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박종기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6천1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 업무보조인부임 8백6만원으로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국민운동관리 및 건강한국토가꾸기운동 기록유지로필름구입 1십5만원, 사진인화대 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용 스티카 제작이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서식 인쇄 10종에 5십만원을 계상했고, 광고물 정비추진 기록유지로 4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2백1십6만원, 국내여비 6백2십4만원, 수용비 4백8십만원, 업무추진비 5십4만원, 공공요금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정비인부임을 2인 50일로 2백2십3만원을 계상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2인 50일기준으로 2백2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합동작업여비4십만3천원, 네온싸인 광고물 교체단속여비1십1만5천2백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시상품 구입이자전거 10대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급식보상이 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 시상을대상 1개마을에 1백5십만원, 본상 2개마을에 2백만원, 장려 3개마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로써현수막 게첨대 보수 및 도색이도비 5십만원, 시비 1백만원으로1백5십만원이 되겠으며, 벽보게시판 보수 및 도색이도비 3십5만원, 시비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깃발게양대 교체 및 도색이1백만원, 헬기장 유지보수비 3백7십만원, 마을통합간판 설치가 1식에 3백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 2식이도비 3백만원과 시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벽보게시판 제작설치 4식으로도비 4백만원, 시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7개소의 벽보게시판이 있습니다. 현수막 집중게첨대 설치를 3개소에도비 1백5십만원과 시비 2백4십만원으로설치할 계획입니다. 벽보제거기 구입이 2백만원이 있고,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이 1대에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대회 버스임차료를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1백2십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4인 기준으로해서 도비 6백7십6만원, 시비 1천3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에 따른 여비로1천5백4만3천원, 새마을단체요원 교육이 9백6십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및 결의대회에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비를3백2십만원, 국민운동 추진유공자 시상품을4십5만원을 계상했고, 폐품수집 경진대회 2백4십만원, 농산물 팔아주기 우수마을 시상 6개동에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단체지원비는시협의회에 1천7백8십만원, 동지도자협의회에 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은 1백5십만원을계상을 했으며, 새마을시설물 보수는 10개소에 8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자연보호운동 추진 기록유지 입니다. 필름대와 사진인화대를 4십7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환경오염신고 엽서제작을신설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 책임정화구역 표시판 제작도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1백2십5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은 집게, 마대를구입하기 위하여 1백8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슬라이드 제작을위해서 필름구입비, 현상비, 제작비를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한 조립식 마대걸이를 도립공원이라든가 연화산유원지, 절골천, 샘터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자연보호 비닐봉지 제작을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 가꾸기운동 홍보물 제작은현수막 7십2만원, 팜플렛 1백5십만원, 어깨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인부임을 8백2만8천원을계상했으며, 맑은물 가꾸기 감시원 인부임을 2천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운동 추진여비를6십9만1천원을 계상했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여비로써책임담당구역 관리평가 및 산하기관지도점검여비 9십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교육 및 보고회 참석여비를 6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1천만원은 전체적인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를 5십만원을계상했고, 자연보호 우수 민간인 시상금을 4십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의 등산화 구입을1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맑은물 가꾸기운동 환경감시요원 장비구입을 우의, 모자 및 마크, 신고용 전화카드구입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기관단체 표상을 최우수 1개기관 3십만원, 우수 2개기관 4십만원, 장려 2개기관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지도위원 비교시찰 세미나특별연수를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2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플래카드 3십6만원, 어깨띠 6십만원, 전단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안내및 계도판 설치를 8백4십만원,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차단시설 및 철책시설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에 있어서청소년수련실 관리인부임은 전년도와같이 계상하였고, 단지 증액분에 대한예산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중에청소년 수련실 영화감상실 운영재료비구입을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도서실은 있는데 도서가 없기 때문에 도서비를 일반도서를 1백만원, 교양도서를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료를 1백만원을 계상했고, 수련실 운영 비품구입을형광등 램프 5만원, 형광등 안정기 5만원, 화장실용품 2십4만원, 청소도구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기본경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 2십만원은연화산에 있는 수련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난방연료비를보일러 8십6만7천6백원, 난로 석유비를 4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음향기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를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추진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청소년 웅변대회에 따른 시상품 구입, 참가자 급식비, 심사위원 수당을 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청소년 웅변대회 도대회 참가1십7만2천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1백9십2만원, 청소년 국토탐사활동 참가6십4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 도단위 연수교육참가 1백2십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급식비를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년말연시 청소년 위문격려를 2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을 5백7십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청소년 공부방운영 보조가국비가 7백3십만원, 시비가 1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도 양여금으로 국비3백8십7만6천원, 시비 7백7십5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에 체육진흥관리에서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17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리에 있어서도민체전 성화채화 칠선녀복 구입을도비 1백7십5만원, 시비 1백7십5만원을계상했습니다. 칠선녀복 구입을 한지가 좀 오래되었기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민생활체전 수송임차료를 1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태백산 성화채화 훈련보상, 칠선녀 화장비, 성화봉송 주자 급식보상, 태백산 제단정비 행사장 준비, 성화채화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선수단복 구입비도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체전경비도 전년도와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있어서 실업팀 실탄구입, 표적지 구입이 예산에게상되었는데 요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격팀을 해체를 하고, 레슬링부를 창단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따른 실탄구입이라든가 표적지 구입, 가스구입은레슬링부의 재료비로 해서 수정예산에서다루도록하고, 밑에 있는 실업팀 코치급여라든가 상여금 내용도 수정예산에서레슬링 예산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부분 입니다.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3인에 대한 급여라든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맥락이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없습니다. 봉급 증액분에 따른 증액부분만 되어있기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공설운동장 청소도구 구입, 소모품 구입, 공설운동장 전기재료 구입, 정화조 수거수수료, 사용허가 신청서 및 수불부 제작에 따른 것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좀 증액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전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체육공원 임차료가 1백2십5만원인데 관내에 있는 연화산이라든가 장성에 있는 체육 공원에 대한 국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유지비, 펌프실 관리유지, 공설운동장 수리비가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 전년보다증액이 약간 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8백5십6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비료구입에 1백5만원, 잔디보호약품 구입비를 1백5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체육관 건립지원 1개소에9억8천7백7십1만원은 황지고등학교 체육관건립비로 교육청에 이전하는 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 입니다. 체육회 운영보조를정액보조를 4백8십만원, 체육회 운영비를 2천4백1십6만5천원을계상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를 3백만원, 각 경기연맹 창립지원비를 1백만원, 우수선수 및 학교단체 육성비를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비를9천8백5십만원,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를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홍보를 위한 것으로내용은 일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석 무대설치 및 장식비를 1천만원을계상했고, 선전탑 4개소에 8백만원, 아치를 6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1천8백만원, 애드벌룬을 2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8백만원, 현수막, 프랭카드를 50개소에 설치하는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신문홍보를 위해서칼라특집 2회, 흑백특집 6회를 위해서칼라특집을 1천만원, 흑백특집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포스터 제작을 위해서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민체전 표어를 제작하기 위해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기록유지를 위한VTR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진필름구입비, 사진인화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현상비를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행사운영을 위해서모자를 1,5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7백5십만원, 어끼띠 제작을 위해서 4백5십만원, 리본제작이 1백3십만원, 개회식 풍선구입에 5백만원, 수기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 개회식참여 창모자 제작을 위해서7백5십만원, 성화봉송환영 꽃가루 구입을 위해서2백만원, 입장용 및 게양용기 구입을 위해서3백만원, 애드벌룬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 종합안내서 제작을 위해서 8백만원, 경기장 종합안내판 제작을 위해서6백만원, 체전준비 세부계획서 제작을 위해서4백5십만원, 체전추진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 경기장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위해서9십5만원, 시군별 종합득점판 제작을 위해서5백만원, 경기장별 대진표 제작을 위해서2백2십만원, 종목별 시상대 제작을 위해서 3백2십만원,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4백4십만원,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4백6십2만원, 성화안치대 설치를 위해서 1백5십만원, 성화대 카페트 설치를 위해서 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을 석탄회관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무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내빈용 초청장 인쇄를 위해서3십만원, 차량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3십만원을계상했으며, 체전준비 소모용품 구입비를복사지 1백1십3만4천8백원, 토너 1백1십5만5천원, 디스켓 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를 위해서청사초롱설치를 5백만원을 계상하고, 불꽃놀이 폭죽 재료구입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봉사활동 집기구입으로써보온물통, 물컵, 쟁반, 물통, 종이컵, 질서계도요원 호르라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체전상황실 전기요금하고, 체전상황실전화요금, 체전상황실 전용회선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했고, 급양비 중에서체전상황실 운영요원에 대한 급식비하고, 체전종사자 급식비를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전에 따른 임차료 중에서공개행사 수송버스를 20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개폐회식 버스임차료 4백만원, 성화봉송 버스임차료 4십만원, 신설운동장 음향기기 임차료 3천만원, 보조경기장 음향기기 임차료 2천2백만원, 볼링장 임차료 4백만원, 석탄회관 임차료 1백2십만원, KBS 공개홀 임차료 1백2십만원, 위생교육장 임차료를 3십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중에서성화대 가스비와 광원임대아파트 등유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의 가스비를 2십8만3천원을계상했습니다. 체전업무 추진여비를 3백4십5만6천원을계상했는데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특수활동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중에 부녀봉사대 급식비를 6백만원, 질서계도요원 급식비를 1천만원, 체전관계자 회의를 위해서 2백5십만원, 경비안전요원 급식비를 1백만원, 공개행사 연습간식비 5백만원, 전야제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1백5십만원, 도임원 및 경기진행요원 급식을 위해서2백만원, 위생업주교육 급식을 2백만원, 체전홍보교육 급식을 7백5십만원, 취재기자 보상금을 7백만원, 체전참여 민간인 보상금을 3백만원을계상하였으며, 그외에 체전행사준비 장려금으로써경비요원에 대해서 1백만원, 군 공개행사 참여에 2백만원, 의장대 참여가 2백만원, 행사지원 군부대를 위해서 2백만원, 마스게임 참여 2백만원, 농악출연팀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참여에 대해서 1백만원, 사물놀이 참여에 대해서 2백5십만원, 봉사원 상의를 7백5십만원, 봉사원 앞치마를 1백5십만원, 봉사원 모자를 9십만원, 위생업소 앞치마를 7백5십만원, 질서계도요원 복장에 대하여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중에심판 및 보조요원에 따른 경상보조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도 임원 및 경기요원 지원을 위해서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각종 문화예술행사 보조를 위해서체전기념 음악회에 3백만원, 문학의 밤에 2백만원, 학생 백일장에 1백5십만원, 학생 사생대회에 1백5십만원, 전시회에 5백만원, 연극공연에 2백만원, 연합합창단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전에 따른 각종 시설비중에야시장 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음식점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4백만원, 시가지 꽃길조성과 꽃탑설치를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5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각종 숙박시설 보수를 위해서 보수비와도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전을 대비해서 차선도색을 전부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전에 한번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채무부담부분중에황지여중운동장 보수공사, 황지중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테니스장 신설 및 보수공사, 시내도로 덧씌우기공사, 공설운동장 조경시설, 태백기계공고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도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복지회관 건립은 장성동에 있는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비는 2억5천2백만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시설사업 부대비를 3백만원을계상했는데 시설비의 0.05%를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본부석 집기구입을 위해서 6백9십만원, 난로구입을 위해서 2백5십만원, 경기장 집기를 2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숙박시설에 따른 침구구입비를침구 1억2백5십만원과 집기 7백1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전경기종목에 따른 299종의용구구입을 위해서 4억5천3백6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에 트레이닝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트레이닝장 용구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중에서마스게임 행사비를 1억3천만원, 선도악대 연습비를 1백만원, 기수단 복장구입비를 6백6만원, 경기장시설 확충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1억9천7백4십1만3천원입니다. 1천1백4십9만6천원을 사업수입으로 잡았고, 사업외수입으로써는 이월금을1억3천8십9만원을 잡았고, 융자금 회수를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을 2백만원, 과년도수입을 3천3백2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내용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1억9천7백4십1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새마을소득운영에1백9십6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를 할 금액을1억9천5백4십5만3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68페이지에 광고물정비 및 게시시설 정비인부임은 무엇이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은 무엇입니까 ? 똑같이 2백2십3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현수막 다는 게첨대와 포스터를 붙이는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거나 한 것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사람을 50일을 쓰고 해고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일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한 묶음의 예산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예, 내용은 그런성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헬기장 유지보수예산이 3백7십만원이 올라왔는데헬기장 유지보수는 내년도부터는 군부대로 이관된다고 보도가 난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요전에 중앙지침만 그렇게 내려오고 아직까지 인계를 못했습니다. 인계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만일 유지보수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70페이지에 농산물 팔아주기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많이 사가지고 가는 마을을 시상하는 겁니까 ? 판매하는데 와서 협조를 잘하는 마을을지칭하는 겁니까 ?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동을 시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설물입니까 ?

관내에 있는새마을시설물중에 공용창고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맑은물 가꾸기 감시원을 10인을 지정해서 90일이니까 운영을 3개월만 한다는 겁니까 ? 아니면 서너사람 채용해서 1년간 풀가동하는 겁니까 ?

1년동안 풀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홍수가 난후라든가 그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 10명도 해서 90일정도쓰면된다....

예, 저희들이하천 같은 곳에 쓰레기가 쌓여서 한 열흘간 작업 좀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의, 모자 및 마크, 신고용전화카드를 다 준다는 얘깁니까 ?

그 밑에 우의라든가 등산화 구입은 그 분들을 위한 예산이아니고, 동별로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활동을하기 때문에 사기앙양대책이나 지원적인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감시원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보호지도위원이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환경감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연보호지도위원이 맑은물 가꾸기운동환경감시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 32명이 있습니까 ?

예.

각동에 2명씩이면 30명인데 2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32명으로계상했습니다만 현재 활동은 31명이 하고있습니다. 1명이 더 많은 것은 황지3동 절골부분에총무가 한분 더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인원이 31명인데32명으로 계상하면 5만원이 남지 않습니다.

인원에 증감이있을까 해서 1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가 국비 3백8십7만6천원을 포함해서전체예산이 7백7십5만2천원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7백7십5만2천원중에 국비 3백8십7만6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업무추진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시 전체 정보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03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심신수련장 임차료 2십만원이 있는데매년 2십만원씩 물어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구입하면 임차료가안들 것 아닙니까 ?

저쪽에서 재산불하계획이 있어야지 구입을 하는데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정식절차를 밟으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식으로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각 부서별로 도서구입이다양한데 사회진흥과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어떤 겁니까 ?

청소년수련실이문곡동에 있습니다. 영화감상실, 음악감상실, 독서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독서대와 집기는 올해 전부 구입을 했는데 독서대만 있고, 현재 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예산이 확정된다면 기본안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유익한 도서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04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운영보조가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

광산지역복지선교회라고 해서 황지교회 이정규 목사님이교회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을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공부방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데 관리에 따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도그곳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이것은 관내에 청소년문예기획단이 석탄회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농악이라든가 연극, 건전놀이를 주기적으로 하고, 황지연못에서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관리를 타지역에서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십만원씩을 받고 밤 11시까지관리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예를들어서 년 몇명이나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나간다고 했는데실제로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교회에나와서 학생들 지도하는 교통비 정도가됩니다. 자원봉사자 형태로 그곳에 와서 매일학생을 관리를 하는데 교통비 정도가됩니다.

돈이 2천2백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교통비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봉사자 성격으로한분이 아니고 세분 정도가 계속 교대로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공부방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 놓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군에 질의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공부방에서 바깥으로나가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홍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건입니다. 교회안에 행사라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시의 행사라면 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시가 보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이렇게 뻗어 나간다면 과장님이나 저나생각해 볼 때 불교계통에서도 공부방을마련해 놓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왜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교인들의 자녀를 위하고, 교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와서 공부를하라고 공부방을 터 놓은 것은 그 교회의일이요,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도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다른 종교의문제를 한번 감안 안해 볼수가 없습니다.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불교 같은 곳에서도 공부방을 마련해 놓고150명 내지 300명이 오니까 지원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할 때는 여기에 해준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해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면 교회의 운영방침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순수하다고 보는데 시가지원까지 해주면서 꼭 시민을 위한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평시민이 그 공부방에 얼마나 가는가 조사를 해보면 차이가납니다. 주로 교회안에 있는 공부방에는 교인들의자녀가 많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이라고 지칭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것은 좀 생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

덧 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없다고 할적에 각 동에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각 동의 회의실이 그 넓은 장소가 그냥비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서너번 밖에 안합니다. 그곳에 독서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도충분히 이끌어 나갈수 있는데 이 관계는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80페이지 상단에 체육공원임차료 해서 2십5만원 곱하기 5개소로1백2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겁니까 ?

계산동이라든가철암동에 국유지를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부지사용료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81페이지에 보면개회식 풍선구입으로 단가 1천원 짜리를5,000개를 5백만원에 구입한다는 얘긴데어떻게 생긴 풍선이길래 1개에 1천원씩이나 합니까 ? 하늘로 날아오르는 조그만 풍선 아닙니까?

전에 사용하던 풍선날리기 하던 풍선이 아니고, 오색풍선이라고 해서 종류가 좀 다른 것인데크기가 보통 풍선의 10배 정도가 되는겁니다.

성화봉송환영 꽃가루는어떻게 생긴 겁니까 ? 색종이 잘라 놓은 것 아닙니까 ?

시가지 페레이드할 때 시내에 있는 건물 옥상 같은 곳에서 뿌리는 꽃가루 입니다.

뿌리는 것은 봤는데 보니까 색종이를 다 잘라서 사용했던데 꽃가루를 2백만원씩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색종이 좀 사다가 봉사요원을 몇명이 잠깐 자르면 될텐데....

저희들도 여기에대한 상식이 좀 없는데 보통 색종이를자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려오면서햇빛에 반짝이자면 일반 용지로는 안되고별도로 나온 반사가 되는 용지가 있답니다. 저도 전문적으로는 잘알지 못합니다.

184페이지에 보면봉사원 상의가 300개, 봉사원 앞치마가300개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그 밑에 위생업소 앞치마를 1,500개를 7백5십만원에 구입한다는 얘긴데 1,500개를 구입해서 도대체 누구를 준다는 얘깁니까 ?

속초시의 경우를감안을 많이 했는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앞치마에 마크를 넣어서 홍보도 기하고, 청결이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업소마다배포를 했습니다. 홍보효과도 거두고 청결도 기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관내각 위생업소에 앞치마를 1,500개를 만들어서 무상 배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솔직한 얘기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업주들을 소집해서 꼭 이 앞치마를 두루고 영업을 해야되니까 하나씩사라고 하면 100%로 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야시장 조성으로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시장은 통상보니까 장소료를 내고 자기들이 조성해서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야시장을 조성을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배수시설을 해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시장은 너희들이 와서전기가설하고, 수도, 배수로도 설치해서하라고 하고, 돈 안 받는다고 하면 서로할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

181페이지에 경기장별대진표 제작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16개종목을 하게되는데 각기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마다 대진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에 음향기기임차료가 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1대에 얼마나 합니까 ?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번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할때도 개인임차를 한 것인데 정상적으로KBS 정도의 음향기기시설을 임대를 할경우에는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KBS 장비로는 도저히 할수가 없고 해서일반업체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가격이 대충 이 금액입니다.

그 기계를 산다고 하면얼마나 됩니까 ?

속초 같은 경우는4억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빌리면 안됩니까 ?

속초에 있는 음향기기는 방이 가득 찰 정도의 크기인데그래도 음향기기가 제대로 안되었다고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85페이지에 보면광원아파트하고 민박촌에 침구와 집기를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민박촌에는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광원아파트 같은경우에는 집기나 침구를 다 구입해 놓았다가 나중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있습니까 ?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동해시 같은경우에는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회가 끝난다음에 전부 수거를 해서 재해비축물자로비축을 했고, 비축을 해서도 도저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저희들도 만약 구입하게된다면 1차적으로 재해비축물자로 비축을하고, 비축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불우이웃에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85페이지에 마스게임행사비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교육청에 넘겨줄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학교 교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마스게임 시간하고, 종목하고, 학교별 동원인원을 파악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면교육청에서 지도교사 여비라든가 인건비, 유니폼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스게임을 1회를 하는겁니까 ? 2회를 하는 겁니까 ?

세부적인 내용은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교육청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게임을하는데 1회에 1,000명이 하는 것도있고, 500명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거를 대충 어떻게 두었는지 우리가 속초를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속초시와우리는 또 다르니까 똑같이 할수는 없지않습니까 ?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교육청에서 물가가올랐으니 1억3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해서그냥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인원선정, 작품 제목, 시간이 아직 저희들에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을 열흘내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유니폼을 어떤 것을 해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앉아서 달라는 대로줍니까 ?

서류는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만 1,400명이 2회 공연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역이 넘어오면 저희들이세부추진계획을 만들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84페이지 차선도색이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 몇월쯤할 계획입니까 ?

체전이 임박해서한 보름전이나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254페이지에 총예산1억9천7백4십1만3천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만치 1억3천8십9만2천원인데 새마을소득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뒷쪽에 세출부분을 보면새마을소득융자를 다 지원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금년도 상.하반기2회를 나누어서 각 동에 계획을 배포를하고,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다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융자해 준 것이 한 8천만원정도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남은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각 동별로 홍보를 하고, 계획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은 했는데서류미비라든가 자격이 미달되어서 융자해주지 않은 건이 있습니까 ?

3건이 있는데서류미비는 아니고, 영세가구가 아니기때문에 융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 내년도에 목표액은65억7천5백만원을 세움으로써 금년도보다 3억1천7백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균등할, 소득할, 소득세 원천징수로 세액부분은 주민세인데 주민세부분은 지난해 보다 한1억3천만원이 감이되고, 1천8백만원이하, 1천8백만원이상, 2천6백만원이상, 기타건축물은 재산세가되겠는데 이 재산세부분은 금년보다 한5천2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자동차부분은 내년도에 4억7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이금년도 보다 한 3억1천만원이 증액되는것으로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우와 돈은 도축세 입니다도축세는 금년도 수준보다 적게 잡아서좀 미달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2천7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종합토지의 종토세입니다. 내년도의 종토세는 과표가 일부 감소가됨으로 인해서 3천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목적세도 금년보다 2천9백만원을 감소한5억1천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내년도에 한 4천7백만원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종업원할과 재산할은 주민세 사업소세인데이 부분도 금년수준과 같은 예산으로 잡았고, 과년도수입에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한 2천만원이 감소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과년도 부분이 2억4천만원정도의 미수금이 있는데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50%인 1억2천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세입액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토지대장을 년간2,000건을 잡아서 9백6십만원의 수수료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토지이동징수재증명도 월 40건으로3십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수준과같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도 금년도 수준과 같고, 토지가격확인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잡았습니다. 34페이지에 납세완납증명도 월평균 800건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잡았고미과세증명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61항에 이자수입중에서 정기예금이자를세입을 한 5억원으로 보고, 보통이자는 1천2백만원으로 봐서 전체가5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순세계잉여금을 6억5천만원으로 보고, 잡수입은 회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불용품매각을 2백만원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세입부분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총예산을 3억6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1천6백만원이 늘었는데1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세금과 관련된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전산 OTR 이라고 해서 자동판독기를 구입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있던 토지관리계가 금년도에 세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토지관리계 인원이 3명인데 3명에 대한관서당경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부분에서 1억1천5백만원이 더 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집계 및 징수보조 인부 3명도 금년도수준으로 계상했고, 지방세법령집 구입, 지방세법 해설집구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구입할예정이고, 지방세지 구독, 자동차 납세필증도 금년과 같이 인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전체가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운영에 필요한 각종용품을 전체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고지서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30,000매를 구입하는데 1백8십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독촉장 및 최고서 인쇄 1백8십만원, 민원실 복사기 운영에 9십만원, 세정업무 각종서식 인쇄 1백4십만원, 과세대장 인쇄 6십만원, 토지등급 편급도 제작 3백2십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9십만원,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2백5십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실측 및 전수조사는 내년도에신설된 것으로 관내에 건축물이 19,000동이 있습니다만 시 개청이후에 한번도실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현실과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상반기중에 실사를 해서 정확한 대상을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우편대금이 한1백2십만원이 필요하고, 민원발급용 팩스전화 사용료가 년간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년간 4회를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한 수당을 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는 세무과의 관서당경비로써 기준액을 그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일시고용인부중 징수원은 금년도와 같은수준으로 계상했고, 종토세 지가조사요원도 금년 수준으로3명을 150일 정도 계상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건축물 실측조사 및 대장정리원이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한 25일간 33명을 임시고용해서 전가구에 대한 구조부터 건물에 대한 실측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시가 조사원도 금년도 수준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추적징수 및 공매추진은 여비로법원과 성업공사에서 경매시에 필요한자료제시를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자료조사 추진은 세원조사를위해서 관외 법인을 추적하는데 필요한관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실측조사 추진도 건축물 실측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시고용인부 여비보상을 14명에 대해서2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선에 4십만원, 민원발급용 팩스유지비 3십만원,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OCR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지도에서세외수입 집계보조 인부임은 금년수준과같이 1명을 계상했고, 세무조사 서식인쇄, 세무조사 대상법인관리카드 인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세원발굴 및 관외세무조사 여비도 금년도와 같은데 계상을 조금 더 해서 3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외수입관리부분에서는금년도 보다 좀 줄었습니다. 고지서인쇄, 수입증지인쇄, 도세결산 및세외수입 합동작업여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금년보다 좀 낮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은 민간환경위생처리업체에서 분뇨처리를 하면 조례에 의한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징수교부금을일정액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1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적관리부분 입니다. 지적관리부분에 있어서 1천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2백2십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각종 서식에 필요한 용지대가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계가 세무과로 넘어오면서 서식인쇄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154페이지도 지적계와 토지관리계에서필요로하는 용지대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인부임이 있는데이 부분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수행은지적계의 등기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외출장여비를 1백만원 계상했고, 지정민원용 복사기 수선을 4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출부분은 1억1천만원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세입분야 예산중에서'94년도 회계년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내년쯤 되어야 집계가 나오겠지만 금년도에 목표했던 세입목표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금년도의 목표량은62억원인데 10월말 현재 58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내년 2월이 년도폐쇄기기 때문에 2월까지는 목표량은 무단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동차세를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놓았던데 금년도에도 자동차세가 증액이 되었는데금년도에 자동차세는 예상한대로 많이늘어났습니까 ?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한 1,000대가량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도 1,000대가 늘었기 때문에과거 3년치를 볼 때 내년도에도 1,000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기때문에 자동차 세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전년도 보다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전체 25억원을 잡았고, 내년에는29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25억원 정도를 잡았을 때 그때는 담배 1갑의 세입이 3백6십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백원이 인상되어서4백6십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4억원 정도 추계를 높이 잡았습니다.

10월말 현재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27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34페이지에 이자수입이있는데 금년도에 정기예금이자가 얼마정도를 예상합니까 ?

금년도 예상을 6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7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왜 5억원 정도를 잡았는가 하면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월금이많아서 이자놀이하는데 상당한 덕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여건이 달라서5억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데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좋긴 좋지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종 확인원, 지적도,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은 목표한대로 거의발급이 됩니까 ?

년간 통계를 내서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은발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세무과에 일시고용인부가총 몇명 입니까 ?

3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00일은 몇명입니까 ?

300일은 4명이고, 280일이 12명, 150일이 15명이 있습니다.

150일 사역하는 인부는어떻게 관리합니까 ?

도 지침에 의해서지적계에 지적민원을 보조해 주는 사람을쓰게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은 3명을 배정받았는데 편성기준이 150일이지 1명을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세원발굴 및 관외세무조사여비가 3백8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관내에 사업을두고 있는 법인체가 4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서류로 신고를 해야되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필요할때 나가서 불시점검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에게신고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적지 않습니까?

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것이라면예산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태백시의 세원을 충족시킬려면 여비를더 쓰더라도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세무서하고, 시가 이원화가 된다는 것인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

세무서는 정기적으로개인들이 일정액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그것 보다는 저희들은 관외에 치중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시에서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비를 좀 넉넉히 세워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사를 시킨다든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 제가 볼적에는 여비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단해 보고부족된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84페이지에 분뇨처리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것은 각 가정에서 분뇨처리를 하는 비용을 내면 거기에서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업체가 각가정을 다니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

예.

그 업체가 수거를해서 가정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그 일부를 시에다가 납입하는데 그중의 100분의 10 만큼을 징수교부금으로그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100% 시에다 납입합니까 ?

시 조례에 의해서일부는 시에다가 납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업체에서오늘 1십만원을 받았으면 전부 시에다납입을 합니까 ?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