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그동안 지원이 안됐었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그간 금년에는 그간 지원이 하나도 안된게 아니고 금년에도 조금 지원은 됐었던 사항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산 풀에서 나갔죠?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 공기총 관계말이에요. 이것 굳이 각 지역에 학교에 그전에도 해준게 있는데 이런 시설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필요했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군수한테...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저희 입장은 저도 생각은 같은 입장인데요 왜그러냐면 금년에 현재 청양여상에 공기총을 사주다 보니까 청양여상 애들이 이리로 왔어요. 사실은 학부형들이 사준다든가, 학교에서 사줘야 할 사항인데 청양여상을 사주다 보니까 청신여중에서는 같은 공기총 사격부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사주고 우리는 안사줍니까 해서 청양여중에 가보니까 총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것은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용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테니스장을 시설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은 할 수 있나요. 학생이 운곡에서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중에서 몇명이 가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 파악해보셨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지금 11월달에 준공됐는데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군내에 앞으로 어느 국민학교에서 우리 운동부를 만들테니까 해다고 하면은 군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먼저번에 청양여상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서 또 해야된다 하는 그런 계통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텐데 이것이 학교 지원관계는 상당히 자치단체로서는 생각해볼,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그것 해주고 나니까 또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볼거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청신여중 육성회장이고 몇이 상당히 간곡하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한번 예산에 반영은 시키고 봤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지난해 교육부에 우리가 잡혀가다시피 해서 준 것 있잖아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교육청.
기갑
이기갑위원
글쎄, 교육청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을요, 없어가지고 저희가 못 챙겼었는데 꼭 연말에 가서 챙겨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잘 하셨어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그 1천만원은 뭐냐면은
기갑
이기갑위원
이런때 쓰는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이런데가 아니라 합숙하고 뭐하는데 급식비대주고 뭐하더라구요. 그런걸로해서. 그런데 1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쪼개주다 보면은 한 학교에 100만원씩도 안되더라구. 몇십만원씩 이런식으로 나가더라구요.
기갑
이기갑위원
고루 쪼개주다보면은.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예. 초.중학교 쪼개주다 보면은 또 여기서는 큰데 나가서는 별금액도 안되 더라구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더 드러야 겠네요. 이것은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되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800만원으로 도비가 6억 2,400만원 보조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몇페이지죠, 그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04페이지서부터 5페지까지. 그래서 부담지시가 8억 3,200만원을 부담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비 6억 2,400만원 부담지시 한 만큼 밖에 부담안했어요. 지금. 그래서 부담지시를 14억 5,600만원을 부담지시를 하였는데 6억 2,400만원만 부담하고 8억 3,200만원은 부담 못했습니다. 이건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집고넘어갈...
석중
강석중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을 참고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 할적에 무엇무엇을 한다고 했느냐면은 위원님들이 그때 상수도를 말씀하셔서 상수도하고 여기 외곽도로하고 두가지를 넣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에 13억, 그리고 상수도에 7억 8천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대로 도에서는 우리가 보고한대로 확정이 되서 지금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도비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대 지금와서 확정이 되고나서 그 후로 실무자 선에서, 도청실무자 선에서 얘기가 되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는 여기서 소도읍 가꾸기에 상수도가 된다고 한 것은 간이상수도나 이런거지 특별회계 같은게 성립이 되가지고 틀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은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틀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은 그래서 이것은 천상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를 시행하면서 상수도 사업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나 거듭 말씀이십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상수도 경비는 가능하되 그게 우리가 할려면 천상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전출금으로서 해야 될텐데 전출을 시키는 지원은 안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한테 그러면은 우리 군비부담 능력도 없고 그러니 외곽도로나 13억 드려서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게 지금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재무행정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 산 안 설 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재무과 다들 어디갔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세무감사장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감사장에 있어요 우선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149페이지 일반 프린터기라는게 읍면에 프린터기만 사면 되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결된다고 그래요. 이렇게만 요구가 들어왔는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번에 컴퓨터 살때 특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OCR 4,200만원짜리 군에서 사고 1,500만원짜리 읍면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OCR 이건 일반프리터밖에는 안되고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읍면에 이게 전산용 장비는 다사준걸로 아는데 거기에 프린터까지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이것은 OCR 고지서라고 하는것은 지금 OCR
철희
한철희위원장
OCR은 알고, 인정하고 읍면에 말이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예. 사줘야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 PC 살 때 다 예산조치가 됐잖아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OCR기하고 기종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철희
한철희위원장
프린터기도 OCR을 연결해서 쓰는거다.
연결해서?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재무과에서 가로등 수선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재무과에 전기기사요. 가로등 수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기직이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있는데 대전시로 전출가고서 후임자를 발령을 못하고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현재 우리 군청내는 전기직이라는건 없죠 전기직.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기직이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는데 그동안에 직원이 있었는데 대전시로 전출가고서 특채를 해야할텐데 위원님들이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전기기사 자격증 있는자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지금 현재 그관계는 도에서 동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채요구를 여러번 했는데 내무과에서 지금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보류되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대체가 7대가 읍면별입니까? 별도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읍면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자동차를 일체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이게 이율배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갈하게 쓴데는 내년으로 미루고 아주 덜그럭 거리는 것은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앰브런스, 민방위과 앰브런스도 대폐차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차 대폐차가 된다고보면은 차량의 유지비는 절감이 되는걸로 되야될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럴테죠. 부수적으로 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유지비는 거의 연료대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 창고는 군청에 진다고 한거죠? 주차장옆에 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창고하고 테니스장하고 사이에 공터에다가 짓는 겁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이게 방금
철희
한철희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별도자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떤 차를 대폐차할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지. 7대가 어디어디며. 그런데 그것이 년식이라든가 언제 구입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당연하죠.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을 대폐차하느냐면 읍면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차량이 일시에 사줬기 때문에 대폐차 기간이 일시에 도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1억 1,500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좀 나은것은 내년에 한해 더 하고, 더 있다 폐차를 하고 도저히 교체해야만 될 것만 우선 교체할려고 합니다. 자료를 해드리고 의견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시에 폐차한대도 폐차값이 중고차로 팔수도 없는거고 하여튼 못쓰게 된 차부터 년차적으로 하죠. 똑같이 사줬어도 아껴쓴데는 아직 쓸만한데도 있을테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껴서 썼으니까 표창도 주고 더 거기를 먼저 해줘야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정갈하게 잘 쓴데는 늦게 교체하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순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볼때는 부서진 차를 먼저 바꾸는 것이 원칙이라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지금 대폐차하는 차는 읍면에 있는 봉고 더블캡이라고 전부 이 차에요. 그런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부 그차가아닙니다. 민방술과 앰브런스, 의료원 앰브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그 차가 지금많이 되있는데 그 차가 지금 읍면에서는 행담, 여러가지 하느라고 전부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차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차가 많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세정계장 더 한가지 일반고지서를 읍면에서 발부를 할수있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세무비리다 해가지고서 전산장비를 강화시키는데 읍면에서 출력해서 뽑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것이 이제 OCR기 프린터기로다가 고지서를 만들으면은 그것을 금고에서 받으면은 전부다 해가지고서 그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알아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디스켓만 저희가 받으면은 그 자료가 며칠날 얼마에 고지해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인쇄기가 이것은 굳이 읍면으로 시설할 것 없이 군본청에서 인쇄기가 있으니까 출력을 받아서 읍면으로 이송시켜주면 될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것은 불가능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 불가능해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수시분으로 다나가는게 있고 정기분 관계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수시분이라고 하면은 입력은 어차피 읍면에서는 지킬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지키면은 본청에서도 4천200만원 드려서 프린터기를 빼야될 것 아니에요. 하면은 읍면에서 받아주면 되지굳이 읍면까지 해서 이것 할려면 회선사용료 들어가야지 회선 임대해야지 부대운영비 들지 이것 기계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회선 용량계약또 해야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또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본청에서 OCR기가 있다고 하면은 인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다가 OCR기는 군에 있는 것은 초고속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그냥 전반적인것을 할 수가 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서 출력 해가지고서 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보내는게 아니고 읍면에다가 또 프린터기를 놔라
철희
한철희위원장
또 그러니까 얘기요. 이중으로.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것이 전국적으로다가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라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장비라는것은 이것은 어떻거나 있는것을 효과적으로 쓰자, 조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효과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위에서 지시라고해서 무조건 다 필요없는것, 그것은 본청 기계가 조그마치만 더 일하면 되는건데 굳이 읍면까지 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읍면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하고 다른거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틀려요. 이것은 OCR이라고 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OCR은 틀리고 프린터기 말이에요. 읍면에 10대 가는것 150만원짜리.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읍면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청에는 틀림없이 해야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렇죠. 해야고. 읍면 프린터기 말이에요. 10대 산다는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있는 프린터기하고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안되요.지금 현지 있는건. 아주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데 본청에있는 OCR기에서도 출력을 받을수가 있는거죠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별도로다 읍면에서 실질적으로다 세외수입이니 이런 관계는 군에서 고지를 않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이 안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외수입이 몇건 많지는 안잖아요 읍면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 프린터기는 어떤 모뎀에다 연결해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모뎀에다 연결하는게 아니죠. 이것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프린터기인데.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프린터기라고 하는것은 거기서 OCR이라든지 지금은 죽해서 한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카본이 씌워져가지고서 위에다 해서 찍히게 되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맞아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런 고지서를 얘기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프린터기만 바꾸면 안되잖아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프린터기만 가지면 되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입력하는 기계가 있어야할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입력하는 기계가 있어야죠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거기서 프린터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입력되는것은 수납하는 농협에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수납을 하는건 아는데 프린터기만 있어가지고서는 입력을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지금 현재있는것은 되죠.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서 전산처리는 지금다 되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넣어서 되는것 아니에요. 따라서 프린터가 나오는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전산화 되있는데다가 프린터기만 거기다만 설치만 하면은.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현재시행되는 PC에는 프린터가 설치가 안되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아니 그 관계는, 지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일반고지서용인데 그것은 쓸수가 없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 프린터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그렇게 하고서 지금 다시 교체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것은 하나의 디스크만 개발하면은 프린터기에는 입력이 상황을 자꾸 바꾸는건데, 그러니까 컴퓨터에 디스켓을 해서 그것을 하나 개발하게 만들어 놓고 써야지 개발만 해놓으면은 여기다도 찍었다 개발시키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또 난을 바꿀 수도 있고 한것은 그 컴퓨터가 해주는것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프린터기만 하면 되는것 갖고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컴퓨터 하나에 프린터기를 3대까지 달을 수 있다는 거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맞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존에 읍면에 비치되있는 프린터기와 지금사는 프린터기가 성능이 다르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수입증지,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인증기요.
병안
조병안위원
인주에 의해서 찍는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찍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60원짜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렇게 들으면 날짜 찍히고 하는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소인찍듯.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소인만 찍는거지 금액은 아나오죠?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금액까지 나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700원짜리, 1천원짜리, 1,500원짜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에 금액까지 나오게 해서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700원짜리 누루고서 딱 하면 700원이 찍힙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군에서는 인증기를 사용을 하는데 읍면도 사줄려고 합니다. 호적 등.초본같은것, 주민등록 등.초본은 읍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렇게 하므로써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수입증지 인쇄비가 절약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인쇄비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것 풀발라 붙이고 어쩌고 하는것보다.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5%의 인쇄 증지수입이 납니다. 5%를 본래 개인이 사다 팔면은 5%는 공제를 해주고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5%우리 세입으로 얼마나 되요. 금액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인쇄비하고 5%하고비교해봐.
종호
최종호세정계장
한번
병안
조병안위원
사실은 그게 사무가 그야말로 간소화 된다든가, 능률이 제고된다든가 하는 효과는 벼랑없을 거에요.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사무자동화에 의해서 능률이 되고 사무에 상당히
병안
조병안위원
자동화하면 사람이줄어야지.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아니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안
조병안위원
편리만 할테지.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편리한 것도 그렇지만 처리하는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원실에 인증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테지만 사람이 풀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냥 같다 해서 넣으면은 인지 붙혀서 금액 표시돼가지고 다 나와요.
병안
조병안위원
군청같은데는 필요할겨.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아니 읍면도 필요없습니다. 읍면에 다 거기 나와요. 한꺼번에 찍혀나와요. 그런데 읍면에서도 그 주민등록등본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런 거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가 미터가 있어서 수입증지가 세입에서 누수될 염려는...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누계가 전부 나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인증기 자체에 누계가 다나오기 때문에 오늘 얼마치를 찍었다고. 그 저 증지값 떼어먹지는 못합니다.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절대 할수가 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관용으로 이렇게 쓸려고 그런다 증지까지 않붙이는것 그런것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확인용이라든가 이런것. 공용으로 한다든가.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그곳에다 않넣으면 될테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곳에다 않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공용을 눌르면 공용이라고 찍혀나와요.
기갑
이기갑위원
그런것은 돈안내도되요? 공용으로 찍히는것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돈은 안내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누가 공용으로 떼어다가 어디에다 실제로 쓰는지도 모르고 하던것을 인제 그것을 확실하게 공용으로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확인할수가 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은 누가 해갔다는것 대장에다 기록하나.
재필
송재필경리계장
공용은 다 대장등록하지요. 공용도 의뢰하는것 발급해주니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공용은 문서로 의뢰해야 발급해주니까요.
기갑
이기갑위원
금액 가산해서는 별것 아니지만 서류하나는 깨끗하겠구먼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 행정장비 사는돈이 해마다 비중이 큽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요.
병안
조병안위원
맨날 경영화한다 해야 헛소리여.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그 5%수수료 주는 것하고 비교해봐요. 몇년해야 본전 빠지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인증기 사준다고해서 뭐 인력 판단이 절감된다든가 그런것은 별로 없을것이니까. 다만 5%뿐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하고 인쇄비하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의전용 400만원 이런것은 제세공과금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요?
병안
조병안위원
156 페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 자동차 운영비에요. 기존 의전용은 군수차와 부군수차인데 이것은 연간 운영비가 400만원이에요. 여기에는 정비비에서 휘발유값까지 다들어간것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주 편성지침에 의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점사료, 종합보험료 이런것에 대한 제세 공과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그런것을 빼면은 이것은 뭐냐 얘기요. 인건비도 아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검사료. 자동차세 빼놓고서는 휘발유값 첫째가 연료대, 그다음에는 수선비. 자동차 가끔 중간에 검사 받을려면 수선 안하고서는 검사 못받거든요. 정비비까지 들어갑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수선안하고서도 했다고해서 자꾸 연중 요구해서 자꾸 뺄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재무과장이 통제를 다 하고 있지요. 수선한것만 지출하고 하겠지요. 그리고 연료 제한하고 하잖아요. 통제하고 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작년에 3,500인데 금년에 3.600이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696만 5천원인데 지난해에 36만원 당초 3,511만 9천원 1회 추경때 절감계획에서 깍아내려 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흔히보면 관용차량이 말이지 수선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으니까 이돈에 의해서는 가서 해봐도 작고 거짓이 있고 그런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운영하는데까지 제가 예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많이 편성하지 말라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5%나 10%를 절감하라고 1회 추경때 절감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넘어값시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 설명 하시지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회복지비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구료비는 왜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인
조병인위원
전년도에 왜 없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구료비요.
병안
조병안위원
167페이지 9억4천만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년도에는 이것을 구료비로 안세우고 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찾아서 쓸려고 제가 해놨는데 찾아서 써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이 바뀌었어요. 구료비로, 보상금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거택보호자 양곡대 인데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컴퓨터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못찾아내요 이것이 저희 수기로 하는것하고 다른것이 이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역시 다른데서 하시는것 이에요. 16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장구 지원요
기갑
이기갑위원
예. 보장구지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년도 222만 2천원이 금년하고 똑같은데 그냥 올라왔구먼요. 여기 왜 제로를 시켰지, 수용비가 없었지요. 이것은 미스프린터인데요. 222만원이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수용비는 장애인 카드는 해마다 작성하는 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을 못만들어 놨다고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장애인이 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카드는 한번 만들으면 영구히 쓰는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이 해마다 늘고, 줄고 다시 작성해야되는 그런점이 있기때문에.
병우
최병우위원
카드도 왜 다시 작성을 해요. 장애인이 늘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장애인이 늘기도 하고 이것은 줄은수도 있고 늘을수도 있고 다시 작성을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제가 199페이지 위생관리비도 사회과 소관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서 사회과장님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원
윤채원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시설하는데 약수터, 옹달샘 관리하는데 60만원 이것 어디다 써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저희가 이것이 인제 약수터 관리하는데 부서지면 보수도 하고 또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이것은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그래서 보수비입니다.
채원
윤채원위원
알았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않게시면은 가정복지로 넘어가시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간이급수 이것은 소독은 다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소득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읍면으로다가 나눠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134개소 이면 다들어간것 이에요? 전 개소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왜 지난번에 132개소라면서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132개소 인데요. 132개소에 내년도에 또 3개소 늘어나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좋은데 그 개소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위치는 제가다 파악을 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명단만 봤지 어디가면 타면에 어디 박혔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니 그 132개소에 대한 전수를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시켜서 한번 한바쥐 돌아보세요. 지난 장평 그때 감사때도 얘기나왔지만 장평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곳이
그곳이
간이급수 시설이 76년도에 180만원 투자했다 했는데 76년도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간이급수 시설이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과연 이렇게 우물약 간이급수 시설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예산문제 보다도 간이급수 시설이 어디라는것은 알아야지.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위치는 제가 서류상으로는 다 알고있지요. 그런데 제가 일일히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대장이 있어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을 전부빼서 갔다 드렸지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명단은 봤어요. 봤는데 실제로 운영을 못하는 간이급수 시설은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갯수도 줄여버리고 한다던가해서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저희가 일단시설을 해주면요 도비나, 군비를 일단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면은 관리는 그 부락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총체적으로 지도는 사회과에서 해야잖아요. 지도는 총체적으로 관리는 사회과에서 해야잖아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지난번에 화산리것도 그것이 애당초에 76년도에 할 때는 30호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주민의 진정서에 내용을 보더라도 7가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11가구인가 지금 먹고 있다고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나가보셔서 관리를 하고 그 처음에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않되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치요. 방치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계속 우물소독약도 주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찾아보고 위치를 파악좀 해봐야되는데 아직 그렇게 제가 132개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차차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봐야지요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전은 어째 합니까?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이전한다 그런 얘기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방한리하고 영양리는 두군데는 과거에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부실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다시 시설을 하는것 입니다. 수원을 다시 찾아야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신설하는 것이지 이전하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기 있는 곳에서 탱크를 이전해야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탱크를 이전하느냐고 그런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보수.
병안
조병안위원
다만 배수관이야 그대로 써먹는다고 해도.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배수관은 그대로 써먹고, 신설은 아니지요.
기갑
이기갑위원
탱크만 장소를 옮긴다든가 그런 일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배관은 써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배관은.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기존배관은 그대로 둔다.
기갑
이기갑위원
배관만 써먹고 그 물탱크를 이전한다 그런 얘기구먼
병안
조병안위원
그 간이급수 시설이 화성같은 경우도 말이요. 8천여만원 드려서 했는데 뭐 한발이 심할적에는 물을 먹느니, 못먹느니 그야단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우리부터 안준다고 시비이고 말요. 그러니가 그런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서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 자본 보조에서 이렇게 시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먹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돼 그렇게하고 당초에 도면은 설계서상에 있는데 그곳까지 않온다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고발하느니 운운하고 떠드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조정하고 말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 해당과에서는 그곳 설계도면대로 계획대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해야지 말여 그러니까 여러가지 조건이 나쁘고 뭐 공사 맡은사람도 별로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곳은 안묻었느니 묻었느니 그런일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사감독의 소홀한것 이에요. 그러니 해당과에서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것은 추진위원들도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
잘해야 된다는 얘기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철저히 해야지요. 당연히 철저히 해야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왜 있느냐 얘기요. 그런 문제가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사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가정복지과소관 설명. ( 예 산 안 설 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이 묘지관리에 대해서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지하에 하는것인지 지상에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이것은 현재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지하를 하는것을 아직 안해봤습니다만은 지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계단식으로 하고 진입로를 내고 이렇게 정비하는것으로.
익동
김익동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된 공동묘지를 하고있는 어느 지역에다 하실 것인가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지금 대상지를 적당한 곳을 한 12군데를 선택을 해놨는데요 인제 주민의견도 들어야되고 공청회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책정할려고 합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이것이 218만5천원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기준액입니다. 건물물적이 416.38평방미터에 30%-40% 기준 단가로해서 연간유지비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유지비인데 무엇이에요. 이것이 전기세 따로있고 연료비 따로있고 다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곳이 건물유지비 입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뭐 유리창도 깨지면 다시끼고 그런것 입니다.
진서
복진서예산계장
그것은 대수선비 해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유지비로 되어있어요. 모든 면적과 연도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또 정산충효교실운영 새로 짓는 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충효교실은 아니지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어린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육시설이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보육시설을? 어디에다 새로 지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것이 정산에다 지역만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다 짓는것만.
병안
조병안위원
복지회관 같은 곳에다 하는것 아닙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신축관계이기 때문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신축이에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복지회관 하나 써먹지도 않고 그대로 놀리는데 그대로 그 장소에서 짓는것으로 해서 그것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시설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그것 뭐 그대로 놀리고 화성같은 데도 복지회관 그곳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축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신축을 해요. 이것이 1억 얼마이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1억 6,800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1억 6,800 그러니까 군비가 얼마 들어간것 이에요. 5천여만원 들어가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도비만 5,400만원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5,400만원, 아니이러니말여. 이것이 보육시설이 무엇이 그렇게, 개.보수는 할지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이 어린이 노는 기구라든 아니면 의자라든가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 이런건 개.보수는 모르겠으나 신축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이것은 군비를 도비, 국비를 주니까 군비를 억지로 없애는 일이에요. 5,400만원.
병우
최병우위원
복지회관이 없으면은 신축이라도 해야지.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또 신축을 하느냐는 얘기요.
병안
조병안위원
복지회관이 어디다 쓰는거냔 말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보육시설 개보수인데 1개소에 2,500만원인데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청양같은 경우는 지은지 2년도 안됐는데 개보수할것도 없을테고, 화성이나 청남이나 거기는 복지회관에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남은 왕진국민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준공되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로 들어갈것 아니에요. 그럼 개보수시설 이런것도 실지로 어디다 2,500만원줘서 또 써먹는거나 마찬가지지. 이런것이 참 불합리한것 같으네요. 지금 청양 통일교회인가 거기줘서 위탁하고 있는거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지은지 한2년밖에 안됐는데 개보수할일도 없을테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어린이놀이기구도 있고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개.보수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거에요. 1개소라고 했으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어떻게 할구상인가 생각 해보셨나.
병안
조병안위원
4개소가 아니고 1개소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청양요.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은게 얼마나 된다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볼데가 있어가지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육시설 운영비 1억 1,154만 4천원중에 놀이기구 운영비가 다 되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읍에다 준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설보수하는거지 놀이기구 구입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시설보수는 건축물 관계 시설보수지 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설보수하는 것이지 놀이기구는 교재, 교부대까지 다해서 1억 1,000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시설은 준공한지가 얼마, 아직도 잉크도 안말랐는데 또 개.보수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꼭 청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물 진단상태죠.
병안
조병안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남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남면이 지금 왕진국민학교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복지회관 준공되면은 거기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주어야 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청양이라고 하니까 제가 주무계장이 말씀하시니 내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청남도 복지회관지금 짓고 있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지었으니까 놀이방으로 시설을 내부구조개선을 해야되는 모양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내부구조개선 하는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테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할테니까 절약해서 하겠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가지가 정산은 하는 중이라 상관없고 3개소 아니에요. 그럼 청양도 시설이 얼마 안됐고 화성도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서 시설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동기구 놀이기구 같은것 사준다는 것 그런것도 가능하다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놀이기구 사주는 것은 그러니까 운영비에 다 들어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1개소니까 하는얘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다 그렇다면 다고치든지, 개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검토해볼께요. 저희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시고 노인건강진단 171명은 이게 아주 할려면 노인건강을 다하던지 하지 건강진단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않는거요? 171명 1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노인건강하는거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이 사람들은 전 노인이 아니고 무의탁 노인에 한해서만
병안
조병안위원
무의탁 노인만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2달걸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2회라것이,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게
병안
조병안위원
1년이 겨울이 2번씩오나 왜...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두 번만 저희들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4번이나 마찬가지지요. 올것은 올 12월달까지 나가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1월달까지 나가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연도표시가 되서 신년도에 따로 한번 따져주고 그래서 2회라 했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원칙은 제대로 4회 나가는 것이에요. 겨울동안.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경로당 2천만원씩 12재소 짓는다는 것은 이게 사회과 의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상이 어떻게되서 나온겁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 과장님 안계세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출장...
병우
최병우위원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거 아니에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제가깊이있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읍면장님들하고 도의원들이 사전에 내용이 있었던것 같이 지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계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14개소인데 이 개소수는 늘릴수 없습니까? 목적외 사용만 안하면 되잖아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이 범위내에서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 돈 갖고서. 14개소인데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늘리는건 저희들도 좋은데 금액이 적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율이 커서 그 문제점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늘릴수는 있는데 주민의 부담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걸리는것은 그거죠. 개소수 늘려가지고 도에서 왜 개소수 늘렸냐하는 그런얘기는 없을테죠. 목적외 사용만 안하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일페 분식이란 나눠서 여럿이 하겠다는데 누가 시비요 그야 더 좋지 저희 자체부담해서 하겠다는데야. 그것은 얘기할것 없고 어쨌든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구분하지말고 동일하게 해서 어디는 칭하있습니까? 건물은 다 똑같지. 왜 3천만원짜리가 어디가 필요해요. 면소재지라 특수한 무슨 뭐가 있다든가 이런것도 아닐테고, 면소재지는 다 있는데 부락단위인데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가정복지계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