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25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12월28일 회부된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곽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주영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95년도 의회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비는 총 10억3,724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까지 9억9,033만6,000원에 비교하면 약 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그 세세항의 의사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의 의회수첩 발간 대금이 5,000원에 600부 300만원, 의회지발간 대금이 2만원에 300부 600만원, 회의록 인쇄비가 총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용료는 하루 4,000원해서 80일간 38명 의원님이 회의중에 사용하는 주차장 사용료가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00만원 해 놓은 것 이것은 전문위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4,876만원입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1억2,1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공통운영에 업무추진비가7,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5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역은 회의비가 2만원 38명 80일 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에 12월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억6,996만원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1억67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은 의원회의 참석수당이 1억5,200만원, 여비 및 실비 보상이 80일에 280만원하고 또 4,896만원입니다. 또 의정활동비가 140만원에 38명해서 5,320만원, 다음 의원업무수행비가 100만원 38명해서 3,800만원, 해외비교견학비가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1,5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5,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기관 운영비에 기본급을 보면 1억8,0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급여가 1억7,7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을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급별해서 예산액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처우개선해서 3%를 더 해놓은 것은 1995년도 봉급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1994년에 비교해서 한 3%정도 오르는 것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봉급의 12분의4를 해서 6,025만7,060원이고, 정근수당은 봉급의 12분의 1.8로 했습니다. 2,711만5,680원입니다. 여기에 1.8로 한 것은 1월,7월,2주간 주는데 그 중에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하기때문에 근무연수가 덜 되어 다 못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1.8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7,3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259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초과근무수당의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 6급, 7급해서 옆에 나와있는 4,703원하는 것은 시간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원수, 30시간, 12월, 한달에 3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이 1만5,000원에 55명 12월인데 가족수당은 1인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55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가족중에 수당 대상되는 가족이 1994년11월 기준해서 모두 55명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437만1,600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는 10만9,500원, 고등학교는 19만 1,1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상별로 1995년도 산출을 하니까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이 되어서 중학교 131만 4,000원, 고등학교 305만7,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1,512만원 되겠습니다. 이 장기근속수당은 지난해 보다 이것은 세분되어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8만원부터해서 세분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25년이상은 월 13만원, 그 다음 넘어가서 20년이상 25년미만은 10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은 8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은 7만원, 5년이상 10년미만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당으로서 의사수당이 1,428만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급별 따라서 매월 의사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 378만5,7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급에 1명, 6급에 4명, 7급에 1명해 놓은 것은 5급은 6급이 오래되어서 5급대우를 받는 것이고, 6급은 7급이 6급대우, 7급은 8급이 7급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해 직종에서 5년이상 될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6%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에 대해서 봉급의 10%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가 7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의회인부임이 761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연차 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합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일용인부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94만8,000원인데 지난해보다 10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로서 교양지 구독대금이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4,500부해서 40부를 12월간 구입한 비용이고 지방행정과 다음에 도시문제를 40부씩 구입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나머지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더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전용차량 무선전화사용료는 이것은 의장님 차에 카폰과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고, 자동차세는 지금 저희들 차 2대있는 의전용 차량 업무용차량의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아마 판공비택입니다. 국전체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총 3,135만원인데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은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실과별 업무량을 분담해서 이런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장실해서 연료비가 300원에 40ℓ 75일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지비, 유지비는 수리비 및 기타 그것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풍 남방기는 상임위원실에 4대하고, 본회의실에 1대, 휴게실에 1대인데 이것은 연료비를 60일로 해놓은 것은 상시로 안하기 때문에 60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는 수리 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반송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145만원 입니다. 이것도 유지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의전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국장이 월 10만원,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해서 6급이하가 18만원 월 3만원씩 이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국장이 20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토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 업무 추진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5급이 2명이 있어서 월 집행부하고 비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객 기념품비를 1,000원해서 600개를 금년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인데 내역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급, 5급에 대해서 4급이 20만원, 5급이 15만원,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는 8만원씩해서 21명에게 정액지급을 하고 가계보조금은 6, 7급은 9만원씩, 8, 9급은 7만원, 기능직 8등급으로 부터 10등급까지는 7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 휴가비는 설, 추석해가지고 각 5만원씩 해가지고 21명에게 10만원이 지급되고 체력단련비가 봉급에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의 2.5를 봉급에 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 봉급 날자가 288일간인데 그 중에서 자기 연가 날짜를 안찾아 먹으면 최고 15일까지를 보상비를 줄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 해가지고 만원씩해가지고 전직원에게 12개월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보증보험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26만8,590원에 2대 회계직 보증보험은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1대 사는데 돈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카메라는 성능도 안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상당하다고 그와 같은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좋은 사진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1대를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길위원입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보기 전에 전문위원 구자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 이 내용이 본위원이 볼때는 설명에 가까운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우리 의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예산편성중에서 조금도 삭감할 자리가 없는지 생각해보니까, 구자호 전문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증액분 설명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이래서 감소가 되었고 이런 내용인데, 전문위원이 볼 때는 삭감할 부분이 한곳도 없는지요?

여기에 제가 검토한 결과는 삭감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사무국장님! 염춘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좀 배우는 의미에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저가 볼 적에 1995년도 제2기 의회출범에 따른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작년, 금년까지는 1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의회수첩 발간, 의회지 발간, 회의록 인쇄 해가지고 정기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 회의록 합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쇄비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인쇄 단가가 조달청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2기 출범하는데 따른 예산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기 출범하는 데 별도의 예산은 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의원 회의비, 의정활동비, 기타 활동비가 여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임기까지 쓰시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2기에 꼭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써는 2기 출범하는 의회에 따라 가지고는 별도 더 예산소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그것이 생기면 추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상에 각항목에 안들어 있어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기 의회가 출범할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행사에 그 행사에 따른 특별경비라든가 또 초청인사에 따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서에 각항목에 없는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것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밑에 보상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다 거기 의원업무수행비 기타부대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보면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48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무슨 행사 쓰라는 것은 안되어있지, 그런 행사가 되면 거기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정활동보고 예산하는 것은 거기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40만원 각기 38명 하는 이것은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못봤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송영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정보비 정도의 성격입니까? 안그러면 판공비처럼 계산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당연하게 전문위원한테는 특수비를 활동비를 연 400만원씩 자기 임의대로 쓰면 쓰고 안그러면 남으면 개인적으로 집에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느쪽입니까?

옛날에 정보비적인 성격인데 지금은 이것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쓸 수 없으면 다 빼서 자기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용도를 지금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빼서 자기가 쓰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당정도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수당처럼 자기 개인적으로는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49페이지 제일위에 의원들 업무수행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3,8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주로 우리 의회에서 어느쪽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거하면 이렇습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의원의 공무출장시 여비 부족분, 해외여행 경비, 그러니까 이 3,800만원은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도 하고 국내여비 부족한 데도 쓰고 또 의원 전체 또는 상임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회기불문 소요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 내용에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염춘만위원께서 물으신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를 하는 데는 인쇄에 대한 얼마짜리 기준이 있어서 그래하는 것이 아니고 1993년도에 보니까 회의록을 인쇄하는데 한 3,400만원 들었다. 1994년도도 지금 본회의 안하고 지금 임시회까지만 하는데 한 2,100만원 들었다. 1995년도도 예산에 보니까 해마다 조금조금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회의록 인쇄를 안 하겠느냐 해서 우리들이 잡아서 한 것이지, 전에 것하고 판단해서 한것이고, 인쇄는 어디서 얼마들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인쇄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각도 각시군에 다 있는데 이런 기준이 어떤 인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해서 이정도 필요하겠다해서 잡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장님 이야기는 그저 임의로 결정해서 한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원가계산기준표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는 지난해 1993년도하고 집행한 것 봐서 거기 기준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국장님 4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4,000원에 80일해서 38명 의원수를 말씀한 것 같고 이래서 1,516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금년에 유원오피스텔에서 주차장을 하나 기부채납한것이 있죠? 국장님 잘 모르시면 의사계장님 아시죠? 오피스텔측에서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거리상 조금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원들은 괜찮은데 구에서 운영을 하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지금하고 우리 의원들 주차를 한다면 여론화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또 불용액이 되면 안되니까 이 관계를 충분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료를 의원들이 별도로 낸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지, 구에서 바로 직영을 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예요.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줘야되고 구에서 예를 들어 직영을 하면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한다손치더라도 계약을 할 때 우리 의원들 차대는 것은 무료로 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이면 안됩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명심을 하셔서 이 관계를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한다손치더라도 민간인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받을때 우리 의원들 차는 무료로 댈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사용료는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된 모양인데 이것은 방침이.

이 관계를 기획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요.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한가지는 산출근거에 보면 의원들이 1995년도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가면 36명이 될지, 32명이 될지 내용은 모르지만 2대에 가면 그런데, 편성인원을 보면 어떤 부분은 38명을 하고, 어떤 부분은 36명을 해 놓았어요, 대게 38명을 해 놓았는데, 보상금난에 보면 1만7,000원에 36명 80일해 놓았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그 위에 1만7,500원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 부의장입니다. 500원 더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왜 500원이 더 많아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이것보면 우리가 오피스텔 주차시설을 요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저것이 사실 보면 이 사람들이 인수하면서 주차공단에 맡길 공산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 안된다. 우리 자체에서 해야된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었거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부가 결정이 안된 것 같아요. 만일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4,000원이라면 거기 돈 1,000원씩 줘서 할 수 있는,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런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김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상 조금 덕도 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감사실하고 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저 기억에는 총무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사용료를 아직 민간위탁이 될지, 구에서 직영을 할지 모르지만 재삼 이야기됩니다만 민간위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무료주차를 하도록 단서를 넣으면 되거든요. 단서를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같은 값이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주차비를 안주고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1,200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해서 항상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든지 차가 복잡한데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있을까요? 회의시간 맞추어야 되는데 차들고 뺑뺑도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 주차비가 1,200만원이면 1,200만원 그 이상을 거기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같으면 모르지만, 복잡한데이기 때문에 의회 시간 놔놓고 5분전에 10분전에 와가지고 차댈려고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차비를 만원씩, 이만원씩 이래 물어야 되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항시 그것은 전용주차장 같으면 간단한데 전용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봐지거든요. 우리 주차장이 있으면서 돈주고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거기서 수첩을 단다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도록 하고, 이것은 일부로 여기 차대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하고 차를 파킹하기 힘들 때는 여기 대도록 하고 이중적인 제도를 한다든지,

송영희위원님 말씀도 그렇는데 늦게 오시고 하는 의원들은 자기 사정입니다.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는 것은 자기가 주차료를 내고도 댈수 있어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생기면 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 얘기하면 그 주차장 위치가 그 들어가는 입구가 6m도 안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장소로 되어 있더라고,

뒤쪽입니까?

예, 뒤로 좌측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보니까 영 불편하더구만 잘못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차례대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말씀하셨는데 다음 50페이지 봐주세요.

4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1994년도 봉급이 1억1,748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것이 뒤에 아마 추경에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1995년도는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약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이상 5,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상 요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00만원 5,000만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안그렇지요. 그래 되어있지요?

거기 한번보세요. 기본급이 총 1,946만1,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기본급이 증액된 것이 비료증감에 보시면,

2억6,814만5,000원에서

기본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 급료에 보면 1억7,550만원 아닙니까?

예.

1994년도는 1억1,170만원이었거든, 처음에는 1억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작년도 1억6,000입니까? 내가 잘못봤나.

1억6,000입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0페이지, 급료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근속이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25년 이상된 우리 의회에 어느 분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25년 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두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저하고 박고일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하고 셋이 25년이상 되었습니다.

25년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봐주세요. 53페이지 밑에 수용비 일반운영비 그것을 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 있지요? 일률적으로 1,000원씩 올랐데요. 보니까 1일에 1,000원씩 올랐데요? 휴가 수당이 작년에는 1만4,300원인데 1만5,300원이고 이렇게 1,000원씩 올랐는데,

인부임 이것은 기준 단가가 내려옵니다. 지침상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염춘만위원님!

아! 국장님 지금 일반운영비지요?

예.

교양지구독 해가지고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가 되어있는데 물론 이 책도 의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일반 법률서적은 조금 비치가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안돌아 갑니까?

법률서적은 이것은 교양지로서 그렇고, 법률서적 비치하는 것 말입니까?

예.

비치하는 것은 저희들 도서구입비 가지고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1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책 10권도 못삽니다.

더 사고 모자라면 또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살려고 해도 별로 장소가 없고 해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신청사를 짓고 하면 위원님들 자료실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구입하고 하면 그것은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으면 54페이지 봐주세요. 54페이지 관서당경비 56페이지, 이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원들 해외여행경비있지요? 7,500만원인가 작년에 한해 우리가 돌이켜 보고 의원 해외경비가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소모를 대충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은 돈이 있는지?

직원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그러냐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메스컴에도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의원 해외여행비가 7,500만원 각 구마다 잡혀있다고 많이 그것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의원 해외 비교견학 안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하고 액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같은데 작년에 어느만큼 비용을 썼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1,300만원을 해외연수 금액으로서 쓸 수 있는 금액?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 해외 비교견학비가 7,500만원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6,315만원을 쓰고 1,18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업무수행비나 해외견학에 대한 예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의장님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수내지 견학을 가는데, 하여튼 과반수에 의해가지고 의결이 되어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갈 때 38명중에서 10명이 가더라도 다 환영을 하는 부분인데 10명이 38명의 예산을 다 쓸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예산집행은?

이것은 밑에 비교견학은 7,500만원 잡혀있고 의원 업무수행비 100만원씩 3,800만원 해놓은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이것은 의원 1명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편성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38명이서 똑같이 100만원씩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경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장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금액 아닙니까?

3,800만원같으면 3,800만원에 대해서 38명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편성할 때만 38명 해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지.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나도 그때 갈려고 동참을 할려고 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데 만일에 3분의2가 가는데 여기서 6,000만원 썼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1이 갈려고 하는데 천얼마갖고 못갈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편성된 산출기초로 해놓은 예산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예산을 따다주면 의회사무국 관서당경비는 국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관계나 이런 부분은 의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내가 꼬집어 뜯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산편성을 할때나 또 하는 분이나 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쓰는 사람의 개념이 확실해야지 무개념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써버리고 다음에 갈 사람은 예산이 없으면 안된다 이것이지, 추경에 올려줄라는 얘기는 안된다 이말이지.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이것을 물론 내가 볼때 많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분의2가 가면서 그러면 과반수 아닙니까? 100%가 다 찬성을 해가지고 3분의2가 가가지고 90% 예산을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 예산서에 우리 상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산서에 명기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38명이 가는데 한분이 얼마씩 해서 38명 다갔다해서 다쓰면 좋은데 꼭 그렇게는 안되더라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38명이 가는데 한분에 100만원씩이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 못가고 한 30분이 갔는데 100만원 더 초과해서 150만원 썼다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분의2가 갔는데 1진이 가고 그러면 또 3분의1일 해외연수 갈 수 있다 말이지, 우리 1993년도는 나누어 갔어요. 나누어갔는데 먼저 간팀이 예산을 많이 써버렸다. 뒤에 간 팀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국장님이 물론 우리 돈 쓴 부분은 의장님에게 달려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부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원 업무수행비해서 이런 부분에는 다수 갈 때 풀로 다써도 내가 볼 때에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외비교견학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 부분같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왜 그러냐하면 남겨놓으면 다음에 1차, 2차 나누어 가는 계획을 세웠다 말이지 1진, 2진이 있다든지 이런것 아니고는, 봄에 갈 때 형편이 안되어 3분의2가 가고 2진이 가면 하반기에 가자. 이렇게 된다든지. 안그러면 전체 가기로 했는데 3분의1 밖에 못가고 그러면 후반기에 3분의2가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누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쓰는 사람이 관리자가 가면 좀 자유롭게 쓸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못따라가면 좀 궁색하게 쓰다 올거고 이런 부분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짚고 넘어갈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38명이 가도록 짰으면 만약 20명이나 3분의2가 갔으면 그 3분의2만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그러나 좀 더 썼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또 모자라면 의원 업무수행비 기타부대비 거기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썼다고 해서 잘 못 된 것이 아닙니다.

돈 더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국장님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인 줄 압니다. 나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비자까지 내놓고 못갔는데 그 이런 부분에는 의장님이 그때 가서 동행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이 3분의2가 갈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그러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사람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쓰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안 간 사람 몫까지 이번에 100% 다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사실 그것이 지금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짚고 넘어가서 쓸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하고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우리 사무국에서 좀 의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해서 명백하게 해 주어야 이런 부분은 좋을것 같아요.

김영문위원입니다. 명백히 제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영희위원 이야기가 이해가 사무국장님 잘 안가는 모양인데, 이번에 우리 1진이 봄에 신청하기로 25명 간다고 신청했다고 봅시다. 했는데 신청해서 다 서류 갖추었는데 막상 비행기를 탈려고 할 적에 한3명이 사정이 있어 못갔다고 가상합시다. 이미 출발할 적에는 25명분의 경비를 다 타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3명이 안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서 가는데 책임자가 25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써도 무방합니까? 안합니까?

개별지급을 했다. 이 말씀아닙니까?

개별지급이 아니고 25명분을 책임자가 타서 안나갑니까? 해외떠난다 말입니다. 떠나서 돈을 쓰다가 보면 쉽게 말하자면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3명이 안 갔으니까 3명분을 우리 몰래 써버렸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술먹고 딴데 가서 선물도 사고 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그것도 돌아와서 22명 갔는데도 불구하고 25명분에 대한 경비를 다 소모시켜도 무방하냐 안하냐 그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는 대충갑니다.

국장님! 김위원님 말씀은 25명이 간다 해서, 22명만 가고 3명은 안 갔는데 그러면 그 책임자가 3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전에 우리의 예를 보아서 반납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볼적에 반납했을 겁니다. 안간 사람것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