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김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정기회의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차 예비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회의 도중에 지적한 내용 등을 전부 수록해서 일부 자료를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외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전부 종합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무리짓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추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3실을 포함한 총무국,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미치고 오늘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위원님께서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종합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여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가 애초 일정이 3일 잡혀져 있었습니다. 3일 잡혀져 있는데 오늘까지 연장해 가지고 4일간 하게 되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우리가 마침 12시에 행사도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내용중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지금 임한종위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다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소관 예산안을 놓고 의견개진을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는 안을 위원장님이 보고서 작성하도록 위임하자는 그런 동의를 발의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규칙발언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발언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동의했지요? 찬성했지요?
임한종위원
예, 재청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규칙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동료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간담회에서 수정할 부분을 위원장께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일 동안에 우리가 질의하고 또 파악하고 검토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수정되는 것이 수정안이 안 나와 있는데 간담회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회의가 이렇게 된다면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할 부분을 일단은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아무것도 회의록에는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의를 어떻게 아무 근거없이 위원장께 위임합니까?
정봉균위원
그러면 간사님 포함해서 위임을 하시지요, 잘 아실테니까. 굳이 여러사람 다시 또 하면 회의가 되니까 허명화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합의해서 파악하시도록 하시지요.
김명기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한종위원
표결전에 제가 발의자이니까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또 정웅섭위원 세 분이 우리 본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조율했으면 합리적으로 잘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믿고 두 분을 추가해서 3인이 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허위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셔 가지고 수정안이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의를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규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수정안이 정식으로 채택이 안 되었을지라도 간담회에서 이미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이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규칙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심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았을때에 본위원이 동의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왜 이러느냐 하면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예결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약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마 임한종위원께서 그러한 동의를 하신 모양인데,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긴박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시간적 긴박함보다 우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나. 그리고 열두분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전체 다 완전 만장일치로 그것이 숙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열두분을 대표해 가지고 세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도 그만큼 어떤 과연 그것이 열두분의 전부 다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니까 저는 본위원은 만약에 어렵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와서 그 동안에 프린트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일 동안 활동한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정말 저는 책임있는 예비심사가 되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위원장과 간사, 정웅섭위원 3인에게 위임하도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임한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동의안의 내용은 우리가 3일 동안에 심의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정웅섭위원 3인이 보고서 작성을 할 것을 위임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임한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